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결산 총액은 2,763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59억 4,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4,800만원입니다.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예산액 3,239억 8,700만원에 261억 5,900만원이 증액된 3,500억 4,600만원으로 이중 3,129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53억 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8억 3,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497억 2,300만원으로 3,125억 3,800만원 지출하고 253억 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8억 1,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억 2,200만원으로 4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 보고입니다.

3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7억 5,100만원으로 442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 9,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억 9,3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9,8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6억 5,100만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55억 4,900만원으로 1,684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49억 4,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2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사업비 139억 9,4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복산2동 경로당 내진보강사업비 3억 2,400만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억 2,7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기초연금 2억 7,700만원, 주거급여 2억 7,100만원 등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족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71억 2,400만원으로 735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3억 1,4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억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1억 8,4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3∼5세 보육료 6억 3,9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5억 7,500만원 등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9,500만원으로 20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 사업비 900만원 석면피해인정구제급여 지급 사업비 400만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5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7,500만원으로 149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환경공무직 보수 1억 4,400만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2,600만원으로 93억 3,100만원 지출하고 100억 3,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7개 사업 사업비 26억 5,300만원은 명시이월, 도시공원관리 등 2개 사업 사업비 9억 4,100만원은 사고이월,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조성 등 3개 사업 사업비 64억 3,600만원은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도시공원 관리원 인건비 4,9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비 5,000만원, 야영장관리원 인건비 1,300만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복지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우리 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먼저 결산서 67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복지지원과 세입결산예산현액은 375억 2,000만원이며, 376억 4,95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6억 4,804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은 1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예산현액은 497억 5,119만원으로 442억 5,192만원을 지출하고 54억 9,9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3페이지 하단 및 4페이지 상단 종합사회복지관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직원 인건비 수당 등이며, 집행 잔액 4,516만원은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호봉차액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요원지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구청 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입니다.

집행잔액 829만원은 배정인원 97명 대비 월평균 79명이 근무하여 인원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집행잔액 1,390만원은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차액 및 시비배정인원 62명 대비 지원인원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201-01 사무관리비와 301-01 사회보장적 수익금은 명시이월금으로 2021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정부의 재난 지원금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01만원은 선불카드 발생비용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억 7,403만원은 카드정산대금 집행 후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 아래 사회복무제도 지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구청 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등으로 집행잔액 5,636만원은 배정인원 97명 대비 월 평균 79명이 근무하여 인원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 사업비, 직원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집행잔액 1,444만원은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호봉차액 등의 불용액입니다.

6페이지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가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며, 집행잔액 7,400만원은 고령유공자 사망 등으로 지급대상 인원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집행잔액 2,511만원은 모집인원 75명 대비 14명이 선정되어 지원인원 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바로 아래 긴급복지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 긴급한 복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억 9,890만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로 한시적 완화되었던 지원횟수제한 및 재신청 기간 연장 폐지로 인해서 지원대상자감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그 아래 울산형 긴급복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위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긴급한 복지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 7,077만원은 국비사업 우선지원 연계로 지원자 감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아래 생활지원비 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코로나19 확진지 감소 및 방역수칙완화로 신청 및 지원건수 감소하여 46억 5,1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인력운영 101-01 보수는 복지지원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잔액 506만원은 직원 2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복지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0페이지,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2,511만 1,000원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정서지원을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모집하여 전문기관에서 취약한 정서 상태 회복, 스트레스 대처능력향상, 대인관계향상 등을 통해 건강한 심리를 회복하는 서비스를 받게 하고 바우처로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2022년 1차 추경에 75명의 예산을 편성하여 4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14명이 신청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교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홍보하였으나, 청년들이 심리상태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학교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을 통해 주기적인 홍보와 일자리박람회, 복지박람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맘카페 및 우리 구에서 개설한 카카오 채널 등 홍보를 다각화하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생활비 지원 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46억 5,117만 5,600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확진자가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시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2년 3월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과 지급대상자를 축소하는 내용의 지침개정으로 확진자 수에 비해 지원 대상자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이게 작년 추경에 4월부터 모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보를 했었어도 실질적으로 14명밖에 모집을 못해서 지원을 못해 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다각도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한 25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되어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이거는 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거든요.

