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6월12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2.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국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2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정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전략국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299억 4,400만원으로 299억 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300억 600만원이고, 환급액은 9,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523억 300만원 예산액에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은 707억 2,800만원으로 이중 398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292억 4,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6억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 책자 21페이지, 먼저 일자리정책과 입니다.
예산현액 36억 5,900만원 중에서 33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24페이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에 22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매출부진으로 인한 고용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2억 5,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92억 5,500만원 중에서 65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9,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억 3,3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는 옥골시장 아케이드 설치 1억 9,000만원과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고객휴게실 건립 6억 1,700만원 등은 추가 사업비 확보에 따른 기간소요와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1억 300만원과 웰컴시티 노후전선 정비사업 9,000만원,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 4억 2,000만원,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2차 교체 사업 5,700만원은 하반기 등 추경 시 예산확보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100만원과 낙후상권 활성화 개선사업 1억 4,800만원은 원자재 확보 및 사업변경에 따른 기간 소요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3억 4,300만원과 학교(무상) 우유 급식 지원비 4,50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1,900만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 1억 8,400만원은 시설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9,900만원 중에서 99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1,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8,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는 울산왜성 보수정비 1,600만원과 병영성 복원정비 10억 2,800만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1억 200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울산향교 운영 1,000만원과 외솔기념관 시설개선 1억 9,000만원, 해남사 관리 3억 6,500만원, 2022년 스마트 외솔기념관 구축 사업 2억 100만원은 기간 미도래 및 현상 변경 심의 등 행정 절차 기간소요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지역관광 상품 개발 800만원과 한글도시 만들기 4,200만원,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사업 5,0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병영성 주변환경 정비사업 1,500만원과 중구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 1,300만원, 한글 조형물 제작 및 설치 1,100만원은 시설비 집행 잔액이며,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집행 잔액에 2021년 병영3.1만세운동 재현행사 2,200만원과 2021년 지방문화원 사업 1,3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57억 1,300만원으로 200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253억 2,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1,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는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189억 7,900만원과 중구축구장 조성 41억 1,900만원,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16억 9,700만원,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3억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중구야구장 조성 1억 700만원, 십리대밭축구장 시설물 정비 5,000만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1,900만원은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에 따라 명시이월이며, 실내 종합체육관 기본계획 용역비 5,300만원은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5,000만원과 혁신중구 태화강달리기 3,000만원, 대형 체육시설물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900만원, 중구수영장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7,500만원은 코로나19로 사용자 감소 및 행사취소, 인건비 미집행분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야외 빙상장 공공운영비 1,900만원과 장애인배드민턴 실업팀 운영 1,5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운동부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전략국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임미영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4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6억 7,272만 4,000원으로 26억 5,294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7억 4,218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환급액 8,924만 2,000원은 511-01 국고보조금에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610만원과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600만원,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에 6,606만 2,000원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716만 2,000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690만원 등을 보조금 집행 및 보조금 교부결정 감액에 따른 반납 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22년 회계연도 결산보충자료 세출결산 내역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2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36억 5,994만 3,000원입니다.
이중 33억 8,976만 4,000원을 지출하고, 2억 7,017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2억 7,017만 8,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2페이지 중간부, 공공근로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88만 3,000원과 23페이지 상단,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6만 5,000원은 우천이나 코로나19 자가격리,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중간부,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1만 8,000원은 대학생 행정체험 중 결근이나 조퇴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상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201-01 사무관리비 180만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로 시내버스 광고 업체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바로 아래 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5,045만 7,000원은 22년 코로나19하에서 기업들의 매출부진으로 인한 고용 감소에 따른 인건비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24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476만 2,000원과 101-02 기타직보수 120만 8,000원은 저희 과 직원과 임기제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가 준비되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예산성과보고서 61페이지를 보니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참여자 만족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중년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면 무슨 누구 가수 이름인 줄 알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저희들 50대부터 70세까지 정도를, 요즘 새로운 용어로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김도운 위원 퇴직자 이런 사람들을 신중년이라고 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김도운 위원 보니까 이 사업을 제가 봐도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목표치를 한 200을 잡아야 될 건데 95잡고, 실적도 1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다음에는 목표치를 좀 많이 잡고 달성률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올해 이 성과지표를 조금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참여인원으로 했고,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들이 95%정도 만족을 잡았는데, 실제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은 사업이었다고 평가가 나와서 100%로 잡은 거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좀 많이 참여했습니다. 목표를 잡을 때는 예산액에 의해서 45명을 잡는데 실제로는 52명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본 위원이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아직까지 잘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홍보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65페이지에 공공일자리 참여자 수를 보면 21년도하고 22년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공일자리가 20년부터 21년 사이에는 희망근로일자리라고 1,200명까지도 했었는데, 21년도 당시로는 희망근로가1, 2차가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893명을 실제로 공공일자리에 참여 투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그때 당시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22년도 계획을 500명 정도로 잡다보니까 실제로는 21년도에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줄어서 그렇게 목표에 못 미치게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공공일자리에 신청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산자체가 좀 적게 내려왔죠.
