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5월24일(수) 10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4.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기금변경안 및 계획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주신 노선숙 미래전략국장님, 김세동 행정지원국장님, 장준익 복지환경국장님, 김규판 안전도시국장님, 이현주 보건소장님,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5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 건의 기금 변경안 및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후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911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810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101억 3,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47억 3,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4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64억 7,200만원보다 447억 1,900만원이 증액된 4,91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18억 8,300만원이 증액된 4,810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 3,600만원이 증액된 10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3,200만원 감액된 53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기정예산보다 5억 6,600만원 증액된 18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9억 1,500만원이 증액된 19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42억 2,400만원이 증액된 74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기정예산보다 43억 7,900만원이 증액된 2,72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기정예산보다 324억 3,100만원이 증액된 42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다운동 도시재생 정원커뮤니티 시설조성 13억, 관광문화거점 시설조성 10억원, 제설자재 보관창고 건립 2억 8,600만원, 시책추진 기획연수 2억 5,000만원, 학교교육경비지원 2억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자본보조 2억원, 중구야구장 조성 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비 20억원,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13억 2,6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0억 5,2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 7,800만원, 병영성 복원정비 5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31억원, 상습침수구역 새치지구 정비 10억 5,000만원,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8억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4억 8,000만원, 중구 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국·시비보조금 1억 3,8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1억 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700만원 등 1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억 2,7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26억 6,100만원이 증액된 9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6억 7,200만원, 도시관리공단 추가 전출금 7,100만원 등 26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금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사업,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예수금 및 이자수입과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예수금 증가로 인한 변경으로 수입계획은 기정 0원에서 예치금 회수 70억원, 이자수입 7,291만 7,000원, 일반회계 예수금 50억원이 증가한 120억 7,291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기정 0원에서 계획액 전액을 예치하는 예치금 120억 7,291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에 따른 예치금과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기타수입 증가로 인한 변경으로 수입계획은 기존 2억 4,214만 1,000원에서 예치금 회수 19억 78만 1,000원, 이자수입 433만 7,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8,9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증가로 인한 83억 3,685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기정 2억 4,214만 1,000원에서 예치금 80억 9,471만 8,000원이 증가한 83억 3,685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신설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250만원, 기타수입 기부금 4,550만원을 계상한 7,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액 전액을 예치하는 예치금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기회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예결위를 자주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다 앉으셔서 대화를 하기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예결위를 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201-02보면 청년특성 야시장운영해서 180만원해서 어제는 생각 없이 예산을 깎자고 했는데 전기세 기본요금하고 예산자체가 캡스 기본요금이더라고요. 운영은 하든 안 하든 돈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기존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유휴시설로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야시장을 재개장하면서 그 시설을 야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쉼터로 이용하려고 시설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하고 에어컨비, 캡스비인데 여성가족과에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거기는 예산을 없애고 저희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야시장쉼터운영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금이라서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상임위에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돈이 180만원인가요? 큰돈도 아닌데 있어야 되는 돈이니까 살려줘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고 일어나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는 없어졌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여성도시로 지정을 더 이상 받지 못해서 있는데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은 그대로 있고 문 잠가 놨는데,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들어갑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전기하고 기본적으로….
○홍영진 위원 공동비용입니까? 시설에?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세하고 이런 것은 들어갑니다. 캡스비하고요.
○홍영진 위원 캡스비요? 무인경비시스템아닙니까? 월정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무인경비니까 캡스비가 들어갑니다. 180만원, 6개월분 금액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180만원….
○홍영진 위원 문을 닫아놔도 들어가는 군요. 어떡하죠?
중구 센터는 없어졌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예,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그 부분에서 에어컨은 중앙시스템 에어컨입니까? 개별에어컨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개별입니다.
○정재환 위원 사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여름에는 사용을….
○정재환 위원 누가 사용을 하는데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용자들이….
