○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 건설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은 115억 5,700만원, 특별회계 93억 900만원이며 당초예산 143억 2,200만원보다 65억 4,400만원이 증액된 20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03억 7,100만원, 특별회계 93억 900만원이며 당초예산은 297억 6,400만원보다 99억 1,600만원 증액된 39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475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600만원 증액된 13억 5,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사업 2억 4,000만원, 상습침수우려지역 내 CCTV 확대 및 보강 설치사업 1억 5,600만원을 각각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고 방사능 방재훈련 등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교부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69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대재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업 작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 2,000만원,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용역 2,000만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 1,000만원,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 구입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489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 7,000만원이 증액된 87억 9,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21억 1,000만원을 성립 전 편성하고 일반회계 등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 8억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액된 171억 7,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4억 7,7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7억 9,600만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 1억 1,200만원, 하천 환경 정비사업 1억 3,200만원, 약사천 하상 정비사업 2억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1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예산서 505쪽, 도시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울산큰애기 상점가 임대료 2,400만원,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3억 4,500만원이 증액된 31억 3,900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중앙동 커피 페스티벌 운영 사업비 2,000만원, 맨발의 청춘길 정비사업 2,000만원,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517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9억 2,800만원이며 편성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지방이양 2단계 사업으로 인한 목 조정,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시비 보조금 3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100만원이 증액된 12억 9,90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1억 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529쪽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400만원 증액된 4억 6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유곡로 옹벽 야간경관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6억 6,6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3,900만원, 유곡로 옹벽 야간경관개선사업에 4억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시설지원과입니다.

시설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초과근무수당 단가 조정 등으로 기정액보다 7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35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억 6,100만원이 증액된 93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등 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2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억 6,100만원이 증액된 93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사업의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7,000만원, 예비비 2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시비교부금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억 5090만원이 증액된 13억 5,870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 노후 장비 분해 정비 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억 4,000만원, 상습침수 우려지역 내 CCTV 확대 및 보강설치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5,6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비 800만원과 민방위 교육 훈련강사 수당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69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세부사업 별 100만원 이상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먼저 479쪽 상단 201-01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을 보다 요원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액 사무관리비였던 활동비 중 100만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안전문화 확산유도 행사 및 안전보안관 간담회 개최 시 활동경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중대재해안전보건체계구축 202-01 관내 여비입니다.

기존 시간선택임기제였던 보건관리사의 결혼으로 보건소 보건직위 대신 동원 근무함에 따라 시간선택임기제 관내여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207-01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현업부서의 중요 주요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감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현업작업장 위험성 평가용역비 2,000만원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두 개 영역 모두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0쪽 상단 201-01 일반운영비 방사능 방재 훈련비 800만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재훈련은 오는 10월 대회의실에서 안전총괄과 직원, 방사능 방재 요원 등 7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80쪽 중간 재해 사전예방사업 201-01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최근 들어 많아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의 평가수요를 반영, 재해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신요금 기본 인상과 혁신도시 저류지 수문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공공요금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난 활동 재난방재활동 목적의 인명구조용 모터보트의 노후화에 따른 프로펠러 교체 등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405-01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재난상황발생시 원활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0대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상단 배수장 유지관리 201-01 시설장비 유지비 5억 1,200만원은 국토교통부에 2023년도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부과 유예 통보에 따라 당초 편성된 배수장 기계안전관리 위탁용역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배수장 펌프장 노후장비 분해 정비 401-01 시설비 2억 4,000만원은 성남배수장 배수펌프 분해 정비를 위해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 통신장비기반 강화 405-01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올 6월부터 구내통신 광케이블 의무설치 규정시행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시 광케이블 시공 품질 측정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상단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운영 관리 401-01 시설비 상습 침수우려 지역 내 CCTV확대 및 복원설치사업 1억 5,600만원은 성립 전 편성하였으며 6월쯤 상습침수지역 12개소에 CCTV 27대를 확대 및 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2쪽 상단 민방위 교육운영비 101-14 기타보상금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은 2023년도 민방위 교육 사업 예상 보조금 비율이 확정교부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200만원을 초과 편성하고 구비 부담분은 감액하였습니다.

