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지방자치법제28조에 근거하였으며 개정이유는 혁신교육을 중구형 미래교육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미래교육에 대한 개념 명확화 등 중구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전체 조항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교육부 사업방향에 따라 혁신교육 용어를 미래교육으로 변경하고 혁신교육지구를 지역경제 협약인 서로나눔지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공교육운영은 학교고유사무로 우리 구는 지역사회 연계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서 제1호 학교 공교육 운영지원과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과 유사한 제6호 교육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각각 삭제하고 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에서는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시설의 정의, 기능, 지원, 위탁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문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1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이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64개 혈연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지사유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제6기 회장단 미구성 및 다수 회원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의 지속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2003년 제1회 정기총회를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64개 회원도시 중에서 59개 회원도시가 참여하여 15일간 서면심의를 개최한 결과 참여한 59개 회원 도시 모두 찬성으로 폐지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후 협의에 폐지고시 및 정산반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084호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91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3,575만 1,000원 증액된 50억 7,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은 2022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이자 수입 등으로 5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2년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집행잔액 등으로 3,7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분담금 반환수입금으로 1,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중구다목적구장 충전재 보충 1억원,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511-01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0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보조금은 시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1,235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중부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9억 8,7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이자수입 3만 5,000원, 715-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진로직업체험센터 거점센터 지정에 따른 운영비 및 신사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추가 교부함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9,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억 3,746만3,000원이 증액된 154억 8,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308-08 학교교육경비지원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울산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증액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지구 추진은 2023년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5개의 세부사업에 총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미래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온마을교육축제에 5,000만원, 소통·토론의 장으로 운영하는 운영에 500만원, 지역의 대표 인물을 발굴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책 도서관 운영에 1,500만원, 우수사례 영상보급을 위한 마을교육 영상제작에 1,500만원, 중구형 맛보기 특화교육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201-01 정수기 임차료 및 복사기 임차료는 계약집행잔액으로 25만 5,000원, 26만 7,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201-02 평생학습관 시설유지관리비는 화장실 환풍기 수리 및 일부 누수 보수 등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405-01 강좌기자재 구입은 주민들의 수요 및 체계적인 제공 실습강좌 운영을 위해 옷가게 마감을 위한 오버로크 재봉틀을 구입하고자 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1-03 어르신한글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방문형 중구디지털소통학교에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07-02 울산시민학교 디지털문해교육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1쪽 201-03 평생학습특성화사업은 보훈관련 공로자 및 소외계층 어르신의 개인과 지역사를 기록하고 자서전 책을 발간하고자 자서전 쓰기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터 및 정보화 교육운영 201-01 복사기 임차료는 금년도 단가계약에 따른 계약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은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01 중부도서관 장소이관용역비로 1억 150만원, 이용자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02 신규도서관 누리집 및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CCTV 설치 및 무인주차정산기 설치공사비 1억 2,585만원을 편성하고 405-01 도서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서자동화 장비구입 4억 2,800만원, 도서관 비품구입 4억원, 업무용 전산기계 구입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2 도서구입비는 7억 9,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중간부분 약숫골도서관 운영입니다.

