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5월23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4.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무과, 문화관광과,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8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출장의 합리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에 대한 별표1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제1항에서는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규정을 2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08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라. 도시관리공단
(10시05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785만 5,000원이 증액된 1,285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반환 수입이고 223-03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정산금 592만 1,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반환금 193만 4,000원 등 7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482억 9,718만 9,000원 대비, 5억 2,078만 9,000원이 증액된 488억 1,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단위사업·세부사업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의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기정액 대비 4,300만원 증액, 8억 2,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록물 관리의 405-01 자산취득비는 본관 문서고 항온항습기 노후로 인한 교체를 위해 항온항습기 교체비 2,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및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는 경조사 행사 증가에 따른 경조사기 설치, 철거 업무량 경감을 위해 위탁배송료 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실 등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는 본관 1층 로비 전체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따라 당직실 이전에 필요한 이전공사 및 이사비용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후생관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는 단장마루 수도시설 등 각종 소규모 시설수선비와 위생장갑, 티슈 등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01 자산취득비는 후생관 구내식당의 식탁의자 노후로 인한 교체를 위해 식탁의자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267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문공무원 육성의 201-04 국제화여비는 구정 역점사업 발굴을 위한 해외우수사례 견학 확대를 위해 등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42페이지, 202-05 공무원 교육 여비는 2023년 3월 공무원 교육여비 인상으로 2,2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등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의 301-01 포상금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동호회 지원을 위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의 202-01 국내여비는 울산광역시 서울본부 파견자의 관외출장여비 지급을 위해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02 직급보조비는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파견자의 파견 수당지급을 위해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4,440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7,8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의 201-01 사무관리비는 복합기 임차로 인한 일반프린터 사용량 감소에 따라 소모품 감액과 함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수당 증액 등으로 3,953만 8,000원을 감액하여 4,1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243페이지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의 201-01 사무관리비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최신버전 사용 및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한글 및 MS오피스 연간 사용권의 구입으로 4,760만 5,000원 증액된 9,4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구입으로 3,634만원 증액된 3억 3,5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764만 8,000원이 증액된 431억 5,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인력운영비(총괄)의 101-01 보수는 2023년 가족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2,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1-02 기타직보수는 가족수당 단가 인상 및 20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음악창작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이 문화의전당으로 이동함에 따라 7,9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2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가족수당 단가 인상 및 2022년 12월 체결된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직무수당 인상에 따란 3,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4-02 직급보조비는 2023년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 및 음악창작소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사이동에 따라 1억 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304-02 국민건강보험금은 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3,452만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은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3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은 확정일시 변경에 따라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47페이지,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지역사회복지사의 101-03 공무직 근로자보수 및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도 확정 예시변경에 따라 1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기본경비 총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음악창작소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동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5만원 감액된 4억 8,3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무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05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은 101-01 보수는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과 수행비서 산정시간 변경 및 파견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3,9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1-02 기타직 보수는 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 및 청경 퇴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으로 4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총무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3만 6,000원이 감액된 9,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1-01 일반운영비는 고속복사기임차 계약금액 확정에 따라 집행 잔액 반납으로 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202-04 국제화여비 시책추진 기획연수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외우수사례탐방을 통해 구정역점 추진사업 및 당면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직원사기를 진작하고자 시책추진 기획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진행하였던 국외연수를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3년간 중단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재운영하여 글로벌 역량강화 및 직원 근무의욕 증진에 힘쓰고자합니다.
코로나발생 전 시책추진 기획연수 진행시 1인당 300만원 가량 지원하였으나, 항공료 및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1인 35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리고 더 많은 직원들에게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4명에서 85명으로 대상 인원을 증원하고자 총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43페이지,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3,634만원을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의 자료 저장은 2012년부터 부동산종합홍보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의 저장장치를 각각 11TB 및 14TB씩 92% 정도로 공동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나라시스템의 문서자료가 연간 1TB 늘어난 추세로 기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장장치의 저장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온나라시스템의 단독저장장치를 구입하고자합니다.
스토리지 구입비 2,464만원, 하드디스크 구입비 1,170만원 총 3,6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스마랑시 잘 다녀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김도운 위원 뭐 느낀 점이 있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김도운 위원 소상하게 1분 정도 이야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미정 사실은 저희 울산 중구 마두희축제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눈꽃축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온 경험으로는 사람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축제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가보니까 동원했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전체 주민들, 학생들, 젊은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이 카니발 축제를 보기 위해서 ‘저거는 내가 꼭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오시는 그 자세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앞으로 동원한다기보다는 직원이든 주민이든 동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꼭 이 행사 카니발 축제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현장에 가보니 그 축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축제라는 게 조금, 저희도 갔다 와서 경험한 게 퍼레이드라는 것이 보여줄 게 있으니까 참여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방향을 알음알음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또 스마랑시를 가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관광국장님, 건설국장님이 다 요청하시는 게 울산 중구와 교류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가보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나라와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 거기에는 기름이, 유전이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가 엄청나게 싸던데 그 부분은 참 부러웠고,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참 부러웠다는 생각이 들고 유전도 있는 나라라고 하니 교류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우리도 앞으로 강제적으로 이런 동원은 안 하겠네요?
○총무과장 김미정 앞으로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 양쪽에 줄을 늘어서서 1명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오랜만에 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거는 말씀 꼭 명심하고 앞으로 정책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우리 24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하단부에 정보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인데요.
프린트 소모품 구입, 이게 지금 엄청나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감을 했다는 것은 그 당초 예산 때 이 소모품들에 대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올렸다고밖에 안 보이는데요.
특히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2021년, 22년도 계속지적이 됐었는데, 각 부서마다 이 소모품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심지어는 같은 제품임에도 30%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이게 바뤄졌어요. 하여튼 그 부분이 이제 바뤄진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당초 예산 때 필요성이 없었는데 관행적으로 올린 것이 맞죠?
○총무과장 김미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거의 예산액을 비슷하게 올린 경향은 없잖아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기 소모품 비용을 감액한 사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복합기를 임차해서 하다보니까….
칼라프린터를 임차해서 하다보니까 일반프린터부터 네트워크로 다 연결해서 출력하다보니까 일반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를 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 못 한 부분은 착오를 했다고 말씀을….
○안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이 이미 2021년, 2022년도에 다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칼라프린트기, 복사기 여기에 지금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속도도 이게 훨씬 빠르고 품질도 이게 훨씬 좋고 매월 18만원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 빠르고 훨씬 더 품질도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계마다 하나씩 배치하고 토너나 이런 부분들이 적은 비용이, 하나에 30만원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50만원 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어마 어마한데.
그래서 분명히 이 지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사기는 복사기대로 쓸 일이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있다고 그렇게 강변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그 지적들은 1번도 아니고 지금 2번이나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없다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제 이 토너가 남아도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재고까지 다 파악해 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남을 텐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으냐고 해서, 그죠?
○총무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구입했던 일반프린터, 칼라프린터 그 프린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저희들이 이 소모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안영호 위원 아니, 사용을 안 하는데, 사용을 안 하거나 빈도가 낮은데 칼라프린터가 마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토너가.
○총무과장 김미정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안영호 위원 아니,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하느냐, 재고가 남아있고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계속 해마다 사냐, 저는 이거를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러니까 지금 자꾸 눈먼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단 우리 부서뿐만 아니에요. 세무과나 교통과는 좀 달라요,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러면 전부 다 전 부서가 다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지금 이게 안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이게 전체 일반프린터하고 칼라프린터 전체 소모품은 저희 구청의 것은 저희들이 일괄 다 단가 계약해서 일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단가 계약도 안 하다가 난리를 치고 나서 단가 계약한 거잖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10만원이고, 하나는 18만원이고. 10% 정도 차이나는 것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지금….
○총무과장 김미정 다른 부서는 저희들이 일괄 구매해서 프린터 소모품을 저희들이 일괄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착오 계산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 누수가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이거 소모품 최소 3년 치 정도, 소모품 이거 토너 수급 대장하고 지금 재고한 거 자료를 좀 주세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금 똑같이 남았다는 소리인데.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구입했던 물품이 조금 남아있어서….
○안영호 위원 아니, 재작년에도 샀잖아요, 이거 그대로.
○총무과장 김미정 해마다….
○안영호 위원 해마다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샀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좀 많이 감액한 이유가 작년 재고가 조금 있어서 많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정하게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 그 이전에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칼라프린터 복사기, 이거는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지금 다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미정 일반프린터나 칼라프린터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복합기에 연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 맞아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올해 겨우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록물이나 자동차수리비, 포트타이어가 150만원씩 예산, 결산, 행감, 예산, 결산, 행감 2년씩 이렇게 때려야 지금 이게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2년 만에 바루어 진거네요? 기록물 2년 만에 바뤄졌고.
○총무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계획서 3년, 이거 공무원들 반성하셔야 돼요. 같은 사안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수년 동안 지적을 해야 이렇게 바뀐다는 게.
일단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243페이지에 정보화시스템 기반 확충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한글하고 MS오피스 1년 사용권 라이센스 구입 고정 지출에 대한 우리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서 연간 임대방식으로 라이센스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예산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 당초 예산을 보면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해서 사무관리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한글22, 오피스22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이렇게 하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컴퓨터당 하나의 백신을 다 구입해서 전체 컴퓨터에 보급을 다 했었는데, 저희들 한글이나 MS오피스 같은 것은 계속 버전이 업 됩니다.
버전이 계속 업이 되면 기존에 우리 온나라시스템의 버전이 보통 백신을 사서 보급하다보면 버전 업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게 못 따라가게 됩니다.
버전업을 해서 못 따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하던 그 예산을 그 프로그램을 한글은 ALA 1년 사용권을 구입하고, MS는 GAS 1년 사용권을 구입해서 기존에 저희들은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를 하고 최신버전으로 해서 연간 사용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증액을….
기존에 사실은 당초 예산에는 한글 ALA로 해서 사용권 금액을 1,116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1년 사용권 구입으로 하면서 1,540만원 증액을 하게 됐고요.
MS GAS도 당초 2,000만원 편성했다가 5,280만원으로 증액해서 계속 소프트웨어를 사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사서 보통 오랜 기간 쓸 수가 없거든요.
기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글 ALA나 MS GAS로 구입하게 되면 버전 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저희들 컴퓨터가 900대라고 하면 900대 정도 구입했었는데, 900대를 구입 안 해도 되고 이 예산은 4,700만원 증액을 해서 1년 사용권을 구입하게 됐는데, 300대 정도만 구입을 해도 전체 900대의 컴퓨터 버전 업을 다 할 수 있게 업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직원들 컴퓨터를 한글이나 MS오피스를 최신 버전으로 쓸 수 있게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용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되었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갈수록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 예산은 증액을 시키고….
○정재환 위원 300대 가량의 비용으로 저희 중구청에 있는 900대 가량의 컴퓨터에 전체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미정 기존 300대는 기존으로 해 주고요.
나머지 600대 같은 경우에 버전 업을 해야 될 경우에 그 해당 업체에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전체 다는 아니지만 기존 버전 업을 해야 되는 컴퓨터는 버전 업을 다 해 주신다고, 해 주기로….
○정재환 위원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해 준다고 하던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300대를 해서 보통 이게 추가 계약이 가능할 때 1대당 결제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나요?
○정보관리계장 이경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구매는 단품으로 구매를 해서 버전 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현황 보면 현재 900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03년 버전부터 해서 거의 10년 이상이 된 버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 업무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간 계약 추세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모든 버전들이 최신 버전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MS사나 한글컴퓨터사에서 전략적으로 내놓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최신 버전을 1년 동안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초 계약을 3년 계약으로 하는데, 3년 계약으로 해서 1년 동안 5,000만원 정도 계속 유지비는 들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보면 훨씬 더 싼 가격을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궁금했던 것은 300대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600대 분에 한해서 추가로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가요, 어떤 말씀이신 거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정보관리계장 이경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이거 국가시책 사업으로 앞으로 버전 업하는 것을 기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에서 1년 사용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시책이고 처음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지원을 저희들이 받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뀌어가야 되는 단계거든요.