482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부서 현원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83쪽 상단 201-01 기본경비는 부서 정·현원 감소와 전자복사기 임차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을 반영하여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3쪽 중간 801-02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액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현업작업장 위험성 평가 및 사업장 작업 환경 측정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업 작업장 위험성 평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시행령 4조 3항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유해 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중구청 내에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부서를 중점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구청 내 소음·분진 유해물질 취급 등 유해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위탁용역비 2,000만원과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중구의 안전보건 목표인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 운영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현재로는 관리를 저희들이 해병대 쪽에 보관을 하고 해병대에서 사전예방 활동을 해상 부분에 환경정비든지 이런 부분을 보조금을 받아서 연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거는 연 4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장소는 태화동 해병대 사무실에 있는 밑에 지어진 다리 밑에 우정동….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일정 장소를 마련해서,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 보관하고 활동할 때마다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태화강 수중환경 정비 활동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생각보다 크기가 큽니다. 별도의 창고처럼 공간이 필요한데 구청에 보관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어요.

별도의 창고를 만들어서 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아니면 맨날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신속하게 조그마한 보수는 해병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4∼5년 동안 보수가 미흡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노후된 보트의 고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삭아가지고 1시간 정도 안에 바람이 다 빠져버려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명복은 우리가 해상활동할 때 우리 수방자제에 포함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건 서원 배수장에.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구명조끼는 약간 소모품 부분이라서 우리 재산은 아니고 재난 활동하시는 해병대의 자산으로 본인들이 필요할 때 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거는 수방자재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보트 자체가 통상은 태화강의 수중 정화활동을 하는 것이고 재난안전용으로 해서 우리 태화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데 해병대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혹시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지급 하는 것 보다는 그 당시에는 바로 구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달리 그분들한테 지급을 안 해줘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쪽에 지원하고 있는 구명조끼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제공하지는 않지만 서원 배수장에 가면 재난조끼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원 배수장에 수방자재가 양수기라든지 톱마대라든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우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데 재난조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현재는 12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는 한 40대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협업 근무 인원에 비추어서 16대를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재난활동하면서 동에 동장님들한테도 나누어져서 동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무전으로 현황 파악을 하는데 유용하다고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지금 10대를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당시에 구입할 시에는 1,990만원 정도로 보트는 1,787만 7,000원이고 보트 위에 트레일러를 장착해서 하는 거는 195만 9,600원으로 해서 1,983만 6,000원으로 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가격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비싸서 보수를 해서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수하면 한참 더 많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 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사진이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현재 찍은 거는 보면 이런 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엔진은 괜찮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나가봅니다.

저희들 등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가보고 정기검사도 다 통과했던 사항들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점검일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무는 삭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원래 201-01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안전활동 할 때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비로 201-01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난 뒤에 간담회 경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필요해서 301에 11로 행사 실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5개 구군 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활동수당은 아니고 활동할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안전보안관 25명 기준으로 2만원 정도의 산출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수막 같은 거라든지 활동조끼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데 쓰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지금 한 25명 정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현재 33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2022년도는 638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6월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신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어린이들,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동의 공무원들하고 1대1로 매치를 시켜서 지하라든지 혼자계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사전에 대피를 시킨다든지 이런 걸로 1대1 매칭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매뉴얼이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1대1 동 공무원하고 있는 동은 그렇게 매칭을 해서 사전에 전체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9억 7,000만원 증액된 87억 9,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교량 하부도로 차단기 설치 사업 5,000만원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 2억 1,000만원 성남 내황간 복개구조물준설 8억원, 상습 침수구역 새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지방교부세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원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000만원, 태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원, 내황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6억 5,000만원은 균특회계 세입으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암 길촌마을도로 확장공사비는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4억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 사업 1억 1,200만원, 자전거 도로 등 시설정비 1,600만원, 약사천 하상 정비 2억원, 노후 가로 등 교체사업 4억 7,700만원은 시비보조금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38억 1,600만원 증액된 171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201-02 공공 운영비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20m이상의 도로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 교체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4억 7,7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개설사업에서 풍암 길촌마을도로 확장공사 시설비는 국비 확정내시액을 반영,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량 하부도로 차단기 설치사업 5,000만원,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사업 2억 1,000만원을 특별세와 구비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에 따른 유지보수비 4,000만원과 제설자재 보관 창고건립에 2억 8,600만원, 도로폭 20m 이상 풀베기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법정 계획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해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495쪽 자전거 도로 유지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비 보조금 1,6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입니다.