당초에, 상세한 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성과는 정신마음건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청년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전문기관이 있어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11군데 있거든요. 의뢰를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센터에 가셔가지고 서비스를 받으시고, 저희는 바우처 카드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본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 청년실업률도 많고 밖에 나오기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음적인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만족도 조사까지는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10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 개정이유는 재향군인회 운영경비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5호 운영경비 지원근거추가, 안 제7조는 타 근거 조례명 수정, 안 제3조부터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3월 30일부터 2023년 4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0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책자 69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 총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1,584억 5,7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584억 4,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00만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지방행정재직 부과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부과액은 8,200만원이며, 수납액은 6,600만원으로 1,6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과태료는 세외수입 관리부서 세무1과로 체납이관 되었습니다.

70페이지 복산2동 경로당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지방교부세 1억 6,200만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 2,600만원, 그밖에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보조금 총 수납액은 1,562억원입니다.

211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4억 4,9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보충자료 책자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일반 회계 총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55억 4,900만원에서 1,684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실버주택 건립 등 사업예산 149억 4,600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집행잔액 22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및 이월액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결산보충자료 19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노인복지관 심리상담 사업비는 예산액 5,4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2개소 복지관의 심리상담사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심리상담사 1명 보수 2개월분을 제외한 4,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페이지,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예산 401-01 시설비는 공사비 141억 9,700만원 중 19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회계 계속비 포함 122억 4,300만원입니다.

401-02 감리비는 예산액 11억 9,400만원 중 공공실버주택 건축시기 미 도래로 전액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1,500만원 중 기공식 행사비로 513만원을 집행하고 987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시기 미 도래로 54억 6,200만원을 전액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은 예산액 823억 9,900만원중 821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중이자 발생 및 급여 감액 등으로 2억 7,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페이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식당운영은 예산액 10억 2,900만원 중 6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후 실제 이용 인원이 이전보다 감소됨에 따라 3억 3,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예산으로 7억 8,500만원 중 7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실제 시신안치 화장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8,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운영비 예산액 3억 7,000만원 중 운영비 잔액 1억 4,700만원과 24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난방비잔액 8,700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로당 운영기관 축소에 따른 미지급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 401-01 시설비 복산2동 경로당 내진보강사업은 예산액 3억 2,400만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2022년 10월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하였고, 2023년 2월 실시설계용역 계획으로 전액 명시이월처리하였습니다.

