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세입결산 총액은 374억 3,500만원이며, 일반회계 183억 5,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90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856억 8,100만원이며, 일반회계 703억 2,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53억 5,7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442억 400만원이며, 일반회계 337억 9,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4억 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미 집행액은 총 414억 7,700만원에 대한 회계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365억 2,600만원이며 이월액은 354억 2,000만원, 불용액은 11억 6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9억 5,100만원이며 이월액은 18억 9,100만원, 불용액은 30억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07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2억 9,100만원, 이월액은 169억 3,700만원, 불용액은 5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배수장유지관리 6억 8,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1억 8,7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위탁 및 안전관리용역, 학성배수장 노후장비 분해 사업비,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현액 172억 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8억 1,000만원, 이월액은 52억 300만원, 불용액은 2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학성동 60-1 일원 도로개설 등 각종 도로개설사업 20억 5,200만원,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7억 6,900만원, 명정천 생태하천정비사업 17억 4,1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자전거 사업 운용의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하수도 정비 및 개수공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6억 3,700만원, 이월액은 95억 4,500만원, 불용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37억 100만원, 군계일학 학성사업 55억 2,2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중앙길 보행환경개선 등 도심보행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 등의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2,400만원, 이월액은 12억원, 불용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12억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4,500만원, 이월액은 25억 3,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6,8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도시가꾸기 사업 17억 3,800만원,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업 5,5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9,100만원 불용액 800만원은 출장여비인력 운영비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600만원, 이월액은 18억 9,100만원, 불용액은 30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남외동 공용주차장 입체화 1억 8,000만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16억 9,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공영주차장운영관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 잔액과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결산안에 대한 내용은 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 징수결정액은 73억 5,6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73억 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1쪽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과 2022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172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118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52억 3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억 5,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123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후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4쪽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 24억 8,100만원중 보상금 등으로 20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동 189-5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등으로 1,300만원을 지출하고 토지 보상금 및 공사비 등 6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 외 7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총 15억 8,2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등으로 6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2,8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6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 중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 4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 1,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206-01 재료비 1,7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로 교량·옹벽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예산 1억 5,200만원과 제설자재 보관창고 건립예산 6억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약사천 산책로 야간 경관 조명 조성사업 650만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예산액 집행잔액 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실명제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900만원 중 집행잔액 15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등 시설정비 예산 2,400만원 중 2,1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자전거사업 운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연형 하천관리입니다.

약사천 유지용수 및 우수토실 펌프 전기요금 2,700만원 중 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9쪽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동천둔치 이동식화장실 위탁관리비 13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소하천 준설 및 시설물 복구공사비 9,800만원은 공사기간 미 도래로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동천 제방겸용도로 하부 유휴부지 광장조성 사업은 사업비 5억원 중 3억 4,700만원을 다음해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정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사업비 17억 9,000만원 중 17억 4,100만원을 다음해로 이월하였습니다.

131쪽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유곡로 및 태화시장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1억 중 9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해오름 8길 일원 상습침수구역 우수관로 신설 사업은 3,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기본설계비 7,000만원 중 6,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시 특법상 구조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 등 정밀안전 점검용역비 1억 7,500만원 중 집행잔액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특법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서원배수장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비로 1억 500만원 집행 후 1억 9,5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및 사후관리입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재정지원금 37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인건비입니다.

직원 초과수당 8,100만원 중 7,1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 3,200만원 중 집행잔액 1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과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개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중구에 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실제로 5개가 있는데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한사람입니다. 그 면허를 계속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지금 현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등록된 거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재정수수료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고시한 수수료를 받게 되어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는 재정지원금이라고 과거에는 오수들이 실질적으로 하수관로에 연결이 안 되고 기존에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4구역, 5구역처럼 정화조에서 퍼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일정적인 수입이 낫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정화조가 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 수입이 줄어든 만큼 재정지원금을 요구하는데 2019년쯤에 재정지원금을 인상을 해 줬습니다.

지금도 재정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수수료는 전 구군이 동일하고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갖다 버리는 수수료는 동일한 거고 그 외에 구군별로 업체들이 푼 오수에 대해서 구군별로 재정지원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아마 신규지표로 편성하다보니까 단순하게 수치로 표현됐을 때 다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정호 지금 현재 성과보고서 상에 있는 거는 목표가 10건인데 실제로 176건이 단순하게 계산해 버리니까 1760%가 돼 버렸는데, 지표설정에 다소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약간 해명해 드리자면 연간 통계적으로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는데 자전거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사고 건수를 줄이자는 게 저희들의 지표를 산정한 취지인데 약간은 목표가 과소하게 설정되다 보니까 과도한 목표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영조물 배상 공제 대상은 20m이상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100% 다 배상 보험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자전거 도로는 별개의….