○정재환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21년도랑 22년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22년도는 각각 25개씩 이렇게 했고 23년도에는 당초 예산은 50개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일부분만 개선시켰던 부분이었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꼭 버전 업을 해야 되는 컴퓨터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1년에 30개, 50개 버전 업을 하다가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하게 되면 300대로 버전 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조금 최신 버전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MS오피스나 한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국가시책을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그러면 보면 1년에 9,400만원 가량의 라이센스 비용이 나간다는 건데….
○총무과장 김미정 라이센스 비용이 9,400만원이 아니고요.
저희들 올해 예산이 한글2002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11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오피스 2,073만 5,000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이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편성, 당초 3,189만 5,000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거 1년 사용권 구입을 하면서 4,700만원 증액을 해서 7,950만원 증액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재환 위원 아니, 과장님 1년 사용료가 얼마인데요?
○총무과장 김미정 1년 사용료가 이 정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이 정도라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총무과장 김미정 이게 지금 저희들이 4,700만원 정도….
○정재환 위원 MS랑 한글이랑 같이해서?
○총무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정재환 위원 이게 이제 300대 기준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쭉 900대 다 하면 예상하는 비용이 얼마인데요?
○총무과장 김미정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년.
○정재환 위원 300대 비용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지금 그러니까 국가시책으로 해서 당초 최근 앞으로는 이 비용으로 전체 컴퓨터를, 기본 300대는 되고요. 추가 지원하는 거죠.
나라에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컴퓨터도 전체 900대 다는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버전 업이 필요한 컴퓨터는 버전 업을 다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새올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을 1.0으로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온나라 시스템을 버전 2.0으로 올려야 되는 거기에….
○정재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하는 요지는요.
1년에 저희 구에서는 일단 4,000만원 가량을 쓰고, 추후에 좀 어떻게 시나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다른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김미정 추가적인 비용 지원은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1년 동안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재환 위원 4,000만원, 300대라면서요?
○총무과장 김미정 300대 가능한데, 버전 업을 하는 것은 300대 이상을 버전 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 버전 업이라는 것은 300대에 대한 컴퓨터의 버전 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추후 나머지 컴퓨터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라이센스를?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정재환 위원 그 추가 비용을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시비나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아니, 나라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그렇다는 거고 예산 지원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이거는 우리 구의 컴퓨터가 정확하게 900대 정도라 치면 우리가 300대 정도의 부담을 하면 나머지 부분까지 이게 지금 국가 정책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재환 위원 계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년에 4,000만원 가량에 300대 부분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금 전하고 지금 말이 자꾸 달라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앞으로 만약에 600대를 추가로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정보관리계장 이경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1년 계약을 해서 중구청과 3년 총괄계약을 한 다음에 그 1년 계약사용, 3년 계약 총괄을 했기 때문에 중구에 대한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한 보증을 해 주고 1년 사용료가 한 7,900만원 3년 정도 들고, 3년 후에 또 계약을 할 경우에….
○정재환 위원 잠시만요, 얼마요?
○정보관리계장 이경은 지금 전체 금액을 보시면 1년 사용계약이 올해 7월 달에 만약 하게 된다면 내년 1년까지 사용하는데 7,900만원이 추경….
○정재환 위원 아까 4,000만원이라면서요?
○정보관리계장 이경은 4,000만원에 저희 추경이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원래 저희가 소프트 구매를 해마다 2,000, 3,000 이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 기술지원 종료가 가령 2020년에 했던 것은 2026년에 종료가 되고, 2018년에 구매했던 것은 2021년에 종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종료일이 다 달라서….
○정재환 위원 그래서 1년에 대략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보면 아까 전에 7,000∼8,000정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4,000이 아니잖아요.
○정보관리계장 이경은 예, 7,000∼8,000하면….
○총무과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이 금액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7,950만원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그 7,000만원,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매년 우리 구에서는 4,000만원만큼의 비용지불인가요?
○정보관리계장 이경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정재환 위원 저희 구에서 7,000만원 지불하는 거죠?
○정보관리계장 이경은 예, 계속 지불하고 3년 후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이제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고, 그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매년 7,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였을 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 최신버전이 매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의 능률이라든지 사실 그게 크게 관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까요?
○정보관리계장 이경은 저희가 지금 전산장애센터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 쪽에 올라오는 신고를 보면 업무를 하시다가 프린트 고장이라든가 모니터 고장이라든가 온나라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 소프트웨어나 윈도우 업데이트 쪽에서 많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에러들을 하루에 올라오는 건 20건 이상 나오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장애가 올라오는 것은 70∼80%가 됩니다.
사실 장비 가격보다, 장비 민원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면 지금 1년 계약사용권을 함으로 해서 아마 직원들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휴대폰도 그렇고 항상 최신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기능인 통화기능이라든지 인터넷 서칭이라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게 매년 최신폰이 나와도 몇 년 전에 쓰던 폰을 써도 크게 사실 없어요, 큰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고.
한글소프트웨어라든지 MS,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도 사실 몇 년 지난 프로그램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온누리 그런 시스템하고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이 지나고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개선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개선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1,000만원, 많이 잡으면 지금 보니까 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씩이고, 23년도에 50대를 한다고 해서 한글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또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비용이면 충분히 몇 년을 가는데 매년 7,000만원, 8,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길어졌던 것은 그 금액이 자꾸 계속 틀려서,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이랑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거든요.
○총무과장 김미정 금액은 제가 말씀 잘못 드린 부분이 있고….
○정재환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최신 버전이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내년부터 새올 행정시스템 온나라 버전을 2.0으로 올려야 되고요.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온나라 버전 2.0으로 쓰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 1.0으로 쓰고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가 버전 업이 안 됐을 경우에 온나라 시스템 2.0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버전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온나라를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경우에 매년 내는 이 라이센스 말고도 한번 하면 7,000만원이라는 그 라이센스 비용으로 사실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하고 그것을 또 몇 년을 쓸 수가 있는데, 매년 또 7,000만원 이 금액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의 질의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 휴대폰 바쁩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휴대폰 죄송합니다. 자꾸 진동이 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아까 상위버전 그 부분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용 안 된다는….
○총무과장 김미정 예, 버전 업은 저희들 지금 기존 새올 시스템은….
○위원장 문기호 아까 제가 미처 못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정부시스템, 그거 우리 시스템에 못 따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미정 지금 미리 알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내년부터 온나라 시스템 2.0으로 올리면 또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한글이나 오피스를 저희들이 미리 구비를 올해부터 하겠다고….
○위원장 문기호 아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기로는 버전 업이 못 따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현재 저희들 한글오피스, 한글이나….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어볼 수도 질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질의….
저희들이….
○위원장 문기호 아니, 그거는 정부시스템을 우리가 못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걸 따라가려면 어느 버전이 필요한지 미리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지금 시청이 2.0버전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이 2.0버전일 경우에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한글이나 MS오피스 이 버전으로 올려서 잘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2.0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미리 올해부터 저희들이 버전 업을 하겠다고 이 예산을 편성….
○위원장 문기호 버전 업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버전 업을 안했을 시에 그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가동이 잘….
그렇죠.
○위원장 문기호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전체….
○위원장 문기호 된다, 안 된다는 것만 미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못 따라가는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위원장 문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질의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야 가동이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은 일단 기존에 못 따라가는 컴퓨터가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버전 업을 다 했으면 해사….
○위원장 문기호 예를 들어서 그 상위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그 버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못 따라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미리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그걸 지금 알아보고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컴퓨터가 다 못 따라가겠지만,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최신버전 같은 경우에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기존에….
아까 계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기존에 소프트웨어가 오래된 컴퓨터는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절반 정도는 못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그래서 하여튼 정재환 위원님 지적은 매년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보다 한두 해 걸러서 시켜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은 사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241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국제화여비.
이게 이제 이번에 계속 눈에 띠는데, 당초 예산이 1억 2,200만원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미정 당초 국제화여비는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을 했었고요.
시책추진 나머지 사업으로해서 1억 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시책추진 기획연수가 직원들 대상으로 한 예산은 당초 예산 5,000을 편성했었고, 5,000은 저희들이 지금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14명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2억 5,000만원 증액한 부분은 저희들 향후 85명까지….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시책추진 기획연수, 이게 지금 당초 예산 5,000은 몇 명에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5,000에 14명을 계획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14명이면 인당 얼마죠?
○총무과장 김미정 인당 350정도 계상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350?
○총무과장 김미정 예, 저희들이 300정도했을 때 기존 당초….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2억 5,000을 증액한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 2억 5,000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미정 2억 5,000은 지금 350으로 계상했을 때 85명….
○안영호 위원 아니,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김미정 85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85명에 350만원.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3억원으로 하면요?
○총무과장 김미정 전체,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5,000만원 계상했을 때 저희들이 14명을….
○안영호 위원 아니, 그렇게 다 할 것 없고요.
그러면 지금 3억으로 했을 때는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미정 3억으로 했을 때 8,500만원입니다. 아, 85명입니다. 350만원 계상해서 85명….
○안영호 위원 그럼 3억으로 하면 85명?
○총무과장 김미정 예, 기존 5,000에 했을 때 14명을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얼마예요, 인당?
○총무과장 김미정 350, 똑같이 계상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85명, 350만원씩?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하셨을 때 자료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16명으로 해서 올리셨거든요. 5,000만원에.
○총무과장 김미정 예, 300만, 조금 단가를 낮췄을 때 16명….
○정재환 위원 이 자료를 보고 저희는 또 준비를 했고요.
이 자료를 봤을 경우에 16명 기준이면 1인당 320, 1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7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증원이 된 게.
그런데 아까 전에는 보니까 85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시로 그냥 바뀌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미정 아니요. 처음에 저희들이 여기 시책추진 기획연수 사업 설명을 드릴 때는 여기에 물가인상분 고려해서 300∼400 그 사이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위원님 설명을 다 드렸는데 드리니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금….
○정재환 위원 아니, 자료에는 75명이라고 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는 또 85명이라고 하고, 그럼 정확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 물가인상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저희는 75명 기준이면 1인당 400만원이 나오거든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조금 저희들이 많이….
○정재환 위원 물가인상분을 감안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그런데 지금은 들어보니까 또 85명이라고 하시니까.
혹시 이거 해외연수 국가는 정해졌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국가는 안 정해졌습니다.
상반기 경우에는 14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신청을 받아서 정해졌고요.
하반기 61명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연중계획이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목적지나 일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좀 잡았으니까 이 예산이 산출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세부계획도 없이 저한테 예산만 올려가지고 저희는 뭐 보고 이 예산을 적정성과 타당성을 지금 평가합니까, 저희가?
○총무과장 김미정 세부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전 세계가 다 반영을 하고요.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선진지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와서 어떤 것을 구정에 적용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보고 그 사업 타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어떻게 그렇게 미리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지역은 없습니다.
유럽을 가겠다든가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라니까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당초 계획을 짜다 보니까 목적지하고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인원해서 계산해서 산출은 가능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 분들 사기증진이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연수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모르는 예산을 우리가 무작정 편성했다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우리 의회가 다 질 건데.
이번에 추경 때 타 부서에서도 세부내역이 없어서 추경이 끝나고 나서 다시 세부내역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아,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가 됐고요.
추후에 이런 워크숍이나 연수할 계획이 있으면 최소한의 기본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일정을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 제공을 해 주시면,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보고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연수 대상지역을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정하는 것이고요.
경비 350정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사실은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 이 경비가 사실 많이 안 들고요.