희망일자리라고 코로나 때문에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산이 1,200명분이 더 내려왔었는데, 그게 안 내려오고 지역방역일자리하고 세 가지만 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265명밖에….
○정재환 위원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사라진 거네요? 줄어든 거죠,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통상 이 정도로 되는데 21년도와 22년도가 좀 많았죠.
○정재환 위원 이게 우리 공공일자리를 보니까 만65세 이상 분들, 기초연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일자리를 보니까 지원이 가능하던데.
65세 이상 분들 말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공공일자리를 구할 수는 없나요? 자격조건이 안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안 되지는 않습니다. 됩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일자리 선발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선발 가능성이 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중위소득 65%이하, 올해는 60%이하인데 그 기준으로 해서 4억 정도 이상되는 부분, 4억 이하 재산 갖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되거든요.
○정재환 위원 죄송한데 계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계장님,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도 가능한가요? 공공일자리?
○일자리지원계장 박재선 일자리지원계장 박재선입니다.
수급권을 받는 사람은 수급 급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받으면 지원을 못하는 거죠?
○일자리지원계장 박재선 예.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가족 중에 기초수급자나 수급권자가 있을 경우에 다른 가족구성원이 공공근로나 일자리를 할 경우에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수급이 중단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책정할 때 가족구성원 급여, 소득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소득으로 잡혀버리면 그 기준 상한선을 넘어버리면 수급자의 간혹, 기준이 오버되니까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근로도 저희가 신청 접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접수를 받아서 그분이 공공근로의 소득을 받게 되면 수급자의 급여가 거기에 잡혀버리니까 그 소득기준이 초과될 경우에 탈락될 수가 있어서 그분들이 공공근로를 만약에 할 경우에 오히려 본인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을 잘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수급자가 있어도 지장이 간다는 거죠? 영향이 가는 거네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그것은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합산해서 포함되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의외로 공공일자리의 경쟁이 많이 치열하더라고요. 문턱도 높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일자리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춘다든지 그런 방안은 혹시 강구할 수 없을까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일단 저희들이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5개 구군 같이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선발을 하기 때문에.
또 선발 기준도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재산이라든지 모든 걸 따져서 예산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구비를 또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7대3 비율로 하다보니까….
○정재환 위원 저희가 공정하게 여러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까 점수도, 우리도 혹시 점수로 선발기준을 매기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정재환 위원 한번 참여하신 분들은 몇 점, 이런 식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마이너스 몇 점해서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한번 했던 분들이 다음에도 그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하면 보통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다른 점수에 따라서 2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분도 가끔씩 있고요.
1번하면 한두 번은 쉬어야 됩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결산 보충자료 24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07-02, 여기를 보니까 사회적기업 인건비 예산 12억 중 지출액은 9억 4,000만원, 불용액은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처음에 할 때 어떻게 지정합니까?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신청하면 접수받아서 공사해서 지정해 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우리 구를 통해서, 예비적사회기업은 시로, 인증사업은 중앙에서 신청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죠.
○김도운 위원 보통 주민들은 사회적기업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적기업을 구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홍보나 벤치마킹을 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그래도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기업이라서 개인이나 단체가 뜻을 모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김도운 위원 예를 들어서 요새 보니까 제가 황방산에 올라가보는데 맨발걷기, 거의 하루에 500명, 1,000명, 1,500명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는 시원한 음료수 하나 마실 수도 없고, 커피도 한잔 마실 수가 없어서, 거기를 보니까 캠핑장을 이동식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차려놓으면 상당히 장사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청에서 여기에 이런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홍보도 해 주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천지예요.
여기를 보니까 예산이 2억 5,040만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남았으면 또 3회 추경에 삭감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있는데 이거….
아까 제가 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삭감을 안 해도 인건비가 다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제 생각은 사회적기업 중에도 태화푸드라고 음식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방산 그 부근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또 검토를 해서 음식을 팔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도운 위원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말씀은 사회적기업의 어떤 모델을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구성까지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김도운 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부터 끝까지 다 계속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에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또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을 하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되고 또, 잘 되고 있는 데도 데리고 가서 벤치마킹도 시켜주면 그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주위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면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도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저한테도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저도 이거 끝나고 나면….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시도 1년에 1번하고, 저희도 1년에 1번하는데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도록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홍보 좀 해 주세요.
저희들도 별정직이라서 그것 좀 해 놔야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말씀은 기업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산은 비슷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예산은 계속적으로 비슷하고….
○위원장 문기호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국비, 구비였는데 시비, 구비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지출은 제법 됐어요, 그죠?
