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회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6월21일(수)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노선숙 미래전략국장님, 김세동 행정지원국장님, 장준익 복지환경국장님, 김규판 안전도시국장님, 이현주 보건소장님,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로 제출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안 32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외 1건, 2,25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242만 6,07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8만 8,93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2건의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도시과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관련지출로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1건 및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1건으로 2,242만 6,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 국장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104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기금 결산총괄설명 그리고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예산현액 6,156억 4,14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44억 148만원, 지출액은 4,984억 4,134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59억 6,014만원이며, 명시이월 149억 2,450만원, 사고이월 20억 4,488만원, 계속비이월 754억 8,127만원 등 이월액 924억 5,065만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117억 3,547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7,401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998억 6,15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84억 6,665만원 지출액은 4,876억 2,381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08억 4,284만원이며, 이월액 905억 5,935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17억 1,537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5억 6,812만원입니다.
다음 22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총괄 예산 현액 157억 7,98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억 3,483만원, 지출액은 108억 1,753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1억 1,730만원이며, 이월액 35억 1,131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011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589만원입니다.
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2,29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4,896만원, 지출액은 4억 1,197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699만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 795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04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3억 5,69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4억 8,587만원, 지출액은 104억 556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0억 8,031만원이며 이월액 18억 9,131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216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7,684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33쪽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통합재정화안정화 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9억 175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98억 2,799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 6,830만원, 당해연도말 총 조성액은 130억 6,144만원입니다.
37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2,878억 5,500만원, 총 부채는 201억 3,4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2,677억 2,000만원입니다. 2022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운영을 설명 드리면 총수익은 5,153억 8,000만원, 총 비용은 4,663억 6,300만원으로 운영차액은 490억 1,700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태욱정재환문희성김도운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 복지환경국장 | 장준익 |
| 안전도시국장 | 김규판 |
| 보건소장 | 이현주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속기사
오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