201-01 복사기 임차료는 금년도 단가계약에 따른 계약잔액 5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기살균기 임차료 69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는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여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활성화 307-02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은 대상 1개소가 남구이전으로 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작은 도서관 운영은 201-01 공기살균기 임차를 위한 임차료 322만 5,000원을 편성하고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사업 재료비 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는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여 216만을 증액편성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도서관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상단부분 405-01 책 소독기 구입은 외솔한옥도서관에 책 소독기를 배치하고자 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공모선정에 따라 201-01 다문화 강좌 재료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264만원을 편성하고 301-04 다문화강좌 장사료로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약숫골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와 구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223쪽 하단부터 224쪽 상단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07-02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307-02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장 스포츠 대회는 공공기관의 참여율 및 동호회활성화 효과 저조, 중복 종목을 정비하라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의견 등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1-01 국유지대부료는 학성다목적체육관의 2023년 1분기 대부료를 2023년 12월 말까지 납부하여야됨에 따라 2024년 1분기 대부료 및 금년도 부가가치세 누락분 등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7조에 의거, 실내종합체육관의 용역진행 상황 점검수당으로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대형체육시설물은 올해 8월 준공예정인 학성다목적체육관의 신규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테니스 강사료, 노후 컴퓨터 교체, 시설관리팀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1억 8,17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401-01 중구 다목적구장 충전재 보충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결정에 의해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동천야외물놀이장 운영은 시설노후 및 2022년 태풍으로 인한 전면침수로 개보수 증액이 필요하여 401-01 시설개선비로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24쪽 하단부터 225쪽 상단까지 야외물놀이장 운영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인명구조요원 시간외수당, 실시간 모자이크 CCTV 도입 등 5,25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구수영장 운영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중구수영장 누수 등 설비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도시가스비,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분 반영, 직급보조비 인상 등 7,9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구야구장 조성 401-01 시설비는 내야펜스 증설에 대한 구조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 높이 증설시 기초안정성 보강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기초보강 공사 및 이동식 그물망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2023년 8월 준공예정에 따라 401-03 시설부대비로 450만원을, 405-01 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결정에 따라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26쪽 상단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01-12 선수급여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퇴직선수 퇴직금 1271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배드민턴팀 입단선수 경기용 채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중간부터 227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23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과 시간외근무수당 금년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2,26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023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을 반영하여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여비를 증액편성하고 사무실복사기 임차료 단가 조정에 따른 계약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총 83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에서 228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4,564만 9,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8,2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21쪽 평생학습특성화사업 201-03 행사운영비 자서전 쓰기 1,000만원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서전 쓰기사업은 관내 보훈 공로자 등 70세에서 90세 어르신들 대상으로 자서전을 써줌으로써 개인 및 지역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기억하고 출판을 통해 노고에 감사하며 기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잊혀진 어르신들의 전쟁참전사를 기록하는 등 자서전 시리즈 이름 없는 영웅들 총 7종 700권을 제작·출판했으며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관내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지나간 근대사를 기억하고 울산 중구의 지역사를 홍보하여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주민작가에게 학습형 일자리 제공 등의 성과가 큰 사업으로 금년에도 전쟁참전자 및 30년 이상 시신업에 종사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지역인식 및 주민작가활동비 등 1,000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5쪽 중구야구장 조성 401-01 시설비 1억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준공하여 야구전용 구장으로써 야구 동호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중구 야구장은 내야펜스를 15m 높이로 설치하였으나 경기중 야구공이 부설주차장, 도로 등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내야펜스 증설을 위해 2022년 2회 추경에 예산액 1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펜스높이 8m 증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내야펜스 증설을 위한 사전절차로 구조안정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초보강을 통해 최대 5m 증설이 가능하며 높이 5m 증설시 기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나 기초의 안정성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펜스 기초에 콘크리트를 보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완을 위해 이동식 그물망을 설치하여 타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펜스내용으로는 기초보강 1억원, 이동식그물망 설치 2,000만원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5쪽 중구수영장 운영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직접관리비 7,981만 증액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수영장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수영장의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3,000만원,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증가분 4,825만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56등 7,9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영장 상층부 누수에 따라 철구조물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부식을 막기 위한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출입계단 천정 결로로 인한 물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로공사를 실시하고자 방수결로공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고 노후화에 따른 부품 및 장비를 교체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이용객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되어 도시가스 사용량과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분 4,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체육시설쪽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까맣고 동글동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거기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다목적구장에 있는 그것은 2016년도에 LH에서 해서 우리가 17년도에 이관받은 건데, 월 60건 정도 거기에 동호인들이 계속 뛰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충전재가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뛰어다니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평균적으로 갈면 3∼4년 정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호회에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사람이 뛸 때 충전재가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효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은 봐야 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뛰면 먼지가 많이 나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안전도인데 사람이 많이 뛰고 하니까 깨지고 먼지가 올라오고 하니까 그래서 보충하는 그런 건데….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인조잔디는 아직….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따로 내구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따로….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거기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저도 처음 알아서….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다목적구장이 이용빈도가 더 높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우선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한번 판단한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네, 주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아까 김도운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시설물 전체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영장뿐만 아니라 물놀이장도 있고 전체적인 것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기본계획용역 하려고 계약업체가 선정됐거든요.

지금 두 군데를 할 겁니다.

하나는 동천 강쪽에 하나, 그리고 하나는 옥성 나들문 쪽에 하나, 두 개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일부는 동천 먼저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큰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칭을 태화강변으로 하다보니까 저쪽에도 갈 수 있고 하니까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교부금이 내려왔고 용역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시설비 안에 용역비가 같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8,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 사업은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 3억 이것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섞여있습니다.

시설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사업할 때 계속비 사업을 할 때 하나로 가기 때문에 사업명은 설치로 한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기본계획용역에서 검토를 해보고 한 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동천 쪽 저기는 유속 때문에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용역결과를 봐야 되고 후보지는 두 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다음에는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자산공사 그게 기재부 땅인데 우리가 대부료를 줘야 되는데 한 분기에 8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 1분기 것을 12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야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두 가지를 사실 안에 예산편성 누락이 돼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 분기에 하다보니까 320만원, 대부료가 인상될 수 있어서 여유폭을 줘서 필요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비율은 같고 여기는 2.5%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산규모가 가장 커지니까, 매입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당초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안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의도는 없었고요

사실 그게 3∼4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고 종료될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각종 건의라든가 오랫동안, 지난번에는 국가유공자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원도심이다 보니까 한 점포를 장기적으로 운영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수요가 다른 쪽으로 발생을 해서 추가로 이번에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최대한 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2건, 건의 6건입니다.

이중 5건은 완결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월에 제출한 완결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야외빙상장사업취소 재검토입니다.

2022년도에도 운영하고자 하천점용허가 신청, 운영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하였으나 울산시에서 문수축구경기장 주차장 일원에 경사썰매장을 추가는 공공야외빙상장을 운영한다고 하여 이용자 및 사업효과 감소, 예산 대비 효율성 감소, 시 사업과 중복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사업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리고 소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임시중부도서관 운영 만전입니다.

운영 지원을 위해 올해도 도서구입비 및 건물 임차료 북스타트 운영 지원과 함께 동, 교육청, 우리 구 대표 누리집을 위한 홍보로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체육회 행사 정비입니다.

행사가 종목별 대회 및 56개의 행사가 있으며 특정시기에 행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계획 및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였으며 체육진흥에 기여하지 않는 행사는 취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77쪽 생활체육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에 체육시설물은 67개소로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 시설점검을 통해 민원사항처리, 고장시설 정비 및 보수, 재난대응조치 등 주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에 지출한 추진 중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중구수영장 운영 만전입니다.

