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회의록 > 제25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5.18 목요일)

2022년도 말 조성액 70억은 지난해 12월15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후 편성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에수금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예수금 70억원에 대한 예금이자 7,291만원 7,000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조성되는 일반회계의 예수금 50억원이며 총 50억 7,29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0원으로 수입전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할 예정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0억 7,291만 7,000원입니다.

1쪽 운영총칙, 2쪽 자금운용계획, 3쪽 수입계획, 4쪽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주요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087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단·국·소·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정책사업단

다. 일자리정책과

라. 지역경제과

(10시08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기호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344만원이 증액된 862억 1,752만원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입니다.

그 외 수입은 중구도시관리공단 청사 이전에 따른 보상금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 5,000만원, 기금분석 우수 인센티브 1,5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의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29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59억5,994만원 대비 45억 8,359만원이 증액된 105억 4,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계획 및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종가집 129 미래전략 발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추진,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운영 등 구정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비 등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구청 입구 구정목표 현판의 조명시설 수리를 위한 500만원, 전국원전동맹 회비 100만원 총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사업체조사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시비 297만원, 구비 297만원을 감액하였고 총 594만원을 감액한 5,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활동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기록보관소 기록물 소장사진 제작비 300만원, 중구의 어제와 오늘 사진 전시회 1,000만원, 총 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5억 7,992만원을 편성하였고 301-14 기타보상금은 소셜미디어 기자단의 왕성한 활동으로 원고료 보상비 등이 부족하여 1,08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쪽 139쪽 기록물보관소 기록물 소장사진 수집 보상비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2,280만원을 증액한 총 4,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속업무 수행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25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하여 288만원을 증액한 1억 2,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232만원을 증액한 2억 5,232만원을 편성하였고 801-03 내부유보금은 5억 3,110만원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와 101-02 기타직 보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 조정과 현원 감소에 따라 349만원을 감액한 9,99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복사기 단가계약에 따른 낙찰차액분을 반영하여 26만원을 감액한 2,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4-01 예탁금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50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구 금고에 정기예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기획예산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자 및 독자투고 원고료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우리 구 주요 시책 및 행사, 관광자원 등을 개인SNS에 기재하면 지급하는 원고료로 게시물 제작기준에 적합하여 채택되면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개인당 월 1건 정도로 예상하여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셜미디어 기자단의 활발한 취재활동으로 개인당 월 2건 내외로 원고투고량이 증가하여 월50건을 기준으로 1,08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37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에 구정종합기획 201-02 사무관리비에 서울사무소 운영 차량 임차 등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서울사무소는 일단 기획예산실 업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울산시하고 중구하고 울주군 3개 기관이 연합해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용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평소 그 2대 가지고 운영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한번씩 올라가서 하면, 큰 규모의 행사가 되어 버리면 시장하고 여러 기관이 와버리면 차를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료가 필요하다해서 한 8회 정도 임차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 파견은 어떤 근거로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니까 어떤 규정,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데 각 기관별로 필요에 의해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 갔어요?

언제 우리 직원 1명 파견을 보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1월 정기인사 때 파견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1명이 갔죠?

저희는 몰랐거든요.

서울사무소 운영이 어디 구청이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울주군하고 저희구가 같이 들어 가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에 직원이 가있을 거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전에도 서울사무소를 한번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사무실 공간을 내준다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에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금 파견을 해서 가있는 거잖아요?

울주군하고 중구하고 두 군데 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몇 급을 보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6급 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 분이요?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수시로 중앙정부, 국회운영이나 행안부에 가서 우리 필요한 자료들, 확인하고 우리 구청하고 필요한 자료를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제가 모르는 사실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차량임차가 차가 2대 있는데 1대 더 필요하다해서 올린 거죠?

8개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1회 이용 시 2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평소에 2대중에 보통 한 대는 빼서 운영을 합니다.

동시에 같은 날 행사가 있다든지.

○안영호 위원 8회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도 어려운데 파견을 보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장점들이 많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세종정부 청사 쪽도 커버를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서울사무소에 연락해서 현장 가서 담당자들을 만나고 정보공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동구나 북구 쪽에서도 파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하고 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도운 위원 모든 것을 따질 때는 동구, 북구, 남구가 되어버리고 이런 것은 중구가 또 우선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138페이지 볼게요.

열린구정홍보의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중구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시회 기획이 다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바로 추가할 수 있도록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사진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만으로 가능한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저희 홍보계에 근무하신 분이 상당히 많은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있고 중구 관련된 부분만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록물 중구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개인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근데 대부분은 행정기록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 가지 문제점은 행사 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진을 다 뽑아내기는 한계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구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면 재개발 지역에 오래된 건물이나 동네 골목, 성남동이나 북정동이나 이런 곳, 예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비교,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과거와 현재의 전경을 비교해서 하는 두 개의 장면을 겹쳐서 비교하는.

아마 청장님실에 가보면 그런 비슷한 작품들이 걸려있는데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록보관소 기록물 소장사진 수집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특정대상은 정해지지 않고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 계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신 분들중에서도 우리 지역 과거 사진들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301-14 보면 소셜미디어 기자단 있는데 이것은 홍보실 김희근 계장이 설명하면 어떻겠는지, 전에 홍보실 근무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많이 안 잡아도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잡는 이유는 추경에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진짜 필요한 건지.

○홍보계장 김희근 당초에 720만원 올라가 있는데 보면 내용을 보면 매월해서 20건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사실은 15명 구성을 해서 했는데 25명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사실 기자단운영이 첫 회였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을 감안해서 20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활동을 하고 독려를 하고 나름대로 기자단 선정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로 위촉이 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 720만원에서 70%가 사용되는 상태거든요.

12월까지 사실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진기록소장·수집보상비, 결국에는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 창작에 대한, 수집했을 때 보상비를 지급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기타 미술이라든가 와는 다르게 사진이라는 분야가 개인의 창작물영역임을 봤을 때 저작권이라든지 다른 것과 봤을 때 복사가 쉽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록물 같은 성격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거의 사진들, 인물이 담겨있는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찍었던 사진인데 그 지역이 없어진 골목으로 하면, 태화강을 배경으로 했던 지금 풍경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판권에 대해서 저희가 스캔을 하고 원본을 돌려주는 그런 것이라 1점에 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사진창작, 원작에 대한 것이 애매하잖아요.

보상을 해 줬을 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해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위원장 문기호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부형식으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상이 되면 그에 대한 혹시 뭐 논란이나 오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디카시스템이고 파일형태라서 예전 사진은 필름카메라라서 인화하고 필름을 보관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은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만원 보상금 자체가 큰 돈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긍심, 이까지 들고 오는 교통비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제 말씀은 고려해보자는 말입니다.

논란이 없어야 되고 1점일 때 3만원이면 한 사람이 여러 작품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내부적으로 많이 가지고 오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부분은 저희들 전문가 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어제와 오늘 사진 전시회 같은 경우에 7월 정도에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외 기록보관소 보관물, 사진수집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사실은 전경사진 물론 전경사진들이 보상을 통해서 정말 함월산에서 오래된 사진들이 이런 것이 있다면 나타난다면 그것도 현재와 대비해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진들은 사실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주요 70여점 정도된 작품 중에서 보면 대부분 어떤 전경사진이라든지 비교사진들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시기를 그중에 좋은 작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인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70여점의 사진보다 가치 있는 사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소셜미디어 기자단 원고료 이게 2022년 작년부터 해서 20건 정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중구뉴스기자단이라고 해서 원고료 3만원이 이미 배부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는 20년도에 4건, 21년도 4건, 이어서 22년도에 신규로 하면서 20건, 그리고 이번에 열 분이 추가로 편성되었다고 했잖아요.

50건을 추가로 해서 70건인데 저도 과하게 한번에 잡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 한번 더 여쭤볼게요.

용역심의위원회 현행 10명에서 위촉직 3명이 더 증원했는데 위촉이 됐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촉은 아직 안 됐고 공포는 됐고 위촉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7쪽 보니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업무추진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정재환 위원 계획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단지 2만장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그리고 현수막도 6만 6,000원 잡아서 50개해도 33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하고 방송송출 이런 데에 이게 1,000만원 정도 잡고 있고 우리가 원전지역도 권역별 임시회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대식도 준비하고 있는데 협의회가 이제까지는 있다가 계속되면 총괄적으로 할 사안인데 37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어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정재환 위원 홍보비용으로 편성이 된 거네요?

저희가 지난 4월에 국회 국민청원 5만명 달성을 못했잖아요, 100만 주민서명을 한다고 하던데 저희도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네,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원전인근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데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503만명, 5명중에 1명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건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어려운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3개 지자체에서 총력을 기울인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물론 인원수는 적었지만 5만명에 비해서는 100만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청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 지자체별 홍보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추진을 하다가 회장구이다보니까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맡아했습니다만 아쉽게 놓쳤던 부분이라는 판단이 섰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구 어떤 직원이나 관내에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은 목표 대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각기 지자체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애로 사항이 있었고 직원 100만명 서명운동은 목표 대비 20%정도 상향해서 목표를 잡았거든요.

