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6월15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3.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3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종갓집 중구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억 3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44억 9,100만원, 미수납액은 1,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민간보조금 이자수입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등이며 과태료 미수납액 1,2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6억 2,000만원은 방범용CCTV설치, 관내 배수장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 등으로 교부받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이며 보조금 28억 3,900만원은 태화·내황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민방위 시책 사업비등입니다.
다음, 결산서 177쪽 세출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결산내역서 기준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5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107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7억 5,0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32억 9,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69억 3,700만원 불용액은 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108쪽 방사능 재난관리입니다.
원전사고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폭자 발견과 분리를 위한 방사능 감시장비 구축비로 전액시비이며, 총 7,800만원 중 간이보행자형 방사선 장비 3대구입으로 5,8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0쪽,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약사동 경로당 옥상에 잔디를 식재하고 파라솔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어르신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800만원 중 5,2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1쪽, 재해 응급복구산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및 급량비 등으로 2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의 경우 태풍 힌남노 피해 주택 농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재난 복구 민간인력 급량비로 3,3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3회 추경 시 시설비로 편성된 태풍내습 관련 배수펌프장 및 부대시설 복구 정비비는 집행기간 부족으로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2쪽 배수장 유지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중 배수장 공공요금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용역비 등으로 6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7,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401-01 시설비 14억 7,900만원 중 배수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사업 등으로 7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으며, 배수장 원격제어 시스템구축사업과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3억 8,000만원과 3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급자재 구입비, 공사비 등으로 태화지구 자연재해지구는 34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지난 12월에 준공한 우정지구는 26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4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GIS DB구축 용역비 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내황지구는 4억원 중 2억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건설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114쪽, 통합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CCTV전용 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및 모니터요원 용역비 등으로 14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CCTV 전용회선 재약정 할인, 모니터요원 연차 일수 조정 등으로 인해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5쪽, 민방위 교육 운영비입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 7,000만원과 301-12 기타보상금 1,300만원은 코로나19 관련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지침 변경으로 인해 전액 불용처리 하게 되었으며, 117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구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1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소집해제, 계급차 발생 등의 사유로 3,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안전총괄과 전 직원들은 계획적으로 업무를 살펴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줄이고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안전총괄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회의계속)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감문형 방사능 감시장비 구축 자산취득비 집행잔액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방사능방재 역량강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원전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폭자 발견 및 분리를 위한 감문형 방사능 감시장치 구축비 7,800만원을 전액시비로 편성하였고, 우리 과에서는 활용도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간이보행자형 방사선 감시장비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감문형 방사선 감시장비가 아닌 간이보행자형 방사선 감시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감문형 방사선 감시장비와 간이보행자형 방사선 감시장비의 차이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감문형은 고정된 위치에 설치되는 큰 장비로 주로 건물출입구나 통로에 고정설치하여 특정구역에 방사선 감시를 위한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동이 어려워 유연한 감시가 어렵고 대형이라 휴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간이보행자형의 경우 휴대가 가능한 작은 크기의 장비로 이동 가능한 손잡이와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 방사선감지를 위해 사용자가 이동시킬 수 있어 유연한 감시가 가능하며 필요구역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우리 과에서는 사용 환경과 목적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간이보행자형 방사선 감시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당초 감문형 장비 일식의 기초금액인 2,600만원보다 700만원 정도 감된 1,900만원이 간이보행자형 장비를 세대에 구입하게 됨에 따라 2,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예산 현액대비 불용률이 25.4%가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원전사고 대비 주민보호 체계구축 및 방사능 방재 역량 강화 등 항상 중구민의 안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회의중이라도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감시 장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체에 방사능 성분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는 간이보행자용 3대를 구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감지는 될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감지성능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물질이라든지 물체에 대해서도 방사능 감시를 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있습니다.
근데 간이보행자형 방사선 감시장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중량 면에서 봤을 때 감문형은 크기가 크고 중량이 한 4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설치해서 대응하기가 어렵고 간이보행자형 방사선 감시의 경우에는 중량이 13kg 정도에서 언제 어디든지 유연하게 설치해서 감시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인체에 피폭을 당했을 때 후속조치도 다 매트릭스화 되어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방사선 감지에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성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거 간이보행자형이 없었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감문형을 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감문형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우리는 없습니다.