그런데 불용액 자체가 또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시점에서는 상반기가 다 지나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일자리창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문기호 아니요. 조금 전에 김도운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이 저조했다고 불용사유가 나왔는데, 올해는 집행이 어떻게 뭐….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 사업이 매년 집행 잔액이 남아서 아마 지난해도 같은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청한 대로 예산을 주기보다는 더 많이 내려옵니다. 그때 당시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사회적기업이 잘 돼서 사람을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라든가 사회적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8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받아놨는데, 실제 연말까지 가다 보면 8명 채용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또한 사회적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사람을 더 많이 채용을 해야지만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거의 수준이 크게 발전은 잘 못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사실 올해 집행 현황이 궁금했고 올해도 사실은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집행이 됐으면 일자리창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잔액이 올해 안 남도록 불용액이….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부터 민간네트워크라든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구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5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현액은 54억 1,49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억 8,507만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4억 9,019만원이며, 마두희 축제 보조금 인건비 반환,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환급에 따라 환급액은 562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4억 8,45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50만원은 게임업 과징금 2022년 내 납기 미도래 2023년 1월 6일 납부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 보충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2022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96억 3,31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4억 6,640만원을 더한 120억 9,953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9억 13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1,437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 잔액을 더한 불용액은 1억 8,385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월액 및 불용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페이지 중간,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에서 공공운영비 불용액 251만원 발생 이유는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 공연차량 차량랩핑 계약잔액이며, 58페이지 하단, 게임 및 음악산업 지원 및 문화누리카드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액 262만원은 경찰 불법 게임업 단속 통보 건수에 따른 수거 처리비 집행 잔액 등입니다.
59페이지 중간, 음악창작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액 28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축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등 집행 잔액입니다.
60페이지 상단, 고복수 음악관 관리에서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241만원은 60세 이상인 고복수 음악관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면제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61페이지 중간, 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시설비 1억 2,200만원 중 1억 200만원은 내진보강성능 평가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공사비 소요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63페이지 상단, 지역관광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액 550만원은 울산큰애기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주요 관광지 음성안내자료 제작 등의 계약 집행 잔액입니다.
64페이지 하단, 지역관광 상품 개발에서사무관리비 이월액 803만원은 울산큰애기 인형 제작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해당 이월액은 올해 1월 제작이 완료되어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70페이지 상단, 울산동헌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258만원은 울산동헌 관리 기간제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병영성 복원 정비에서 시설비 26억 5,550만원 중 10억 2,8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78만원은 동문지 해자구간 발굴조사, 서남구간 일원 시굴조사, 서문지 남측 잔여구간 설계 및 공사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감리비 200만원은 서문지 남측 잔여구간 공사 감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71페이지 중단, 병영성 문화재 관리에서시설비 1,587만원은 2021년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불용액 671만원은 최제우 유허지 관리 인건비 잔액입니다.
72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 445만원은 전기, 상수도 공공요금 등 집행 잔액입니다.
72페이지 하단, 울산향교 운영에서 401-01 옥외 소화전 보수 정비 사업은 2차 추경 예산 확보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1,000만원 명시 이월하였으며, 올해 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74페이지 하단, 외솔기념관 시설 개선에서 외솔기념관 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사업기간 소요로 1억 9,000만원 명시 이월하였으며, 현재 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3월 23일 재개관을 마쳤습니다.
75페이지 하단,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조성에서 시설비 불용액 1,360만원은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조성공사 집행 잔액이며, 76페이지 상단,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764만원은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관리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77페이지 중단, 해남사 관리에서 해남사 보수정비 사업비 3억 6,500만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23년 2월부터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2022년 스마트 외솔기념관 구축사업 207-02 전산개발비 2억은 지방비 확보 및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일정이 변경되어 명시 이월하였으며, 2023년 3월 용역 착수하여 8월 완료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275만원은 전액 국비로 관광지 방역 관리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78페이지 하단, 한글도시만들기에서 연구개발비 5,000만원 중 750만원은 계약 집행 잔액이며, 4,250만원은 사업기간 소요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가칭)태화한글역사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안 등 연구용역비로, 특구 기본계획(안)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사전협의 및 검토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이월하였고,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중간,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사업에서 시설비 7,800만원 중 1,184만원은 한글 조형물 제작 및 설치 계약집행 잔액이며, 5,015만원은 조형물 설치기간 소요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올해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불용액 541만원, 101-02 기타직 보수 불용액 79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80페이지 상단, 기본경비 202-01 관내여비 불용액 708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81페이지 하단.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3,524만원은 2021년 병영3.1만세운동 재현행사 집행 잔액 2,200만원과 2021년 지방문화원 사업인 해맞이, 정월대보름, 단오맞이의 집행 잔액 1,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9페이지, 예산현액 9,581만 1,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도시 홍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767만 8,000원, 한글작품공모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164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 포상금 50만원 그리고 사고 이월된 특구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합쳐 총 9,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액 4,30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주요 지출로는 공문서 바로 서기 책자 제작 498만원, 한글도시 홍보를 위해 마우스패드 374만원, 탁상용 홍보물품 143만원 등 1,698만 3,000원, 한글사랑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한글우수작품집 제작 285만원, 외솔 최현배선생 홍보영상 제작 1,425만원 등 총 3,57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는 한글사랑작품 공모전으로 490만원, 국내여비로는 특구지정 추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방문에 따른 관외여비로 89만 9,000원, 주민 대상으로 비대면 수수께끼대회 포상으로 99만 8,000원, 직원 대상 공공언어 으뜸이 선정 및 포상으로 포상금 50만원을 집행하여 총 4,3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4,25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 추진을 위해 기본 계획안 수립 연구용역을 2021년 8월부터 추진하였고, 특구지정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등에 대한 협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용역기간도 올해 7월까지 연장되어 연구용역비 4,25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잔액으로는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750만원과 함께 사무관리비에서 한글사랑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35만원, 급량비 집행 잔액 60만원 등 집행 잔액이 190만원 정도 발생하였고, 한글작품공모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10만원과 관외여비 및 시간선택제 관내여비 집행 잔액 74만원 등 총 집행 잔액 1,02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마두희축제, 본 위원이 마두희 역사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지금 마두희축제가 6월 한창 더울 때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김도운 위원 고래축제나 북구의 쇠부리축제는 날씨가 좋은데, 이 마두희축제는 진짜 힘쓰는 축제인데 이 더운데 줄당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옛날에 단오 역사 유례가 돼서 마두희가 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는 날짜 계절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6월 달 말고 5월 달이나 9월 달, 좀 선선할 때 하면 주민들도 많이 참여되고 직원들도 일하는데 힘이 안 들 건데.