각 지자체별 인구 대비해서 서명 목표량을 배부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든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번에는 서명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대면방식일 수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저희도 행사장 또는 아파트에도 지금 출입구 쪽에 게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정재환 위원 수기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네.

○정재환 위원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본인의 실명을 안 적고도 중복적인 것이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100만 서명운동 했을 경우에 이게 국회나 청원 내용으로 토론이 가능할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인정이 될까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제도상으로 없을 겁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열망을 100만명 정도 돌파를 했다고 하면 국회나 중앙정부, 관내 기관들이 전달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정재환 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방사능방재 등 주민보호사업 및 복지사업에 사용되면서 지역발전에 분명히 크게 기여가 되니까 업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구청장님께서 협의회 회장이시죠?

여기 정책결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게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가 23개, 5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안건 상임위 직접 회부를 위해서 5만 청원을 했는데 5만 명 청원을 받으면서 실패를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충족을 못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패원인이 핸드폰으로 해서 하는 것은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00만 명 중에서 1%를 못 받는 것은 협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실패를 하고 일반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바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달성이 가능하겠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이외에 22개 지자체 여기서는 크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5만 청원에서 100만 서명운동을 바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부협의 안에 지자체 회원들 여기에서 먼저 뜻이 모아지고 하자 이런 결의가 차야 이것을 100만으로 바로 넘어가지지 5만을 실패하자마자 한 달도 안돼서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 서명운동마저 실패하면 동력을 다 잃는 거예요.

5만 청원 이것도 500만 명 중에 1% 이것을 못 받았다는 것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관련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는 별로 중요치 않은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 국회 청원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5만을 충족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정책기반이나 입법부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청원 부분은 저희가 503만 중에서 아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별 저희도 1% 정도 선에서 목표를 다 했었는데 달성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접근을 해서 보면 그렇게 또 쉽지가 않기는 했습니다.

이게 503만이 많기는 하지만 5,000만 명 대상으로 500만 명이 청원을 하면 심의를 해 주겠다는 건데 지금 핸드캡은 5,000만 명 중에서 10%의 인원 가지고 1%를 달성한다는 건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5,000만 명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5만 명 금방 통과한 건도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일단 5,000만 명 중에서 503만 명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 일단 작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들은 접근하기가 어렵다, 사실 이게 원자력 안전교부세라는 용어 자체가 세금신설로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보고 저희들이 아쉬웠던 부분에 어떤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분석이 되는데, 대면서명 부분은 그래도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안영호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변명 밖에 안 돼요.

민간단체에서 청원서명 성공한 사례가 몇 건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2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너무 쫓겨서 하지는 마시고 원전교부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이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결정과정이나 이렇게 좀 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변명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처음에 작년 연말에 총회를 한번 거쳤고, 물론 화상총회를 했습니다만 부산에서 7개 지자체가 포함되면서 다시 한 번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올해 로드맵을 어느 정도 결정을 했었습니다.

핵심은 5월 2일 있었던 국회에 정책토론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국회청원 운동을 벌이고 하는….

○안영호 위원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까지 하시고, 내부동력을 23개 지자체에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안에서 정리가 잘 돼서 뭔가 추진을 하시라는 거예요.

100만 이것마저 실패해버리면 추진동력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100만 서명운동 시작했죠?

성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고 국회는 어떻습니까?

출장도 가시고 하시던데 과정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개정안들이 지금 올라가있고 4월부터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도 예상한 것이 기재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국비를 내주게 되는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지방자치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는 심할 것이라고 했는데 반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문기호 서명운동은 기간은 특정해 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국회 정기회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으로 해서 5∼7월까지 안을 잡았는데 분위기를 보고 거기 맞춰서 시기는 유동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번에 성공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짧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자 3만원씩 해서 50건에 지금 720만원 상반기에 70% 지출이 되었죠?

하반기까지 하려니까 1,000만원이 넘는 증액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상반기에 3만원씩 지급되었던 SNS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던 자료 20건만 저한테 나중에 오늘 중으로, 사진과 글이 있겠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만 더요, 어제와 오늘 사진 전시회는 예전의 3∼40년전, 흑백사진 있으면 것과 똑같은 사진을 두 개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진 전시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홍영진 위원 예전의 사진은 예를 들어서 울산다리에서, 울산초등학교 거리를 쫙 일렬로 한 400m 거리가 찍힌 사진이 있는데 지금 시립미술관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전 사진은 있는 거니까 현재 사진을 찍어서 보태는 그런 거죠?

전시회를 중구에서 하면 전시공간도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데도 대관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1,000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액자 구입하고 인화비하고 그런 부분, 현수막 정도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제가 찍은 제 소유물이 아니라 예전에 갖고 있던 자료로 하는 사진을 현재와 비교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잘 아는 10대 청소년도 그렇고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획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 1,000만원이 아깝지 않도록 잘 기획해서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깝다는 소리가 들리면 기획 취지가 흐려지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정책사업단

다. 일자리정책과

라. 지역경제과

(10시08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4건, 건의 8건으로 현재 총 6건을 완결하였으며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추진실적 및 기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결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제작된 보고서 책자 7쪽 국내여비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실적과 예정액을 고려하여 올해 당초예산부터 기준 일수를 조정하였으며 추경예산에 추가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구민제안사항 적극 검토 및 신속 처리 당부입니다.

전 부서에 법정처리기한 1개월을 준수하도록 하고 불채택제안 재심사 등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위원회 구성 운영 만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풀린만큼 회의는 대면회의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존 위원회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위원회 자격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매월 정비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회 신규위촉 시 부서를 거쳐서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7쪽 관내 주요 시설 내 편의물품 비치건의입니다.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물품 등을 비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반기별 1회 정도 재강조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18쪽 조직진단 설문조사 철저입니다.

인적사항 조사문항을 배제하고 설문기간과 참여경로를 확대하여 지난 3월에 398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책자 7쪽 예산편성 시 성과 결과반영 철저입니다.

보조금 및 행사, 축제예산의 명확한 평가결과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8월 2024년 당초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에 일반조정교부금 확보 만전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확충을 위해 배분 기준이 되는 기존수입액, 기준수요액 산정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재검토와 10쪽 용역수행결과 관리 만전입니다.

5.15일자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개정 내용대로 위원수를 10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용역중간 또는 최종 보고회에 위원이 참여하여 수행상황을 점검, 검증하는 등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중구도시관리공단 이전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공단청사는 이전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보상금 2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5.13일 공단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에 신축이전을 위해 매입한 약사동부지는 공모사업 또는 행정수요를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활용하겠으며,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사전보고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언론사 사업예산 지원시 형평성 고려입니다.

1개 이상의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언론사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1개 언론사가 1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유튜브 공모영상 적극 홍보입니다.

유튜브 공모전 수상작품은 전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여 회의와 행사시 식전영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 누리집과 SNS게시 등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7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조금 행사축제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성과평가를 차년도 예산편성 고려를 하시라고 지적이 됐는데 성과평가 하는 사업부서에서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가주체가 사업부서에서 하면 잘 안 된 것도 하면 잘 됐다고 포장을 하거나 잘 안 된 것도 잘됐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과에 대해서 사업부서 담당자 이런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자로써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부서에서는.

일례로 2018년도 마두희축제 할 때 방문객이 50만 명으로 올라왔어요.

50만 명, 이게 있을 수 없는 방문객인데 뒤에 이제 줄고 줄고 줄고 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성과평가를 할 때 담당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성남동 눈꽃축제, 평가가 인원이 많은 것은 맞아요.

눈꽃축제로 인해서 인원이 이제 많이 오셨다, 주민들이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다른 탈출구가 없어서 왔다는 평가도 있어요.

평가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모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인원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한다든지 두 번째는 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눈의 재질,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눈꽃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저희가 의원들이 예산추경 심의를 할 때 근거가 있어야지 단순히 사람만 많이 왔다,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다,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는 6,000만원 다 지원을 해야 한다 심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삭감을 해야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러한 평가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거나 그렇다고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복잡한 부분입니다.

