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가 정리되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보충자료 8페이지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을 보니까 이게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부분에 대한 포상금인 거죠?

○정재환 위원 15만원은 몇 건에 대한 비용이지요?

○정재환 위원 1건에?

○정재환 위원 이게 돈은 얼마 안 드는데 제가 지금 소송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른 대형로펌이라든지 변호사들하고 상대하거나 악성민원에 많이 시달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또 더군다나 이게 소송 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업무이다 보니까 저는 직원들이 부담이 엄청 클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정재환 위원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저는 사실 포상금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저희 조례에도 이게 있는 거죠?

○정재환 위원 저희 조례도 살펴봤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본안 소송 같은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고, 신청사건 같은 경우에는 1건당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30만원이랑 5만원이 이게 적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재환 위원 물론 다른 지역을 봐도 저희보다 적은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곳은 50만원을 주는 데도 있는데, 저는 저희 직원 분들이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니면 실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방금 실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게 적절한 포상금이 지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5페이지, 짧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에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1회에 300만원인가요?

○정재환 위원 이게 2019년부터 보니까 편성이 돼 있던데, 혹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나 건수가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없죠?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령위반이 잘 없다고 보이는데, 향후에 지급할 경우가 생긴다면 추후에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다년 간 없는 경우면 사실 앞으로도 빈도수는 크게 적을 것 같은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비록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작은 예산 부분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정재환 위원 포상금 지급이라는 게 그 당시에 바로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정재환 위원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110페이지를 보니까 소송업무 수행 예산액이 1억 1백 몇 십 만원 돼 있는데, 지출은 6,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4,1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보면 다른 것은 1,000만원, 2,000만원 해도 사정없이 다 깎아버리는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도 3회 추경에 삭감도 안 하고, 또한 이런 업무를 오래 해 봤을 건데, 이 정도 같으면 예산이 많이 남겠다,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해야 되는데 자기 부서라고 예산을 많이 올려놓고 다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에서 실장이나 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도운 위원 이거는 법무계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산 올리고 하는 것은.

○김도운 위원 제일 많이 잘 아는 분이 계장님이죠?

다음에는 예산을 잘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의 신뢰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결산자료를 제출받고 엄청난 수정이 있었어요. 아마 7대 때 이 자료 신뢰성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어서 그 이후로 많이 신뢰도도 높아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 이번에 보면 수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엉성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구정백서가 매년 발간된다, 그죠?

○안영호 위원 구정백서가 발간되는데, 구정백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인지 아니면 의원이 현재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는 자료, 이게 우선하는지? 내용이 다를 경우에 어떤 것을 우선 신뢰를 해야 됩니까?

○안영호 위원 구정백서는 우리 지금 외부에 공개가 된다, 그죠?

○안영호 위원 우리 성과계획서도 마찬가지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생활민원계 실적 관련해서, 구정백서에 보면 2019년도 민원접수 처리 건수가, 2021년 구정백서를 보면 19년도 건수를 보면 4,328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받은 자료를 보면 19년도 것이 3,678건, 마찬가지로 2022년 구정백서를 보면, 2020년도 실적을 보면 5,040. 그런데 어제 받은 자료를 보면 5,392건. 21년도 것도 300건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떤 경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자료를?

○안영호 위원 아니, 올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미 2019년도, 2020년도 백서가 다 나오고, 이런 관련 실적 자료가 다 나오고, 예산성과보고서 여기에 다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이미 나간 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책마다 지난 실적이 바뀌는 것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영호 위원 우리 성과계획서도 예전에 제가 똑같은 문제로 지적했잖아요. 이미 지난 발표된 자료가 새로 나온 자료에는 그 실적이 다르다고. 그래서 전면 수정을 한번 쭉 했잖아요, 그죠? 아마 3년 전일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 이번에 우리 결산관련해서 자료 수정한 내용들, 그 정오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산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예산성과계획서, 보고서 이거는 이미 거의 지적이 된 지가 해마다 5년차 정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교육도 하고, 전체 틀을 바꾸려는 노력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예산성과계획서 31페이지를 한번 봐요.