마두희축제 날짜를 바꾸는 것은 물론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마두희가 주로 단오 때도 하다가 9월, 10월에도 하다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320년 전에 고증을 해 보면 단오 때 개최하였다는 기록에 따라서 지금 올해 단오 때 맞춰서, 단오가 6월 2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서 6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개최하게 되는데, 하반기 때 시 지정문화재 신청을 앞두고 있고, 또 시 지정문화재가 되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이런 절차상의 전제 조건에 제일 중요한 게 역사서하고도 관련이 있어야 지장이 없기 때문에, 특히 사실 작년, 재작년은 6월에 안 했습니다, 하반기 때 했는데.
그런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특히 역사성에 맞춰서 6월에 단오 때 맞춰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것은 제가 역사에 맞춰서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날씨도 덥고 행사도 충분히 제일 큰 행사이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제가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김은하 계장님,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계획, 여기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김은하 계장님, 여기에서 좀 더 설명을 부탁….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2항에 의견청취의 건이 있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하나 더 병영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보충자료 70페이지를 보면 병영성 복원이 지금 자꾸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일은 안 하고 자꾸 이월하고 있는데, 제가 2009년부터 보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돈은 있는데 일하는 것을 보니까 동시 다발적으로 몇 군데 하면 되는데 울발연인가 한 업체가지고 하고, 세월아 네월아 이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몇 십 년 동안 돈이 자꾸 이월되고 불용되는데, 울산에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울발연밖에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아닙니다.
울산에는 그렇고 그 인근에도 있는데, 우리 울산연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순환 구간은 현재 다른 지역 업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게 하는데 모든 용역을 그런 식으로 줘서 여기가 개인 일 같으면 엄청나게 빨리할 건데 맨날 파대고 이래서 주민들도 엄청 불편하고, 돈은 돈대로 자꾸 이월로 넘어가고 이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안 그래도 저도 이월금이 많은 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문화재 위원들을 설득해서 심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도 쪼고 있습니다.
하면 돌발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중에 이 땅을 파다 보면, 예를 들어서 또 1개가 나오면 조금 더 연장해 보자, 이런 의결이 나오고.
이번에 또 동문지 옆에 해자 구간을 발굴하면서 심의기관에서 거의 다 됐는데 또 옆에서 조금 더 해 가지고 확인을 더하라고 있었고.
하여튼 그런 저런 이유로 자꾸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김도운 위원 이 사람들 병영성 가지고 백년 우려먹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매일 일도 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깔짝깔짝하면서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지금 10년간 260억 정도 투입이 되고 보상액도 155필지 180억 정도 현재 투입돼서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기일을 빨리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되고, 많이 집행이 돼야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까 공무원이나 과장님한테 맡길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일어나서 현수막을 걸어서 데모를 해야 뭐가 좀 빠를 것 같지 그냥 말로 해서는 이거는, 제가 그런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저희들이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김도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병영성부터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부터해서 우리 문화관광과를 보면 예산 이월되는 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해서 이월된 사유를 보면 유독 소요기간을 맞추지 못해서 이월되는 게 좀 많거든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회계연도에 맞춰서 계획대로 모든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을 통해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요기간을 맞추지 못해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업진행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예산성과보고서 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광시설 관리 이용자 수를 보면 21년도하고 22년도 실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아무래도 2021년도는 코로나가 제가 볼 때는 정점에 있는 시기였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우리 관광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이용자도 많이 늘었지 않나 싶습니다.
○정재환 위원 관광시설이라면 어련당이나 함월루, 이팔청춘사진관 큰애기집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2022년 달성성과에 혹시 함월루도 포함이 된 건가요?