사실 눈꽃축제가 지적하신 부분대로 코로나19가 끝날 쯤에 탈출로처럼 많이 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핵심질문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증이냐 감이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과계획서나 보고서도 전체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성과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보고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500만원, 1,000만원 소규모 행사까지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얼마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나 심의위원회도 규모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핵심적인 것이 사업부서의 자체적인 평가가 미덥지 못하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안영호 위원 2018년도에 50만 명이 왔다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부서평가를 가지고 위원회 상정을 해서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하도록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서 단위에서 쪼개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용역 주는 흔한 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용역주면서 평가를 받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담당부서도 사정이 있고 물론 안 좋은 면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적으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성과가 미흡하든지 좋았다거나 이런 평가기준도 없이 어떤 근거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라도 추경이 예산편성이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많이 모인 데 이외에 눈의 재질이 이렇게 해서 미흡하다는 이런 얘기를 의원들은 밖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을 했던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박하겠습니까 아니면 후하겠습니까?

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되면 기준이라도 만들자는 거예요.

안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추려내서 기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을 어렵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자체평가 자체가 이미 기준을 가지고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다시 한 번 기존에 있는 안을 각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면 평가를 하실 때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시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의원님들은 행사 참석도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못 듣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다고 해서 하지 말자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자는 거예요.

그 평가가 아니라고 하면 이 사업을 안해야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찾는다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보통 시스템들이 매뉴얼 형태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평가자료, 근거, 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두 번째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행감처리 8페이지에 보면 실장님이나 전년도에 다 계셨는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며칠전에 구민의 날에 보니까 세 분 정도 행사를 10분의 1를 다 잡아먹어버리더라고요.

서로 칭찬해가면서 그만큼 칭찬했으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많이 받아올 줄 아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게 돼서 실제로는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하고 있고 사전에 부서에 예산사업들을 파악하고 사안이 발생하면 청장님이나 기타 직접 부구청장님도 시도 직접 연락하고 방문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성과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용역을 하면 통상 보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일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착수나 중간용역보고에 따로 보고하는 부분도 있고 보고회를 열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용역보고회를 하면 저는 기본원칙은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보고회를 할 때 반드시 당사자가 참여를 꼭 했으면, 당사자라 함은 이해당사자,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때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청소용역업체 인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원가산정용역 여기서 결과서에 대한 아주 품질이 떨어진다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부실한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측정되고 예산에 따라서 청소대행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착수보고회를 할 때 정확한 실태가 어떤지 착수를 할 때 원가산정 심의 할 때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빠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청소업체, 그리고 청소업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해서 중간중간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할 때 작년에 담당부서에 제가 요청을 해서 한 적도 있어요.

오류를 제법 많이 잡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병영성 관련도 있고 이번에 이름도 바뀌었던데, 태화역사문화 특구 이런 것 용역할 때 관련 주민들도 있고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의견들을 다 들어서 용역이 그런 의견도 반영이 되고 해야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지 그래야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민들도 받아들이고 오해가 있으면 풀리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착수, 중간, 최종 용역보고회를 할 때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 부분은 사실 이해당사자는 제일 잘 아는 분이 해당 부서가 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한도 내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할 것이고 착수, 중간, 최종용역보고회가 대부분 세 단계를 거칩니다.

한 개 정도 빠질 수 있는데, 단지 사안에 따라서 보고회를 청장님실에서 공무원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규모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신지 잘 참석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규모 용역보고회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거치고 있는데 아무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해당 부서가 모든 사업을 잘 안다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 중에서.

최종보고회, 착수보고회 법에 따라서 된 것만 하겠다는 것보다는 과업지시서가 있잖아요.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당사자 충돌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같이 가려내서 하자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 부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하고 해당 부서에 관련된 부분을 전달하면 어떤 분을 모셔야 되겠다하는 것들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이런 사안들을 잘 정리하고 논의하셔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 뭐라고 따지기보다 행감처리 18페이지 보면 작년에 조직 진단해서 농업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보낸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처리가 즉각 되더라고요.

실장님께서 조직 진단해서 바꿔 주니까 민원이 바로 처리가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조직 진단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실장님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우리 유튜브 공모영상 적극 홍보 건의를 저희가 드렸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3월∼6월까지 57편 정도가 접수가 돼서 총 10점이 시상을 했거든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조회수가 너무 적어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크게 개선되거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접수가 끝났나요?

접수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기간도 보니까 작년에는 3개월 동안 접수를 했는데 올해는 2개월 동안 접수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건수는 35건 정도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접수기한을 한달 정도 줄이시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짧은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딱히 특별하게 줄인 이유는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주 내용은 사실 홍보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될 수 있게 영상 저도 사실 봤거든요.

내용도 좋아요, 비행기에 있는 기장이 중구를 설명하는 것처럼 해서 내용이 좋은데 홍보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일단 유튜브는 조회수를 높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방송시설을 통해서 동에서 틀 수 있도록 활용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조회수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 추진실적이나 보면 행사장에서 보면 틀어주는 것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12페이지 언론사 사업예산 지원 시 형평성 고려, 이게 지금 언론사마다 기본원칙으로 1행사, 2행사 지원 기본원칙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왜 그때 말씀드렸냐하면 2개, 3개, 4개 되어 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으면 각 언론사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원칙에 따를 수 있도록 예산도 올해는 진행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예산편성 시에는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둘게요.

하여튼 실장님 언론사 행사 관련해서는 기본원칙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2개사가 중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난제가 있고 그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능할지는 해당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되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언론사가 해야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부터 보면 자동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보상비가 2억 5,000 받았다고 했죠?

전체 이전할 때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새로 이전하는 곳이요?

보상금 받은 만큼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구체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2억 5,000 들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문기호 임대계약은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 2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능을 따지자면 도시관리공단이 자리도 못 잡고 방목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약사동 부지도 도시관리공단 건립을 목표로 매입한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에 복합건물 형태로 하기 위해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토지가 사놓으면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구청이 부동산도 아니고 사갔으면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장기간 방치돼서 활용방안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일단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한 후에….

○위원장 문기호 약사동 부지 말 하는 거죠?

올해 안에는 활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몇 년씩 방치해서 구청 자산을 공유자산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장님 고민하시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도시관리공단이 이전한 상태에서 다시 활용할 용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위원장 문기호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하고는 멀어졌죠?

계획에 대해서 맨땅으로 공유재산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도시관리공단이 2년 계약 했다고 했죠?

인테리어계약이 2억 5,000, 지금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복산1·2동 통폐합되면 그 중 하나는 공단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 전에 나오면 돈도 못 받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충분히 상가임대차 계약으로 했다면 10년 정도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나올 때는 원상복구인데 복산1·2동은 옮긴다고 하면 2억 5,000 하나도 못 받고 또 인테리어비가 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더 가면 영구적인데 또 옮기고 하면 인테리어를 그렇게 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적해 주신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쪽에 재건축 때문에 일단 빼야 했고 그 시점에 영구적인 시설물 구축을 할 수 있었다면 바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는데.

○김도운 위원 왜 거기 갔노 하는 회의적인 반응을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이 생각하는데 2억 5,000 보상받아서 꽁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소중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운 위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구B-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13시30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중구 B-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안영호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2093호 중구 B-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정비계획 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와 관련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2009년, 2020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추진이 되지 않았고, 2021년 2030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2030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가 지난해 12월 시행되었으며, 올해 1월 11일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28일 주민들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요청이 있어 동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2023년 3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총4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23년 5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결과 정비계획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의회 의견청취는 같은 법제15조2항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이며, 본 의견청취 후에는 기추진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여 울산광역시에 입안요청하게 되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유곡동 114번지 일원으로 태화동행정복지센터 북측에 위치한 구역면적 6만 6,000㎡의 지역이 되겠으며, 계획세대 수는 총 14개동 1,361세대로 건폐율 16%, 용적률 249%이며, 최고 층수는 3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 83%, 기반시설용지 17%, 기반시설은 녹지 및 공원이 6.4%, 도로가 9.4%, 주차장이 1.2%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지 및 공원은 태화초등학교와 접하고 있으며 도로는 유곡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 B-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093호 중구 B-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런데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로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수립 후 보완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올릴 사항인데, 또 시에서도 승인하는 시점이라든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나면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중구에서 시로 넘어가는 것은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건 현재 처리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대충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한 3개월 이내….

○위원장 문기호 대략적으로 3개월 이내겠지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정비구역 중에 제척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유곡동11-8번지 여기 일대는 왜 제외가 됐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이건 당초에 들어 올 때도 이 부분이 제외돼서 들어왔고, 또 이게 시나 교통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면 거기에서는 또 변동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현재 제일 처음에 타당성 검토 요청이 들어올 때 이 부분은 제외돼서 들어왔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마 교통역량평가나 여러 가지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포함될 것 같은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재개발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거를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교통량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교도 있고, 시장도 있고, 북부순환도로 가는 길목에, 국가정원가는 길목에….

그래서 저는 굳이 할 것 같으면 여기를 넣고 여기 도로 폭을 좀 더 넓게 해야, 어차피 지금 태화시장 그 상가라인 자체가 도로가 너무나 좁아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여기에서 지금 들어와서 연결되는 도로가 조금 직선형태 내지는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고 차폭도 일정 부분 교차로 부분까지 쭉 확대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타당성 검토 신청할 때도 저희들이 말은 했거든요.