안 드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유럽이나 미주로 가게 되면 경비가 이거보다 더 많이 듭니다. 더 많이 드는데….
○정재환 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그런데 사실은 이 경비….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공무원이 하는 건지 그냥 학교에 학급 예산 아이들이 짜는 건지 이게 도통 이해가 안돼요, 저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이거는….
○안영호 위원 아니, 아까 프린트 토너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수년 동안 재고뿐만 아니라 비용, 이게 진짜 쓸모가 있느냐, 수많은 지적이.
그만큼 지적을 해도 너희는 씨부려라, 우리는 그대로 간다, 지금 이 자세잖아요.
이것도 한번 봐요. 예산 3억원을 올려놓고 인원이 지금 75명됐다가 85명됐다가, 의회에서 3억원 올려서 통과시켜주면 n분의 1 나누기해서 100명을 보내든지 50명을 보내든지 깎이면 30명 보내고 지금 이 계획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영호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하는데 산출 근거도 없이 그냥 3억원을 그냥 던져놓은 거잖아요, 이게.
○총무과장 김미정 그 예산 350은 평균금액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이런 예산편성이 있어요? 우리 예산편성 기준 책자는 읽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책자는 읽어보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책자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던가요?
○총무과장 김미정 단가를 정할 수도 있고 전체 금액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은….
○안영호 위원 부족한 부분도 부분이고.
지금 답변이 모르면 모른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되어야지 되는대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총무과장 김미정 설명 부분이 제가 부족했다면 그건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 부분은 위원님 사전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과하다기보다는 인원조정을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안영호 위원 구청에 구책사업에 그것을 수시로 이렇게 말로 바꾼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국장님? 즉흥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런 것은 아니고….
○안영호 위원 이거 자료낸 지 얼마나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제가 잠시만 설명을….
○안영호 위원 그런데 무슨….
집에 살림도 이렇게는 안 살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지금 금액이 아까 과장님이 300, 350, 400 이렇게 어느 금액을 특정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전 직원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이 안 되겠죠.
금액이 비행기 값만 해도 유류할증료가 얼마 붙을지도 모르는데, 어느 나라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국장님 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인당 어느 정도 금액 정도, 타 구군이랑 그 정도 금액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그렇게 지금 예산을 책정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248페이지를 한번 봐요. 하단부에 인건비에 저는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심각성을 지금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아니, 우리 공무원들 파견 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모른다는 게 그것도 1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이게 말이 되느냐, 왜 보고를 안했는가.
두 번째는 과연 우리 중구 지금 사정상 이 인력을 이곳에 파견할 정도가 되는가, 작년에 2022년말에 부서 인원 충원 요청이 몇 명 왔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죄송한데 그 숫자는 제가….
○안영호 위원 많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수십 명 돼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올해 지금 5월 달에 조사하고 있어요? 몇 명 요청이 왔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지금 아직 기획실에서 조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영호 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일이 많아서 사직하고 휴직하고 남아있는 직원들은 지금 아우성인데, 이거 한번 봐요.
가깝게 서울본부 우리 6급 파견하는 직원 업무를 한번 봐요. 국회 일일동향, 시에 정보제공. 국회 일일동향을 시에 왜 우리가 보고를 해요? 시 직원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시 직원이랑 저희 중구 직원이랑 같이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업무도 하겠지만 저희 중구 관련 동향을 그 직원을 현장에….
○안영호 위원 아니, 우리 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여기에 다 지금 우리 계약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다 오잖아요. 국회뉴스고 어디 뉴스고 다.
그런데 무슨 지금 이 일을 해요? 전국 여론동향, 데일리 체킹. 우리 홍보계 있잖아요, 홍보계. 전국 행정뉴스 검색. 아니, 이런 일을 하러 거기 왜 가요?
울주군에는 인력이 우리 거의 2배 곱절 정도 돼서 예산도 우리하고는 3배 정도 차이나서 거기는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구도 안 보내는데 우리 중구가 보낸다는 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고.
시에도 1명, 지방공기업평가원 파견자, 우리 그러면 지금 인력이 남네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인력이 필요 없네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남으니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건 아닙니다. 시에서….
○안영호 위원 뉴스 체크하러 가고.
그러면 뉴스통신사 거기에 돈을 왜 몇 천 만원씩 매년 줘요?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 직원이 서울로 올라가서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 울산에서 서울 출장에 가기도 어렵고, 국회도 그렇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국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연결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
○안영호 위원 아니, 참 웃긴 게 정부부처 공모사업 사전 발굴은 담당공무원이 제일 잘 알지 이분이 어떻게 혼자, 6급이 혼자 모든 우리 수십 개 부서의 업무를 다 해서 공모를 다 찾아요? 이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계가 다 달라붙어서 이 일을 쳐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사실은 그 직원이….
○안영호 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적어놓고.
저는 공무원 조직 개편하는데 인원 1명도 늘려줄 수 없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지방보다는 서울이 동향파악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안영호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직원파견 부분에 대해서는 3명까지는 몰랐네요. 저는 2명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장 김미정 시에 또 세정담당관으로 1명 파견 가 있고요. 공기업평가원에서 요청이 와서 1명 가 있고, 서울에 1명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좀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넉넉하지 않으시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홍영진 위원 그러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새로운 국비 확보가 몇몇 건이 수백 억원씩 된 사례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홍영진 위원 대표적으로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것은….
○홍영진 위원 도시융합?
○총무과장 김미정 예, 그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홍영진 위원 어쨌거나 갈라진 울주 사업으로 치우쳐있었으나 중구로 가져왔지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홍영진 위원 향후에 수년에 걸쳐서 몇백 억원씩 추가될 가용예산이 내려오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홍영진 위원 스마트….
○총무과장 김미정 스마트 첨단, 스마트 시티중점….
○홍영진 위원 그건 뭐지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거는 혁신도시하고 성안동 지역에 기존에 수동적으로 하던 전자시스템을 스마트도시화로 만드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건 얼마지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건 지금 세부적인 예산, 구체적인 금액은 400억….
○홍영진 위원 40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예.
○홍영진 위원 새로운 시책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국가적인 정책이나 어떤 사업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시행될 계획이 있는지 사전에 좀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좀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예산확보는.
그렇잖아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는데 맨날 시만 쳐다보면서 입 딱 벌리고 주십시오, 주십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칭도 해야 되고, 국비가 내려와야 시 매칭도 되고 거기에 중구에 어떤 매칭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홍영진 위원 이게 직원 파견을 하는 것은 그런 효과를 보고 파견을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 국회 인근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향도 파악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내려와서 서울에 뭐 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서울에 상주하면서 중구로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몇천 억원, 4,000억짜리 사업이든 400억원 짜리 사업이든….
○홍영진 위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지난 박태완 청장님 계셨을 때도 이걸 추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됐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그때는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홍영진 위원 왜요?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조금 열심히 못했던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홍영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왜 됐는데요?
○총무과장 김미정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조금 많이 움직였다고….
○홍영진 위원 도시융합지구 오랫동안 추진해 왔었는데, 이전에도 추진을 했었는데 계속 안 됐었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때는 저희가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결정을 계속 했었잖아요. 계속 해 달라고 트라이를 했었는데, 왜 안됐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은그 때도 정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진 위원 정보가 많이 부족했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많이 열심히 활동하지도 않았고 해서….
○홍영진 위원 연계로 해서 중앙정부, 중앙기관하고도 국회의원하고도 연계를 해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 됐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이번에는 연결이 잘 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우리 중구의 대표시장이 어디 있지요?
○총무과장 김미정 중앙전통시장이나 태화시장….
○홍영진 위원 태화시장, 문광형시장이 이번에 됐었죠, 연초에?
○총무과장 김미정 문화관광형시장이 됐었죠.
○홍영진 위원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했었던 거 같은데, 왜 안 됐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때는 사업비가 적게 내려왔고 규모가 소규모로 내려와서 사업비가 많이 적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영진 위원 기획을 잘 못하셨던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홍영진 위원 기획이나 사업안을 잘 못 짜셨던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미정 기획은 조금 소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홍영진 위원 소극적으로 한 건 아닌데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 안 하시진 않잖아요. 공무원들이 본인 역할을 다 수행을 하시잖아요. 왜 안 됐을까요, 그런데?
몇 차례나 떨어졌죠, 문광형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김미정 제가 알기로는 문광형시장은 계속 했던 것 같고요.
○홍영진 위원 아니요. 미끄러졌다니까요.
공모신청했는데 계속 미끄러졌으나, 4수만에 됐다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찾아보시면, 3수 아니면 4수만에 거의 이번에 됐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홍영진 위원 잘 연계하고 분위기 파악하고 아마 노력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홍영진 위원 2년에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년에 걸쳐 10억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시던데 아마 거기서 연계되어 파생되는 각종 사업들도 있고, 상인연합회 같이 해서 건물도 올리고 교육장도 올리고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홍영진 위원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홍영진 위원 직원파견을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비판을 덜 받습니다. 뭐 작정하고 잘해 보자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을 때는 비판으로부터 면치 못합니다.
잘 파악을 하시고 구청장께도 말씀을 잘 하셔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 질의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시책추진 기획연수 3억원, 350만원으로 잡았을 때 85명으로 하면 3억원에서 약간 돈이 남습니다, 그죠? 한 몇백 만원 정도. 400만원으로 하면 약간 100만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딱 3억원이 떨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코로나 때 시책추진 기획연수를 못 가셨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계속 못 갔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지금 이거 부활한 게 몇 년 만인가요?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2019년도에 갔었고 3년간 묶여있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4년 만에 부활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홍영진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14명만 간다고, 슬쩍 분위기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작년 8월달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2022년 8월달에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사실은 5,000만원 최소 금액으로 편성해서….
올해도 사실은 진행을 못할 수도 있어서 해마다 못 했으니까 진행을 못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최소 금액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면 비판으로부터 면치 못해서 기사 한줄 날까 전전긍긍하면서 갔다고 하거든요.
우리 중구의회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심의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선정되어 어떻게 추진하여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고 공유하는지 이 과정을 집행부에서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최근 저희들이 기사를 봤고 중구의회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거, 사전 절차도 그렇고 갔다 와서 개별사업별로 개개별로 다 보고를 하셔서….
○홍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우리밖에 없어요. 아주 이 건으로는 모범사례가 중구의회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분들도 그게 좋겠습니까? 힘들거든요. 연수보고서 이거 한줄 적는 거 개개인별로 전부 다 적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무관님이 보통 단단한 게 아니라서 힘든데.
어쨌거나 그런 거 공무원들도 좀 따라줘야 되고, 정확한 기준이나 매뉴얼 없이 3억원을 던지니까 지금 안영호 부의장님이나 정재환 위원님이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겸허히 수용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옛 직장에 있을 때 이런 해외 취재나 공모전에 저희는 항상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저희가 갔다 올 수 있는데, 꼼꼼하게 예산을 짭니다.
그리고 모든 해외 출장팀이 단일한 비용으로 다녀오진 않거든요. 건건마다 합당하게 신청하면 그대로 보내주고 아니면 삭감도 하고, 삭감을 했을시 그래도 가겠냐고 하면 물어보고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은 아마 100% 소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요건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내줍니까?
그래서 언론지원재단이라든지 다른 데는 이 시책추진 기획연수가 그냥 놀러갔다 오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공모요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참고하셔서, 우리 중구의회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제대로 세워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1시29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총무과장 김미정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3건, 건의 4건입니다.
먼저 2월에 제작된 책으로 완결 2건에 대한 보고 후 이번에 수정 제작된 책자로 완결 건에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책자입니다.