우리 각 부서의 정책사업목표가 설정이 되면 각각의 단위사업 수행으로 우리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영호 위원 31페이지를 한번 봐요.

정책사업목표가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게 정책사업목표인 거예요.

그 단위사업을 보면 ‘계획적인 재정운용’, 언뜻 보면 맞아요. 우리 정책사업목표 내용을 한번 봐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부정한 지출을 줄이고, 마찬가지로 투명성 강화 이런 부분을 부적정한 예산지출을 막겠다는 건데, 그런 내용은 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앞에 하나를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 계속 반복적인 지적인데 퍼센트로 이렇게, 밑에 한번 봐요. 26페이지.

이게 퍼센트로 나타내 버리면 실적, 숫자 이런 부분을 해 버리면 그 앞에 식에 들어가는 퍼센트는 어떤 산식에 의해서 나왔는지 어떻게 측정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5년째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겠는데, 이게 기획예산실이 성과보고서 작성 부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기준을 잡지 못하면 각 단위부서에서 이걸 더더욱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 엉망이 되는 거고.

실장님, 제가 아는 학교 행정학과나 이런 데 몇 군데를 보면 우리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이걸 가지고 수업하는 곳도 있어요. 이게 지금 외부로 공포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학생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그냥 일반 조그마한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 예산성과계획서나 보고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업무는 양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그리고 성과지표, 개발하는 부분은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박사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수차례 외부용역을 줘서 한번 전체적으로 잡고 나서 이걸 좀 작성을 하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고 한 게 지금 5년차예요. 지적된 지가. 똑같은 지적이.

다른 데 용역을 주지 말고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제가 7번째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거 용역을 주기 싫으면 공무원 분들 중에 분명 통계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 또는 석·박사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측정산식을 만들어 내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을 일시적이든 어떻게든 좀 조직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자꾸 불필요한 계를 만들고 과를 만들고 이럴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안영호 위원 5년째 같은 대답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저도 질의가 있는데 성과보고서가 용역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구군에?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지적도 성과보고서는 결국은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평가보고서를 보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그 정도를 평가해야 되는데, 저도 이걸 살펴보니까 이게 이해가 좀 떨어지고 이것만 봐서는 성과보고서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용역에 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답변 중에 제가 하나만 반론을 드리면, 모든 용역업체들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 각 부서의 내용들을 다들 세세하게 몰라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조직진다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라서 제가 반론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보충자료 7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에서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미지출에 대해서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201-01 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하는 소송도 있죠?

○위원장 문기호 법무팀에서 직접 소송하는 것하고 변호사를 거쳐서 소송하는 것하고 승소 비율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원인 관계가 분명한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하신다?

○위원장 문기호 소송은 1년으로 봐서는 몇 건 정도 발생하죠?

○위원장 문기호 35건이면 이것도 행정적 부담이 크다, 그죠? 1년 연중 보면 거의 1년 내내 소송에 관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패소했을 경우에 대표적인 패소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소송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주로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과로 따지면 어떤 과가?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소송이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소송 두 가지만 어떤 사례를 소송을 하는지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송 2건, 3건 이것만으로는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만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곤란하면 나중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함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 실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2차 본회의 끝나고 의원님들한테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었죠?

○정재환 위원 저는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대화를 하게 되네요.

○정재환 위원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홍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던데, 저희 의회사무국도 보면 홍보계가 신설되는데 집행부는 지금 증원이 되고 우리 사무국은 증원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홍보계가 신설이 됐을 경우에 행정7급에서 6급으로 개편을 했었는데, 그러면 기존의 행정7급이 보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정재환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기로는 정책지원단이 앞으로 추가로 편성이 될 테니까 정책지원관을 잘 활용해서 업무를 보라고 하시던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할 수 없는 게 정책지원관들도 사실 그 업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7급 업무를 만약에 대신 보다가 잘못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책지원관이 그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정책지원관이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지원관이 그 업무를 봐도 된다는 그 집행부한테 업무를 전가해야 됩니까?

○정재환 위원 행정7급 네 분이 업무를 보시던 것을 1명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네 분이 하던 일을 3명이 해야 되는 것인데, 분명히 업무가 가중될 것은 분명할 거고요.