이야기는 했는데, 이제 추진위 쪽에서 내부 논의하거나 논의를 얻는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시에 상정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돌출되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은 어찌됐든 주민들 동의율이 지금 몇 %정도 됐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이쪽은 제 기억으로는 65%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9%정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안영호 위원 70%?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69% 그 정도 접수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영호 위원 주민들이 원하니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이파크 건너편도 마찬가지이고 굳이 재개발 방식을 안 택해도 오히려 더 나은 곳인데 왜 어려운 길을 또 택했는지?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전체를 민간에서 개발하기는 조금 너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쪽에 있는 조금 위치상, 전망상 어려운 부분에서는 상당히 노후된 그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쪽을 빼고 하면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이 동네로 보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너무 크게 해 버리면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과정도 어렵고 뜻도 모아지기 힘들고 생각이 여러 개로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3개 정도나 2개정도로 쪼개서 했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어찌됐든 주민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 그런 절차가 법적으로 돼 있고 하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이거는 질문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지도상에 중구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 위치가 여기 맞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이 위치는 아닙니다. 저 위쪽인데 이게 아마 인터넷에 다운 받아서 하는 지도에서 이 위치를 갖다가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모양인데, 청소년문화의 집 위치는 아닙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죠? 한참 봤습니다.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B-15구역이 사실은 작년 12월 달인가 타당성조사도 보통 몇 개월 걸리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속도전을 내서 2주 정도 만에 시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정책사업단이 첫 출발하고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처음 아닙니까, 그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런 셈이죠.

○위원장 문기호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속도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구 B-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정책사업단 소관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6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2,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위탁사업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65만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비보조금 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단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14억 8,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상단 맞춤형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인구정책안내서 등 인구정책 홍보물제작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03 행사운영비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청년 취창업 지원입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에서 누리집 관리와 기능개선으로 201-02 공공운영비 1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307-02 민간경상보조 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023년도 단가 반영과 현원에 맞춰 인력운영비 61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특근직원급식비 현원 변경사항과 복사기 월 임차료 확정단가를 반영하여 기본 경비 5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중간부분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22년도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1억 1,05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전문위원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맞춤형 인구정책 201-03 행사운영비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중구청년정책협의체에서 2022년도 4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4건을 최종 발굴한 사업이며, 12월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사업추진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한 4건 중 중구형 예비신혼부부 공공웨딩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야외예식행사 장소 적용의 어려움, 기후적 영향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이유로 광역시에서는 추진 불가 의견이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규칙 제7조에 따라 협의체 제안사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추경 예산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부부 4쌍에 대해 400만원씩 1,600만원의 예식비용과 100만원의 홍보비로 총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공공기관, 야외공원 등 예식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뜻깊은 예식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201-03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1,700만원, 작은 결혼식이 어떤 작은 결혼식인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통상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면 최소 비용이 1,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경비적인 측면을 줄이고, 어려움이나 기타사연으로 예식을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업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작은 결혼식이다, 그런 화려하지 않은 그런 결혼식입니다.

○김도운 위원 경비상 지원해 준다는 이 말인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럼 작은 공간에서 결혼식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지원해준다?

○김도운 위원 예, 그런 의미입니다.

○김도운 위원 무슨 작은 결혼식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일단 작은 결혼식이든 뭐든 좀 사업을 많이 해 보세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이라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은 결혼식이 초기에는 몇 명 누가 하겠다고 해서 대상자가 조금 찾을 수 있다고 쳐도 이게 앞으로 대상자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151페이지에 청년 면접정장 대여 관련해서 누리집 관리, 누리집 기능개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청년 면접정장 대여를 하면서 신분이든 또는 입사지원서든 면접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만큼 드려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사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중구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증빙도 확인하고, 전에 업체에서 승인을 했으면 지금은 담당직원이 승인을 해 주는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담당직원이 그러면 우리 직원인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죠.

확정승인은 우리 직원이 해 주는 걸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변경을 했고 거기에 따른 개선비용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조치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누리집에 일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난 행감 때 이게 지금 어찌됐든 아무리 취지가 좋고 사업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식으로 부분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확인도 안 하고 남구 사람인지 북구 사람인지 확인도 안 되고 미팅하러 가는지 진짜 입사를 위한 면접을 보러가는 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지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152페이지 제일 하단부를 보시면 울산형 청년수당이 삭제가 됐잖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정재환 위원 혹시 이게 시하고 어떤 의견이라든지 주고받은 것이 있었나요.

왜 삭제를 했다든지 혹시 전달받은 것이 있었나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런 의견은 특별하게 없었고 전년 대비가 없기 때문에 표시가 이렇게 된 것이고, 잔액 부분은 그동안 작년 집행되는 동안은 최대한 찾아가도록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미처 찾아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삭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다른 얘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특별히….

○정재환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단장님께 한번 직접 찾아뵙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울산형 청년수당이 사실 찬반이 갈리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무조건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사회 첫발을 내딛었을 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 비용을 쓴다든지 면접을 볼 때 정장을 한 벌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는 참 긍정적이었던 사업이라고 보는데 없어져서 좀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말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 중에 2023년 울산 중구 청년정책시행계획 확정이 되면서 사업비로 28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 부분은 우리 전체 계획에 다른 연계계획하고 다 포함한 사업….

○정재환 위원 중구 전체 다 해서 하는 거예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계에서 하는 비용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전체….

○정재환 위원 중구 전체?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또 이 금액이 잡혀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56분)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정책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총 11건으로 이중 6건은 완결되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결사업입니다.

21쪽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 만전입니다.

혁신도시 빛정원거리는 당초 작년 11월에 조성 완료하여 12월에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의 보완공사로 인해 3월 29일 준공하여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일몰을 기점으로 4∼5시간 정도이며, 향후 시설물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추진만전입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신청시 사업 신청단계부터 대상자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신청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4월 사업 대상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사업 조명 처리방안 검토입니다. 빛거리 조성사업 후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재는 수요조사를 통해 폐기되는 부분 없이 다른 사업에 활용되었습니다. 활용된 사업은 교육지원과 열려라 참깨 공방 외부 조명 설치와 성안동행정복지센터의 눈꽃 조명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 신규정책 추진시 사전검토철저입니다.

신규정책 추진시 사업 시작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시행 여부 및 방향을 결정하고 향후 사업효과까지 고려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맞춤형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만전입니다.

2022년 지원 실적은 21개사 3억원이며, 지난해 11월 사업지원 성과 조사를 통해 12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원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간 운영 재검토입니다.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간 운영사업의 추진성과 및 개선점을 검토한 결과,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사업효과가 다소 미흡하여 2023년부터 행복문화주간을 폐지하고,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취업캠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17쪽 지식산업센터 입주 활성화 만전입니다.

3월말 기준 지식산업센터 2개소 입주 현황은 혁신비즈니스는 59%, 세영이노세븐은 21%로 전년 대비 57호실과 25호실이 증가하였습니다.

입주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입주기업 방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인구증가 시책 추진 만전입니다.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분석하고, 신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구정책 추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구정책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5월 주민이 바라는 인구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타지역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적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개발 사업 지원 만전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관, 조합, 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시까지 사업추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주차장 확충 방안 검토입니다.

B-05구역의 세대별 주차대수는 1.12대로 향후 준공시 주차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주차수요를 모니터하여 야간 주차 구간 설정, 공공시설 내 주차장 활용 방안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합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년정책 교류 활성화 만전입니다.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채용정보를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3월부터 청년취업 지원 맞춤형 멘토링데이를 지역 대학교와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의회의 지적사항에 맞추어 적극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관심도 많은데, 27페이지를 보면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나는 단장님한테 사진보고 속았습니다.

사진에는 멋지게 해 놓았는데 실제로 돈 14억 들여서 공사를 해 놓은 걸 보면 전부 다 주민들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한테 지적돼서 아마 공사를 65% 다시 했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위원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신 덕분에 공사 마무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되긴 됐습니다만 시설물 수량이 원체 많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마 이 업자는 보따리 쌌을 건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아직까지는 하자유지 보수기간이 또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 있으니까….

○김도운 위원 부도 안 났나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부도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때 행감 때는 제가 떠들어야 되는데 참았는데.

사실 이거 보니까 저는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는 에뜰, 하나는 KCC 그런 것을 안 해놓으니까 어느 아파트는 하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서 욕을 태바지로 들어먹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거리가 길다 보니까 전체 거리를 다 하기는 어려워서 6개소를 정해서 혁신도시 구간에 골고루 펼쳐진 것은 맞는데….

그게 조감도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도시조명이 조금 많으니까 예상된 그런 그림부터 조금 덜 멋져 보이는 감은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공사가 제가 볼 때는 12월 18일 준공인데.