중구수영장은 올해 기간제수영강사 프리랜서 조정 및 운영시간 조정으로 운영비 7,000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에 임직원 할인율 조정 및 운영비 부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지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중구야구장 펜스보강 공사 철저입니다.

중구야구장 펜스보강 공사는 올해 1월 시설지원과에 공사를 의뢰하였으며 2월∼3월까지 구조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높이는 최대 5m 증설가능하며 증설시 기초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타 야구장을 견학하였으며 기초보강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물망설치를 위해 추가 사업비를 추경 1회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 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 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공사 철저입니다.

중부도서관은 지하 1층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면을 28면에서 50대로 확대하였으나 건물면적에 비해 주차면이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부서에 공영주차장 조성 협조를 요청하였고 도서관 개관에 앞서 인근 학교,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종교시설 등 시설별 주차별 이용을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계획대로 개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중부도서관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올해 3월에 울산교육청에 공문으로 통지도 하고 저희들 미리 가서 해당 과장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쪽 성안테니스장 보수 철저입니다.

성안테니스장 내 선수 대기실 보수 관련해서 2022년 12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월 A동 바닥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설명 및 동호호원 의견청취를 통해 3월 B동 조립식 컨테이너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수 및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잘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설명을 조금 드리면 9개 학교에 64급, 1,049명이 접수를 했는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다 안 돼서 4개 31학급 733명만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 4월부터 11월 사이에 수업을 하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올해 운영목표가 62학급 1,500명 정도 예상인데 이미 상반기 접수된 것이 54급 1,330명 정도 지원을 해서 하반기에 크게 못 할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좋죠.

이런 장비들이 수도권에는 있지만 지방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공사는 끝났고요.

2층에 ai배움터, 3층은 조그마한 회의실 같은 것으로 했고, 운영업체는 선정을 했고 다음 주부터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6월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전에 기본계획 용역할 때 자료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게 10억 넘게 예산투입을 해서 위에 덮어서 하면 주차면수가 13대밖에 안돼서 투자 대비 너무 적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울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얘기했는데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가 계시고 도서관 건립부지 옆에 보면 컨테이너가 있는 현장사무실 있는데 그게 개인부지인데 지금 아직 협의는 안 해봤는데 혹시 그게 건축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도 조금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넓지는 않지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이제까지는 크게 무리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구청에서 지난 번에 자체감사를 한번 했고 감사결과에 의하면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최근에 다시 부서에서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니까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으로 얘기했는데 1년에 1,000만원 정도씩 납부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올해 안에 납부하면 결산추경 때 해서 세입 잡아야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아직 안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환수대상자는 중구체육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 당시 사무국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부가조치는 체육회 내에서 ….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실무진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사무차장.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사무국장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정관이나 관련규정에 따라서….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전 자료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환수가 안 되면 월급지급 정지, 체육회 재산 조치….

절차는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유곡테니스장 뒤편 골짜기 쪽으로 하면 몇 면이 나오겠다싶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쪽에서 동쪽에 보시면 경사가 약간 있으면서 평평한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을 하면 만들겠더라고요.

그 부분 전체를 가지고 국회에 가서 그린벨트도 해지를 해야 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기본계획용역도 해야 하고 추가로 뭘 또 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안 나와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빨리 편성을 하려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넣었는데 시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오래됐고 어둡기도 어둡고, 지금 것과 한참 떨어지는 전구거든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2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진행 중이니까 5월에 협회관계자하고 미팅을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742억 7,671만원 보다 288억 5,785만원이 증액된 1301억 3,44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659억 8,548만원보다 74억 4,588만원이 증액된 734억 3,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4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785만원이 증액된 1,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078만원이 증액된 488억 1,7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본관 문서고 항온항습기 노후로 인한 교체구입 2,900만원, 후생관 소규모 수선비 및 식탁의자 교체 구입 1,000만원 등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부분,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에 선진행정 접목을 위한 시책추친 기획연수비 2억 5,00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 단가 인상분 반영 2,200만원 등 2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간부분, 정보화 기반강화에서는 프린터 소모품구입비를 4,000만원 감액하고 소프트웨어 및 정보화 장비 구입비 8,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4,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43쪽 인력운영비는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 단가인상 각종 보험부담금 요일 인상 등으로 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교육감보궐선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6,013만원이 증액된 2억 2,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36만원이 증액된120억 9,5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민 만족 행정구현에 교육감보궐선거공통경비 성립 전 예산 3,800만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홍보물 제작 및 설문조사 용역 2,800만원 등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1쪽 중간부분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2,100만원, 올해 1월1일자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된 학성동과 병영2동의 주민자치회 관사 활동비 및 위원 보상금 9,200만원 감액 편성 등으로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구민협력활성화지원은 자율방범대초소 보수 및 다운동 초소 시유지 대부료 등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대회의실 사용료 수입과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977만원이 증액된 13억 8,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4,452만원이 증액된 87억 9,9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 하반기조직개편에대비한 사무용 비품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에 공공요금 단가 인상분 등 공공운영비 1억 3,200만원, 부족한 업무공간 해소를 위한 외부사무실 임차 및 내부 환경개선 2억 900만원, 청사 1층 쉼터 조성공사 8,000만원 등 4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6쪽 내부거래 지출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6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무 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부동산공시가격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액과 2022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 등 기정액 대비 287억 6,528만원이 증액된 987억 3,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 등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운영 지원에는 2022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물품구입 유공공무원 연구경비 등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2022 회계연도 지방 세정운영 종합평가시상금등 기정액 대비 1,414만원이 증액된 17억 6,214만원이며 29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1,609만원이 증액된 4억 4,4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에 시청파견직원 특정업무경비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납정비에 2022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결과 시상금으로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등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국고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65만원이 증액된 10억 1,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09만원을 증액한 23억 7,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구민중심의 민원 편의 시책 구현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 5,000만원 터치형 종합 순번 발행기구 1,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세대구입비 7,500만원 등 기정액대비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해제에 따른 여권발급민원증가로 여권사무대행 보조 기간제인건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08쪽 하단 적정한 지가 공시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 프린트구입 200만원, 해당도면제작장비구입 5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사업들이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문기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6,013만 8,000억 증액된 2억 2,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사용로 수입은 2022년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 사용료 수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2022년 주민등록시스템운영 유지관리 등을 위한 위탁운영정산 반환금으로 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23년 태극기 상시게양거리 운영보조금 감액 교부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사업 보조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지난 4월 5일 실시한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공통경비로 3,793만 1,000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36만 8,000원 증액된 120억 9,593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울산광역시교육감 보궐선거 추진 선거 공통경비, 복산 1·2동 통합 추진 소요 경비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비 한국자율 방범대 동초소 운영에 따른 지원비 등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상단부분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입니다.