저희가 보통 함월루에 갔을 때 사람 수를 카운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함월루에도 무인계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 2022년 해맞이 행사도 포함된 실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해맞이도 다 포함이 됩니다. 총 17군데 무인계수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애기집에서 지역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평균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판매금액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지금 2022년도 매출이 570몇 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던 건데, 올해에도 제가 갔나 모르겠는데, 재즈음악회나 복지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큰애기 상품을 그런 데서 판매를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판매는 안 하고, 홍보 위주로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가 큰애기를 활용해서 많은 제품들이 판매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행사 때 보니까 판매하는 게 안 보여서.
제품디자인도 예뻐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인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큰 행사를 할 때는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짧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울산큰애기가 국내에서 최초로 우리 8급 관광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잖아요?
우리 중구의 자랑인 큰애기가 행사장에 가면 인기도 많고, 아이들도 사진을 찍자고 하고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옷이 요즘 같은 날씨에 입기에는 너무 더워요, 두껍고.
그래도 나름 중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품위유지도 할 수 있게 반팔이나 시원한 소재로 구매해 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큰애기 얼굴 탈모양은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만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옷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날씨에 자꾸 행사에 왔다 갔다 해서 지쳐서 못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주말에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재환 위원 더운 날씨에 입고 있으신 것을 보면 저희도 좀 미안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보고서를 볼까요? 91페이지를 볼게요.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과장님이 결재하신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도 결재를 하신 거고, 결재 라인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안영호 위원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아마 4년째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어 왔고, 기획실이든 각 부서에 교육도 하고.
지금 행자위에 소속된 과 중에 문화관광과가 가장 심한 거 같아요. 혹시 행안부에서 나오고 있는 성과계획서 작성요령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뒤에 계장님들은 읽어본 적 있어요?
91페이지 보세요.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단위계획이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부단위,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작성방법, 이게 다 틀렸어요. 한번 봐요. 91페이지, 성과지표를 한번 봐요.
문화예술 진흥 2022년 달성성과 목표대비 실적이 달성률이 129%예요.
하단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목표대비 달성률이 126%.
뒤페이지 한번 봐요. 92페이지.
성과분석을 쭉 해 놨고, 성과분석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눈에 띄는 게 원인분석 한번 보십시오.
이 원인분석이라는 것은 목표대비 달성률이 달성 또는 미달성 20%이상 이렇게 됐을 때 원인분석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초과달성이 되었을까? 왜 달성하지 못했을까? 이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는 거라고요.
원인분석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주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반영한 행사를 추진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가 생활이 되는 즐거운 문화도시 중구 조성에 기여’,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단위 사업들,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통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한다, 그런데 목표가 109건인지는 모르겠어요. 회, 실적 141, 달성률 129% 이면 초과달성이 된 거예요, 초과달성.
원인분석은 우리가 열심히 했다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수요가 폭발했다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이런 저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원인분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 그래요.
96페이지 한번 봐요.
2번 지역관광 활성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이거는 22년도에는 원인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20% 초과달성을 하지도 않았고 20% 미달성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21년 것을 봐요. 관광시설 관리 성과지표 밑에 것, 이거는 목표대비 29% 예요. 그러면 미달성됐겠죠? 그러면 여기에 미달성원인, 분석이 아래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2년도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적으면 좋긴 좋겠죠. 그러면 원인분석이면 내용에 맞는 원인분석이 돼야지 9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참여형·체험형 문화재 활용 확대’ 한번 봐요.
성과지표 달성 역사문화시설 조성 관리, 두 번째 거예요. 목표대비 달성률이 145%, 밑에 문화재 활용 사업 133%.
다음 100페이지 한번 봐요. 이거는 내용이 좀 맞아요. ‘병영성 정비공사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미달성을 했습니다.’
밑에 역사문화시설 조성관리, 이거는 초과달성이 됐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안영호 위원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개관으로 이용자수’,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문화재 보존 관리는 20%가 미달성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도 돼요. 뭐 적고 싶으면 적어도 되긴 돼요.
그래서 밑을 한번 봐요.
그 원인분석에 따라서 초과달성됐다고 하면 ‘좀 더 이번처럼 더 잘하겠다, 이번을 경험삼아 또는 미달성됐으면 어떠어떠한 문제로 미달성이 됐으니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거 예산성과계획서, 보고서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작성하기에는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 역량 밖의 일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성과지표정도라도 정책사업 목표와 단위사업들을 맞추는 정도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 개발 이런 부분들은 전문용역, 연구용역을 통해서 돼야 된다고요.
그것은 용역, 기획예산실 업무, 문화관광과 업무는 그것에 따라서 행안부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적 몇 건 이거는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업무.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성과지표, 논외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작성요령은….