공사를 제대로 블록한 게 한 달됐으니까 거의 5개월 가까이 걸리는데, 여기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일 가까이 지체돼서 하루에 30만원? 3,000만원.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지체상금 받았습니다.

○김도운 위원 받았나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김도운 위원 그럼 많이 깎아줬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아마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책정한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 거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거도 없었을 뿐더러 또, 에뜰 그 공간에는 전부 다 다시 뜯어가지고 서로 손해라. 주민도 손해고, 그 업자도 손해고, 구청에도 손해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김도운 위원 엄청난 게 데나우시가 돼 가지고 일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돈 14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운영하는 과정에도 잘 챙겨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조금 있으면 또 전기세 올라오겠네요? 전기세가 올라오는데 또 전기세가 업 되겠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전기세는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전기세가 전기료를 올린다고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전기세가 업 되겠네요, 또? 돈 좀 대 달라고 그러겠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다소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3개월 동안 운영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해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도운 위원 공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감독관도 보내고 해야지, 다 돼서 했을 때는 절단나는 거예요. 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음부터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빛정원거리 조성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여 잠깐 이거는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비를 어느 기관에서 대느냐에 따라서 사업명칭이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빛정원거리가 국·시비가 들어갔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시비로….

○홍영진 위원 시비로 했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홍영진 위원 그래서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사업을 해서 이게 한 7㎞정도 되잖아요? 일직선으로 종가로해서 쭉 했는데. 빛 야간조명시설이라고 해서 아마 빛정원거리라고 명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체육회 사무실이 들어온 저기에 입간판이 들어서 있습니다. 빛정원거리가 시행이 됐다고 어느 구간, 어느 구간에 간판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바람길, 공유숲길로 해서 울산시에서 아마 과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또 따로 받아서 정원 식재하고 꽃을 심어서 똑같은 구간인데 하나는 빛정원거리이고, 하나는 도시바람길, 공유숲길이라고 해서 간판이 2개로 해서 입간판이 똑같이 서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또 다시 사업을 하나 더합니다. 아마 시비도 확보해서 이름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바람숲길, 드나듬길 조성사업인가 해서 취지는 아마 그 일대 7㎞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끔 정말 완벽한 도시정원 숲길을 조성을 한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구간에 이름이 3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정원거리만 여기에서 사업단에서 아마 하셨었지만, 제가 지금 우리 행자위에서 관할하는 데는 여기 단장님이 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녹지과하고 담당하는 그 사업부서간의 협의를 통하여 서 좀 통일된 명칭이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가 내비를 켜서라도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이거 조금 헷갈리고 그렇거든요.

보시면 아마 현장에 가셔서 간판 2개는 서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찍어놨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큰애기가 서 있는 여기 바로 뒤에 하나는 도시바람길, 공유숲길이라고 돼 있고, 또 하나 바로 옆에 빛정원거리라고 해서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2개를 지금은 뭐, 차후에 협의를 하셔서 통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같은 구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 사업에 나오는 명칭을 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런 일이 발생했는데, 주민이 보기에는 같은 길에 다른 이름이 있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 간판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전체적으로 채울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이름으로 공모하든지 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녹지과에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마 용역 중간보고회까지 끝마쳤는데 그 사업 명칭도 다르니까 3가지를 합의일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각자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 공모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사업을 따기 위해서 따로따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국·시비 확보를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국·시비에서 내거는 그 공모사업 명칭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관련해서 사업을 짓는다면 사업할 때는 도서관 건립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그 도서관에 대한 별도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맞아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장소에 이름이 3개가 들어가면 굉장히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청년정책 교류 활성화 만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도시 10개의 공공기관이 지금 들어서 있는데요.

지금 채용정보 홍보나 맞춤형 청년 취업 지원 멘토링데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멘토링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현재 올해 10회 정도 멘토링데이를 청년취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관련해서 하는 내용은 예를 들면 혁신도시에 관련 취업한,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을 대상 멘토로 정하고 또, 거기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직접 기관을 방문해서 그 기관에서 자기 기관에 대한 소개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 기관에 들어오려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필요한 자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아,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잘했다’ 싶은 생각을 제가 갈 때 마다 느끼고 오늘도 저희가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번에 4월 26일날 울산대에서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했었는데, 혹시 참석하신 분이 계신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우리 담당 직원은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참석했던 기관들의 인사채용담당자들을 초빙해서 다른 형태의 취업캠프를 운영할 때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하도록 하고, 서울 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를 초빙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NCIS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도 해 주고 모의고사도 칠 거고 이런 것까지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오늘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라든지 면접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도 홈페이지 가서 봤거든요. 보니까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현재 7개 공공기관이 채용을 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올라와 있던데, 채용정보에 들어가니까 최근 5년간 일반정규직 그리고 고졸정규직, 체험형인턴, 지역인재 몇 명 채용하는 정보부터 해서 세부 채용직무라든지 자격요건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것도 청년들에게 조금 전달할 수 있게, 지금 보니까 한 군데는 이번 달에 접수가 거의 마감이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계속 접수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멘토링데이라든지 교육면접이라든지 자소서를 쓰는 방법을 해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에 문을 좀 열어 줄 수 있게 많이 앞장 서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책이 2권이라서…. 자료만 하나 요청 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 입주 활성화 만전 관련해서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요건하고 이후에 이게 약간 제가 알기로는 완화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화된 요건하고 기존의 요건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입주 현황하고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재개발 관련인데, 재개발 사업 지원 만전, 우리가 지금 정부 기조도 그렇고, 중구도 마찬가지이고 재개발 관련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을 만들고 여기에 중점 사업으로 재개발 계획을 여기로 옮겼는데.

행정적 지원의 의미를 저희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재개발 조합에서 해야 될 업무는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하지 않던, 제가 지금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 정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대신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지금 재개발 조합이라는 것은 민관이지만 어느 정도 공공의 성격이 있고 여기에 또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칙조항에도 공무원 의제를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자료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업무처리를 보통 하는데요.

앞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게 최근에는 아마 이런 큰 적이 없었겠지만 예전에 B-05를 처음 할 때는 엄청났어요.

단장님,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조합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간에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을 도와주는 정도이지, 저희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없고요.

○안영호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행정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대신, 그것은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0페이지에 B-05구역 주차장 확충 방안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얘기해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무질서하게 이런 계획 없이 관에 책임의 문제도 일부 있고, 단속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규 아파트에 우리가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지금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야간주차장, 차 없는 단지 저녁에는 그걸 빼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여기가 2625세대잖아요. 두 집에 3대만 계산해도 4,000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노년층보다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 대수로는 4,000대가 훨씬 넘을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거는 3,000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주차하고, 이게 또 지하로 주차장이 연결된 부분이 다 단절돼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동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거 공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할 건데 최소 1,000대는 밖에 나와야 돼요, 아파트 외에. 이거 지금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북으로는 북부순환도로, 남으로는 장춘로로 해서 큰길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아까 B-15 부분하고 아이파크 그 부분하고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시나 여러 가지 허가 부서에서 이거를 반드시 적어도 1.5 이상은 하게끔 해야 돼요. 뭐 비용이 더 많이 드니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그거를 지금 인정을 해 줘버리면 결국 B-05처럼 나머지 주차를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B-05 주위에 계신 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주체의 원인자 부담을 하듯이 정확히 여기에 부담을 다 책임을 지게끔 해야 돼요.

지금 한번 봐요. B-15구역도 1.2밖에 안돼요. 여기에 태화시장이 있고, 북으로 다 아파트이고, 이것도 주차가 감당이 안 돼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저희들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상 거기에 대해서 주차면도 그 아파트 사업의 하나의 브랜드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저희가 또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공공재를 투입해서 또 추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단지 내에서 이중주차를 한다든지 먼저 단지 안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야 되고 그 외에 도로 부분에 조금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방법이 없어요. 애시당초 우리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향후 B-15 다른 데 지금 쭉쭉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1.5정도 이상은 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B-05 여기는 말이 1.12이지만 실제로는 1.05로 보면 돼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3%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활용할 수 면적은 좀 적거든요

○안영호 위원 최초에 이게 1.049였어요. 이거를 200대 정도 늘였는데, 주차면 넓이를 조금씩 조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200대 정도로 늘였는데, 특별하게 공간을 크게 늘여서 200대를 늘인 건 아니에요.

하여튼 향후 재개발로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을 받지 않은 곳은 반드시 그 조건을 충족하게끔 1.5 이상으로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행감 17페이지를 보면, 서동과 장현동 사이에 세영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행감 때 질의한 프로테이지나 3월말 기준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입주가 거의 비슷합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저 서동 쪽에는 입주 속도가 조금 느리긴 느립니다. 느리긴 느린데 그 소송 관련 부분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보다는 입주가 좀 증가는 하긴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 말은 세영이노세븐은 680호에 140밖에 안되는데.

