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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6.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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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6월8일(목) 14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한해 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당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번 더 최종 검증하고 향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결과가 곧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됨을 인지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의회사무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세출 결산은 의회사무국 보충자료에 따라 보기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350만원으로 이중 20억 2,713만원을 지출하고, 지방의회운영 집행잔액 5,429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20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중 통계목별 50만원 이상에 대하여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세출예산 내역 1쪽입니다.

의회비 205-03 의회국내여비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교육연수 및 회의참석으로 95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74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8,156만원을 지출하고, 1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은 자체교육특강 및 국회교육실시 후 남은 잔액 9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은 4회에 걸쳐 위탁교육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 44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중간입니다.

의정활동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는 신문구독 및 회의운영수당으로 1,468만원을 지출하고, 신문부수조정에 따른 남은 잔액 13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의정운영지원 101-02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비서 사직에 따른 집행잔액 16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속기보조 지원자 미달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54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8대 전반기 개원준비, 의원연구실 운영 등으로 4,633만원을 지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행사감소로 인한 표창패 제작 감소 등으로 51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 등으로 1,44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규차량 그 외에 따른 유지비 감소로 51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책상, 의자, 캐비닛에 사무 이외에 대한 집행 후 6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의정활동홍보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홍보 광고료, 의정소식지, 의원현황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74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누리집 정비, 의회정보시스템, 의회방송시스템 계약낙찰 차액 53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중간 의정활동보조능력배양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정연수에 대한 위탁교육비 지급 후 남은 잔액 34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의회인사업무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면접위원 시간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26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01-01 보수, 101-02 기타직보수, 204-02 직급보조비는 각각 717만원과 886만원, 17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복사기 임차비 집행 후 잔액 77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직원관내여비 집행 후 남은 잔액 28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산은 다 맞는 집행을 해서 잘 하셨는데, 급량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결산추경 때 정리한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결산추경 때 다 들어낸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요? 그 밑을 보시면 관내여비운전하고, 밑에 또 관내여비. 이것도 그때 다 정리를 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문희성 위원 다소 모자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것을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당초예산을 짤 때 신경을 써 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201-01 표창패 제작 미달에 따른 집행 잔액. 표창패 수요가 그만큼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최종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 불용액이 코로나가 상반기까지는 계속 우리가 관리를 했었고 하반기에는 조금 주춤했는데,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영향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원정수가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도 이태원참사도 있었고, 국외여비 이런 것도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도 행사가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표창패도 좀 적게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행사 관련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관련하더라도 전도수여가 가능한 표창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행사주최 측에서는 대체로 보면 행사가 돼야 그 의미가 있는데, 그냥 표창패만 전도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요청하는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우리한테 오거든요. 오면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행사도 안하는 마당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좀 그래서·….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표창이 조금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대의기관, 의회, 의장, 개인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10명의 의원님을 대신하는 대표의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표창 이런 것은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희성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릴 건데요.

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문희성 위원 2층 복도에 있는 스크린 같은 것은 지금 문제가 없나요, 장비? 한번씩 계속 꺼지고 그러던데.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그게 조금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타이밍은 됐습니다. 아마 그게 또 고가라서 올해까지는 사용하고 내년에는 아마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지금 수리비가 매년 얼마 정도 발생하던가요? A/S기간은 끝났을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수리비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는데, 고장이 나면 거의 기계 값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이 업체가 어디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업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거의 전체적인 모니터링하는 업체에서 봐주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 됐다 보니까 업체도 지금 A/S기간이 다 끝나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 사실은 조금 많이 노후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희성 위원 수시로 보니까 꺼져있고 빛에 반사가 돼서 잘 보이지도 않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잡으실 때 장비를 신규로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 제안을 좀 드릴게요.

스크린 구매를 하면 이게 또 금액이 지금 어마어마할 거예요, 수리비나.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우리 TV있지 않습니까? 인치가 조금 큰 걸로 하면 고장 날 일도 없고, 활용도도 높고, 영상을 띄울 수도 있고, 지금 같은 사진도 계속할 수가 있어서 아마 TV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DID 기능을 요즘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DID 기능을 하면 TV 그 시스템 그대로 송출이 가능해서 TV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화질이나 금액적인 면 그리고 A/S부분, 이런 면에 있어서 하여튼 스크린보다는 TV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를 좀 해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이것은 의원님들도 관심 있어 하고 꼭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업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보고를 드리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결산하고 별개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위원장 박경흠 예.

김태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의장단 회의는 참석대상이 누구누구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의장단이 과거에 제 경험으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 이렇게, 과거에도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현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이제까지 안 하다가 최근에 의장단 회의를 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의논할 것이라든지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의장단에서 빠르게 결정해서 총회 보고를 하면 더 좀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의장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김태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의장단 회의에서 총회 회의 자료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그거는 다 주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의장단 회의를 하는데 사전에 그냥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합의한 내용을 회의 자료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일반의원들하고 똑같이 의총에서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서로 의견조율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실제로는 제가 전에도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위원장님께 우선 보고드리고, 가능하면 의장님도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하고 난 뒤에 그 안을 가지고 의장단을 구성해서 의논하는 그런 절차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아마 좀 급작스럽게 안건이 된 것 같고.

이번에 의원 총회 안건은 실질적으로 그전에 다 거론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보다도 운영위원장님을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 미비했다면 앞으로는 더 치밀하게….

사실 의장단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앞으로 제가 가서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평의원들도 평의원이지만 일단 상임위원장님들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꾸로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의장단 회의에서 회의를 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어느 정도 조율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까 국장님과 의장님과 소통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과는 소통이 안 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끼리도 서로 서로 좀 마찰이 있고 얘기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소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각 의원들하고 바로 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최소한 조금 소통을 많이 하셔서 저희 의원들이 번거로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안건이 하나 주어지면 저는 담당계장에게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 봐라", 지시를 합니다.

물론 안건이라는 게 최초 생성될 때 운영위원장님하고 생성되는 것은 아니죠. "이번 의총 때 이런 의제를 갖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저하고 짭니다. 짜서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봐라"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다시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나서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하라고.

제가 처음부터 안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밀접하게 제가 나서서 이런 부분, 특히 새로 발생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국장님이 계장님들이나 다른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직접 운영위원장님하고 아니면 평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안영호홍영진
김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상찬
의정계장박미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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