아니, 이거를 지금 작성을 하는데 작성방법을 숙지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작성을 한다는 게 너무나 큰 문제예요. 이게 올해 문제 지적이 아니라 4년 전부터 줄기차게 4년 내내 행감, 예산, 결산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과장님도 이거를 작성 요령을 한번 읽어보지 않았고,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더더욱 안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안 읽어보는 데.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성과보고서와 계획서 작성이 이제 한 7∼8년차가 될 거예요.
이제는 이게 기획실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대학교 행정학교수님이 이걸로 수업도 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시 것도 하고 구 것도 보고 여러 개를 해요. 5개 구군 중에 그나마 우리 게 좀 낫다고 지금 얘기는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걸 보면, 참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관공서에서 외부에 공개가 되는 공개 자료에 일반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아닌데.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건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사실 예산성과지표 발굴할 때는 저희가 사실 결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이 결재를 하고 저도 결재를 하는데, 아마 이 성과예산서는 시스템상 입력을 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바로 작성해서 바로 출력이 된 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챙긴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담당자들도 거의 1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정확한 숙지 없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붙이면, 우리 장을 두는 이유가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같이 주잖아요, 책임.
그러면 계원들이 분명히 실수가 있어요, 사람이니. 걸러주라고 계장이 있는 것이고, 계장들의 실수를 걸러주라고 과장이 있는 것이고 국장님이 계신 거예요, 다들.
밑에 직원들이 다 해서 못 봐서 이렇다는 것은 변명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제대로 하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행안부 작성지침을 잘 숙지해서….
○안영호 위원 한번 읽어봐요. 재밌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숙지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부서에서 토론도 한번 해 보면 재밌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성과보고서, 계획서를 가지고 하루 잡아서 읽어서 토론을 해 보면 같이 머리를 맞대면 분명히 이게 개선 방법이 나와요. 기획실이 전혀 안 움직여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둘째 치고 우리 지금 문화행사가 되게 많다, 그죠? 축제, 문화행사 여러 개가 있는데, 민간이전도 있고 행사비지출도 있고, 그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쭉 보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불용액이 하나 같이 다 ‘0’이에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게 거의 90%예요.
그래서 제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올해 1차 추경까지 다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반납이. 이게 어떻게 해서 딱 떨어지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주로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부된 보조금을 먼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잔액이 주로 0으로 나옵니다.
○안영호 위원 아이고 과장님, 그건 큰일 날 말씀이죠.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같은 비율로 해야죠. 그런데 무슨 국비 먼저 쓰고 시비 먼저 쓰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정산은 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정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산 검사는요? 하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정산 검사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 서류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는데 이게 지금 업무량이 많고, 예산이 많은 것들은 마두희 같은 경우에는 몇 박스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사 파란색 박스로.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 보기가 다 쉽지가 않아요.
다만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문제 지적이 있을 때 보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1차적으로 담당자 선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한테 상의도 하고 잘못된 것은 조치도 전화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받고, 사유도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어째 이게 다, 56페이지, 57페이지, 특히 57페이지는 다 사업들이 없어요.
다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집행 잔액이 없는 것은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0으로 된 것은 집행을 다 한 것으로….
○안영호 위원 다 맞아요? 검사한 거 맞아요? 뒤에 계장님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0이 다 맞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저희들이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 쓰고도 모자라면 0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0이 다 맞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0으로 돼 있는 것은 집행 잔액이 없기 때문에 0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봐요.
추경 자료를 보면 국비, 시비, 이자 반납, 집행 잔액 반납 이거는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차 추경자료 한번 봐요. 이자 반납 23년도 것도 있고 쭉 다 있어요.
그런데 국비에 대한 이자, 우리도 구비 들어가는 것들이 이자가 분명히 발생될 건데, 1,000원 미만은 우리 절삭, 미반납해도 되잖아요. 고지서 발부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국비 이자는 반납하고, 시비 이자는 반납하고, 우리 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가 추경.
어차피 큰 사업들은 연말하고 올해 돼야 정산이다, 2월말까지 된다든지 해서 결산자료에는 작년도분이 지금 결산자료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죠? 한두 건 정도는 놓칠 수도 있고 미처 못 올리고 국비도 이자반납이나 이런 것을 보면 2년, 3년 전에 고지서를 발부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말고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자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지금 안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즉답이 됩니까?
아니면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아마 이게 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에 가는 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는데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민간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자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답변하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자료를 분석을 해서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석이 안 되니까 답변이 안 돼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딱딱 떨어지는 이 부분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답변할만하면 하시고 아니면 분석하셔서 차후에 우리 위원들 방으로 그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결산 보충자료 71페이지 최제우 유허지 관리 기간제 불용액,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기간제 불용액.
77페이지 그 밑을 보면 방역 수용 기간제 불용액이 있는데, 이 기간제 불용액은 왜 발생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저도 보니까 기간제 불용액이 200만원이 넘는 게 몇 건이 있어서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 해당되는 분들이 채용됐을 때는 국민연금을 납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남고.