사실 이것만 다 쓰면 한 사무실에 4사람만 근무해도, 여기를 보니까 거의 500세대. 그러면 4사람 근무해도 점심때가 되면 전부 다 식사하러 서동 시장 주위의 식당이나 카페나 또 사람이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주위가 장사도 되고 누구 말따나 발전이 되는데.

행감 때 이야기하나 지금 하나 세대도 안 되고 이런 데서 말따나 노가 나는데, 이것만 잘 되면. 정책을 이런 데로 신경을 안 쓰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아파트나 뚫고 재건축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민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너무….

○김도운 위원 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거는 없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입주하고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차료나 그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부동산 가도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고 홍보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아닙니다. 저 다른 쪽에 보시면 아예 건물의 80% 국비지원이라고 붙여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건 자꾸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서동시장도 장사도 안 되고 전부 다 점포도 문 닫은 형편이고, 그 건물은 멀찍이 지어놓고 안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답답해 죽는데….

단장님은 중구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서 앉아있다고 이러는데, 똑똑하게 일 좀 처리해서 지역 상권을 살려주십시오. 땅값도 올려주고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재환 부위원장님, 안영호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미래전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5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4억 6,300만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89억 4,700만원이 증액된 35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 3,500만원, 태화종합시장 아케이트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4억 9,900만원, 생활문화센터 내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 및 내진보강 공사에 5억 5,000만원,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에 5억 3,100만원,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에 따른 도서자동화 및 도서구입비 등에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6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400만원이 증액된 28억 8,200만원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등 7,700만원, 16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공공근로사업 등에 4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4,100만원이 증액된 39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01-04는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5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8페이지 상단부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공모 선정된 사회적기업 등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은 작년도에 이어 올해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경제플랫폼 구축과 또,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상생장터 운영을 위해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3,600만원이 증액된 31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담금액 태화종합시장 아케이트 설치 민간부담금 등 6,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무기질 비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과 학교우유 보조급식 등 기금사업으로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176페이지 태화종합시장 아케이트 설치 등 사업에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9,500만원이 증액된 67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페이지 하단부 중구눈꽃축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행사기간을 8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조금 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0페이지 중간부에 태화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403-02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올해 1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4억 4,000만원 중 구비부담금 8,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부터 182페이지 중간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01-01 시설비는 올해 3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서 태화종합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신중앙시장 공용화장실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14억 9,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185페이지 중간부에 무기질 비료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무기질 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 및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지원비 9,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195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8,300만원이 증액된 43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에 어련당 보수공사 2억원,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중구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에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사업 등에 2억 7,100만원, 19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등 10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7,200만원이 증액된 88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페이지 태화강 마두희 축제 307-04 민간사업보조는 축제 예산에 대해서 시비가 3,000만원 증액되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 하단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3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공모 선정에 따라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운영 401-01 시설비는 생활문화센터 내 문화도시 거점공간 선정과 또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 특별교부금 등으로 5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5페이지 중간부에 어련당 보수공사 401-01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억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 공사 의뢰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부에 병영성 복원 정비 사업은 형상변경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복원 정비사업의 시비부담금 5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7페이지 울산향교운영 401-01 시설비는 시지정 문화재인 울산향교 보존관리를 위해 동재 보수 2,000만원과 방제사업 1억 4,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교육지원과입니다.

215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3,500만원이 증액된 50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등에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16페이지 중간부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중부도서관 건립 지원 등 9억 8,700만원과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미래교육지구 사업 등에 1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3,700만원이 증액된 154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1페이지 중간부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은 CCTV공사 및 무인주차정산기 설치공사 시설비로 1억 2,500만원, 도서 자동화장비 구입 및 도서구입비로 16억 7,100만원 등 총 20억원을 시비, 구비 각각 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부에 체육시설시설 유지관리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대형체육시설물은 올해 8월 준공예정인 학습다목적체육관 신규위탁으로 1억 8,100만원과 401-01 시설비는 중구다목적구장 충전재 보충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구야구장 조성 401-01 시설비는 중구야구장 내야 휀스 증설에 따른 기초 보강공사 등으로 1억 2,000만원과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402-03 민간위탁사업비는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각 분야별 공모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예산과 우리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개선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임미영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3억 4,800만원보다 5억 3,400만원이 증액된 2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3,451만 9,000원이 증액된 3,5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1,956만 5,000원이 증액된 8,956만 5,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5,750만원이 증액된 9억 9,75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4억 1,558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5,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4쪽 보조금 등 반환금은 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0억 2,300만원보다 9억 4,200만원이 증액된 3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500만원 이상 주요 증감액만 100만원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67쪽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울산시23년 공공근로사업 예산배정계획 확정통보에 따라서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도 울산시 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배정계획 통보에 따라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는 상반기에 공모 선정된 5개 사회적기업 등에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고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울산시 사회보험료 보조금 변경내시 통지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은 올해 1월에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민·관협업 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확보된 국비 5,000만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기업별 누리집을 제작하고 온라인스토어를 개설하여 구대표 누리집에 연계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홍보와 제품판매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에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상생장터 운영은 사회적경제기업 협의처를 통해서 상하반기 2회 상생장터를 운영하고자 시·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하단부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작년 22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기침체로 기업 매출 부진이 일자리창출 고용 저조로 이어져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또한 10개 국·시비보조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2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상생장터 운영, 307-02 5,000만원 신규편성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민·관협업체계 구축사업에 신청해서 2월에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확보된 국비 5,000만원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온라인경제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성립 전으로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상생장터 운영에 시비와 구비를 5,000만원 편성하여 작년에 행안부의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리 구 찾아가는 공동주택 사회적기업 한마당에 운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올해는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에서 상하반기로 2회 정도 중구 사회적경제기업 협의체에 위탁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기업과 주민 참여유도로 우리 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6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국·시비보조금반환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반납인데, 이거 내용이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일단은 작년에도 1억 8,000만원이 남아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1년도는 예산이 11억이라서 그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억 8,300만원이 남았는데, 22년도는 예산이 12억으로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되고 매출 부진이 좀 이어지니까 기업체에서 일자리창출과 전문 인력들 인건비를 신청해서 배정받은 것이 20개 회사에 125명이었는데, 실제로 고용한 것은 11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9명을 감한 인건비하고 당초 작년보다 1억을 더 받다보니까 올해는 많이 남아서 2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뒤의 시비와 합치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밑밑에 환수금 반납, 이거는요? 환수금 내역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이거 지적돼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환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을 환수 받아서 반납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안영호 위원 환수 뭐 받았는지? 제가 작년에 본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과오 지급한 부분 4개 업체에 환수 받아서 60세 이상은 지원하면 안 되는데,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은 지원 불가이고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지원 불가인데 이 부분이 지원된 부분을 다시 돌려받아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과장님, 아까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상생장터가 168페이지였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홍영진 위원 원래는 아파트 단지, 공공주택에 찾아간 것을 연4회 정도하셨던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6회 하였습니다.

○홍영진 위원 6회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홍영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상·하반기 2회로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가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홍영진 위원 우리 구 사회적경제기업이 몇 개 업체쯤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지금은 사회적기업은 35개이고요, 마을기업이 9개입니다.

○홍영진 위원 아까 몇 개라고 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35개하고…. 44개입니다.

○홍영진 위원 상생장터를 하면 여기 40여개의 기업이 다 참가를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글쎄요. 올해는 30개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이 운영을 저희도 사회적경제기업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참여를 유도해도 업종에 따라서 참여하기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24개 기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22개 기업으로 줄었습니다, 또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 위원님들도 참여하셨지만 한 15개 내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간담회를 열어서 협의체하고 서로 회장님들하고 회원들과 의논을 한 결과,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모아서 2번 정도로 좀 더 크게, 좀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사람들도 주민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해서 공동주택으로는 안 가고 그쪽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지난해 하반기에 국가정원에서 사회적기업 말고 전통공예협회에서 한번 대 시민, 주민들을 찾아가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예라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긴 힘든데 어쨌거나 모아 모아서 하니 홍보도 되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효과가 괜찮았습니다.

매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나 이런 사회적기업이면 가능한데, 안 그런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도 이 상생장터 취지가 좋은 만큼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참여 유도를 하시고 잘 좀 치러주시면 좋겠어서 당부차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93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지금 이게 반환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중년은 그때 제가 사업 보고를 받았었을 때 신중년에게 지급되는 공헌활동 대비 그렇게 큰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시간당 얼마로 해서 ‘이 돈 받고도 사회공헌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까?’라고 하셨던 위원님들 질문이 생각이 나긴 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금액 자체가 1억 700만원이었을 겁니다, 예산이. 작년에도 1억 700이었는데….