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적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양식을 준수하고,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제출 전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직원고충처리시 부서간 협업검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협업계획을 통해 인사상담 중 괴롭힘 확인시 즉각 감사부처에 이첩하고, 피해자 요청시 행위자 분리조치 및 관련자 징계 조치 등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책자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직원 휴양지 운영만전입니다.
직원 선호도가 낮아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일성콘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회사 측의 시설보수 및 당부, 요청 사항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누리집 접수 민원 처리 철저입니다.
2023년 대표 누리집 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민원 창고 처리현황, 정기조사 및 개선 독려를 매월 실시하여 처리 기한에 평균 준수율이 79%에 이른 것을 91%로 12%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직원 복무점검 철저입니다.
일부 직원들의 중식시간 악용사례 근절을 위하여 복무 준수 철저 공문 발송 및 현장불시점검 등 중식시간 복무 점검을 총 2회 실시하여 1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고, 적발된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악용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인사상담 목록 매뉴얼화 검토입니다.
자주 상담하는 목록은 매뉴얼화하여 직원들이 인사고충 상담 전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 상담 분야를 목록별로 분류 제작하였고, 새올 게시판에도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후생관 운영 만전입니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식단의 질 개선 및 향상을 위하여 급식단가를 500원 인상하였으며, 매월 1회 이상 조리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조리원 실명제를 지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23년 5월 자료를 한번 볼게요.
62페이지 누리집 접수 민원 처리 철저, 우리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면 이게 참 용어 선택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우리 민원의 종류가,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이 무엇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 중구 홈페이지에 민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민원접수 방식이요.
○총무과장 김미정 민원접수 방식이 민원실에 민원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 중구 홈페이지에 이렇게 민원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문서에 의한 민원접수가 있고 구두로 하는 민원접수가 있다, 그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통상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두민원이 거의 90%이상이에요. 각 부서에도 전화민원이 일반 종이문서, 인터넷이나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압도적인 수로 많을 건데.
‘「구청장에 바란다」는 법정민원이 아닌 주민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게시판으로…’, 이건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리는 민원들 면면을 보면 대다수가 해당 부서에서 잘 해결되지 않은 이런 민원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민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충민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법정민원이 아니라서 주민소통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이거 목록을 처음에 정할 때 누리집 전체 민원 11종을 정했는데, 「구청장에 바란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는 맞는데 인터넷시스템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도 많고 시일이 많이 소요된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들 법정 처리기한이 일주일이다, 열흘이다고 하면 그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인터넷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해거 일단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기획실에 전체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기한 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민원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보시고 정리가 되면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조금 살펴보시고,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9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와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67조에 근거하였으며, 개정이유는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등의 시행과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팔청춘사진관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방문객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서 관광기념품 발굴과 관광진흥을 위한 기념품 관광사진, 영상공모전 등의 시행과 수상자에 대한 상금기념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7조에서는 관광홍보를 위한 이벤트 참가자와 홍보단 등의 기념품 및 홍보용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팔청춘사진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상대여료와 사진관 이용료를 현 실정에 맞춰 별표1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083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8,394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6,713만 3,000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올 2월 고복수 음악카페 사용취소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이자수입은 작년 마두희 축제 등 보조금사업 이자발생에 따라 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련당 보수 공사로 성립전 2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금은 중구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15억 6,9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병영성 정비 사업 2,100만원,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 1억원,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총 10억 1,360만원이 증액된 21억 9,216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태화강 마두희 축제 3,000만원 증액, 울산향교 보수정비 1억 1,400만원 증액,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 1억원, 2023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7,500만원, 중구 병영성 문화 한마당 및 노래비 등 기념사업 1억원, 병영성 정비 사업 5억 1,060만원 증액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2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보조금 이자발생에 따라 2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등 반환수입은 2022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 각종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라 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7,255만 9,000원이 증액된 88억 6.615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상단, 태화강 마두희 축제는 어린이 체엄놀이, 거리공연, 휴식공간 등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시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 하단,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공모선정에 따라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 중구문화원에서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인건비 1,980만원, 2023 울산공업축제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2,000만원, 산업문화 축제 내 민속행사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문화단체 등에서 문화르네상스를 꿈꾸는 중구영상기록물 제작 2,000만원, 중구 병영성 문화한마당 시비 6,000만원, 울산아리랑 노래비 등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고복수 음악관 관리에서 고복수 음악관 담장 개선 및 음악관 전시관 운영을 위해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4페이지 상단, 울산시 법정문화도시지정에 따른 문화거점 공간지원 사업선정에 따라 중구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중구 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 강화를 위해 추가공사비 3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큐빅광장의 공연장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울산큰애기 상품공모전에서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있는 시상금 지급액 7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편경하였습니다.
울산큰애기 야시장 개장을 맞이하여 야시장 포토존 조성을 위한 울산큰애기 조형물 제작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울산큰애기 조형 상표권등록을 위하여 상표권 등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 도시가스 기준 단가 상승에 따른 한옥체험시설 어련당 난방 연료비를 840만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어련당 전반 보수공사비 2억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일상회 시설수선을 위한 시설유지관리비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 지역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긴급보수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도심 청사초롱 및 경관조명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 동헌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00만원, 병영성 복원 정비를 위해 5억 3,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상단, 울산향교 동재 보수 및 방제 사업을 위하여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강서원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입니다.
외솔 기념관 배수로 정비를 위해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사업 운영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프로그램활성화에 따라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예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부분에서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23년 초과근무수당의 단가 반영 및 음악창작소 조직이관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고, 신규문화행사 및 사업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로 초과근무수당 7개월 치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복사료, 임차료, 계약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5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1년 해맞이행사, 정월대보름행사 등 미시행으로 1,300만원으로, 2021년 병영3.1만세운동 재현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22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병영3.1만세운동 재현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 시비 2,000만원 감액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문화예술과에서 당초 예산액 시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000만원만 반영되어 이번 1차 추경에 2,000만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고복수 음악관 시설비 4,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의 주민제안사업에 따라 고복수 음악관 담장 개선 제안이 선정됨에 따라 담장을 낮추면서 포토존 및 방문객이 앉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층은 기존 음악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 2월 17일 계약해지 요청함에 따라 비어있는 음악카페를 원도심에 볼거리를 확충하고자 고복수 선생 영상 상영과 우리 구 근현대 사진을 비교 전시하여 음악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울산큰애기 조형물 제작 및 설치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울산큰애기 야시장 개장을 맞이해 유동인구가 많은 옥교공영주차장 출입구에 야시장 상징 울산큰애기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여 볼거리와 포토존을 제공함으로써 야시장 활성화와 울산큰애기 홍보에 기여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20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고복수 음악관 관리에 4,4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도 하셨고….
이게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개관할 때부터 해마다 고복수 음악관에 대한 문제 지적, 장소성에 대한 문제, 이용객이 없는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였고 대안까지도 우리가 병영에 원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였는데, 또 이렇게 지금 예산을 들인 거예요?
2018년 개관하고 나서 이런 비용들이 지금 적지 않게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다시 여기에 예산을 넣는 이유는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당초에 병영 쪽에 고복수 생가 부분에 하려고 했으나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안영호 위원 그 얘기는 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다들 알고 계신 거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현재 고복수 기념관이 지어진 지 5년째 정도되는데, 거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했는데 그걸 다시 또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당분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영호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왜 지금 중구청에서는 이게 5년째 문제제기를 함에도 예산은 예산대로 넣고 오히려 더 퇴보를 해 버리고요, 지금.
여기에 또다시 예산을 투입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렇게 됐고도 성공하지 못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사업은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의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정이나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하기 어렵다 또는 이거는 실패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4,400 뭐 얼마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세금을 갖다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복수 음악관을 어찌됐든 우리가 최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비용이 중간 중간에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용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복수 음악관이라는 이 상징성이 있는 고복수라는 콘텐츠를 원래 제자리, 병영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랜을 짜야 하는데.
과장님, 이 고복수 음악관 문을 닫는다 아니면 나중에 병영으로 다시 가지고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고복수 음악관 대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 이후의 대안까지는 아직….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은 허공에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록물, 그 중요한 기록물을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담당자는 다른 일을 하고 창고는 엉망이 돼 있고 소송하면 자료를 못 찾아서 쥐고, 중구청 공적 자료도 그렇게 지금 내서 2년 동안 문제제기를 하고 겨우 바꾼 거 아닙니까?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느리다 이런 게 아니고 문제가 지적됐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인정을 하게 됐으면 뭔가 개선을 해야죠, 개선을.
그럼 의회 없이 집행부만 알아서 하셔야죠, 사업을.
저희는요, 중구의회 그리고 의원들은 이거 하려고 표 받고 당선됐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지적만 합니까, 의원들이? 대안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병영에 그 고복수 부지가 빌라가 들어서 있으면 우선따나 돈이 안 되면 비라도 하나 세워 놓고, 그러면서 비용을 마련해서 빌라를 매입하든 어떻게 하자 이렇게 대안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면 굳이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라도 생가라고 표시만 해 놓고 그 빌라 위치에, 그렇게까지 대안까지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5년 동안 꼼짝도 안 합니까?
하여튼 계속 얘기가 길어봐야….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죄송한데 조금 보완설명을….
○안영호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고복수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병영으로 이전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 이전하기가 여건이 어려우니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하겠으나 그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뒤에 이전을 검토 또는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안영호 위원 아니, 지적한 지가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생각도 안 해보고 준비를 안 했다는 게 그게 답변이에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 이전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고복수 비에 대해서는 제가….
○안영호 위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세요. 이전하라고 돼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호 위원 2020년에도 있고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이쪽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면 모르면 말씀을 안 하셔야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해져 있는 부분에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지금 2층은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데 저희가 음악카페도 해 봤는데 음악카페를 하는데 장소라든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2층을 계속 비어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조금 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래도 원도심에 그 오래된 전후 사진으로 해서 조금 더 볼거리를 확충하고 우리의 정체성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담장도 접근이 좀 용이하도록 저희는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혀 위원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 각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이 고복수도 병영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2022년도 2차 추경 때 예산 확보했던 병영성 서문 쪽에 설치 계획이 있던 한글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디자인이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용역디자인이 나와서 그 현장 서문지 맞은편에 잔디밭 공간에 위치까지 잡은 상태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 디자인이 나왔으면 사실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정재환 위원 혹시 지금은 없죠, 자료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지금 바로 사무실에 연락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설치는 아직 계획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아직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디 위치는 정해 놓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정해 놓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디 설치할 계획 날짜는요?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이번 달 안으로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현재 중구에 역사적인 인물을 교육과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한 대표적인 곳이 외솔 기념관과 최제우 유허지 동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정재환 위원 이 사용 주민들의 방문객수라든지 관심도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지금 외솔 기념관은 시설 개선한 이후로 방문객이 배 이상 현재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교라든지 타 기관에서도 방문객이 많이 왔다 가고 있고 최제우 유허지는 조금 방문객이 일일 십여 명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최근 올 초부터 저희들이 거기도 어린이날 프로그램, 또 그 전에도 별도 프로그램을 최근에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제법 방문객이 상당히 늘었고요.
그래서 최제우 유허지도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좀 그렇지만 거기도 이번 기회로, 우리 어린이과학체험관은 상당히 많은데 같은 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최제우 유허지에도 어린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너무 잘 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사실 느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 학생들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와서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울산 학생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 그 친구들이 다 왔을 경우에는 다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도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우리 이번에 보니까 조선통신사 이예 기념관 건립해서 연구 용역비로 7,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울산 출신의 우리 외교사인 이예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재조명한다는 취지와 뜻을 정말 높이 사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우리가 기념관하면 볼거리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기념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기념관을 새로 만들었을 경우에 신규 인력도 배치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 역시 우리 중구가 떠안아야하는 만큼 예산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출신의 역사적 인물이 재조명이 될 때마다 언제까지 또 기념관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우리 중구의 역사적 인물의 정신과 업적을 한곳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중구 역사관을 따로 운영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게 언제까지 기념관만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좀 보니까 최근 2주간 외솔 기념관의 방문객 수가 2,020명 정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예 기념관을 이번에 용역비로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특정 인물이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용역을 할 때 울산에 있는 외교 관련 인물들을 전체적으로 박제상이라든지 다른 구 인물까지도 같이 모아서 용역 안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그렇게 용역할 때 그런 계획을 지금….