○정재환 위원 이용 대상이 누구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저희들이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야시장 사업설명회할 때도 거기서 상인분들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름에 시설을 사용할 때 에어컨은 자동적으로 스위치만 켜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여성가족과 예산보다는 몇십 만원 더 추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예산삭감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 뭐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시설을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재환 위원 이관을 한 이유를 알고 싶은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야시장쉼터로 사용하려고 이관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말씀만 들었을 때는 사용을 안 하는데 에어컨비용 전기비용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사실 납득이 잘 안돼서 여쭤봤는데 사용을 언제든지 할 수는 있는 거네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렇죠. 그 시설은….
○정재환 위원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안나와있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야시장쉼터로 사용하겠다고 방침을 받고 시설을 이관 받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통과됐을 때 다시 야시장 관련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들께서 야시장쉼터가 서서 음식을 많이 먹고 사가는 그런 건데 굳이 필요하냐는 위원님들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편의시설로 확충을 했는데 야시장쉼터로 활용을 안 하더라도 회의라든가 공무원들이 야시장 관련 분들하고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사용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쉼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쉼터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주민이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쉼터에 대해서는 당분간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고 나서 이용고객들의 불편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가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는 무작정 쉼터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뜻이 아니라 이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되는 거면, 사용을 안 해도 전기료가 안 나가는 거면 쉼터로 안 하는 거였고 만약 이게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쉼터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서 예산을 삭감을 하면 기존에 있던 전기라든가 그런 것을 차단을 하고 무인경비도 해제를 해야 합니다.
○정재환 위원 예산이 편성됐을 때 말씀하시기로는 의회에서 쉼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신 거 같은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건 나중에 차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야시장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보안시스템 월정료가 얼마 정도 되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달에 6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시스템이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시스템도 각 과별로 계약을 하시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시설별로 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중구에서 하는 거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세콤이나 캡스에 계약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일일이 따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단가에서도 충분히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개별로 혈세를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렇게 되면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작은 것까지 해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보면 구청전체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전체계약을 하는데, 나가있는 시설들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경비시스템을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시설을요.
○위원장 김태욱 시설도 캡스에서 나와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계약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구전체에서 계약을 하면 단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단가는 단가대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구청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확인해 보니까 공공요금이 삭감이 된 것으로 보고 어떻게 과장이 설명을 했는지 위원들한테, 각성을 하세요. 각성을 좀 하시라고요.
공공요금을 삭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담당공무원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공공요금이 어떤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기본적인 요금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야시장 쉼터로 사용….
○문희성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공공요금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이 뭐가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통신요금,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게 보통 공공요금의 항목인데 여기는 통신요금, 전기세하고 무인경비시스템….
○문희성 위원 통신요금은 뭐예요? 어떤 통신요금이에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잠깐만요.
○문희성 위원 거기 없어요.
무인경비시스템 이게 캡스 아니에요? 위에 있는 통신요금은 뭐예요? 과거에 인터넷 썼죠? 지금 인터넷 사용 안 하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거기에 인터넷 사용합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비어 있잖아요. 휴게실 사용하면 인터넷 오픈 해줍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거기 노트북하고 이게 있어 가지고 이용자들이 검색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하는 제가 여성유휴시설을 가봤을 때 그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야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3층으로 올라오지 않을뿐더러 음식을 들고 계단을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빈공간이 그만큼 아까우니 사용을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럼 그분들이 와가지고 인터넷카페도 아니고 인터넷 사용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둘 것이냐 통신요금은 나가지 않도록 강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와이파이만 설치할 것이냐 지금 스마트폰 시대인데,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캡스는 자동적으로 시설보안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에어컨 사용하면 전기세는 나가야 되고 통신요금은 인터넷을 사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회선을 하나로 줄일 수도 있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통신요금은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마 여성가족과의 금액 146만 2,000원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름이라서 에어컨을 더 사용할 것이라 생각해서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전기요금도 인상됐으니 과거 자료가지고 전기요금 할당해놓으면 또 100% 오버됩니다.
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공공요금을 삭제하게끔 만들어 놓은 담당공무원은 뭔가요? 하나만 예시로 집었는데 다른 것도 따질 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14시47분)
○위원장 김태욱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태욱정재환문희성김도운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 복지환경국장 | 장준익 |
| 안전도시국장 | 김규판 |
| 보건소장 | 이현주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