496쪽 농업 기반 시설 유지 보수비 3,000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1억원, 소하천 스마트개척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약사천 하상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2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성남 내황간 복개구조물 준설공사비 8억원, 상습침수구역 새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금년도 건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 등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 우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요구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박정호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설자재 창고 건립을 위해 전년도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창고시설의 입지, 규모,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창고신축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부족한 사업비 2억 8,600만원을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기간제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 상습적으로 하는 공무직이 있고 공무직 외에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두 명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풀베기는 기간제근로자가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예산으로 해서 단가업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간제나 공무직이 풀을 뽑기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고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라든지 실제로 단가업체를 통해서 풀을 베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절골마을 진입도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022년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비를 받아서 실시설계까지는 완료가 됐고 그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까지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결국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90% 지원되고 구비는 10%만 확보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여건이 좋은 그런 사업들인데 그걸 마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연간 우리 시 전체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로 연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걸 중구에서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거를 구청에서 계속 사업은 연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간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행하고 있는 풍암∼길촌 도로 확장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계속하고 있고, 그 사업이 한 내년 정도 되면 실제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풍암∼길촌이 예산 투입 확보부분은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의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필요하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노후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로등주는 그대로 둡니다. 등기구라고 등주 끝에 달려 있는 불이 나오는 부분이죠. 등기구를 교체를 합니다.

교체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로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임차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포함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단가 같은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는 그런 단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예상 추정한 금액이 580개 정도 되고 전체 예산이 4억 7,700만원이라는 의미이지 필요하면 더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면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진행됩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이게 좋은 부분에서 개선적인, 혁신적인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가로등이 높지 않습니까? 높고 태양광 판넬이 크고 이렇다 보니까 바람에 의한 영향이라든지 차량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태양광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겨울철 일조량이 짧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어요.

없지만 향후에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라든지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작업차량을 다 불러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장비가 있어야 되고 기술자들이 철거를 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082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오세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큰애기 상점과 임대료는 2,400만원이 증액된 4,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 수입으로 22년 학성동 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청춘문화새싹 외에 4건 이자 발생분에 대해 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으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9쪽부터 51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4,400만원이 증액된 3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태화근린공원 일원 활용방안 및 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써 해제된 태화근린공원 실효부지에 대해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고자 부지활용 방안 마련을 통한 개발기본구상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경계표석정비 및 불법시설물 철거 등 소모품구입비로 620만원을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여비로 300만원, 시간선택임기제 급식비로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인력 근무형태 개선을 위하여 위촉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른 인건비 산출 내역 조정과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심의 및 채용모집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미활동 기간 인건비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커피페스티벌 운영입니다.

중앙동 상권의 특성을 살린 상인주도 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커피대회 운영 등 커피페스티벌 행사프로그램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큰애기 상점가 관리입니다.