지난 4월 5일 시행한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추진 공통경비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상한근무자 수당 사무관리비 거소 투표 신고 우편료 등 3,793만 1,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중간부분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제2차 울산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중구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사항점검을 위한 용역심의 위원회 위원수당 7만원을 편성하고 지역 인구 감소와 교통의 발달 온라인민원처리 등 행정여권 변화에 따른 복산 1·2동 통합 추진을 위하여 동통합관련 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설문조사용역비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3,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입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부문통합으로 시상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패구입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상단부분 주민등록 업무는 전동민원응대용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후 집행 잔액 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청사 관리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탁자 의자 냉·난방기 등 4개동 물품 구입비 8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지원입니다.

2022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수상 지원금 교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1,430만원 262쪽 상단부분 자산취득비 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부분 기타보상금은 학성동과 병영2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보상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학성동과 병영2동이 2023년 1월 1일자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주민자치회 운영보상금등 운영비 9,24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상단부분 동 주민자치사업입니다.

다운동 다·난 한마음 축제는 권역별 문화행사로 문화관광과 보조금 지원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관리입니다.

23년 1월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태극기상시게양거리 시범사업 운영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MBC사거리 군집기 게양대 노후로 인한 도색 등 보수비로 54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지원은 약사동 분회가 올 1월 결성되어 동분회 사업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율방범대 울산중구협의회 지원입니다. 반구1동 및 태화자율방범대 초소의 누수 및 단열 보완 등을 위한 보수비 1,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전년대비 인건비 재료비등의 물가상승과 방화문 교체 등 방범대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53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시유지에 위치한 다운동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시공유재산심의 결과 무상배분 신청이 불승인 되어 대부료를 지원하고자 67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수행 및 각종감사지원은 감사장복사기 임차료 단가조정에 따라 계약 잔액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부분 동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단가상승으로 6,156만원 증액편성하고 기본 경비는 학성동 부서업무 추진비를 편성 기준액 10명 이하로 조정하여 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인력 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상승분 반영 학성동 및 병영2동 주민자치위원회 전환에 따른 지원 간 시간외 근무수당 삭감 등으로 24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고 265쪽 상단부분 기본경비는 사무실 복사료 임차료 단가조정에 따라 계약 잔액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66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 고객만족 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 소규모 행정동 통합설문조사 용역비 2,000만원 신규 편성사유는 지역인구감소와 교통통신의 발달 전국 온라인민원처리 등 행정여건변화에 따라 행정·재정적 효율성제고를 위해 소규모 행정동인 복산1·2동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용역비는 행정동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통합추진에 대한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문적인 조사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복산1·2동 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비 1,430만원, 조사운영비 154만원 통계 분석 및 보고서 제작비 253만원, 각종 자료 인쇄 등 163만원입니다.

주민대상설문조사내용에는 통합관련 인지도, 통합 찬반의견, 통합동 명칭의견, 통합 후 기존 청사 활용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1월부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사유는 복산1·2동 같은 소규모 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동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여론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복산1동에 센트리지도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한 3,60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자체 중에 조그만 소규모는 통합하는 추세라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통합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요. 복산1·2동 같은 경우에는 복산동에서 95년도에 그 당시에 인구가 3만이 넘어서 분동을 했었는데 점차 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 이게 인구가 적음으로 인해서 동 행정운영 하기에도 힘들어요. 동세가 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복산동을 하나로 뭉치면 전체적으로 동세도 강화되고 민원편의 측면에서도 지금 온라인이나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동에 찾아가서 하는 것 보다는 민원24를 많이 이용을 하고 복산1·2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지역입니다.