○홍영진 위원 참가를 많이 안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작년에는 그래도 45명 기준으로 했는데 52명까지 하셨으니까 작년에는 당초 목표보다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또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월 120시간 연 480시간 할 수 있거든요, 참여자들이 봉사활동을.

그런데 사람은 19개 기관에 52명이 갔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최대 시간은 없습니다. 8시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월 120시간인데, 통상 4시간, 6시간 하시는데 코로나이다 보니까 상대방 참여, 활동할 수 있는 기관에서 오지 말라는 부분도 있고 시간을 좀 줄여달라는, 하여튼 6시간 할 수 있는데도 4시간만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조금 한계가 있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신중년 공헌활동이 경제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참여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자기 개발차원에서도 하는 것이고 봉사활동 개념도 있으신데, 앞으로는 청년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비도 많고 정책적으로도 그동안 지난 10년간 이어왔다면 제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는 신중년도 무시 못 할 만한 그 층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확장이 된다고 치면 이 신중년 사업도 실질적인 어떤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니즈가 무엇인지 받아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속적인 관심이나 이런 게 좀 더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도, 코로나도 지금은 엔데믹이고 하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혹시 몇 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그 인원이 채용이 됐는지 큰 틀로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작년에는 총 114개 사업에 265명인데, 공공일자리 중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리고 올해는 없어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3개로 나눠집니다.

○정재환 위원 올해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작년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작년 꺼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작년 꺼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정재환 위원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이번에 개최되었는데, 그때 나온 내용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이번 사업에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한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의견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참여자라든지 몇 개 분야,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그것은 있습니다. 2단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환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2단계 사업은 43개 사업에 113명을 지금 뽑아서 현장에 5월 8일부터 배치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원래 기본적으로 공공근로는 정보화사업하고 서비스지원 사업, 환경정화사업 이렇게 3개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그러면 근무하신 기간이 보통 3개월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저희들 지금은 1년에 3번 뽑으니까 3개월 정도….

○정재환 위원 한 3∼4개월 정도 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정재환 위원 제가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취약계층들한테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이런 취지에 좀 반해서 근무기간이 조금 짧은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인원을 조금 많이 하려고 더 인원을 배정하려니까 시간은 3개월 단기간으로 잡았고요.

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3시간 이내로 주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게 더 좋은 쪽으로 갈지 한번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에 취직이 되었으면 좀 많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일단 이 부분은 울산시가 5개 구군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시의 지침을 70% 받으니까 따라하고요.

다른 기간제 일 부분은 남구나 이런 데서 8개월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단기간 뽑는다고 항의가 조금 들어오죠.

그 부분은 또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많은 인원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실제로 적은 인원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이거는 시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임미영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7건으로 시정 2건, 건의 5건입니다.

이중 5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2월에 제작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책자 36페이지입니다.

생활공구대여소 운영 확대 검토의 건입니다.

이 건은 현재 운영 중인 세계 생활공구대여소 운영 실적과 지역소상공 보호, 물품비치장소 등의 문제로 전 동에 확대 설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현 상태 유지하는 것으로 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39페이지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부서 간 업무조정 검토 건은 지난 3월에 상반기 조직 진단 시 기획예산실에 청년일자리 업무는 일자리 부서에서 통합 추진하도록 사무조정 건의해서 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5월의 책자입니다.

25쪽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검토입니다.

올해 우리 과 공모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경제 민·관협업체계 구축사업 신청 시에 유사·중복 사업 여부와 운영 기관과 단체 수행능력 여부 등 사전검토 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호 사회적경제 민·관협업체계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2개의 사업으로 정상추진중에 있어서 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알선 홍보 만전입니다.

올해에도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2시부터 5개 권역에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취업알선과 복지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취업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작년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여 운영 2주 전에 운영 현장 대상 지역에 안내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해서 사전홍보하고 또한, 동을 통해서 취업알선 상담일정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5월 12일까지 16회 운영에 182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어서 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공공부문 일자리 정규직화 추진 만전입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은 지난해에 12월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경제 고용 여건에 맞는 장기적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은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지난 1월에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서 우리 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여기에는 기간제, 용역, 파견을 다 포함했습니다.

자료를 저희 과에서 현행을 하고, 고용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문으로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상인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시 언제라도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간보조금 중복 지원 검토 건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이 대부분이 사회적기업인데, 참여기관의 민간보조금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하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지원해서 참여자에게는 활동 실비와 참여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에는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참여자의 사회공헌활동 장소로 제공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은 대부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시 지원받는 일자리창출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료 등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기관인 사회적기업에 보조금과 중복되면 지원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리 구 운영기관인 울산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에 참여기관이 현장점검과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히 하라는 공문으로 지시하였으며, 저희 구와 6월과 11월경에 참여기관 현장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위원회 운영 만전입니다.

연초에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전인 2월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사이버위원회를 3회 개최하고, 3월 이후에는 전부 대면위원회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완결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공공부문 일자리 정규직화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문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은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고용보험 가이드라인 참고라고 적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존 기간제 인건비 용역사업비 등을 활용하며, 정규직전환 대상이 상시 지속 업무 종사자이고, 해당 비용은 정규직전환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임을 감안할 때 정규직전환만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토대로 조금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조금 더디게 되는 원인이나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상당히 제가 조심스러운 업무라서….

○정재환 위원 사실 찬반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하는 거하고, 파견, 용역, 우리 구 이야기만 하면 기간제 부분은, 여기에서 기간제는 1개월부터 시작해서 12개월 사이에 파견, 용역 내놓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라고 하는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고 그때 당시에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달까지 위원회 개최를 두세 번하고 그 당시로 기간제에 대해서는 전환 대상을 35명으로 정하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마무리가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 주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었던 용역부분, 그래서 CCTV에 최종적으로 8명 남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정부에서 특별한 그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 왔을 때 2020년도 말부터 21년도까지는 CCTV관제요원들이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5개 구군이 서로 협의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울주군하고 동구는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전환이 됐는데 구군이 북구하고 남구하고 저희 구는 입장이 좀 달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앞에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던 것은 저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5개 구군이 합쳐서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어지면서, 또 해당 근로자들이 요구를 안 하니까 갑자기 멈춰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전환이 되면 지금은 나이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정규직으로 되면 60세까지밖에 일을 못하고 급여도 초기에는 더 적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닌데 제가 나서서 하지는 못하겠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구군하고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대신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총괄 부서로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해당 전체 실·과에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20개 부서에 90개 사업에 41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짧게는 1개월 많게는 1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본인들의 의사적인 부분이 또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조언도 받았는데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정규직전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외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봤을 때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규직이 된다면 어느 정도 처우 개선도 될 거라서 저는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월달 나온 자료 37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알선 홍보 만전인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서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한테도 좋은 얘기가 들어왔어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취업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이분들이 이런 정보를 잘 몰라서 현수막을 우리가 언제 개최한다고 하는데, 현수막 개최가 좀 됐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제가 현수막은 사실 취약지구에만 달았고요. 지금 이번에 학성공원하고 문화의거리 두 군데에 했거든요, 취약지구는요.

그런데 학성공원은 워낙 현수막을, 제가 저녁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주변에 많이 다니까 저희 꺼가 많이 묻히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다른 것보다 커다랗게 달아버리죠. 의원들도 보고 누구도….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그 게시대에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저희 다는 것보다 더 크게 멋지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학성공원은 진짜 정치현수막이 너무 많이 달려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 것은 무시해 버리고 하여튼 그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아니면 건축과에 얘기해서 다 끊어버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성공원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용직이 많이 나가시는 동헌 앞에 적어도 거기 두 군데는 언제 한다, 이분들이 지나다니시다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 꾸준하게 달리면 좋겠어요.

이동 일자리취업 관련해서 상담하러 언제언제 간다, 적어도 한 달에 1번한다든지 2번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한 달 전에 하려니까 조금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서….

○안영호 위원 그러면 또 달아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딱 2주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을 통해서는 한 달 전에 미리 주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동에 유인물이든 뭐든 해 봐야 잘 안 가고 잘 안 봐져요.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분들이 새벽에 일하러 일용직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오시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사실은 새벽에는 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새벽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수막을 미리 이분들이 보고 예측 가능하도록 2주 전이든 멋지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계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3,618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4,001만 7,000원입니다.

부담금은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6,83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 지급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76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1,738만 1,000원으로 무기질 비료지원 등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11억 8,021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8,382만 6,000원으로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2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9,551만 9,000원이 증액된 67억 4,221만 2,,000원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국·시비 확정에 따라 25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중구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선정으로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구비분 2,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중구눈꽃축제는 행사기간을 이틀연장하고 주민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대하고자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특성야시장 운영에 돌아온 큰애기야시장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 인부임 1,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야시장 쉼터 공공요금과 야시장 대청소를 위한 공공운영비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2023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업에 선정된 태화종합시장에 1차년도 구비분 8,800만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학성새벽시장에 1차년도 구비분 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구1동 요일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 및 홍보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상권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에 전통시장 공용시설 공공요금과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비로 1,46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화제공제금 지원보상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올해 5월 말 준공 예정인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과 고객휴게실 물품구입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터 182쪽까지입니다.