그리고 자꾸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이 아직 3명이 공석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그 자리는 5개 구군을 떠나서 전국에 다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정재환 위원 그리고 기구 및 정원현황 이 표를 5개 구군 표를 주셨는데, 정원의 인원을 다 빼고 올리셨더라고요.

정원의 인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구를 계속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계를 신설을 하면서 직원 증원을 안 하는 바람에 업무처리에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증원 요구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 표를 가지고 만약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5개 구군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4급 국장직은, 4급을 떠나서 국장직은 다 의회사무국에 소속이 다 돼 있잖아요, 저희 중구 빼고는.

○정재환 위원 예.

○정재환 위원 맞죠?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다른 구군은 다 사무국에 돼 있으면 저희도 당장이라도 의원들이 협의해서 협의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저희가 사무국으로 할 수 있겠네요, 국장직을?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표를 가지고 5개 구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정재환 위원 타 구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조직개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1년 누구보다 더 집행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집행부도 많이 알고 의회직원들도 많이 제가 소통을 많이 하니까 나름대로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만 많이 넣는다고 업무가 잘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 의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몰라도 파견이나 의회직 갔을 때 정말로 거기에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간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간다,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의식이 팽배돼 있더라고요. 사실 똑같은 우리 중구의 공무원들인데.

집행부도 제가 보니까 정말 없어도 될 사람이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의회도 솔직히 말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자리 차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말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나 정말 일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회로 보내줘야 되는데, 파견은 어떻게 해서 보내며, 또한 의회직으로 갔을 때 어떤 기준에서 의회로 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파견은 어떤….

○김도운 위원 제 입장도 그래요.

제가 파견을 왔으면 거기에서 아무리 사람이나 누구나 다는 아니지만, 내가 여기에 6개월, 1년 있으면 갈 건데 열정적으로 일을 좀 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도 파견직 말고 자기 소속감 있게 자존감 있게 의회직으로 해 줘야 되고, 또한 의회직에 보낼 때 우리는 의회인사위원회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안 보내고 그냥 의회는 집행부에 편하게 할 사람을 보내서 의회직에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의회직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증원할 때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보내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고.

저는 집행부나 의회나 숫자가 다 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10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회로 보내 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탁입니다.

○김도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구분해서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심의를 또 해야 되고요. 지금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의사일정 제5항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 위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그죠?

어차피 이게 만약에 심의가 부결되면 뒤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사일정 제5항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행정 수요 또한 아주 다양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그에 따라서 전문화, 세분화가 돼야 되는 것은 맞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업무 세분화나 부서 업무의 전문화를 할 때는 특히, 우리 행정기구 신설, 폐지, 개편 관련해서 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수요 파악, 예측이라고 하지요? 이거를 파악해야 됨에도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정말 정확한 근거와 수요를 파악하고 했는지 의문이 사실 들어요.

실제 7대 때도 똑같은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홍보실과 도서관추진단 2개, 쉽게 말해서 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2개 과를 신설하고, 계를 5개입니까, 6개입니까? 지금 신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히 첫 번째 홍보실을 한번 볼게요. 홍보실에 뉴미디어계를 신설한다, 그죠?

○안영호 위원 그 업무분장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콘텐츠확산사업, SNS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채널관리, 울산큰애기 캐릭터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및 콘텐츠 발굴.

이게 기존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대부분 다 했죠?

○안영호 위원 이거를 하면서 SNS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보계에서 했던 거다, 그죠?

하면서 이거 한번 봐봐요.

큰애기 캐릭터 관련 유튜브 온·오프라인 그리고 SNS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게 있나요?

대부분 지금 다 외주 줬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유튜브 제작하고 여러 가지 이 업무를 홍보실에 지금 뉴미디어계를 만든다면 공무원들이 수행을 할 건가요?

○안영호 위원 아니, 일부잖아요, 일부.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는 어떤 내용이에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업무들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전문 영역이라서 지금까지도 외부에서 다 해 온 것이고,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뉴미디어계를 신설할 정도가 되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들을 여러 명이 한 것이 아니라 1명에서 충분히 해 온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홍보실,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지금 홍보실을 만들기 위한 어거지로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정보가 왜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안영호 위원 아니, ‘정보관리’.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시도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총무과에 대부분 편제가 돼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 홍보실이 있는 곳도….