거의 다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어서 통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즉흥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법정동.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자생단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통합할 때 그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거의 해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를 합쳐가기에는 힘이 드니까 통합추진회, 위원회 식으로 해서 점차 화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바로 내년부터 한 개동으로 가더라도 통합추진회, 위원식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사전작업을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9,20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통합 말이 나와서 공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도서관은 개관했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복산2동 청사비는 만일에 통합이 되면 복산1동에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통합이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공사는 아예 시작을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여러 사람을 주다 보니까 상의 품격을 올리자고 해서 2명에서 1명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다른 데는 여러 명 주는 곳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2명이 받다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중구인상을 받기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패로 했는데 크리스탈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들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상 디자인을 좀 바꿔가지고 안에는 중구인상 받으신 분 얼굴 형상을 새겨 넣고 그런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사진을 가지고 동판 식으로 상을 좀 바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100만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100만원까지는 아니고 80몇 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1회 추경에 감액편성 할 때는 상패구입을 하기 전이라서 나머지 차액을 전액반납을 한 건 아니고 100만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상패를 구입하다보니까, 나머지 계약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 추경 때 반납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동장님이나 주민들 20명 이상이 연설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

중구인상 대상을 추천을 하면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받으실 만한 분이 받으셨다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공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이거는 시 경연대회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시비교부를 해서 동별로 우수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동에서 마이크 구입을 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견적이나 이런 걸 보고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라서 어떤 성능의 마이크인지는 자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앰프와 연결된 그런 마이크일 겁니다. 저도 동장할 때 마이크를 사봤는데 통신기기 구입하는 걸보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품격 있는 거는 150도 갔거든요.

앰프랑 같이 연결돼서 동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하는 건지 노래교실이나 일반적으로 회의용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이거는 파악을 다시 한번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1,300만원.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반구1동, 태화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펜스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다 노후화돼서 문도 틀도 안 맞고 처음에는 1300정도를 두 군데를 보수하고자 올렸는데, 실제로 올해 공사를 하려고 가서 견적을 다시 받아보니까 철근값 자재비가 인건비부분도 오르고 그다음에 창호라든지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방호문까지 교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1,300만원으로는 안돼서 추가로 53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대부료는 다른 데도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있는 초소가 많은데 다운동 자율방범대는 이게 몇 년 전에 감사회에 지적이 돼서 국유지·시유지 대부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쓴다고 대부 신청을 하라고 지적을 해서 대부 신청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무상 대부료를 받는 것은 시에 공유재산관리 심의에 심의를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심의를 작년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자율방범대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근거가 없어서 불승인 됐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법이 새로 재정이 되면서 올 4월에 시행이 됐는데 그 안에 초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조항에 없어서 지금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데 철거를 해서 갈만한 장소도 없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내고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통과가 되면 무상으로 살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감사에….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다른 데도 조금….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저희들 국장님이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그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하고 오고 방범대에서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개정이….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대부료는 예산에서 편성하지만 대부료가 어차피 우리 구로 귀속되거든요.

똑같은 시유지든 국유지든 정당하게 우리한테 대부계약을 하고 승인받아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이라든지 보수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중 돈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수할 초소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전체 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지금 보니까 밑에 철이 삭아가지고 내려앉을 것처럼.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전체적으로 컨테이너를 교체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몇 천 만원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규격화된 게 있는데 크게 해서 두 동씩 정도 붙어있더라고요. 한 동이 아니라 그래서 창고처럼 하나 쓰고 사무실처럼 하나 쓰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컨테이너가 작년 올해 가격이 인상이 너무 돼서, 철근값이 올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4건, 건의 3건입니다.

2월 기준으로 6건은 완결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이었으나 현재 완결하였습니다.

먼저 완결된 지적사항입니다.

91쪽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철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추진 계획을 23년 1월에 수립하여 전담조직 및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지원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 회의를 가급적 지양하고,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들에게 민감한 정보가 있는 자료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4쪽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철저입니다.

납세자 선제적 권익 보호 및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23년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구청 누리집 및 지방세 고지서 뒷면 안내문 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 사전안내 홍보를 실시하여 납세자 보호관 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예산편성시 편성기준 및 산출근거에 따라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출 가능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 검토 만전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종료시 공정한 여론 수렴 및 정당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학성동과 병영2동을 대상으로 22년 9월 주민자치회 운영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구청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운영방향 등을 의견 수렴한 결과, 23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 결정함에 따라 2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쪽 청소용역업체 비리 의혹 조사 협조입니다.

청소용역업체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23년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감사원, 공익감사, 정부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향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으면, 또한 환경미화과에서 청소용역업체 지도 점검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만전입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주민이 납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동별 환원하여 주민참여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2021년과 2022년 2년간 시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울산시에서 사업추진 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지금 현재 접수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인지되는 부분도 지금 현재는 없고 신고 되는 부분은 없고.

그런데 한 번씩 부서장이나 조금 그런 건 상담은 하시는데 신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은 조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일단은 민원인이 와서 폭언을 한다든가 하면 통화녹음을 눌러서 이런 경우에 녹음을 한다고 하면 말을 조금 조심히 하고 그런 게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동에도 지금 다 1대씩 민원실에 다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주민참여형 예산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는 우리 주민들이 동마다 주민세 낸 거를 시비로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동마다 환원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민선 8기에 오면서 이 사업 자체가 올해부터 중단이 돼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시정 조치한 결과대로 올해는 동에서 그냥 숙원사업 이런 쪽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자체가 지금 중단이 돼서 시행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시에서 사업 자체 계획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동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거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5월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발생으로 예치금이 증가하였고, 2023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발생으로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중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2023년도 기금조성 규모를 당초 2억 4,214만 1,000원에서 83억 3,685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붙임서류 3페이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당초 2억 4,214만 1,000원에서 80억 9,471만 8,000원이 증액된 83억 3,685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75만 8,000원에서 433만 7,000원이 증액된 509만 5,000원이며,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당초 2억 6,000만원에서 1억 8,960만원이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연도말 조성액이 증가되어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적립금 이월이 당초 1억 7,098만 3,000원에서 20억 7,176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6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금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당초 2억 4,214만 1,000원에서 83억 3,685만 9,000원으로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89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부 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중구축구장 조성 변경, 다운 동 도시재생관광문화 거점시설 조성, 다운동 도시재생 정원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4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총괄 취득재산은 토지 48필지, 건물 4개동, 그 외 자산 1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326억 1,700만원입니다.