울산 큰애기 상점가 추가 입점으로 인하여 공동전기 사용량 증가와 한전 전기요금 상승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발의 청춘길 정비사업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맨발의 청춘길 내 파손 및 노후된 시설물 정기 수리를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운동 도시재생 정비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필수 조건인 거점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관광문화 거점 게스트하우스 조성 보상비 10억과 정원 커뮤니티시설 조성 보상비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부터 511쪽 행정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초과근무수당지급 단가 반영으로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사무관리비 정원조정으로 한 명분 25만원을 감액하고 특근직원 급식비 직원 한 명분 추가 편성으로 76만원을 증액, 복사비 임차료 계약단가반영으로 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 잔행 및 이자 반납으로 111만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새로 그린 병영성길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90만원 편성하였고, 시비 집행 잔액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도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오세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근린공원 일원 활용방안 및 개발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원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신규 편성한 용역비 5,000만원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서 20년 7월 실효된 태화근린공원 부지에 대해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부지활용방안 및 개발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용역수행 시 부지현황과 입지 여건 분석을 토대로 개발 및 보전방향과 규모를 설정하고 기본구상안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및 시행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효된 공원부지에 대해 적합한 활용 방안과 개발 기본구상이 마련된다면 국가정원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인 관광문화거점 시설조성과 정원 커뮤니티시설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일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정원과 연계한 관광문화 거점시설 조성 등 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특화재생을 위하여 총 사업비 240억원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신청을 위하여 필수 조건인 부지확보를 위해 편성한 보상비로서 태화동 727-19번지에 관광문화거점시설로 지상 4층 규모로 게스트하우스, 여행안내소, 정원카페 등을 조성하고자 보상비 10억을 편성하였으며 태화동 911-16번지에는 정원 커뮤니티시설로 지상3층 규모인 식물테라피센터, 반려식물치료관리 실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보상비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작년까지 공실률이 높았습니다. 총 11개실이 있는데 그중 작년까지 6개 실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고 6개가 공실로 남아있었는데, 올 초부터 저희가 계속 그쪽 상가를 유치를 해서 지금은 다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실에 대한 수익이 추가로 더 발생한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그 부지를 민간건물을 임대를 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현재하고 있는 데가 주요 갤러리하고 의류, 한복하고 커피교육도 하고 공예품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거기 상가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유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은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있고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가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도시과장 오세민 저희들도 지적이 되었고 계고가 나가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치를 완료한 부분도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한테 존치기간을 정해서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로 해서 저희들한테 가설건축물 형태로 들어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참고적으로 언론기사에 나와있는 거는 중구는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시 종합 감사에서도 점검을 해서 지적된 바가 있고 사실 비트코인채굴기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중구 관내에 준공된 것도 있고 불법에 대해서 매일 청경분이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고 준공된 것도 기존에 목적 외에 쓰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법이 발생되는 부분 대다수가 농막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주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은 다 확인을 했을 때는 없고 주로 주거를 하는 부분, 원래 농막은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주거를 할 수가 없는데 농막허가를 받아 놓고 주거형태로 가는 부분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전체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정 계속하여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천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 8,793만 8,000원 대비 2억 4,000만원 증액된 9억 2,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행안부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이 2023년 지방이양 2단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국비에서 시·도비로 이양되어 1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억원,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 9,000만원,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성립 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9,763만원 대비 4억 98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9,8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01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버스승강장 계절대비 시설물 설치를 위해 3,800만원,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위해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재난 특별교부세 한파대책비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성립 전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5,000만원 증액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101-04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에 인건비 2023년 4대 보험 요율인상에 따른 보험료 3만 2,000원이 증액된 2,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1-01 인건비 일반직 시간외 수당을 현업 및 수당지급 단가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76만 3,000억 감액하여 8,420만 9,000원을 편성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기본사무관리비는 인사발령 및 단가변동 사항에 반영하여 18만원 감액하여 306만원을 편성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식비로 64만원 편성, 복사비 임차료로 26만 7,000원 감액하여 2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 여비는 시간선택제 관련 여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1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66억 4,805만원대비 26억 6,081만 1,000원이 증액된 93억 8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211-02 공유재산임대료에 391만 5,000원, 521-01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7,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교체 750만원 감액되어 1억 9,600만원 편성하고 711-01 순세계 잉여금으로 31억 769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2-02 전년도이월금 중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2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39만 4,000원은 2021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사업 라이온스클럽 무료개방에 대한 보조로 아스콘포장, 땅고르기, 주차선 도색 등 주차장을 보수한 후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6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6억 4,805만원 대비 26억 6,081만 2,000원이 증액된 93억 886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9-01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7,054만 9,000원을 증액하여 39억 5,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7,5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801-01 일반예비비 4,137만 9,000원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6억 302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7억 4,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01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전출금에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96만원을 증액하여 7억 1,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주정차 위반단속관리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3년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급 723만 1,000원이 증액된 2,8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401-01 무인단속장비의 운영시설 및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이전은 1,5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역은 민원다발 지역 고정식 카메라 성능개선 및 복산초등학교 이전과 원도심 돌화분 정비에 따른 이전설치 건입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9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불편사항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하성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5,000만원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은 기정액 1억 5,000만원에 1억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로 버스 승강장 이용의 경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절대비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등 시설물 설치사업비 3,800만원과 2023년 4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실시한 버스승강장 전기설비 안전진단간담회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한 버스승강장 전기설비시설을 시공하고자 사업비 6,2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시 재난 안전특별교부세 한파대책비로 5,000만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계절대비시설물에 대한 주민요청사항을 수용하여 버스승강장 6개소 온열의자 신규설치, 67개소에 바람막이 신규설치 및 보수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기정액 2억에 1억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로상 교통안전 및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감소를 목적으로 한 지역교통 안전 환경 개선 사업으로 매년 국비 50%, 시비 50%를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본 사업이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1억을 감액하고 전액 시비로 2억 증액하여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학성초, 태화초, 양사초, 함월초, 다운초 등 5개소에 통학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학성초 보도에 도막형 바닥재 설치, 노면표시, 바닥신호등. 태화초는 옐로카펫, 노면 표시, 바닥신호등, 보행식 횡단보도. 양사초는 노면 표시 바닥신호등 함월초는 옐로카펫, 노면 표시. 다운초는 노면표시 보도구분 설치 등으로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해서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추가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350….

○교통과장 하성천 그거 다 해서 350입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예.

○교통과장 하성천 올해 2월 달에 성립 전 5,000만원 편성했을 때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반영을 못하고 신청받은 거는 남아있는 것은 있습니다.