○정재환 위원 답사관이라는 이런 관을 하나 운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추후에 계속 중구에서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 한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관리 운영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논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혹시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국립외교 관련 인물들이라고 하면 그 기념관 한쪽 부분은 울산에 있는 인물 또는 우리 중구에 인물들 그런 코너도 한번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아까 안영호 부의장님이 질의한 고복수 생가, 지금 고복수 생가를 그렇게 해 놓고 바로 문 닫아버리면 그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 주는 대신 아까 5년 동안 계속 얘기해도 안 되는 거, 제가 볼 때는 병영에 고복수 생가 땅에 집 한 채는 5억 들어가더라고요. 내년 장터에 5억 올릴 수 있습니까? 그래야 제가 믿고.
그런데 그거 올린다고 바로 뒷짐 지면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땅이라도 사놔야 그거 믿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병영 지역에 대해서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상당히 앞으로 집중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영 지역의 고복수 생가뿐만 아니라 병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김도운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발전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고요.
고복수 생가 내년에, 아까 당장 예산안이 안 좋아서 지금 고복수에 있는 음악관이니 뭐니 엉망이 되니까 그거는 내가 해 줄 자신이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인데.
그 대신 과장님께서 내년 당초 예산에 병영에 고복수 생가를 옮긴다고 땅이라도 사놓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건물을 짓더라도 그런 용의, 각오를 갖고 있는지.
안 그러면 아까 안영호 부의장이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해서 세월 보내가면서 그러는 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일단 땅을 사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다 나와야 되고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장소 여러 가지….
○김도운 위원 장소를 다 봐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기념관 안의 내용 콘텐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분석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좀 됐을 때, 그게 결정이 됐을 때 이제 땅을 사는데 땅부터….
○김도운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당장 예산안을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달되면 대충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당초에 땅 살 돈이라도 올려주면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5년 전부터 이거 옮기라고 해도 하나도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작년에 올라와서 이게 더 대두가 된 것은 있는데 내년에 하여튼 저는 믿고 내년 당초 예산은 땅값을 올린다고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병영 쪽에 고복수 기념관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약속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땅 사는 약속은 아니고 일단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김도운 위원 저는 귀가 어두워서 약속했다고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0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연구용역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우리 중구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연구용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중구에서는 두 번째고, 시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08년하고 2015, 2016년 그때쯤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 왜 수립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병영주민들이 일단 물리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반대를 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일단 주민들께서는 기준을 정하는, 이 구역은 예를 들어서 2층, 이 구역은 3층 이렇게 정하는 자체가 재산권을 제약한다고 판단을 해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만의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여태까지 침해….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문화재가 있으면 반경 200m해서 1구간에 1층, 2구간에 2층 이렇게 쭉 계획이 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 문화재 있는 데도 그렇게 지금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병영성이 지정이 된 지가 87년이 돼서 지금 벌써 40년이 다 돼 가요.
제가 87년도 병영을 본 모습과 지금의 모습, 큰 도로변을 제외하고 안쪽에 병영성 주변과 변한 게 거의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 안쪽 구역은 구역이기 때문에 개인 건물은 특별히 변한 건 없는데 병영성 성곽 조성은 거의….
○안영호 위원 아니, 성곽조성 이외의 지금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동네 골목이며 집들이며 거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제가 어제 네이버 이런 데 부동산카페나 매물 올라온 것을 한번 봤어요. 거기는 빌라가 아직까지도 5,000만원, 2층 주택도 1억원 언저리에 있는 집들도 수두룩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문화재로 이때까지 지금까지 재산권 피해를 본 거예요.
자, 저희 의회에서 병영 집값을 올려주기 위한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일단 병영지역 병영성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집을 이전 또는 이동을 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이 집을 팔고 이 집에서 사는 게 집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우리가. 더 넓혀간다든지.
그런데 여기 이분들은 지금 이 집을 팔고 이 수준 집 크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해야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단순히 우리 집이 ‘문화재 때문에 똥값이 됐다, 어디 가서 내가 이 돈 받고 어디 가노’, 이 문제제기 이전에 40년 동안 문화재로 인해서 이분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는 동안 아니면 앞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부터 하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공식적으로 공식화돼 버리고 제도화돼 버리면 누가 병영에 집을 사겠어요? 1구간에 1층밖에 못 짓는데, 2구간에 2층밖에 못 짓는데 누가 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런데 그….
○안영호 위원 알아요. 지금도 우리 내부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공식화됐을 때 제도적으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것이고, 공식화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민들 재산을 국가가, 시가, 관이 마음대로 문화재로 지정해서 ‘나는 2층 집을 살고 싶은데’, ‘나는 3층집을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규제만 하고 피해만 주고. 거주이전에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허용변경, 허용기준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당위성도 맞고. 그런데 왜 이 병영 주민들만 피해를 봐야 되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병영성 복원하고 뭐하고, 병영 주민들이 좋아집니까? 이거 보러오는 사람들이 더 좋아지지.
병영성을 고치면 그 주위를 우리 병영성 상징성이 있는 역사, 문화가 있는 곳으로 만들라고 하면 그 주위 환경도 개선하고 사람들이 더 찾아오게끔 해야 되지 꼴랑, 아까 한번 봐요. 고복수 기념관조차도 이리 옮기지도 않으면서.
따지고 보면 병영에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복수 음악관이?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가 생가고 터가 다 있는데. 이런 주변 환경개선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때까지 수십 년, 40년 동안 피해만 보던 주민들을 또 밟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폭력이잖아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이나 저도 문화재 인근 지역에 사는 분들은 여기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요.
그런데 현상변경 표준화는 기본 취지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줄여주는 취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구역을 정하면 이 구역 이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정하기 전에는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백이면 백 전부 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문화재위원 3명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1층으로 할지 2층으로 할지 허가를 할지 말지를 다 결정하는데 이 구역을 지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신청 없이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구역 범위를 자기가 벗어나길 원할 때는 신청을 하면 그때 심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사행 간에 매매 간에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2층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팔았는데 산 사람이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 신청하려니까 1층밖에 못 짓는단 말이에요, 설계를 다 끝내놓았는데. 이런 다툼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을 딱 지정해 놓으면, 지금 지정을 하나 안 하나 심의는 신청할 사람은 100% 다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해 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 허용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정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되고 행위를 벗어나는 분들에 한해서만 심의 절차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필요성, 당위성. 편리한 거 맞아요. 편리한 거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강행규정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편리한 거 맞고, 편리하지만….
지금 아까 2층 서로 소송이 맞붙고 있잖아요. 2층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1층밖에 못 짓느냐?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이 매수자가 1층밖에 못 짓는다고 공개적으로 돼 있으면 규정상, 그럼 이 사람이 이 집에 한번 거들떠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왜 생각을 안 하세요?
허용기준이 수립돼 있으면 편한 거 맞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발표되는 순간 공개되는 순간 이 2층짜리 2층 지을 수 있다고 했던 사람, 이 집에 보러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이거하기 전에 그만큼 필요하고 그만큼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8년도, 2016년도 왜 못했습니까?
이런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하겠다, 병영성 복원하겠다, 주민들하고 다 약속한 거잖아요. 가보셔서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 발표되는 순간 병영에 또 다른 재산권 침해가 우려가 상당히 돼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할 필요성, 이게 바로 수립하기 전에 좀 주거환경 개선을 대대적으로 하고 하다못해 이것도 지금 고복수 음악관도 하나 안 갖고 오는데 그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말만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철회를 하시고 주민들 설득을 하시고 정말 할 수 있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저는 이거를 추진을 하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이게 법적 강제로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수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요청 안 해도 잘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중앙행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재 이거를 우리가 현상변경을 처리하거나 안할 수 있는 그런 현시점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는 마무리됐습니까?
○안영호 위원 간단히 하나만.
2008년, 2016년,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207페이지, 조선통신사 이예기념관 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건립사업은 아니고 건립이 타당한지 아닌지 살펴보는 연구용역 수행비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홍영진 위원 맞죠? 혹시나 싶어서 제가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하실 때 일정이라든지 착수나 중간이나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행자위에도 한번 일정만이라도 알려주시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계속 질문 한 건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호 예, 그러십시오.
○홍영진 위원 마두희 건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우리 중구….
○홍영진 위원 아니요. 그거는 기념물입니다. 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제7호까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중에 은장도가 1호지요, 중구에?
그래서 전승·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시 단위에서 기울이고 있는데, 마지막 7호가 뭔지 아십니까? 인근 북구에 있는 쇠부리입니다. 쇠부리는 놀이인데 사라진지 이미 오래됐죠? 그런데 쇠부리 소리라고 해서 쇠부리 놀이나 행위나 이런 자체의 어떤 것들은 사라진지 오래이기 때문에 쇠부리 소리로 명명해서 그것을 조금 보존하자고 해서 지금 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된 지 2019년도 정도 아마 지정이 됐을 거예요, 4년차, 5년차로 흘러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걸 절차가 있으니까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 사례가 그렇다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북구가 쇠부리를 제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구 마두희는 축제를 지금까지 한 10여년 이어오고 또 문화원에서도 관련 지정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마두희는 문화재 지정해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지금 신청을 했는데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 마두희 행사할 때 복식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복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두희 축제 때 복식을 복원해서 그 복식 문제를 보완해서 하반기에 시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홍영진 위원 재차 신청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신청해서 올해 안에 시 지정 문화재로 받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홍영진 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도 문화재 지정도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쇠부리도 사실은 쇠부리가 사라진지 오래고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걸 뭐 무형문화재로 하냐고 처음에는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그런데 구 차원에서 쇠부리보존회도 결성을 해서 활동하는 바가 우리 마두희보존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두희보존회는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축제기간만 반짝 활동이 드러나는데, 이게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정기모임도 하고 펼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 노력도 하고 독립되는 사업비도 나가고 마인드 자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결집력도 좀 상당하고, 차이가 뭔지.