2쪽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은 당초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인접부지 매입 후 신축계획이었으나, 다양한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복합화 건립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건립대상지와 사업 규모 등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2025년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은 중구 반구동 452-1번지 현 반구어린이집 부지로 위치변경되어 부지 내 별도 건물 신축예정이며, 연면적은 1,680㎡에서 3,150㎡로 1,470㎡증가하였고, 건축비는 기존 66억 6,300만원에서 18억 6,500만원 증가한 85억 2,83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부 중구축구장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이후 울산광역시에서 십리대밭축구장을 주차장으로 조성 추진함에 따라 약사동 91번지 일원에 중구축구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축구장 면 증가 및 지가 상승에 따라 부지 조성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약사동 91번지 일원 부지 46필지 매입 후 축구장 3면과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19∼2024이며, 사업의 변경내용은 축구장이 기존 2면에서 3면으로 증가하였고, 관련절차 진행 기간 동안의 지가 상승으로 토지의 추정 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매입부지가 당초 32필지 2만 6,910㎡에서 46필지 3만 6,840㎡로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기존 100억원에서 155억원으로 5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 다운동 도시재생 관광문화 거점시설 조성건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을 연계한 관광·문화거점 조성을 통해 먹거리단지 상권 활성화와 도시브랜드화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운동 도시재생 사업 신규공모 필수 조건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2027년으로, 사업 내용은 태화동 727-18를 취득 후 공유지인 태화동 727-19번지를 포함하여 게스트하우스, 여행안내소, 옥상정원 등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0억원, 공사비 34억 1,000만원 등 총 44억 1,0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52. 6㎡에 지상 4층 연면적 565㎡입니다.

다음은 6쪽 중간, 다운동 도시재생 정원 커뮤니티 조성의 건입니다.

지역특화 도시재생을 위하여 태화강국가정원을 연계한 정원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운동 도시재생 사업신규 공모 필수조건인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2027년이며, 소요예산은 39억 2,8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보상비 13억원과 공사비 26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태화동 911-16번지, 부지면적 225.3㎡에 지상 3층 연면적 346.56㎡로 반려식물 치료 관리실습 및 식물테라피 공간 등을 조성할예정입니다.

각각의 공유재산의 취득방법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088호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89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억 8,83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회의실 외부대관 사용료 수입 100만원과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 증액분 87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7억 9,90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4,4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품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와 조직 개편을 예상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 증축시까지 부족한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고자 임차료 등 4,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 가스 등 단가상승에 따른 부족분 9,600만원과 임금물가 등 청사유지관리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2,000만원, 냉·난방기 실내기 유지보수비 부족분 3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전기차 충전기 초기 진압용 소방시설 설치비 300만원과 충전소 전용 주차구역 설치비 720만원, 주차장 노면 청사 안내 도색에 필요한 277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청사 1층 단장골 쉼터 및 북카페에 지관서가 7호점 유치가 예정되어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계단 아스타일 교체공사비 2,100만원은 감액하고, 1층 쉼터 조성 공사비 7,700만원에 지관서가 7호점 조성시 자부담공사비와 당직실 설치 등에 필요한 8,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환경개선 공사비는 6,6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관 옥상에 설치할 흡연부스 구입비 1,420만원과 청사 주차장에 원활한 출차 및 정산을 위해 주차장 사전정산기 설치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76쪽 기타자본이전은 외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보증금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중구청 증축 사무관리비는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용역진행상황 점검시 용역심의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중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규정이 신설되어 중구청 증축 기본계획수립 용역 관련 점검 수당 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인력운영비 보수는 2023년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1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복사비 단가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과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회계과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김진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 설치 1,420만원 신규 편성의 건은 청사 1층에 있는 흡연부스가 무게가 3톤에 달하고 규모가 커서 신관 옥상에 설치하기에는 구조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자 불편도 예상되어 기존보다 적은 1.8평 규모의 부스를 신규로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조안전진단에 220만원, 흡연부스 구매 930만원, 그 외 기중기 대여 및 전기 인입비 27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중구청사 1층 쉼터 조성 공사비 증액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당초 청사 1층 쉼터조성 공사와 중앙계단 아스타일 교체 공사에 각각 7,700만원과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SK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관서가 7호점에 우리 구 유치가 예정됨에 따라 아스타일 교체 공사비는 전액 삭감하여 청사 1층 쉼터 조성 공사비로 변경하고, 지관서가 조성시 우리 구 부담공사비와 당직실 및 CCTV설치 실시설계 용역 등 필요 예산 8,03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 1억 5,73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우리 구에서 부담할 지관서가 공사비 1억 2,000만원, 지관서가 조성에 따른 관련 공사로 당직실 설치 2,200만원, CCTV이설 100만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1,4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저희는 당초에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해서 도서관을 쉼터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과 저희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려고 7,700만원 예산과 아스타일 조성 공사 2,100만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SK에서 지관서가를 저희 구청에 조성해 주신다고 거의 예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산출해 본 결과 SK가 전체 공사비가 8억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1억 2,0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또, 그 장소에 있는 당직실을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도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지관서가 조성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관서가가 현재 6호점까지 울산 내에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20호점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SK의 사회공헌사업입니다.