해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곳을 먼저 설치해주고 나중에 또 추가 예산이 들어오면 추가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온열의자보다도, 온열의자는 없어도 되니까 바람막이도 설치 안 된 곳이 많으니까 바람막이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민원 받아놓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아닙니다.

내년에 또 설치합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예, 재활용하는데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수를 해서 새로 설치합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6월 달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6월 달부터 각 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취합해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총 10개소 동을 했거든요.

반구1동·반구2동, 복산1동·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전부 반영을 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더 이상 요구된 게 없어 가지고 기간이 다 돼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2021년부터 했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알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오면 최대한으로 다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동에 지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예, 정해져있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교통약자가 어린이 보호 개선사업하고 노인이거든요.

노인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성초교, 함월초교, 태화초교, 다운초교, 양사초교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세 곳으로 중구노인복지관, 송학경로당, 약사경로당 세 곳입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을 보고 시선유도봉이라도 박아가지고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도로폭이 좁으면 그게 일방통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은 지정된 자리가 있거든요.

사업비를 쓸 수도 없고, 추가로 우측에는 혁신도시를 하고 일부구간은 옹벽이 있는 이런 부분이고 좌측에는 기존 주택하고 공원부지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는 한 80m에서 100m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먼저 5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액예산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액 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인 현수막제작활용 등 지원사업 7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유곡로 옹벽 야관경관 개선사업 2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300만원,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6억 7,400만원이 증액된 1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는 당초예산액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 채용인건비로 1,8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번영로 일대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인허가 처리에서 현수막 개시정비에 3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도시경관조성은 당초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액된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구비에서 유곡로 옹벽 야관경관 개선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2억 2,400만원과 자치예산 1억 7,600만원으로 총 4억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상단 건축행정 건실화는 당초예산액보다 2억 300만원이 증액된 8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지원을 통해 입주민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원은 국고 보조금으로 노후건축물 현장점검 인건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23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초과 근무수당 지급 단가를 반영하여 2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 단가 계약에 의한 차액 20만원을 감액한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서용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401-01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표면에 돌기가 있는 특수패드로 제작해 불법전단지나 벽보에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물입니다.

불법전단지나 벽보의 난립으로 경관훼손이 심각한 번영로 일대의 노후된 부착방지판 교체와 신규설치를 154개소에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부착방지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 도시가꾸기 401-01 유곡로 옹벽 야간경관 개선 사업 4억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와 태화시장의 태화강국가정원을 잇는 주요 도로인 유곡로에 대규모 옹벽이 위치하고있어 야간조명을 활용해 볼거리와 따뜻함을 전달하는 야간거리를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디자인 및 설계 공사비 등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그중 2억 2,400만원은 전년도 말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되었고 부족예산 1억 7,600만원을 추가하여 4억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가의 자문과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유곡로 옹벽 야관경관 개선사업이 밝고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색상은 지정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디자인을 저희 중구라는 이미지를 알 수 있는, 울산큰애기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결정합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400내지 500정도 되는 지름이 있거든요. 그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전봇대에 설치하는 거는 지름이 크기 때문에 13만원 정도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아서 거기는 줄어듭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주로 하는 것은 전신주이고 거기에 가면서 쭉 되어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합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디자인을 몇 가지 정도를 받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저희가 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특수패드라서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디자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했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우리가 의도하는 것도 요구를 할 수 있고요.

큰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넣어서 디자인을 해보라고 해서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건축과 내에도 도로 경관계가 있는데, 경관계 안에 전문직으로 해서 경관, 유곡로 하는 구간도 마찬가지고 그 직원을 임기제로 선발해서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면서 외부에서 가져온 거랑 저희 구에서 자체 제작한 거랑 비교해가면서 조금 더 밝게 하고 우리 구정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과 큰애기를 반영해서 제작 안을 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구정 목표도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정 목표는 안 넣습니다. 과거에는 구정 목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그 부분에 야광기능을 하게 되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서, 물론 디자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지자체마다 건축구조기술사나 건축사나 이렇게 해서 조직을 갖추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 20에서 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만 있고 우리 구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에 국가에서 안전점검이나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구들을 사라고 지원해주는 게 작년부터 내려왔습니다.

안전점검 하는데 안전점검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지금 법적으로는 저희 구에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고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노후도가 30% 이상인 구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올해 법이 개정되었는데 조직이 생기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평소 시설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지원과 전체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7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1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력 운영비 101-01 보수에 소각 업무처장 올해 인상분을 적용하여 97만원이 증액된 5,7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 계약잔액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시설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