○안영호 위원 아니, 정보관리 업무 자체가 홍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그램이나 전체 전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회계과 내지는 총무과가 만드는 것이고.

○안영호 위원 거기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안영호 위원 거기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업무 자체 성격이 맞지 않는데, 이 부서를 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거지로 갖다 넣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업무자체도.

그렇고. 지금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 누가 업무를 맡을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지금 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을 한번 봐요. 도서관과.

구립도서관, 이게 지금 운영하는 데가 울산에 몇 군데가 있죠? 구청에서 운영하는 데가?

○안영호 위원 북구는 우리 도서관하고 형태가 좀 다르죠?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남부도서관, 중부도서관, 울주도서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 도서관과를 만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중부도서관을 우리가 운영권을 다시 가져오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왜 굳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아니,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

가져오려는 목적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자, 저는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은 굳이 도서관을 우리가 중구에서 운영을 하면, 공무원증원이 계도 만들어지고 인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죠?

그리고 그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따른 민원 그리고 관리운영 이 측면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듣고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 그냥 지금처럼 해 오던 대로 위탁을 줘 놓으면 저희가 크게 신경을 쓸 게 없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공무원 숫자도 부족하다, 돈도 없다, 일도 많다, 힘들다고 하면서 굳이 왜 우리가 안 가져와도 될 일을 떠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서관 운영권을 갖고 오면 관련 인건비라든지 시설, 유지 관리비는 이 예산에 또 들어가요.

이거 예산추계가 얼마나 돼요?

○안영호 위원 추계에 없어요. 추계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안영호 위원 우리 지금 공무원만 6명인가 7명인가 신규로 증원한다고만 돼 있지, 이거 말고는.

저 큰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우리 공무원 이외에 청소며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시라니까요!

전기, 수도 여러 가지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 같아요? 지금 이것도 추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덜렁 우리가 떠맡는다고 해서 그냥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만 투입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외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것도 고정비 지출로 해마다.

지금 이런 추계도 되지 않고 도서관을 가져온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추진단 내용을 한번 봐요. 도서관 착공 및 현장관리 업무를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해 놨는데, 이거 시설직이 하잖아요?

여기 지금 도서관 계 배치 인원을 보면 시설직이 있어요? 시설직이 아닌데 어떻게 현장관리가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밑에 세 번째, 노사복지를 총무과에 계를 하나 더 만들어요.

지금 공무원노동조합 이 업무가 늘어난 게 있나요?

○안영호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 이전과 달리 활발히 됐나요, 지금? 그대로잖아요. 공무직, 기간제관리, 인사파트에서 잘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직원후생복지 마찬가지, 직원들 복지 수요가 증가했다는데 직원들 복지 수요가 증가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네 번째, 생활민원계 한번 봐요.

생활민원계가 19년도부터 운영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서 쭉 운영을 해 오다가 21년도에 한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밑을 보면 기간제 한 분이 계속 쭉 있었고, 우리 척척기동대 현장반들이 다섯 분이 있어요.

이 업무가 늘어났나요?

제가 생활민원계 월별, 연도별, 민원접수처리 건수를 쭉 봤는데 이게 숫자도 안 맞아요.

우리 백서나 성과보고서나 계획서나 숫자가 잘 안 맞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논외로 할게요.

업무가 지금 특별히 늘지 않았어요. 우리가 2022년도인가 21년도인지 그때 한번 전 세대를 확대한 적이 있어요. 그때 건수는 좀 늘어난 게 있어요.

우리 척척기동대가 하는 일이 담당 8급이 혼자하고 있죠? 나머지 행정적인 서류내용을 처리하는 거고, 밑에 기간제 한 분이 자재관리와 민원접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접수된 대로 현장기동반 3개 반에 업무지시를 내리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장과 계원 1명, 2명입니까? 이렇게 지금 늘릴 이유가 있어요? 행정수요가 늘어났다면서요?