그리고 특히 또 최제우 유허지는 2021년도에 중간에 자기들이 보존회에서 막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다가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직영으로 바꾸면서 기간에 좀 틈이 생겨서 최제우 유허지가 인건비는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간제를 미리 근로계획에 썼을 건데 집행 잔액이 남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77페이지 외솔기념관 스마트 기반 조성, 이게 국비사업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죠? 공모사업 선정됐다는 것을 제가 꽤 오래 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유하고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2022년도 3월에 국비 공모사업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화 관련 이런 내용이 많다보니까 사업 기간이 중간에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간적으로 연장돼서 올해 3월에 계약을 하게 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3월 계약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아, 시비가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계약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홍영진 위원 그러면 사업 완료기간을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올해 8월에 완료계획입니다.
○홍영진 위원 8월 올여름에 완료가 되는 걸로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홍영진 위원 연초에 업체 선정문제하고 공모내용하고 조금 지역에 잡음이 있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외솔기념관하고 맞는 키오스크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거를 이의제기하신 분들은 자기가 그 업체에 제안을 했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외솔기념관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건을 달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홍영진 위원 기존 전시물 업체한테 있는 면허권을 가지고 이 키오스크도 같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찰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키오스크하고 전시하고 연계돼서 키오스크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격요건을….
○홍영진 위원 제작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지금 계약업체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지금 계약업체는 ‘리모샷’이라고 대전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공모 제안설명하고 이런 것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해 가지고 최초….
○홍영진 위원 업체 계약도 했고 해당 업체에 가서 설명 보고도 하셨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홍영진 위원 그러면 향후에 2차 보고하고 나중에 사업수행….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요?
중간보고회 때 저도 참여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보충자료 81쪽을 보시면 병영3‧1만세 재현행사 집행 잔액반납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22년도 결산자료라서 코로나 때 했었던 그 행사에 대한 집행 잔액이죠? 지난해 4월에 했던 행사에 대한 집행 잔액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지난해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구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축구대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사실 올해 처음, 예전에는 그냥 현장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 처음 4월에 가서 병영성에 시축을 하게 퍼포먼스를 하게끔 시‧구의원들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구청장님한테 축구공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로 뻥 차면 그게 신호탄이 돼서 이게 3‧1만세운동을 했다는 그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데.
공을 하나 받았는데 그날 행사장 참여했던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공을 하나 받자고 애들이, 내가 사실 공을 차지를 못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원하는 그 눈빛 레이저를 쏴서 제가 못 차고 주고는 말았는데.
어쨌거나 이 축구공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공 하나 받고, 사실은 역사도 교육이거든요. 비싼 공 몇 만원짜리를 사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던데 공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와서, 이게 그때 축구공을 차서 병영성에 우리의 역사적인 그 지역에 애향심도 생기는 것이고 지역 사회에 대한 상식도 넓히는 것이라서 조그마한 배려로 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역사공부를 좀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것도 넉넉하게 준비해서 아이들은 꼭 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37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12호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1페이지, 제안이유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제2항에 따라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중구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특구기본계획(안) 개요입니다.
명칭은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이며, 위치는 태화동, 병영1동, 병영2동, 중앙동, 반구2동, 복산2동으로 면적은 157만 6,000㎡가 해당되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45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특화사업은 3개 특화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규제특례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4개가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우리 구에 대하여 ‘역사문화도시’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도시 이미지 상승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충코자 함이며, 앞에 말씀드린 특화사업은 전통역사문화 계승사업, 지역 우수 활성화사업, 콘텐츠 활용 관광사업으로, 전통역사문화 계승사업은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옛 성현의얼이음 사업, 전통문화재활용사업,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운영이며, 지역 우수문화 활성화사업은 중구 한글역사 바로 알리기, 테마별 한글거리 조성, 문화 및 관광 해설사 양성, 중구밀착형 지역 예술인 양성, 중구문화원 육성 및 지원 콘텐츠 활용 관광사업은 다운동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울산큰애기콘텐츠 사업, 다양한 축제 활성화 사업, 문화의거리 문화시설 연계 관광사업 등 13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내용 및 예산ㆍ재원조달방안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기대효과로는 정책 및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역사성을 알리는 문화 및 관광사업을 통해서 지역민은 문화적 소양을 제고하며, 관광객에게는 지역의 특화성을 알림으로써 울산 중구의 도시 이미지 상승효과가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토지매입비 52억원을 제외한 총사업비 406억원 투입으로 총 5년간 741억원의 생산유발, 351억원의 부가가치유발, 226억원의 소득유발효과가 추정되며, 710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특구지정신청을 위해 2021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하면서 특구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특구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8차례의 협의를 거쳐 올 4월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특구지정 신청절차에 따라 올 5월 8일부터 29일까지 공고하고,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5월 30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의견 청취한 내용을 특구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 7월경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실행 가능성, 지역주민 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90일간 심의·의결을 거쳐 올 11월경에 지역특구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구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112호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저는 우리 중구 특구 관련해서 지정을 받는 데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 오셨는데요.