26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운영비는 장애인재활시설 3개소 1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예산액 8억 3,200만원 중 8억원을 집행하고 직원 입사·퇴사 호봉차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3,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 6개소 19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예산액 10억 2,900만원 중 9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변경으로 인한 호봉차이 및 시설장 단축근무에 따른 집행 잔액 4,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1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예산액 5억 8,600만원 중 5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1명 미 채용분 인건비 잔액 4,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307-05 민간 위탁금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비 예산액 2,700만원은 코로나19 목욕탕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 위탁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307-05 민간위탁금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추가 지원은 예산액 11억 1,6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고 국비지원 증가로 시비 9,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8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연금은 예산액 38억 1,100만원 중 37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수급인원의 급여액 변동으로 3,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기초 장애수당은 예산액 4억 9,100만원 중 4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선정 기준 초과 및 사망에 따른 중지자 발생분 3,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예산액 9억 8,600만원 중 9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결근 및 중도 포기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 4,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예산액 5억 1,300만원 중 4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결근 및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방학기간 미 참여분 2,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예산액 1억 7,400만원 중 1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른 미급분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페이지,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는 예산액 119억 8,700만원 중 117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장기입원, 소득인정액 초과 등 지급제외 사유 발생분 2억 7,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페이지,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예산액 6억 7,900만원 중 5,100만원을 신청자 84명에게 특별 지원하였고, 본 사업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6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예산액 37억 900만원 중 5,800세대 8,750명 대상 35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실 지급 인원감소분 1억 9,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2페이지, 402-03 민간위탁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는 예산액 24억 6,900만원 중 23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자활사업단 종사자 인원감소로 1억 6,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16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4억 2,300만원 중 4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 잔액 등 1,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노인장애인과 202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보충자료 19페이지 하단 307-05 노인복지관 심리상담 사업비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심리상담사업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며 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과 202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지침에 따른 것이며 사업내용은 개별 및 집단심리검사 MBTI를 통한 우울증과 자살예방, 학대 및 인권 인지 행동심리상담 독거노인을 위한 정서강화 프로그램 등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심리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은 상담관련 또는 사회복지학사 학위이상 취득자로 상담 실무 3년 이상인 자, 상담전문학회의 전문상담사 3급 이상 취득자로써 상담실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노인복지관 심리 상담사업 예산편성은 2022년 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우리 구 예산편성은 2022년도 9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채용절차는 중구 노인복지관과 함월노인복지관에서 심리상담사 공개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심리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지원자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아 중구 노인복지관은 2차 공고 후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2022년 11월부터 업무를 추진하였고, 함월노인복지관은 3차 공고 후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2023년도 2월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307-05 민간위탁금 노인복지관 심리상담사 사업비 결산내역은 제안 설명 시 보고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서 24페이지 상단,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지출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분 경로당 별 아파트, 주택, 면적 회원수에 따라 63만원부터 105만원까지 난방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난방비 예산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중간에는 변경내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2022년 1월 1일부터 24일까지 2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3개월가량 경로당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 1억 5,000만원 중 6,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8,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말씀을 드린 대로 자격요건이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사회복지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전문 학위, 전문학사 그러니까 상담실무 3년 이상인 자, 그리고 상담전문학회의 전문 상담사 3급 이상 취득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보건복지부 지침서 상에 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을 몇 분을 했는데도 거기에 적합한 분들이 없다 보니까 채용이 지연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작년 2022년 11월부터 중구 노인복지관은 했고, 함월복지관은 2023년 2월부터 그렇게 함월복지관이 3차 공고 되고 나서 채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공백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우리 구에 62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에 예산지원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곳에서 예산이 굉장히 계속해서 준다, 준다하면서 지연돼서 사망자 처리를 못하고 되다보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시간이 지나버리다 보니까 불용처리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당초에 장례비에 우리가 편성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인원은 62명이 맞고요. 설명을 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301-01 장례지원비 8,000만원 제한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시신안치 화장 등에 소요되는 각종 다른 비용도 있었고 질병청에 통보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시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빨리 지원을 했으면 그때 적기에 지원이 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신안치 화장 등의 소요된 비용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8,0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된 인원은 6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5개 구군 비교 표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코로나19때는 특별지원으로 질병청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쪽 기관하고 예산부서에 통과가 지연돼서 돈이 늦게 온 것 같은데, 5개 구군비교표는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시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대응이 늦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적게 가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늦게 내려온 것이지, 이런 부분은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 2022회계연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자활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9억 5,2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수입은 8,600만원, 지출은 2,5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6,000만원이 증액된 20억 1,300만원입니다.

338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및 339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344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20억 3,9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융자 자금회수이자 수입 2,400만원, 그 외 수입 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6,2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9억 5,200만원입니다.

350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20억 3,900만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9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25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으로 2,15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300만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불용건에 대해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서안 7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 총 세입예산은 70억 6,397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세입예산보다 9,929만원이 많은 71억 6,326만원이며, 이중 71억 6,294만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33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과수납액 9,929만원 내역으로는 관내 야영장 사용료 수입 1,493만원, 공원·녹지 점용료 376만원, 2021년도 야영장 화장실 청소용역 정산금액 100만원, 2021년 정부합동감사 환수금 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97억 2,685만원으로 이 중 93억 3,121만원을 집행하고, 100억 3,08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6,48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복지건설위원회 결산내역서에 따라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87페이지 하단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불용액 172만원은 공원 내 화장실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는 도시공원 관리원 인건비 7억 9,853만원을 지출하고 4,92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공원 관리, 연구용역비는 태화연 일대 공원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시행에 따른 낙찰차액 1,68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토교통부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선금지급 후 잔액 4,15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9페이지, 무지 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시설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351만원을 지출하고 특별교부세 6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2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10월 준공예정입니다.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 조성·시설비는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 조성 공사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 3억 8,136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공사비 8억 1,864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6월 준공예정입니다.