그리고 밑을 한번 봐요. 사무조정. 우리 정책사업단 1년 전에 만들면서 이 취지는 참 좋아요, 저도.

당연히 구청장 핵심추진 사업이 있는 거 그 공약 달성을 위해서 구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조직,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이런 근거나 수요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정책사업단 거기에 배치된 공무원들조차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업무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봐요. 정책사업단이 1년 전에 만들면서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업무, 정책사업단의 업무를 이번에 또 기획실로 갖고 와요. 업무실적이나 이런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밑에는 또 오타가 났어요. 아예 내용도 맞지도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인권업무 이걸 정책사업단 전략사업, 일자리정책과, 이상한 말을 여기에 넣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계 통합하는 것을 한번 봐요. 가족복지과에 여성정책과 청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계로 통합을 해요. 이게 수요 변동이 있나요?

아니, 조직 진단을 냈으면 거기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계를 통합하는데 수요 변화가 있나요?

○안영호 위원 담당부서에는 지금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부서마다 다 일일이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 혼자 지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동에 세무직 6급 사무장을 증원을 하나 했죠?

○안영호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죠?

제가 몰라서 그래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요.

○안영호 위원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약사동사무소에 복수직렬을 해서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죠?

○안영호 위원 적발돼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다시 복귀시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것을 파악해 봐요.

그때 감사 지적이 돼서 약사동 사무장이 세무직으로 된 분, 다시 구청으로 복귀시켰어요.

지금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가 점심시간이 되었고 어차피 점심시간 이후로도 기획예산실 질의가 이어지니까 오전에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후에 또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중지)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23년 상반기 조직진단 부서별 요구 인력현황과 상반기 부서별 조직진단 결과표를 보면 정말 증원이나 계 신설이 정말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도 청소대행업체 관련 문제, 이걸 전담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일단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는 건설과에 가로환경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계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노점상 단속 관련한, 가로환경계가 맞죠? 그 계가 있었는데 그 계를 지금 없애버리고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중구를 보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게 울산에서 가장 많고 23∼24개가 되는데. 그리고 국가정원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잘 하지 않는 실명제도 하고 있어요, 노점상 실명제. 이 업무를 1명이 맡는다는 것은 계가 하던 일을 1명이 맡는다? 이것도 계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실 때 좀 시비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단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맞추다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문기호 예,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저는 하여튼 올라온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 조직진단에 사활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이 일 가지고 실장님, 부구청장님 수도 없이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가?’하는, 처음에는 ‘우리도 의회 하나 하니까 우리도 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안영호 부의장님 말마따나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2명을 넣으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청에 한 사람이 1억이면 12억이네요, 그죠? 돈으로 따지면. 그러면 10년 같으면 120억이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큰 부담을 갖고 조직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행감할 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논할 겁니다.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고, 자신이 없으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저도 이거 보니까 남구, 북구, 울주군을 비교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관례대로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남구에서 정재환 위원님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실패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실패한 것을 거울로 삼아서, 만약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조직개편에 대해서 후회 없도록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정재환 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실장님,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리러 다닌 것으로 아는데.

사실 저희 행자위 지금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안영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구청장님한테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부구청장님한테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세부적인 내역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예산이 이게 개정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고 이거는 심사를 보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찬반을 떠나서 조금만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차후에 할 때 이번 본회의 기간 중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거는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도 들었고.

○정재환 위원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의회 의장실에 있을 때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정재환 위원 그때는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재환 위원 누가 견학을 갔었다고요?

○정재환 위원 언제 가셨는데요?

날짜가 어떻게 되는데요?

○정재환 위원 토요일, 일요일 언제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일단 정재환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심사보류 요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으로부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하는 보류 동의가 있는데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를 하고자하는 의견에 대해 제청 위원이 계시므로 정재환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재환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설명도 들었고, 판단도 섰고,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그런 방향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행부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이거를 가부를 결정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저는 직급에 따른 업무분장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라도 사실 설명을 들었는지 오늘 공감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보고 이번 본회의 기간 중에 다시 조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김도운 위원 난 정재환 위원의 말씀에 다시 드리자면 이 일이 하루 이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벌써 몇 시간, 며칠째 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었으면 실장이나 부장을 불러서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 또 다시 보류하자는 것은 시간낭비, 인력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결정을 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심의보류 동의에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의견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4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기권은 없지요?