1호점은 울산대공원에 있고, 2호점은 고래문화창고, 3호점은 선암호수공원에 있고, 4호점은 유니스트, 5호점은 박상진호수공원, 6호점은 시립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1호점, 2호점, 6호점은 전체 사업비가 5억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4호점과 박상진호수공원은 2023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사업비가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도 당초에는 저희 예산을 절감하고 SK에서 공헌사업으로 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마는 북구에 박상진호수공원도 전체 공사비 8억 중에서 진입로 보수공사를 1억 정도 북구청에서 부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지관서가가 5월말쯤 되면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설계 후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지금 조성된 지관서가는 굉장히 인기가 좋고, 북구의 박상진호수공원도 현재 조성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저도 사실은 저희 관공서의 건물이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쉼터를 조성을 하게 되고, 저희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지관서가를 조성했을 때 더 이익이 많이 있는가를 고민을 사실 많이 했는데.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건립시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시설이 제일 많은 게 40% 정도가 주차장이었고요. 나머지 주민들 35% 정도는 주민편의시설과 민원대기 공간 등의 이런 카페 공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센터를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조성을 하는 사례를 보면 복지센터가 옛날과는 조금 다르게 복합화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성동구청에 ‘책마루’라는 북카페도 최근에 조성이 되었는데 1개층 전체가 책마루로 조성이 되어있고요.

그다음 강동구청도 ‘I got everything’이라고 여기도 청사 1층과 2층 일부가 모두 이런 카페로 조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청에 ‘애드존’이라고도 있었는데, 여기도 북카페가 아주 조성이 잘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울산 내에 2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그런데 울산대공원이나 고래문화창고, 선암호수공원, 유니스트 등도 어떻게 보면 모두 관공서는 아니지만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협의시에 그런 부분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지관서가가 아주 조그마하게 들어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성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카페는 총무과에서 외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고, 책마루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청은 중증장애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경남도청의 ‘애드존’은 노인실버사업으로 어른들을 직접 고용해서 직영하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대부분 전기차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 화재가 요즘 많이 생기고 심심찮게 언론에도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때 화재가 나는가를 알아보니까 충전 과정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게 배터리의 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화재는 저희 일반소화기로는 분말소화기로는 화재가 진압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가스를 사용하는 청정소화기 그다음에 옥외스텐함구를 보관하는 외함까지 해서 세트로 된 것을, 저희가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3개소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100만원씩 해서 3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 사항은 아닌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화재가 많다보니 양산시도 그렇고, 김제시인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선제적으로 현재 법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도 다른 시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조를 만들어서 하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청정소화기 정도는 꼭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회계과장 김진희 그런데 이게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하면 그 차량뿐만 아니라 그 차량은 탄다고 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바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을 해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저희가 사실 외부 사무실 임차는 작년 8월부터 검토를 좀 해 온 사항입니다. 제2청사를 조성을 하려고 제가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회계과장 김진희 예, 이번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조직개편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은….

○회계과장 김진희 부의장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그거는….

○회계과장 김진희 제가 이제….

○회계과장 김진희 제가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 청사에 사무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그거는 조금 이해를 구하는 게 이게 만약에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무실 임차료나 집기 이런 구입비용들이 적어도 연말쯤에 다음 추경이 있는데 그 사이에 부서가 신설되고 하면 그 부서가 갈 공간들 그리고 그 부서 직원들의 집기, 그때 되면 그 시간이 늦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절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회계과장 김진희 구청 인근 사무실을 전체 한 7개 정도 비어있는 건물을 전부 현장에 가보고 어느 곳을 빌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임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건물을 임차하고자 딱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개 건물 중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 않는 건물도 있었고요. 또, 어떤 건물은 통째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많이 걸고 월세를 적게 거는 건물도 있었고, 여러 개의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서 어떤 건물을 딱 얻겠다고 정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비용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건물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 예산은 임차비용, 보증금, 월세, 환경개선비용도 모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이고, 시정 3건, 건의 7건으로 이중 6건은 완결되었고 4건은 추진중입니다.

먼저 완결사항입니다.

2월 제작된 보고서 책자 101쪽 연구용역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용역 결과 단기에 제2청사를 건립하기에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2청사 건립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제2청사 건립시까지 부족한 사무 공간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청사 증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사업비와 행정절차이행은 최소화하고 부족한 사무 공간은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유재산심의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을 거쳐 2025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102쪽 수의계약 요건 확인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질의 요지를 면밀히 파악토록 1월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점검 결과 인증관련 허위서류 제출이 없었습니다.

103쪽 예산편성 만전입니다.

공공요금 등 예산 가능한 부분은 예산 전용을 지양하고, 가격상승분은 미리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107쪽 공유재산 관리 계획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변경 시 심의에 철저를 기할 것을 2022년 12월 전 부서에 안내하였고, 향후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수의계약 업체 선정 철저입니다.

2023년 1월 계약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시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역업체 중 경험 및 시공능력이 우수한 지역업체를 우선선정하고 최근 계약 여부 등도 검토하여 한 업체와 다수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10쪽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경우 지속되는 주민요구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행정이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 73쪽 단장골 쉼터 운영 방안 재검토입니다.