이거 지자체간에 비교를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만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마두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역사적인 의의라든지 이게 좀 차별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차별성이라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홍영진 위원 이 줄당기기, 전체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무형문화, 그러니까 세계유산에 등재된 줄다리기가 국내에 총 6개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홍영진 위원 그 6개의 줄다리기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인데, 마두희는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두희를 시 지정 무형문화재로만 지정이 되게끔만 해 주면 같이 엎쳐서 세계유산으로 같이 등재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게 이 줄당기기 세계유산연합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진 2년, 3년 정도 걸쳐서 노력을 해 왔는데 계속 이게 누락이 되니까 자칫, 올해 마두희 축제가 태화강 마두희축제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확산, 확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이게 마두희 자체가 물 축제에 가려져서 천덕꾸러기가 된 어떤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우려되어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축제는 축제대로 가시되 기본을 무시하면 사실은 이게 기반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무형문화재라는 그 어떤 본연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축제가 되든 생활이 되든 놀이가 되든 무엇이 되든 외부로부터의 그 비판으로부터 조금 방어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데 우리는 절차가 순서가 바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우려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첨언을 하자면, 예산을 지금 1차 추경을 제가 봤을 때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축제 예산은 축제 예산으로 마두희로 가시되 이 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활동인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나 그다음에 보존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에 대한 예산을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을 위한 이런 어떤 또 다른 축제와는 또 다른 항목으로 이거를 조금 배정을 해서 축제와는 상관없이 지속화돼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 기간 때 아마 그 속기에도 있을 텐데, 그런 요구나 제언들이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계획은 있으신지 논의는 되셨는지 아니면 향후에 논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이번에 현재 별도로는 되어있지 않은데, 별도 편성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식 관련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이런 관련 예산도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의 논의는 사실 자체적, 내부적으로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예산에 별도로 편성은 적극 검토하겠으며, 저희가 심포지엄이나 이런 포럼은 했었는데 아마 다른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진행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과장님과 계장님이 유념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진행 사항을 다음 추경 때도 이 건에 대해서는 여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그거 뭐죠? 마두희 행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일단 마두희 행사의 일정은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금, 토, 일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첫날 7시에 개막식을 하고 행사는 공식행사, 공연·전시행사, 체험행사 그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특히 연계행사로 강변에서 3일간 치맥 페스티벌도 같이 겸해서 하고 또 제1회 전국버스팅대회도 토, 일 이틀간 원도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내일까지 접수마감인데 현재까지 200팀 정도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2∼3일간 집중해서 원도심과 강변이 사람들로 넘쳐나고, 예전에 저희들이 마두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두전도 부활해서 여기에서 각종 골목 줄다리기나 씨름대회에 입상, 수상 상금도 마두전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서 그 주변에 상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올해는 단체가 하는 먹거리 장터는 운영을 안 하고 일단 상권 활성화에 조금 더 치중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태화강변에서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강변에서는 일단 수상줄다리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설을 관련된 업체하고 시행사하고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안전검토 작업도 했습니다.
설치 업체는 전국에 비슷한 행사를, 더 열악하고 물살이 센 이런 데에서도 더 많은 인원이 물 위에서 하는 행사도 다년간 했던 업체가 들어와서 기술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수상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한 팀에 10명씩 해서 당겨서 지는 팀은 그 물 안에 빠지는 것으로 되고, 안전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물에서 하는 것은 수상줄다리기뿐만 아니라 소규모 보트를 해서 보트체험도 하고 또 용선도 저희들이 2대 정도해서….
이 동에 사실은 골목줄다리기, 씨름대회를 해서 동에서 선수 선발이라든지 축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선도 동 대항보다는 기관과 기관간의 대항이라든지 다른 자생단체간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이벤트성 용선대회도 진행도 하고 또, 강변에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체험시설도 몇 가지 이용·운영할 생각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것은 만약에 비가 올 수도 있고 너무 더워서 햇볕을 피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천막하고 다 준비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예를 들어서 수상줄다리기를 할 때는 탈의실하고 샤워실도 구비를 하고 비가 진짜 많이 오면 그 행사는 다시 검토를 해서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김도운 위원 그것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들이나요? 돈이 안 모자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제기간은 사실 장마가 시작할 쯤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일단 언론을 보면 7월부터 그런데, 일단 축제기간에는 비가 안 오기를 저희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야외축제가 그게 참 문제다. 비가 오면 흥행하고 직접적인 관여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조선통신사 기념관 건립이라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이예기념관입니다.
○김도운 위원 기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념관 건립이라고 돼 있네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이거는 이제 이예 도로도 있고 이예기념관을 건립해 달라고 관에 말을 해서 시에서 용역비로 5,00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가 견적을 하면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족예산분 구비 2,000을 보태서 일단 하는데….
일단은 이예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이예기념관이 과연 타당한지 짓고 나서 또 운영상에 그냥 버려지다시피 될 수도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울산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제상이라든지 외교 관련된 분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에 태워서 같이 조사를 해서 이게 가능하면 국립외교박물관이라고 해서 중앙에….
이거는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고 국가에 일단 건의를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떤 게 더 타당한지, 타당성이 또 없다고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일단 용역을 한번 잘 지도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무조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다 구비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시비와 국비가 공짜가 아니에요.
저기 산전에도 마찬가지이고 구비 안 들어갔다고 우린 돈 안 들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구비가 수도 없이 투입돼요. 인건비나 관리비나 보수비나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항상 이런 거 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서 시비가 들어온다,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병영 지역에 우리 순수 구비 신규 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병영 지역에는 일단 외솔 기념관하고….
○안영호 위원 없어요.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까 병영성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상당히 일치하는데.
지금 우리 신규 사업들을 보면, 추경에 당초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구도심에는 수도 없는 예산들이 거의 폭탄처럼 투하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사초롱을 단다, 뭐를 한다, 원도심에 뭐를 한다, 그런데 지금 한번 봐요. 병영성 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병영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이.
기껏 국가정원에, 국가정원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봐요. 3.1만세운동 이것도 시에서 2,000만원 깎여버리고. 정말 의미 있는 오랜 전통 행사인데. 그래놓고 현상변경 용역은 감행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도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좋은 거는 다 다른 데 다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앞으로 병영 쪽에 많이 연구하고 소재를 찾아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 관련 질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저희 원도심 빛거리경관조명에 청사초롱이 있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저희들 생생문화재할 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야외에 있다 보니까 색이 빨리 바래집니다. 바래가지고 전구도 자주 고장난 게 많이 생기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동헌 앞 라인하고 평생학습관 라인 2개를 전체 교체를 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1년 지난 거죠? 1년도 안 됐죠, 지금 그거 설치된 지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1년 다 되어갑니다. 작년 10월쯤….
○정재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년이 안 됐고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을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1년 주기마다 또 바꾸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현재로 봐서는 1년입니다.
○정재환 위원 1년으로 그냥,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색깔이 바래니까 또, 중간에 바람에 떨어진 것도 있어서 새 것으로 교체하니까 새 것하고 바랜 거하고 언밸런스되고 이래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생생문화재 10월달에 하기 전에 교체를 해서 할 생각으로….
○정재환 위원 교체를 하면 깔끔하고 빛도 더 밝아지기는 한데.
사실 내구연한이 너무 짧네요, 좀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큰애기 조형물 있잖아요? 나는 서동 가보니까 횡단보도도 큰애기 조형물이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그것도 때가 묻어서 안 씻겨서.
제 생각에는 조형물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중구 들어올 때 관문에 크게 몇 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온 곳에 큰애기로 온 천지에 큰애기를 만나는데 그것도 관리도 안 하고 때가 묻어서 엉망이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요즘 SNS에서도 큰애기 홍보하고 어디 다른 곳에 가도, 관문에 커다란 큰애기를 해 놓으면 몇 개만 해 놓으면 그것만 해 놓으면 되는데 온 동네마다 큰애기를 해서 씻기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히고.
그것 관리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큰애기 조형물을 사용하는 과가 몇 군데 있죠?
공원녹지과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교통과하고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전부 다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라고 공문도 나갔고….
○위원장 문기호 지금 과는 전체적인 관리 현황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잘하셨네요. 작년에 보니까 개수도 파악이 안 되고 관리도 과별로 되니까 엉망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지금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제 지나가면서 작년에 보면 굉장히 훼손돼서 방치된 경우도 있었고, 때가 많이 타서….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담당과에 이 사진을 찍어서 이거 고장 났으니까 고치라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또 디자인을 새로 한다고 올라온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런 다양한 디자인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 관련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59분)
○위원장 문기호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14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시정이 4건, 건의가 10건입니다. 현재 7건은 완결하였으며,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발간된 책자 55페이지, 예산의 계획적 집행 철저입니다.
작년 12월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유 및 당초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월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사항을 월별로 점검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원도심 골목길 관리 만전입니다.
지난해 12월 똑딱길 문화갤러리 정비 및 골목길 조명설치, 고복수길 안내판 보수, 포토존 정비 등 원도심 골목길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원도심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골목길 환경정비와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골목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위원회 운영만전입니다.
서면심의 지양에 대해 작년 12월 전 직원의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대면회의 등 적기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중구문화원 역할 재고입니다.
지역사회문화 발전의 주역할하는 데에 대하여 기존 문화원에서 주관하던 눈꽃축제도 22년에는 젊음의거리상인회에서 주관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도호부사 행차 재현 확대 및 취타대 육성 운영 강화 등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주력하겠으며, 향후 울산 마두희 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지정에도 만전에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 발간된 책자입니다. 5월 발간된 책자 43페이지, 울산큰애기 상품 판매율 제고 및 신상품 개발 홍보방안에 대하여 먼저 구청 전부서 협업요청을 통하여 복지지원과, 민원지적과 등 부서에서 시책사업에 홍보물품으로 울산큰애기 기념품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협업에 대해서도 롯데백화점, 울산현대축구단 등에서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물품을 제작 판매하여 상품판매율을 제고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울산큰애기 신규상품 디자인 공모전 추진과 다양한 협업으로 울산큰애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고복수 음악관 운영 재검토입니다.
고복수 음악관 사업은 2014년 선생의 출생지로 추정되는 서동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위치에 주거건물이 있어 동동 일원으로 기념관 건립(안) 수립 후 공유재산 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에 선생의 출신지는 병영이지만 당시 음악, 문화, 극장 등 문화예술이 융성했고, 선생의 주 활동지인 원도심 현 위치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은 동헌 및 시립미술관, 어린이역사체험관, 고복수 음악관, 인근 음악창작소 등 도심관광지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병영지역은 병영성과 외솔 최현배 선생, 은장도 등 역사적 자산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역사문화도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 시점에 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고복수 음악관 담장을 낮추고, 2층을 우리 구 근현대사진전시관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병영성 서문지 옆 부지 관리 활용 방안입니다.
남외동 10-7는 2011년 병영성 주민 편익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지분 매입한 부지입니다. 협의를 통해 연중 환경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이 부지에 대해서는 병영성 등 병영지역 역사문화도시에 걸맞는 공모사업 발굴과 문화시설유치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병영성 서문 복원 용역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서문 복원 사업은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종합 정비 계획의 하나로 2021년 서문 복원 고증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서문 복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성곽 정비와 달리 병영성의 랜드마크가 될 문루의 복원인만큼 병영성 관련 문헌기록과 타 지역의 사례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문화재위원회의 기술자문을 통해 검증되도록 하였습니다.
4월 문화재청 담당부서의 설계사전심의를 승인받았으며, 오는 6월 문화재위원회의 허가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증에 근거한 서문이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원도심 아트오브제 관리 방안 검토입니다.
문화의거리 원도심 아트오브제에 대해서는 현재 아트오브제의 폴리카보네이트 부분을 철거하고 바닥보수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 예술조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어련당 시설관리 방안입니다.
어련당 포괄적 보수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청 확보하여 현재 보수 공사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6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보수공사에 착수하여 공사추진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한글도시 만들기 추진 만전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용역에 착수하여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8회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특구 기본계획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5월 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해 공고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와 6월 의회의견 청취까지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7월경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 후 90일간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을 통하여 11월경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큰애기유튜브 운영 제고방안입니다.
울산큰애기 유튜브 조회수 제고를 위하여 접근성과 전파력이 있는 쇼츠 영상에 중점을 두어 제작 방영하였고, 울산현대축구장과 협업 영상 제작 방영 및 구독행사를 병행 추진하여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영상제작으로 유튜브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큰애기 조형물 관리 철저입니다.
전부서에서 관리 중인 울산큰애기 조형물 일체 조사를 실시하여 설치 및 파손현황을 확인하였고, 5개소 조형물을 일부 보수하였습니다.
추가 보수가 필요한 조형물은 상반기 내 조치하겠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후에도 반기별 정기점검과 정비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축제 참여자 인원수 관리 만전입니다.
신뢰도 있는 축제 참여 인원수 산정을 위해 지난 5월 20일∼21일 개최한 태화강 국제재즈음악회에 드론을 활용하였으며, 6월 개최할 태화강마두희축제에도 드론과 무인계수기, 신용카드 데이터, 통신데이터 등으로 참여자 인원수 계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병영성 동문지 있죠? 고도제한 때문에 흙을 파내서 가빠로 덮어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김도운 위원 그 가빠가 덮어놓은 지 오래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김도운 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비가 많이 오면 또 흘러내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 가빠로 언제까지 계속 덮어놔야 됩니까?