동구나 북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에 주로 관문형을 했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입시기가 최근에 나온 게 2021년, 2022년에는 관문형보다는 간이보행자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작년에 구입한 게 3대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한 사람이 통과를 할 때, 방사능 수치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지나가면 바로 감지가 되니까 구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바로요? 피폭 수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죠? 인체에 미치는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일단 분류를 해서 그 부분에 치료라든지 이쪽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피폭자다, 아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통과를 해서 방사선이 있는 분 아닌 분 두 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통과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사용기간은….
사용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고 고장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사용빈도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대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5년이라는 내구연한이 1년 365일 늘 작동을 했을 때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수시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방사능 방재 훈련할 때 그전에 사전에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문희성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용을 어느 정도 사용빈도수를 했을 때 내구연한이 5년인지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54분)
○위원장 문희성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08호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결산서 33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5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억 6,2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9,300만원,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7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338쪽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와 339쪽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쪽 수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2억 5,8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5,500만원, 예치금회수 6억 9,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2억 5,800만원이며 저지대 침수취약주택 침수방제사업, 제설장비 임차, 태풍피해 응급 복구 코로나19 대응 물품구입 등의 사업비와 전년도 시비 보조금반환금 구군부에 직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기금운용계획변경입니다.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한 사항의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대응 감염병 환자 및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5,500만원 사업비 편성과 전년도 기금 결산 및 지출계획변경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108호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결산을 마치면서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올해 다시 또 폭염이라든지 비라든지 폭우라든지 태풍대비에 대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상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재난상황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관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100만원 이상 불용건에 대해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서용관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안 88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8억 3,618만원이며 17억 9,94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억 5,590만원을 수납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3,416만원과 건축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942만원 총 4,358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8페이지 중간 조정교부금 14억원은 주요거점 야경누리길 조성 9억원,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 사업 5억원의 보조재원입니다.
하단의 보조금 3억 8,218만원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빈집정비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의 국·시비 보조재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서 155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억 4,683만원에서 14억 4,545만원을 지출하고 25억 3,35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78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상·하반기 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887만원을 지출하고 1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도시디자인의 운영수당은 경관법에 따라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24회 경관위원회를 개최한 운영수당으로 1,269만원을 지출하고 2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도시경관 시설물 12개소에 대한 보수 등으로 347만원을 지출하고 1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도시가꾸기의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 평산로 야간 및 거리경관 개선사업, 한글도시 울산 중구 글자 간판 설치사업은 설계용역 공사비 선금 지급 등으로 1억 7,61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억 3,778만원은 2023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의 전통시장 재난대응 안전디자인 용역과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시설비는 2022년 11월 특별교부금 교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5억 5,000만원을 2023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일반 건축 민원 인허가 처리의 일반수용비는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2,979만원을 지출하고 2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운영수당은 9회 개최된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680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 명시 이월된 1억 3,335만원과 2022년 당초예산 3억 2,004만원, 총 4억 5,339만원 중 총 12개소에 대하여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여 2억 35만원을 지출하고 1,05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기존사업자 대상제외 및 신규사업자 재선정 등의 사유로 2억 4,250만원은 2023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개소를 정비하여 7,671만원을 지출하고 3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의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비료는 사용 미 발생으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노후 불량 공용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사업으로 2021년 명시이월된 2억원과 2022년 당초예산 4억원, 총 6억원 중 병영아트홈 등 40개소 공동주택 보수비를 지원하여 5억 8,571만원을 지출하고 1,4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삼익세라믹 등 1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으로 3,523만원을 지출하고 4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의 안전 계획 수립 인건비 및 홍보비는 2차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326만원을 2023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편의 지원사업의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사업은 총 10가구가 선정되었으나, 1가구가 이사로 제외되어 4,040만원을 지출하고 9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818만원을 지출하고 8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관내여비는 일반직원 관내 출장수당으로 2,625만원을 지출하고 1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건축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57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공동주택지원사업 자본보조 지출잔액 1,428만 26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주차장 보수 및 확장, 방범용 CCTV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2억원 확보로 추진된 2021년 2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으며, 34개소 공동주택을 신청하여 현장 확인 및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15개소 공동주택 단지가 선정되어 2022년 상반기에 사업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4억원으로 89개소 공동주택이 신청하여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25개소 공동주택단지가 선행되어 추진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2022년 2차 공동주택지원 사업 2억원 중 1억 9,44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60만원이며 2022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4억원 중 3억 9,14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60만원으로 합계 1,42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결산서안 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232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 결정액이 4,466만 1,8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을 보면 1,049만 8,800원에 미수납액이 3,416만 3,090원이거든요. 그래서 25%밖에 수납을 안 하고 미수납액이 75%나 되거든요.
