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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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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6월21일(수) 14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과 소관 동의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14시0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13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6월 30일자로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업무는 장비와 인력이 요하는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이며 위탁사무내용은 현수막 설치 및 유지관리, 게시기간 만료 후 철거 등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옥외 광고물 신고 민원서류접수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순찰 및 관리입니다.

연장계약 재위탁 사유는 현재 울산옥외광고협회에서 운영중으로 운영상 문제점 및 기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울산 관내구군의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울산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혼선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장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의 현수막 게시와 제거 등의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13호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연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13호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 30일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인데 의안제출 기간이 지나 상임위 기간 중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안 심사를 다음 회기로 미룰 경우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일정을 추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관리 하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홍정식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규판
건축과장서용관

○속기사

오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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