보기도 흉하고 병영성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고 거의 10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과장님, 행감 때 지적했는데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가 그대로 있던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해자 쪽 발굴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남아있는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지금 동문지 및 그 성곽 주변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를 8월 6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중이고.
그게 끝나면 그 부근에 부족한 해자라든지 그런 것 조금 발굴할 게 남아있습니다. 그런 게 좀 마무리가 돼야, 끝나기 전에 또 발굴하던 거를 벗기기는 그렇고, 당장은 가빠를 벗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1, 2년 그대로 놔두면 또 물어보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지금 북문지 쪽하고 서문지 잔여 구간, 동문지 또 북동성벽 해자 구간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데가 4군데 정도 되는데, 이거를 발굴을 하는 것도 문화재 위원들 중간 중간에 심의를 받고 하면 또 수정사항이 생기면 하는데….
여기는 시간적으로 문화재 업무가 조금 우리가 집 짓듯이 이렇게 참 안 되는 애로사항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돌발 변수도 생기고….
○김도운 위원 아니, 문화재 위원들이 뭐 답답하다고 빨리 하겠나요? 병영성 아까 안영호 위원 말대로 40년 걸렸고.
전에 병영성 그것도 제가 있었는데, 손 못 댄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요.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이러니까 문화재 북문 그것도 굴다리 뚫어서 다 길을 내 주더라고요. 이거 하기 나름입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뭐 답답해서 그 사람만 믿고 해 주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월급쟁인가요, 일당제인가요, 뭐 어떤가요?
빨리 우리는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답답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자문위원회를 할 때 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해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푸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지금 병영성에 이거저거 전부 다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잡히는 그런 것은 일은 해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안 잡혀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병영성 이번에….
지금 내년도 문화재청 예산을 저희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80몇 억을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따라 확보되도록 지금 노력할 계획도 있고 내년도 동문지에 예산을 그중에 21억원을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성곽 정비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보기와 다르게 들어갑니다. 성곽을 하려면 하기 전에 발굴 조사하고 또 거기에 좀 뭐가 나오면 정밀 발굴 조사까지 들어가면 그게 또 예산이 더 많이 들고 끝나야, 이제 또 성벽을 예를 들어 한다면 성벽도 건축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면 또 지어야 되고 이게 다양한 절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듭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게 보니까 우리 병영 주민들은요, 저는 성 근처에 살았는데 제가 여기 올라와 보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을 연년마다 계속 그걸 반품을 했더라고요.
그건 자기들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도 반품하고 16억, 32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주민들이 알면 절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언제 지을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또 이렇게 슬슬 넘어가고.
지금 행감 지난 지 몇 달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행감하면 뭐합니까? 일처리가 돼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많이 내려올 때는 20몇 억도 내려오고 적게 내려올 때는 5억, 6억도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김도운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조금 있으면 1년 있으면 자리 바꿔버리고 나는 모른다고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내년에 80몇 억을 신청해놓았는데 최대한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해서 빨리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저기 문화의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노랑문고가 지금 어떻게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노랑문고가 CGV….
○정재환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것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그게 관리….
○정재환 위원 어디 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게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운영도 안 되고 지저분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곧 철거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정재환 위원 철거를 계획에 잡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철거를 한다고….
○정재환 위원 활용하는 방안으로 안 하고 그냥 철거하기로?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철거예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태화강국가정원에 있는 공중전화박스처럼 빨갛게 칠해서 안에 전화기도 예쁜 것 넣고 하면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일단 철거를 계획하셨다면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과에 한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짧게.
아까 전에 추경 때 제가 이걸 여쭤봤어야 했는데, 노래비 이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시비….
○정재환 위원 시비 4,000만원에서 이전하는 거 할 때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 중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중구청, 중구의회 안내돼 있는, 중구청 입구에. 그거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같이 혹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오은정 노래비 말씀입니까?
○정재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거는 지금 현재 국가정원하고 우리 과하고 공식적으로 오고 간 것은 없는데 국가정원 쪽에 아마 옮겨갈….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그리로 옮길 때 크레인이나 장비가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중구청 앞에 있는….
이 지금 위치가 보면 중구의회 쪽 방향에 중구청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중구청 방향에 중구의회 표시가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아, 표시가요?
○정재환 위원 예, 비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장비가 이미 있으니까 혹시나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들어오는 우리 정문의 표지석.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아, 표지석 그 교체하는….
그거는 제가 그 장비를 이리 불러올 수 있을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안 그러면 해당 부서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니까 그게 바꿔야 되는데.
○정재환 위원 혹시나 진행하게 되면 한번 업체 쪽에 문의는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문의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바꾸는 거는 부서로 따지면 어느 부서에서 받아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간단한 거 같으면서 그게 워낙 무거워서.
○김도운 위원 국가정원으로 옮긴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일단 그….
○김도운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일단 그렇게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김도운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그건 일단락하고, 다른 질의하실 분?
○김도운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데 그건 그 자리 그대로 놔두세요.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어련당 오일스텐 공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아직?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지금 이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지금 이거 오일스텐해 봐야,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밖에서 뿌려봐야 2년 안 갑니다. 또 2년 뒤에 2억 들여서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안에 나무가 다 썩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밑에 같으면 담가놓지만 이거 뿌려놓으면 껍데기가 2년도 안 가면 다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많이 해 보니까.
그런데 2억 들여서 오일스텐 처리해서 2년 뒤에 또 2억 들여서 또 할 겁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그럼 절의 단청 같이 입히면 수명이 긴데, 이 방법을 매 2년마다 2억씩 들여서 계속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런데 어련당을 짓고 나서 현재 두 번에 걸쳐서 7,000만원 정도 수리비로 사용된 상태이고.
특별히 오일스텐한 지가 기간이 오래돼서 지금 바깥 상태가 색깔이나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도운 위원 아까 말따나 과장님, 이거도 국비를 받아서 공돈을 해 보니까 가스비도 오르죠, 전기세 오르죠, 오일스텐에 수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 인건비, 오일스텐 거짓말 아닙니다. 2년 되면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껍데기가 다 바래져버리면 또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시작할 때 기념비, 기념관을 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중구에 세수 없잖아요. 모든 건 유지보수관리비에 돈이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 빼고 나면.
그거를 무조건 누가 있을 때 ‘내가 크게 지금 꼭 이거 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후에 생각해야 되니까 어련당 이것도 잘 생각해보고 물어볼 때 몇 년 수명이 가는지 이것까지 검토해보고 확실히 공사를 안 하면 또 2년 뒤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4억 7,641만 8,000원에서 6,67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4,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음악창작소 사용료를 2021년도와 2022년 수입 및 2023년도 월별 수입 내역을 반영하여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국고보조금을 총 5,5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예산은 기정 27억 8,294만 5,000원에서 2억 7,898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6,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1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에서 국비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에 따라 행사운영비에서 국비 3,8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구예술단 운영에서는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이 되어 여성합창단원의 올해 각종 공연 및 행사참석이 늘어남에 따라 정장용 단복구매 필요성이 증대되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인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행사운영비에서 국비 1,7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운영에서는 5월 신규 채용된 음악창작소 시간선택임기제 1명에 대한 급량비 및 여비를 산정하여 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2페이지, 문화시설 기능 유지 관리에서는 문화의전당 누리집 통합운영시스템 개편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 및 용역진행상황 점검위원 지급수당 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안전 유지 관리에서 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유선 TV 이용대수를 기존 10대에서 2대로 축소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1억 9,4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보수에서 이번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기본급 차이 및 그에 따른 수당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직급별 평균호봉적용, 가족수당, 휴일 및 초과수당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41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직 보수에서 2023년도 분장업무조정으로 인한 음악창작소 시간선택임기제 2명 및 5월에 신규 채용된 시간선택임기제 1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을 반영하고 직급별 평균연봉을 적용, 가족수당, 휴일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7,37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2023년도 분장사무 조정으로 인한 음악창작소 시간선택임기제 2명과 신규 채용된 시간선택임기제 1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편성 및 직급보조비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67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특근직원 급식비 및 관내여비 현원을 반영하고, 음악창작소 시간선택임기제 2명 및 신규 채용된 시간선택임기제 1명 대민활동비 편성으로 4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문화의전당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1페이지, 중구예술단 운영 301-12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여성합창단 단복구입 2,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의 각종 공연 및 야외행사참여시 기존 드레스형 단복 외에 계절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정장용 단복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이 됨에 따라 여성합창단을 찾는 각종 참여행사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어 정장용 단복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맞춤형 단복은 주로 언제 입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실은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가 있는 무대에서, 문화의전당 함월에서 하는 공연에서도 사실 스테이지가 바뀔 때마다 곡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드레스를 2번에서 3번 또는 다른 옷으로 바꿔 입기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은 드레스형 같은 경우에는 무대 전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실내용 중심이어서 바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야외에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도 없었고 갈 수 있는 곳 없었지만, 지금은 일상회복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오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매번 사실은 옷이 없다 보니 좀 맞춰 입고 드레스를 입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위원장 문기호 현재 총 몇 벌 입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작년에 여성합창단하고 함월실버합창단이 통폐합되면서 한 벌을 저희가 맞춰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1만 얼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단원분들이 의상실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입었고요.
사실은 정기연주회에서도 그 2벌 외에도 단체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나 색깔을 좀 맞춰서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공연을 위한 옷은 2벌이네요,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드레스 2벌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관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관리는 사실 저희가 50벌을 얘기했는데 현단원은 46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개인별로 사이즈도 맞추고 하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그래서 사이즈를 맞추고, 그렇지만 추가 단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벌옷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50벌을 채우고 있고요.
사실 현재 단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드라이도 맡기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촉 기간이 다 만료가 되면 저희한테 다 반납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 기수들한테 다시 사이즈에 맞게끔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사실 여러 중구의 과에서 공연기획을 하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위원장 문기호 작년에 보니까 정책사업단에서는 혁신도시공공단체하고 공연도 있었고 여러 과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는 가면서 느낀 게 참 이런 좋은 공간에, 공연도 사실 괜찮거든요? 훌륭한 공간인데 주로 동원되는 사람들만 많이 오고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작년에 공공기관간 공연에서는 공공기관 관계자 2명인가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간부들만 오셨어도 직급이 높은 분들만 오셨어도 좀 나았을 텐데.
또 여러 관에서는 동원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동원이 전혀 안 돼서 대표분만 2명 오셨더라고요. 소개도 할 때도 참 그랬는데.
앞으로 관련 과하고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중구 전체의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가 아직 좀 그래서 그러는데 공연장이 꽉꽉 채워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음악창작소가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의전당 소관으로 올해 넘어온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올해 처음 넘어왔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세입이 원래 보니까 이번에 증해서 1,0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실은 1,200만원으로 편성되는 게 맞는데 작년에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0을 하나 표기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느라고….
전년도나 전전년도보다 좀 증액이 되긴 하겠지만 그 정도 예산으로 세입이 계속 잡혀왔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 현재 편성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나 밴드하는 친구들이 사용을 하기가 좀 개방이 되어있는 편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개방은 늘상 되어있고요. 연습실도 따로 하고 있고 녹음실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예약만 하면, 사실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널널하게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악창작소가 콘텐츠진흥원에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을 했었을 경우에는 조금 글쎄요, 하반기가 돼서 조금 몰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롭게 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문화의전당 추경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관장님께서는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은 총 7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건의가 7건으로 현재 3건이 완결되었고, 4건이 추진중입니다.