당초 청사 1층 도서관을 쉼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SK사회공헌 사업인 지관서가 7호점이 우리 구 유치가 예정됨에 따라 지관서가 착공일에 맞춰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74쪽 청사화랑 운영 만전입니다.

타 구군 사례를 참고하고 청년, 향토예술가의 최신 작품 및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정하여 9월까지 전시 완료하겠습니다.

75쪽 흡연실 이전 설치 검토입니다.

1층 흡연부스를 신관 옥상으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구조상 안전문제가 예상되어 이번 추경에 설치 가능한 부스를 구매하고자 1,420만원을 편성하였고, 7월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76쪽 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검토입니다.

청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2년 12월 정기등록 차량을 정리하였고 1월부터 민원 방문차량 확인제를 시행하여 차량등록 확인 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희망공영 주차장의 주차면수 추가 확보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 입체화 증설은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무인정산기 설치 등 주차 편의를 도모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이번에 저희가 청사 축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 대상지는 앞전에 말씀 드린 민원실 앞 휴게 공간 그다음에 단장골공원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추천하신 육아종합지원 부지도 같이 넣어서 어느 곳이 저희가 가장 적합한 부지인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자격을 갖춘 여성기업으로….

○회계과장 김진희 그거는 저희가 걸러낼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여성기업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 또 기술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남편으로 등록을 해서도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의안번호 제2090호 2023년도 고량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따른 법률에 따라 신설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2023년도 고향사람기금 운영계획을 의회의 의결받고자 합니다.

붙임 서류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수입예정액은 7,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으므로 20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7,8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과 그 밖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이며 2023년에는 제도 시행 첫 해로 전액 금융기관 예치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부금 수입 4,550만원, 1월부터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금의 기타회계 전입금 3,250만원으로 총 수입액 7,800만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역시 7,800만원으로 2023년에는 고향사랑기부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7,8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090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납세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87억 6,528만 9,000원이 증액된 987억 3,2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26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3,250만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8,130만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관련으로 순세계잉여금 195억 6,812만 1,000원, 각 실·과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억 9,218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3억 2,318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70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9,9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도입 일정변경과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과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3,958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지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관외여비 등 6,670만원과 개별주택 업무추진을 위한 카메라 등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보수는 시간외근무수당 기본단가 인상으로 16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리비 사무관리비는 복사기임차료 계약 후 단가반영과 현원 충원으로 인한 급량비 등 3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여비는 서면조사로 대체함에 따라 9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별주택가구조사사업 이자반납15만원, 세정운영종합평가시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전출금으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확하고 공정한 자주세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김형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561억 3,100만원이고 이중 재산세 목표액은 358억 8,000만원입니다.

재산세의 당초예산 목표의 산정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분과 신축건물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예산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중 2023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2%에서 7%로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과 보유세 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였고 부득이 재산세 세입이 감소가 예상되어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재산세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 -3.5%와 공동주택가격 -13.2% 하락에 따른 4억 1,700만원, 재산세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6.5% 하락에 따른 17억 7,300만원, 건축물분은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위치지수 인하로 4억 4,200만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 26억 3,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협심 단결하고 세밀한 세정운영추진으로 좋은 성과가 나와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저희가 최우수상을 시상해서 9,500만원 수상을 받았고 울주군은 우수상으로 6,000만원 수상을 받았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우선 세무1과에서 8,13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세무2과로 나머지는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비보조금 사업비 교부금 목적이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세부과징수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집행하도록 교부목적이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약간 부족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명절 때도 집중 홍보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약 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저희가 야간에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민원실도 운영을 하는데 급량비가 많이 부족해서 240만원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각종 체납세 영치라든지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징수하는데 물품이 필요한 게 있어서 200만원 정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본따르기를 위해서 관외여비로 36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5,000만원 정도 해서 제주도를 시찰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코로나19도 해제되고 해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일본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우수시책이 많아서 일본 오사카 주변으로, 배려해 주셔서 1과 직원, 2과 직원, 타 부서 직원해서 26명이 오사카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로 160만원 정도 편성해서 저희 과는 8,1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말 그대로 부상금입니다.

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16명*2해서 32명인데 최종적으로는 26명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일본이 코로나19가 해제되는 바람에 일본으로 굉장히 유입이 많이 돼서 항공료가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단가가 굉장히 상승이 돼서 여행사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절충과정에서도 인원이 약간 조정이 돼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세동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세무과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고민과 배려도 하고 계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지적사항 4건은 완결되었습니다.

79쪽 지방세 징수 만전입니다.

징수율 향상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정기분 부과시 납부 홍보를 강화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2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부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 징수율 향상과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 위원회 심의 철저입니다.

22년 12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시행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안 심의를 위해 23명의 지방세심의위원과 함께 대면으로 개최하였고 두 차례 부동산 공시가격위원회도 대면개최를 완료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81쪽 업무추진 시 행정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지적된 행정절차 준수를 위해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업무추진 시 입법예고를 선행하였으며 향후에도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마을세무사 수당 지급검토입니다.

마을세무사 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2023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에 맞는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마을세무사 수당과 여비가 계산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네, 반영되었습니다.

수당이 3만원, 여비가 2만원 해서 5만원해서 총 140만원 정도.

○세무1과장 김형철 중구 전체는 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16분인데 똑같은 동수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씁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