2023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선정으로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13억 2,600만원, 신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9,790만원, 학성새벽시장 고객선 긋기 2,000만원, 웰컴시티 소방시설 교체 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경영지원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는 농로관리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6,600만원, 과수원예 육성지원 100만원, 로컬푸드 안전성검사지원 120만원, 로컬푸드 소형포장재 지원 200만원은 국·시비 확정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학교급식관리지원 체계시스템이용허가가 한시적으로 면제됨에 따라 5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시비예산 조정으로 1,494민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50만원, 토지개량제 지원 905만 9,000원은 국·시비 확정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은 농식품부 국비 미확보로 전액 감액편성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9,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제역 에방접종 약품구입 4만 1,000원, 186쪽 축산 관련차량 GPS단말기 장착비용 지원 60만원은 국·시비 확정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 보호 및 포획비 단가 상승으로 56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전용공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통신료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3만 4,000원, 187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200만원은 국·시비 확정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수거검사 시료비는 시비 예산조정에 따라 27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무료급식지원은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은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결과대상자 증가로 3,69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은 지원대상 공모심사 결과에 따라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23년 초과근무수당의 단가 반영 및 인원 수를 현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529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과 요구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9페이지 중구상인연합회역량강화워크숍 1,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상인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수는 19명입니다.

회원과 시장매니저를 대상으로 선진시장을 견학하고 역량강화 교육, 회원간의 소통기회 제공을 통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우리 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1박 2일 워크숍을 기획하였으며 상인회장 및 시장매니저 포함 30명 정도의 참가인원을 고려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0페이지 야시장 시설유지비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야시장 현장품평회를 개최하여 최종 13명의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 선정하고 야시장 메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을 거쳐 오는 5월 26일 중앙전통시장에 야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야시장 운영으로 아케이드 및 바닥 등에 누적되는 각종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야시장 운영 구간대 청소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80페이지 눈꽃축제 6,000만원 증액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7회 눈꽃축제는 지난해 8일간 진행하는 축제를 10일로 연장하고 아케이드 외 구간과 주요 구간 집중 연출 등 눈꽃 연출구간 확대에 따른 눈꽃연출 비용 등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눈꽃축제를 위해 사업비증액은 꼭 필요하며 차별화된 울산의 대표 겨울 축제인 눈꽃축제를 만들어 구민들이 더 행복한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179페이지 중구상인연합회1500만원, 당초예산이 작년에는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김도운 위원 상인연합회가 저도 다녀보니까 기득권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사도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상인연합회를 up시켜 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워크숍 하지만 놀러가는 거잖아요.

관광차 이틀하면 300만원, 잠자리 300만원, 나머지는 밥값은 우리가 교육가도 하루에 5만원 안 쪽 잡아도 1,500만원 잡아주는 이유가 뭐죠?

모든 예산이 상인연합회에 이끌려가는 것 같아요.

장사를 우리가 하라고 한 겁니까? 자기들이 했죠. 자기들도 자부담을 대고 노력을 해야지 중구청에 자꾸 상인연합회라고 힘을 과시하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상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따로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새로 1,500만원 요구하게 된 사유는 상인연합회임원진이 올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임원진이 새로 구성이 되면 상인회안에서 화합을 도모할 필요도 있고.

○김도운 위원 자기 거를 해야지 봉사활동도 아닌데 장사를 잘 하려면 하면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지 구청에서 놀려 보내고, 워크숍 말은 좋습니다.

뭐하면 상인연합회, 행사도 위탁받아서 하고, 갑자기 상인연합회가 상당 부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연합회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별상인회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구시장의 큰잔치라든가 태화시장에 봄나물축제 이런 것도 대부분 자부담으로 행사 추진을 하거든요.

다만 상인연합회 전체적으로 개별상인회가 아닌 13개 상인회로 구성이 되다 보니 화합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김도운 위원 태화시장도 실제로 중구민 상인이 거의 없어요.

다 외지의 상인들인데 중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희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상인연합회해서 요지만 보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운 위원 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중구가 전통시장이 타 구에 비해서 시장이 많습니다.

연합회해서 과장님이 한 30명 워크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4∼50명, 상인회장님들과 매니저까지 하는데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만 상인회가 서로 간의 봉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시 상인연합회 회장까지 남구에서 회장님이 선출될 정도로 저희가 월등히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 상인연합회도 어떻게 보면 남구에 뺏기는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우리가 르네상스라든가 공모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 사업들이 협력을 해서 함께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그런 사업조차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인회장님들끼리 이번 기회에 신입 임원진도 구성되고 해서 한번 협력의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잘 되는 시간도 함께 해서 보면 우리가 반성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도 보면서 아무래도 1박 2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협력을 다져보겠다는 각오로 사업을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운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고자 사업비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양해는요.

저도 서동시장도 있고 병영시장도 있는데 상인회에서 일을 할 게 없어요.

작년에 그 많은 비가 와도 상인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없어요.

선심성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극구 반대라고 생각하고 자부담도 있고 1,500만원, 그것도 하루 다녀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올려서 요즘 목소리가 상인연합회가 커서 선출직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삽니까?

막창시장 구청에서 안 도와줬어요.

자기들이 음식도 개발해서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지, 우리가 떠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도 정치를 하지만 정치권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라해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22개 중에서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23개인데 18개가 일반 전통시장이고 5개는 상점가이고 상인연합회가 구성된 것은 19개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구체적으로 시행계획도 잡혔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디가고 이렇게까지는 예산이….

○위원장 문기호 상인회별로 운영한다, 회장단만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는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상인회별로 예산에 맞춰서 국장님께서 4∼50명 이야기하시는데, 그 인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회장님 중심으로 아마 처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매니저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위원장 문기호 상인회에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상인회 추천을 받아서 교육도 할 것이고.

○김도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병영시장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머니들이 뭐라고 해서요. 원인을 압니까?

노점상을 단속 안 하니까 이제는 차를 댈 수 없으니까 거기 못 들어가니까 경남은행 앞에 다 사서가서 할머니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서동시장 마찬가지,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들어오면 장사가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상인연합회 목소리만 자꾸 올려가지고 세를 과시해서 우리 같은 사람 어렵게 만들고 예산 안 주면 보자고 전화오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해인데 돈을 1,500만원 올려가지고 제가 보니까 차비나 잠자리 빼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갖다가 뭐합니까?

예산이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해니까 바로 갔다 오고 그다음에 2박 3일도 다녀오고 하는 거지, 벤치마킹도 말이 벤치마킹이지 이분들은 너무 이러면 앞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게 연수 안에 교육 프로그램도 넣고 체험도 넣고 해서 단순히 가서 즐기는 것보다 좀 더 체험도 하고 이해도 하고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제까지 안 하다가 저는 다른 시장은 모르겠어요.

병영시장, 서동시장 이제까지 돈 얼마나 갖다 부었습니까?

들어가서 보면 장사 안 돼서 난리인데 장사 안 되는 대책은 안 세우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상인연합회 난리고 그런데 돈은 왜 주고 사무실 집기 왜 넣어주고 그래야 됩니까?

왜 끄집혀서 다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말은 하고 위하는 것도 위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 문기호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의 많고 적고를 논하기보다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인회별로 임원진들 중심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회장단만 할 것인가 상인회별로 인원을 구성해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전체 한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따로 가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19개 등록된 상인회 회장님들과, 일단 상인회 회장님들이 단합이 되어야만 정보도 교환하고 시장매니저가 없는 시장도 있거든요.

역량 문제도 있고 해서 매니저분들 교육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회장단만 구성하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회장단하고 시장매니저들 생각하고 있고 추천을 받아서 예산안에서 저희가 규모를 정해서 시장별로 추천을 받아서 한 자리를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버스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버스가 하루 움직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설명이 되면 1,500만원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없으니 위원님들이 ….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구체적인 예산계획 잡은 것은 있거든요.

차량은 한 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한 대가 45인승이니까 2일하면 240만원 정도 임차료 잡고 저희가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교재, 운영인력, 프로그램운영비해서 360만원 정도 잡았고요.

숙박비, 식비해서 600만원.

○위원장 문기호 상황을 기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많다 적다가 되는데 뭉뚱그려서 하니까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산출할 수 있는 근거내역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매니저가 없는 시장도 있거든요.

회장님하고 매니저가 같이 가야지 효과가 있고 그래서 매니저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상인회 총무라든가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별로 최소 2명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잘판단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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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5.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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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본문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홍보계장	김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