그러면 찬성 2표, 반대 3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반대하였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아까 오전에 이 행정조직개편 관련해서 조목조목 사무분장부터 계 신설 그리고 계 통합, 과 신설까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소가 된 상황도 아니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부구청장님이나 실장님 관련 부서에서 5월 중순에 저한테 한번 오고 그 이후로는 전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당, 야당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제가 의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무원보다 더 오래있어요. 더 일찍 와서.

그럼에도 없어서 못 왔다, 어디 가서 못 왔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의원총회에 오셔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신 부분은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정재환 위원님도 보류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조직개편이라는 게 시행착오는 없을 수는 없어요. 완벽한 조직개편이든, 뭐든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오전에 여러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해소 방안이 또는 대안이, 해명이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류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게 보류가 안 돼서 참 유감입니다.

○안영호 위원 따로 한번 찾아오세요, 저한테.

○안영호 위원 그러면 바로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이어….

○위원장 문기호 보류는 이제….

○안영호 위원 보류는 그만하고, 실장님이 반론을 제기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따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갈게요.

칼갈이 같은 부분은 더 해도 숫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미 지난 19년도 자료는 우리가 통상 현재 자료를 내면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자료를 내요.

그런데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 19년도 것은 움직임이 없어요. 19년도 작년에 백서를 내면 전년도 것이 되고, 올해 내면 전전년도가 돼요. 그러면 19년도 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료가.

그럼에도 숫자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노사 부분도 핵심이 우리 노사 업무가 노동조합업무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더 집중적으로 뭔가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감사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직제에 대해서 그게 불부합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다고 어딘가에서 지적이 들어온 것은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세무 업무가 동에 지금 없잖아요. 우리 구에 다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세무1과, 2과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조직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행자위 안에서도 야당, 여당을 나눠서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안영호 위원 제가 한 달에 평일에 출근을 안 하는 날이 하루도 안 돼요.

매일 9시 전에 출근을 한다니까요, 공무원처럼.

그럼 한 달 동안 시간이, 부구청장님이 출장도 일요일에 가셨다면서요?

○안영호 위원 그럼 2번, 3번, 4번 만난 의원님들은요?

○안영호 위원 아니, 설명을 여러 차례 하셨던 의원님들은 어떻게?

○안영호 위원 논의도 하시고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왜 의회 내에서 의원들끼리야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든 정당의 논리에 따라서 주장이 다를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참 유감입니다.

하여튼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집행부를 대할 때 그렇게 저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저는 안영호 부의장 말씀하고 다른 게 저는 의회 직원들이나 제가 스스로 방에 수시로 찾아갑니다.

부구청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실장님이나 저는 내 발로, 하루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수백 번 찾아가고 “이런 일은 어떻게 하노?” 의논도 하고 얻고, “아, 이 길이 막히구나, 그러면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지, 우리 당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밀어줘보고, 일한다고 하니까 해줘 보고 나중에 못하고 잘못할 때는 저희들한테, 쉽게 말하면 뜯는 그런 성격이지 일하는 사람한테 두드려 막아놓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가 몇 번 만났고, 내가 찾아가면서 5번 더 찾아가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지금 다른 뜻은 아니고 김도운 위원님께서 4번, 5번 찾아가셨을 때 부구청장님이 계셨다는 건데 안 오셨다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하러 안 왔다는 거잖아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매번 제가 없었을까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안영호 위원님하고 똑같이 내용이지만 사실 지금 여기에서 방문을 안 하신 의원님들은 없잖아요.

안영호 위원님하고 저희는 그 설명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하고 정재환 위원님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갔니, 안 갔니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의견으로….

○정재환 위원 저희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다른 의견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이 표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의견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4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3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그러면 기획예산실 다 끝났죠?

다음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책사업단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한번 물을게요.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결산보충자료 401-01.