그래서 75%까지 미수납액이 발생한 요인이 무엇인지….
제가 작년 책자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미수납액이 40%인데 올해는 75%가 미수납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실제로 작년에 하반기에 가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 절차가 이행되는데 시간이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올해 저희가 작년에 부과한 것 중에서 올해 징수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접수된 게 29건, 2,252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작년도 하고 합치면, 작년도에는 연말 쪽에 간 게 많아서, 연말 전에 상반기에 한 것은 16건, 49만 9,000원이 징수되었고요. 하반기에 연말 쪽에 가면서 부과된 거는 저희가 시기가 늦어서 29건, 2,252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2021년도 결산서 안을 봤을 때와 2022년도 비교했을 때 보니까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태료도 마찬가지거든요.
40%가 미수납액인데 2021년도는 15%만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의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도하고 조건은 크게 차이가 많았나요? 징수하는 과정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게 많다든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서용관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정도를 부과하는데 시기가 늦게 부과된 게 좀 많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으로 미수금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다음 연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누적돼서 또다시 수납하고 결과물이 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제외하고 새롭게 부과되는 건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용관 늦어지는 이유는 새로 신규로 부과되는 건은 늦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명녀 위원 누적됐던 거?
○건축과장 서용관 9월 달 이후로 하게 돼서 절차를 밟게 되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해 신규분을 제때제때 잘 받아야 미수납액 누적 금액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2021년도 결산서 봤을 때와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는 미수납금액이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3분)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의안번호 2109호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먼저, 결산서 337쪽 조성 총괄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8억 9,6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1,000만원, 사용액은 1억 9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1,000만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과태료, 이자수입, 기타수입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 1억 900만원은 불법광고물 근절,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통신료,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비,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 아름다운 간판 정비 지원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339쪽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쪽,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4,3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사업 수익 배분금 2,4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21년도 말 조성액인 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지출결산입니다.
구 금고 예치금으로 8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법광고물 근절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임차료 및 통신료 1,900만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에 1,900만원,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에 2,900만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에 2,000만원, 아름다운간판 정비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결산내역 보충자료에 따라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16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885만 6,000원으로 이중 9,093만원을 집행하고 792만 5,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 기술 부서의 공사업무 수행 201-01 일반운영비 109만원 중 공사 수행 용품, 기술도서 등 구입비로 18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300만원 중 우수사례 견학 등 관외 출장여비로 19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06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5만원 중 시설공사 업무추진비로 30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1 시간외 근무수당 5,040만 3,000원 중 4,564만원을 집행하고 476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201-01 일반운영비 1,437만 3,000원은 기본 사무관리비 특근직원 급식비, 복사기 임차료로 1,43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2,343만원 중 2,136만원은 관내여비로 지출하고 20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은 직원화합 행사비와 차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난해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며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재정상황을 보고하여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산 성립 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이나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여 불용액을 더 유용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 예산 승인권을 존중하여 승인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세심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여주시고 주민과 관련된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재정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1인) | |
| 홍정식 |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김규판 |
| 안전총괄과장 | 김선희 |
| 건축과장 | 서용관 |
| 시설지원과장 | 문병호 |
○속기사
오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