지금 하천에 있는 건 별개고 공식적으로는 도로, 도심 내에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물….

○건설과장 박정호 그 건은 시설별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도로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공원하고 청사는 개별부서별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배상공제를 처리해서 접수를 하면 일주일에서 2주 안에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작년에 공제예산이 4,700만원인데 24건 해서 232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24건 정도 제기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그거랑은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는 자전거도로 보험이고 이거는 기존 도로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것들은 결국 사업비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풍암∼길촌마을은 6월 달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풍암∼길촌마을은 전체 사업비가 한 4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억 정도가 이미 확보가 돼서 25억 정도만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사업이 끝나는 사항이고, 나머지 7개 사업들은 내년에도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차순위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은 국비가 90% 지원됩니다. 10%만 구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이거는 시비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구비만 확보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시비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부담이 10%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이 사업을 사실 저희구청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예산에 계속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별도의 국시비나 의존재원을 받지 않고 구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진입로가 엄청 좁죠, 좁고 복잡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비가 올라가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경영적으로 추진할 실적도 있고, 물론 예산적으로 맞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건설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4쪽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과 세입예산액은 16억 5,245만 9,000원으로 16억 3,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 3,09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17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 617만원은 공유재산임대료로 83만 6,000원, 이행강제금으로 533만 6,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83만 6,000원은 결산서작성 이후인 23년1월13일 전액 수납완료 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533만원은 불법행위 원상복구가 완료되어 부과가 취소 결정됨에 따라 현재 미수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은 세출결산내역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에서 145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세출 예산현액은 153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56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95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중 이월 및 불용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먼저 139쪽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성동 383-8번지 일원에 2017년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공모·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자원 활용 등 3개 단위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93억 3,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1억 2,300만원 중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등 4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37억 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40쪽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길 121번지 일원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으로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관광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1억 3,700만원을 이월하고 1,240만원은 낙찰 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480만원 중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으로 5,820만원 집행하고 652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41쪽,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2년 3월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중 문화정원길 조성 사업 등 1억 3,500만원 집행하고 6,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42쪽 정다운 정원마을 도시재생 꽃 활짝폈네입니다.

2022년 5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되어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일원에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정원마을조성, 문화축제한마당, 공동체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2쪽 도심보행네트워크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길 보행환경개선사업 6억 3,800만원, 태화강 플레이존 5억 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12억 2,700만원 중 11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142쪽,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인 군계일학 학성은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국·시비 150억원을 지원받아 진행 중입니다.

이중 단위 사업은 건강한 근린주거조성 사업비는 99억이며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11억 2,200만원 중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추가 주차장 조성비 등 7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8,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3쪽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9억원이며,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 학성나무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68억 100만원 중 학성 가구거리 활력센터 부지 보상비 등 18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비 등 50억을 이월하였습니다.

143쪽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며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 학성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6억 200만원 중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 등 4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추진비 등 1억 3,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연구용역비가 사실은 2020년 7월부터 22년 4월까지 용역을 했고요. 용역비가 2억 4,29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국토부하고 완화 부분 때문에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한 국제표준방식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이걸 완화를 해줄 수가 없고 국토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다가 항공학적 검토에서 국제기준을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2024년 이후쯤에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주면 국내기준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중앙등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 안에 조형물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거리에 한글모양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조명등 같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성이 되고 나서 시간이 가다 보니 노후화가 된 부분들도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파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2,000만원을 보수한다고 보수비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노후 된 시설들에서는 유지보수비가 계속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산전마루가 4층 규모로 되어있는데요. 2층은 만화도서관으로서 저희 중구청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층, 3층, 4층이 기존에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병영에서 해왔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없어서 기존에 있던 보증금을 다 쓰고 지출을 하고 나서 그 분들이 더 이상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취소신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신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구성이 안 되어서 중구관내로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5월 달에 최종적으로 공모선정이 되었고요.

자활센터 쪽에서 어차피 비영리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올 센터에서 6월부터 들어가서 실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9일 날 자활센터 쪽으로 이전을 하면 개소식을 19일 날 10시에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그런 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사무실하고 그 위에 있는 커피숍 공간이라든가 기존으로 운영되던 것은 자활센터에서 그대로 인수받아서 저렴하게 커피도 판매하고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도 마을주민한테 제공하고, 대강당실이 있는데 그것도 주기적으로 회의장소로 쓰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무상으로 마을주민들한테 영화를 상영하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80% 이상이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을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사례가 실제적으로는 십 몇 % 정도가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트렌드가 기존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기반으로 많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중앙부처에서도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 기업을 끼워서 해보자는 식으로 변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86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6억 4,190만원입니다.