한글을 품은 생활 공원 조성, 시설비에서도 한글을 품은 생활 공원 조성 공사로 실시설계비 1,519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공사비 2억 8,481만원을 명시이월 후 2023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시설비는 관내 공원의 노후된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로 울산광역시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시설계비 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094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2023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무지공원 어린이 테마공간 조성·시설비는 울산광역시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 중인 무지공원 내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1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5억원이며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수용재결 후 집행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가로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가로녹지 관리원 인건비로 1억 9,118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2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0페이지, 가로녹지 유지관리 시설비에서는 교량난간 꽃걸이 설치, 가로수 가지치기 등의 공사비로 1억 9,580만원을 지출하고 1,196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91페이지 하단,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조성시설비는 명정초등학교 내에 학교숲과 북부순환도로 주변 공공공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906만원을 지출하였고, 5,0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페이지,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공사비로 1,69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3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시설비는 울산초등학교 등굣길에 화단조성 공사비로 3억 9,2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잔액 및 정산금액 70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2페이지, 정원도시 조성 인건비에서는 정원시설물 관리원 인건비로 1억 1,6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1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3페이지, 정원도시 조성 시설비는 아름다운 정원거리, 스마트 가든,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1억 6,4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설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6억 3,3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산금액 2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5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보상금 300만원은 산불 제보자 포상금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6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시설비는 산불위험요인 제거 사업비로 1,39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7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및 감리비에서는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3,915만원과 감리비로 82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비 잔액 1,082만원과 감리비 잔액 69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림정화 인건비입니다.

산림정화감시원 인건비 3,915만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잔액 17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8페이지, 숲길조성관리 시설비에서는 숲길조성 공사비로 3,8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9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공공운영비에서는 함월유아숲 체험원의 영조물 공제회비와 보수자재 구입비로 74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25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 인건비에서는 야영장 관리원 인건비로 8억 4,34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87만원입니다.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야영장 전자결제, 전기설비 수수료, 침구류 세탁비 등으로 8,71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34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야영 휴양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야영장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으로 1억 9,16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8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야영 휴양시설 유지관리 관내여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관내 출장여비로 13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는 야영·휴양시설 통합 개선을 위한 시스템 서버 확장용역비 6,363만원을 지출하고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조성사업추진기간 변경에 따라 2,07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계약 잔액 6,3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입화산 산촌 숲생태계 시설조성비에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6,329만원을 지출하였고 카라반 시설 계약 유찰에 따라 1억 2,376만원을 불용처리 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직원 및 임기제 청경 등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478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83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금 여비에서는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3,86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5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기타 운영을 위한 요금들에 전기요금이 겨울철에 히터나 야영장비에 에어컨까지 들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별뜨락이나 이런, 정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설들이 작년도부터 개장을 시행을 했고요. 작년 매출이 한 8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많은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굴러간 적이, 운영이 된 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닥이 잡혔을 수도 있고, 요금이라는 게 조금 더 집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별뜨락이 한 번도 공실이 된 적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요금이, 제가 봐도 집행 잔액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수가 되는데, 올해까지 해보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홈페이지 서버를 분리를 했습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운영시스템체계라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누구든지 알기 쉬운 이름을 빨리 만들자, 그냥 통합운영시스템체계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안 온다’, 그걸 이름을 바꾸고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나 다음에 울산중구야영장 입화산 야영장 치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 시스템을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앱을 개발하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여력이 못 미치는 것 같고 돈도 좀 더 들어야 되고 해서 아이놀이뜰이나 휴양관이 구축이 되면 그때까지는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