단장님, 밤에 거리를 한번 걸어 다녀봤나요?

○김도운 위원 문제가 없던가요?

○김도운 위원 돈에 비해서는 좀 초라하지요?

○김도운 위원 제가 준공내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등이 안 오고 불이 안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면 엄청나게 하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자가 발생하면 이런 민원을 넣으면 즉각즉각 처리가 됩니까?

○김도운 위원 저는 처음에 돈을 14억 가지고 빛거리를 해서 대단히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 전체를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할 때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예산액 13억 8,600만원, 지출액 9억 5,400만원, 이거 보통 보면 불용액이 3,265만 3,000원이 되는데, 원래는 통상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월과 불용액을 따로 분리를 했네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김도운 위원 하여튼 이 업체하고 잘 유대관계를 해서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죠?

○김도운 위원 1년이 지나면 안 하죠?

○김도운 위원 하던 업체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보통 유지보수를.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했다고 업체하고 등지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제가 보니까 이거 두고두고 하자가 생길 것 같은데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소통하고 관리해서 나중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민원인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볼 때는 KCC는 엉망이고 에뜰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KCC주민들한테 괜히 욕만 들어먹고, 거기는 표가 많고 여기는 표가 없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 거예요?

○정재환 위원 보통 1년까지는 버티지 않나요?

○정재환 위원 저도 이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장현동 쪽에는 처음에 보고 “와”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예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실 실망을 했어요, 지나가면서. 왜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정재환 위원 조명들이 보니까 장현동 쪽에는 아트 같은 느낌도 사실 들었거든요.

다른 쪽은 보면 일반 조명을 갖다놓은 느낌 있죠? 사실 그런 것을 받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거 하나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보충자료 1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이 국·시비 사업인데, 그래도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16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3억 2,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은 2,495만원으로 돼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재환 위원 보니까 분기별로 접수를 하던데 지금 81개사가 지원을 했고, 그런데 1∼3분기까지는 72곳이 보조금이 지원이 됐고, 4분기에는 9곳밖에 안 됐던데, 혹시 4분기에 이게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나요?

○정재환 위원 지원분야가 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에 입주 기업에 한해서 사무실 임대료도 보니까 최대 월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취지는 다 좋은데 이런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줬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비용도 절감되고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투자 자체가 혁신도시 발전이나 우리 중구에 기여하는 장점이라든지 이바지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재환 위원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혁신도시를 보면 많은 기업들이 좀 뿌리내릴 수 있게 해서 좋은데.

저도 효과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이런 긍정적인 사업인데 우리 중구에 독자적인 예산지원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국·시비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정재환 위원 여기 혁신도시에요?

○정재환 위원 그런 부분도 좋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원을 받아서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 좀 다른, 우리 구 자체에서 그 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 중구에 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7페이지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지원 실적 70개, 81은 개수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위원장 문기호 연관 산업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을 어디 협력하는 그런 업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산업?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하네요? 대출이자도 지원해 주고.

○위원장 문기호 저는 혁신도시를 보면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총 몇 개 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맞죠? 그래서 이게 북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특히, 연관 산업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중구에 통합되고 흡수되어야 하는데, 하나로. 점점 길이가 길어지고 멀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중구에 같이 그런 정책이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행사가 있을 때 당장 오든 안 오든 추천장을 꾸준히 보낸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들이 먼저 참석해야 또 관심을 가질 건데.

작년인가 행복주관음악회도 있었죠?

○위원장 문기호 공공기관장들을 초청을 했었는데 그때도 두 분정도밖에 안 오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자리에 모셔야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또 관련된 직원 분들도 오시고 할 건데.

이번에 또 마두희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기업에서도 참가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정책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혁신도시에 유치된 기업, 혹시 아까 말했던 협력기업들이 우리 중구 전체의 행사나 이런 곳에 흡수될 수 있도록, 쉽지 않겠지만 좀….

○위원장 문기호 그런 노력은 지금 사실은 당장 안 되지만 꾸준하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2인)

안영호 정재환

반대 의원(3인)

문기호 김도운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3인)

문기호 김도운 홍영진

반대 의원(2인)

안영호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