이중 30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7억 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억 5,6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2-09 기타사용료 수입은 버스승강장 광고사용료 수입금으로 560만원 징수하여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익은 교통유발부담금 30%비율로 자치구에 지급되는 수입으로 2억 8,170만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31-01 과징금 수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으로 1,460만원을 징수하여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34-01 차량관련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검사지연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로 5억 8,88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억 3,280만원을 수납하고 3억 5,6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7페이지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교부금으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를 위해 2억 9,5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6억원, 총 7억 6,0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등 11억 1,31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3억 5,690만원입니다.

이중 190억 7,99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54억 8,58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2억 81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1-02 공유재산임대료는 옥교공영주차장 부지 내 한전 전력설비 공유재산 점용료로 35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212-08 주차요금수입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수입금으로 32억 1,52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은 울산시 공영주차장 수입금의 50%,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30% 비율로 자치구에 지급되는 수입되는 3억 6,01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로 3,09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11-07 그 외 수입은 도시관리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으로 3,84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25-01 지난연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의한 과태료가 이월된 수입으로 35억 8,92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억 4,490만원을 수납하고 27억 5,84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4-01 차량관련과태료 수입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의한 과태료로 23억 8,83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9억 3,850만원을 수납하고 4억 4,97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4페이지 236-01 부담금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부담금으로 2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보조금으로 10억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사업,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교체 등으로 2억 1,6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24억 5,4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711-02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억 7,92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는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주차환경개선사업,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등으로 43억 4,25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721-03 기타회계전입금은 교통유발금 전입금, 에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입금 등으로 12억 5,92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서 149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4,470만원입니다.

이중 15억 2,4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감사합니다.

201-01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 공공운영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등 전기요금 45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401-01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00만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진행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6,060만원입니다.

내역서 150페이지 401-01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옐로카펫 설치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240만원입니다.

401-0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사업 완료 후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3,690만원입니다.

401-01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관련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830만원입니다.

내역서 151페이지, 101-01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37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3억 5,690만원 중 104억 55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9,1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 6,01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26억 7,0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공영주차장 부분 2억 6,350만원, 401-01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 570만원이 있습니다.

내역서 172페이지 401-01 태화강국가정원 일원 주차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190만원, 401-03 시설부대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26억 7,000만원 편성 후 지출사유가 없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거주지 우선 주차 위탁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잔액 반납금 5,37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내역서 173페이지 201-02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공공운영비 단속장비 전기요금 지급 후 220만원, 단속차량 유류비 지급 후 47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내역서 174페이지 201-02 무인단속장비 운영 공공운영비,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통신요금 집행 후 38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으며 401-01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교체, 무인단속장비 이전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9개소 설치 후 75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의 인건비 2,740만원, 야간단속급식비 160만원, 연금부담금 3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250만원, 고용보험료 부담금 19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교통과 2022년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하성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시설비 401-01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2억 5,1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6,0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은 주민이 납부한 계획 유도문 주민세를 환원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폭염 및 한파 등 계절 대비 온열의자, 에어송풍기, 바람막이 등 관내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 9개 동에서 신청하였으며 동별 세부요청 사항은 반구2동 온열의자 3개소, 복산1동 온열의자 1개소, 바람막이 2개소, 복산2동 온열의자 2개소, 성안동 버스승강장 교체 1개소, 원목의자 8개소, 중앙동 온열의자 5개소, 바람막이 6개소, 원목의자 10개소, 우정동 온열의자 3개소, 에어송풍기 5개소, 태화동 온열의자 9개소, 다운동 온열의자 및 에어커튼 9개소, 바람막이 6개소, 원목의자 9개소, 병영2동 온열의자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요청하였으며, 사업비 총 2억 5,100만원을 확보하여 온열의자 48대, 에어송풍기 30대, 바람막이 14개소, 원목의자 27개소, 성안동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1개소 등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성안동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의자설치비용 1,500만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전기 유닛 공사 및 전기 시설비용 3,200만원, 온열의자 설치비용 1억, 에어송풍기 설치 및 부자재 비용 2,200만원, 버스승강장 주변 편의시설 추가로 바람막이 및 원목의자 설치비용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에서 요청한 대로 모든 사업은 완료하였고, 전체 집행잔액은 6,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2022년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에 따른 성립 전 예산 편성계획 및 사업추진 등 일정이 6월 중순 이후에 결정됨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를 하였지만, 공사업체 선정 및 사업 진행 일정이 12월에 완료되어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보통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차량은 정기검진 몇 만 ㎞에 오일 교환, 몇 만 ㎞에 미션오일 교환, 그리고 정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조금 미달해서 돈이 남은 경우입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예, 그래 가지고….

○교통과장 하성천 있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예산이 불용될 수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