먼저 완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업무 관련 장애인 채용 검토입니다. 올해 노인장애인과와 연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를 배치 받아 전시실 운영 보조 및 운영사무실 공연 관련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공연 및 전시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배치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 공연 지양건입니다.
문화의전당 주최의 기획공연 중 무료프로그램은 매월 1편씩 선보이고 있는 씨네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대형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세계 최정상급의 공연 실황을 선보이는 씨네스테이지는 현재 매월 마지막주 문화가 있는 주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 예산사업이며, 5년째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하에 운영되고 있는 대표브랜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라이브 공연이 아닌 영상상영이라는 특수성으로 유료공연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전당에 예산 및 공간의 한계로 인해 유치하기 어려운 대형공연 콘텐츠를 끌어들임으로써 전당에 장르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잠재관객층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의전당은 공연예술시장 생태계 보호 및 문화예술 분야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수준 높고 다양한 유료공연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 합창단 사업비 지원 형평성 제고입니다.
여성합창단 시비지원의 경우 과거 시 주최의 합창제가 폐지되면서 각 구군에 대표합창단 한 단체씩 시비가 지원되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년합창단의 시비 지원의 경우는 사실은 중구 단독 건의건보다는 타 구군과의 협력하에 건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에는 연주비, 사업비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구비 예산을 증액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수능 콘서트 기획 검토입니다.
올초 1월에는 씨네스테이지 프로그램으로 BTS 월드투어를 무료상영하여 수능생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참여율을 제고하였고, 올해 수능일 이후에 개최되는 수능콘서트에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익스트림 B-BOY 댄스 코메디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공연으로 보다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수험표 지참자를 대상으로 50%할인을 통해 수험생의 참여율을 적극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우리 동네 풍경전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2년 10월 수강생 대상으로 울산 중구를 주제로 한 작품전시회는 우리 동네 풍경전을 개최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구민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구 문화의전당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10월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여 수험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전시공간 가동률 제고 방안 검토입니다.
전시장으로 사용중인 별빛마루의 특성상 개인 전시보다는 연합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가동률이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문화의전당은 대관료 및 냉난반비에 인하조정보다는 공간의 분할 대관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 대관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공간 분할, 이동성, 가림막 설치 및 냉‧난방 시설 분리공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일정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 보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회복이 되어 하반기 정기대관 결과 가동률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수시대관 등 홍보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전시 및 행사 유치로 가동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음악창작소 청소년 이용률 제고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계획했던 녹음제작 및 진로체험 <꿈길> 등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무료 대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무료 대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조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개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손쉽게 음악창자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3년 2월 자료 154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업무 관련 장애인 채용 검토.
우리 발달장애인 한분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문화의전당 관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흔쾌히 받아들여져서 지금 채용이 됐는데 좀 어때요, 이분?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실은 조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인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증장애로 언급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시나 이런 쪽에 참여를 하면서 뭔가 예상치 못했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 작가의 전시가 운영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울산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관람을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람객들 체크도 하고 이런 저런 것들로 참여하는데 별로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
물론 우리 관장님도 선입견이,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런 장애인들이 특히나 발달장애, 지적, 자폐, 정신 쪽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내에서도 또 다른 소외 계층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그래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분들만을 위한 법들이 제정이 되고 제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직원분들, 장애인 이외를 위한 이런 교육을 간단하게라도,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받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도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사무실이 있으면 간담회 형식, 조그마하게라도 조금 한번 진행을 하면, 특히나 일반적인 장애 유형과 발달장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미리 조금 더 숙지를 하고 알고 대처하는 게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분 성공여부에 따라 그 다음 그리고 우리 중구관내에 이런 공공기관들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후퇴를 하느냐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직원들하고는 조금 더 손도 가고 신경이 더 쓰이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중증이에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아, 그런가요?
○안영호 위원 지적, 자폐들은.
예전에는 1급, 2급, 3급 쭉 있었지만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고 해서 정신 장애는 1급, 급수가 있었을 때도 1, 2, 3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중증장애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증장애라고 하면 겁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그런 거….
○안영호 위원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학습, 교육, 훈련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단체에서도 배치를 할 때 조금 더 훈련이 되고 나름 우수한 인력을 우선 배치를 해요.
이 한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쭉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도시관리공단 5시 현판식에 관련해서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5월 임시회는 1차 추경을 심의하는 중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회기 기간 중에 현판식을 일정으로 잡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의회주의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엄중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사 일정을 잡을 때 의회의 회기 일정을 존중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섭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김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완결은 4건이고, 중장기 과제는 1건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청사 이전 보상 협의 철저입니다.
2023년 2월 8일 유엘개발, 공단, 체육회, 구청 등 4자 협의를 해서 보상금 3억을 받아서 저희 공단이 2억 5,000을 가지고 수령을 했으며, 5,000만원은 체육회에서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토요일 청사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타 구군 공단과 비교하여 직원 임금 등 복지 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2022년 공단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3∼2026까지 단계별 정규직 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 1단계로 인력확충을 일반직 2명을 6월쯤 공모해서 7월 채용 예정입니다. 임금 등 관련해서는 타 구군과 공단 수준이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인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신속 및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장애인, 중소기업 등 구매계획을 운영하고, 예산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연말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할 일이 없도록 담당 사업자와 공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 철저입니다.
2022년 안전사고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 유형별 대응 매뉴얼 제작과 근무자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이용자의 이용 안전 수칙 제작 및 안내를 하여 안전요원 수급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태풍 대비 사전점검 철저입니다.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유형별, 단계별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정기 모의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두 분은 팀장으로 계신 거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무자인 거예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실무자요?
○안영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뒤에 직원들 일할 수 있도록 배석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배석을 시키지 않겠다, 그때는 이해가 됐어요.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당연히 안 되었을 거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뒤에 배석을 시키셨네요?
왜 그렇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한 사람은 경영팀의 담당자이고 또 한 사람은 시설팀의 담당자로서 담당자를 배석을 시켰습니다.
저번에는 저는…
○안영호 위원 아니, 본인들은 이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본인들이 담당 실무자인 거예요, 의회에 이렇게 배석을 할 때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지금 저희들은 제가 실무자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제법 많이 배석을 하였는데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면 혹시나 또 질문을 못 드리는 게 있는가 싶어서 최소로 해서 1명씩만….
○안영호 위원 모르시는 부분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도 이런 규칙이 있고 관행이 있고 한데, 지난번에 분명히 문제제기를 드렸는데 지금 오늘 또 이렇게 하시니까 썩 보기 좋지는 않네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에는 직원들이 좀 많이 왔는데, 그때 행감 때.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해서 혹시나 또 위원님께 질문을 못 드리면 저희들이 실수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이리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배석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논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 172페이지입니다.
지금 인력은 확충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복지 방안 향상 중에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이게 지금 인상된 부분이 있나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지금 현재는 없고요. 계속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타 구군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지혜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든 이것도 좋은데, 최소한 동종업계, 업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동종기관들….
○안영호 위원 지금 기관들 그 수준에는 우리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평균은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대거 많이 나갔어요. 북구 만들어질 때 빠져나가고, 수시로 직원들 이직이 높다는 거예요.
숙련도나 같은 일을 하고, 특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중구청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들을 전부 다 맡고 있잖아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안영호 위원 민원 제일 많은 사업들 1,2,3,4,5,6,7,8번 이거 다 여기 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업무강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임금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적지는 않아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요청을 그렇게 할게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리되는 대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번 이전 청사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나 이런 부분은 기획실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됐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사전협의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안영호 위원 뭐 보고든 최종 도장을 찍기 전에 검토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같이 협의를 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문구 조례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기획실하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예산을 우리가 받는 부서이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전에 항상 업무 협의는 합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난번 청사 관련, 이전문제든 계약문제든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절대로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획실에서 하나하나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도 보면 모든 책임은 도시관리공단이 다 지게 하고 기획실은 쏙 빠져버렸다는 말이에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둘 중에 1개인 거예요.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도시관리공단 마음대로 했다거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러이러한 지시를 한 것.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집행이나 이런 사업들은 특히나 계약이 엄청나게 큰 것이잖아요? 기획실하고 사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약서라든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기획실에서는 쏙 빠져버리고 모든 책임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억울함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안한 것은 안 했다고 해야죠.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만 모든 것을 잘못한 거예요. 일은 일대로 하고 책임만 다 지고 욕만 듣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되어 드릴 테니까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반박을 하세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기획실과 협의를 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팀장님, 저도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다 구축이 되죠? 그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시설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위원장 문기호 그래서 보니까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야구장은 파울볼 위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아직 계수조정이 안 끝나지만 야구장 펜스가 15m∼20m로 올라가면 일반 동호회인들에게도 계약하는 것을 오픈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겠네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맞습니다. 그 훌륭한 시설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안타까운데, 20m도 참 아쉬운데, 그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바로 도로가 옆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지만 지금 5m 더 올라가더라도….
제가 게임하는 데에 3일간 정도로 계속 가서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파울이 얼마정도 날까 싶어서 밤에 가서도 한번 지켜보았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아마추어가 되니까 1루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캐처 뒤쪽으로 나가는 게 좀 있고 뒤에 주차장 쪽으로는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데 도로가에 가는 것은 그렇게 없지만 혹시나 또 가면 사고가 나니까 그거는 참 위험하다 싶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에 현장 방문 갔을 때 팀장님께서 야구 경기할 때마다 조마조마 하시다고 걱정이 너무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래도 5m 정도 올라가면 조금 확률상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위험성이 있어도 안 열 수도 없습니다, 그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거를 우리가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차 충돌 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공단에서 참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직원들이 몇 명 되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지금 정규직은 30명입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 직원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임금이나 복지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정규 직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아까 안영호 위원 말따나 일은 쌔빠지게 하고.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런 대우받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여기는 직원들도 열심히 해도 포상금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 차별 없이 일은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대우를 좀 올려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팀장님은 그거 감안해서 내년에 임금이나 복지 이런 데 예산을 좀 올려주는 쪽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구삼호교 밑에 자전거 교실은 어떻게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저희들이 거기에 자전거를 다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자전거 교실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되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거기에는 운영을 중단할까 싶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바닥면은 어떻게 됐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바닥면은 수리를 다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수가 다 완료됐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부분에 관련해서 노상적치물 있죠? 보통 오후 6시부터잖아요?
그전에 노상적치물을 놨을 때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신고가 들어갔을 때만 가서 계도장을 배부하는 건가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야간 6시 이후에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낮에 누구나 댈 수 있는 시간에….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낮에는 매일은 못하고 한번씩 저희들이 일제히 나가서 한번 하고, 이번에도 봄꽃축제를 태화강 주변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주변을 한번 돈 적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많이 있지 않던가요? 특히 태화강국가정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쪽과 병영 쪽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동네 주민분들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곳에 그렇게 적치물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누구나 댈 수 있는 시간에는 다 사용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계도장에 그런 안내 조치라든지, 그냥 무조건 ‘치우세요’ 이런 계도장이 아니라 다음에 이 구획에 대해서 배정받을 때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안내가 되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전물놀이장이 없어지기로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LH쪽에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협의 같은 게 있습니까? 협의점이?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거기에는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전물놀이장은 올해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가 없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따로 그런 얘기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가 반응이 좋은 곳이었는데 없어지니까 아쉬워서….
없어진 만큼 또 새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빨리 계획이 되어야 할 텐데, 그거는 팀장님께서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중구의 중요한 기관인 도시관리공단이 이사장도 공석이고 또, 안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될 의회에서도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직원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도시관리공단 팀장님들, 직원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1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폐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4분 기록중지)
(19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을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 문화관광과장 | 김우찬 |
| 총무과장 | 김미정 |
| 문화의전당관장 | 한은숙 |
| 정보관리계장 | 이경은 |
| 경영관리팀장 | 김동섭 |
| 시설관리팀장 | 김창욱 |
○속기사
김예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