저는 이 특구지정이라는 것이 그냥 껍데기 이름만 특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우리 주차장에 그만큼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주차장 3층에 여성쉼터인지 그것을 하나 만들었다가 제대로 운영도 못해 보고 폐쇄한 이런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특구라는 것은 특별한 구역, 뭔가 다른 데하고는 다른, 특별한 구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신청한 특구를 보면 태화‧역사‧문화‧한글 이게 지금 쭉 열거식으로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갖다 넣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거꾸로 보면 특별한 게 없다고 보입니다.
특구라는 것은 한우불고기 특구, 고래, 마늘이면 마늘, 이런 특별한 특색이 있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뭔가 내세울만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해 버리면 과연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제목만큼 내세울만한 것들이 있는가?
이 4가지를 다 우리가 키우겠다, 다른 곳과 비교해서 특색이 있게끔, 이것도 실제로 힘들어요. 1개도 힘든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이라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이 안에서 태화‧역사‧문화‧한글, 특별하게 타 지자체나 타 시도보다 특화된 게 크게 없어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역사하면 경주나 백제 전라도나 서울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하고는 역사로 가지고는 힘들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가진 게 한글인데, 한글도 경주나 세종이나 서울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큰 콘텐츠는 갖고 있잖아요, 외솔이라는.
그래서 이 콘텐츠를 타 세종이나 서울이나 특별하게 준비를 하거나 인프라를 깔아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빠른 선점으로 빠른 인프라 구축으로 앞으로 키워나가는, 우리가 한글하면 울산 중구, 이렇게 특화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열거식으로 쭉 해서 특화 없이 가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하면서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면 하나에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로 키워야지. 예를 들면 마늘 특화상품이다, 그런데 가지도 좀 있고, 재배하고, 뭐 다른 야채도 재배한다, 다 묶어서 야채특구를 만들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 딱 특별한 것을 해서 특구로 지정해야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특구라는 껍데기만 받지 말자고요.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처럼. 껍데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혜택도 없잖아요. 예산 지원이 있다든지 법 규제를 우리가 건축법을 확 뛰어넘는다든지 축제하는데 도로점령이나 이거 이상 이하도 없잖아요. 그 특례 받아도 그거 없어도 축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절차 하나는 더 거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껍데기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알찬 특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쏟아 붓고 있는 것 알아요.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진짜 특구다운 특구로 만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좁은 지역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특화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가 울산의 중심이고 오래 역사를 겪어왔듯이 아마 위원님들도 우리 13개동을 보면 동마다 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한곳에 집중을 할 수 없었던 이유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역사문화에 대한 이런 소재라든가 이런 특화상이 되어있다는 부분이고, 한글 또한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228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특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194개, 최근에는 5년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190개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것을 꿰지 못했다, 구슬도 서 말이라도 꿰어야지 보배다는 말이 있듯이 이걸 꿰어가지고 조금 더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아마 분명히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외솔 부분도 있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아직까지 인프라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한글이라는 이름도 가지면서 13동 흩어져 있는 곳 중에서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사업을 묶어서 우선 ‘역사문화한글특구’로 시작하고, 어느 정도 한글 쪽에 인프라가 올라오면 분리를 해서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첫발을 미흡하게 뒤지더라도 조금 더 보완하고 보강을 해서 중구가 조금 더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7월 달에 신청을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홍영진 위원 언제 그러면 결과가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11월경에 나옵니다.
○홍영진 위원 아, 올 연말 11월 되면.
이거는 신청을 해서 우리가 몇 번 정도, 선정해서….
한번 했다가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한번도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신청을 한 적은 없고 협의가 2년 정도 걸립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계속 협의과정에서 8번 우리가 올라가고 자기들도 1번 내려와서 이 정도면 제출해도 되겠다고 검토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해서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아마 태화강에서 유래한 ‘태화’라는 게 역사전통과 첨단 현대도시를 아우르는 큰 어울림? 화합의 장인 어떤 그런 큰 틀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홍영진 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 중구가 이 권역 안에서는 울산 역사문화의 어떤 것들의 시초였고, 이끌었고 근대 마중물로 삼아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특구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이것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우리 울산을 방문해서 자기들이 ‘태화를 좀 넣어라, 울산하면 태화다’ 그게 특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태화를 넣게 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특화사업 계획안이 큰 틀에서는 세 가지고, 아마 하다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굴러가다 보면 살이 붙기 마련이고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리 뾰족 튀어나왔던 것이 마모가 되면서 굴러가게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복원예정인 객사라든지 옆에 학성관, 시립미술관도 그렇고 국가정원이라든지 이거 제시하신 사업안들은 아까 안영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사업들을 하나로 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녹여놓았고 차후에 좀 더 가시적인 게 성과가 되면 차츰차츰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에 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도 하나의 의견 제시이고, 수정가결하기 위한 제시는 아니지요?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에 21년 8월에 연구용역 들어간 것이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당시에 태화동, 병영1‧2동, 반구2동, 중앙동, 복산2동 이렇게 6개 동이 당초에 포함이 돼서 한글특구 용역을 진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당초에는 중구 전체로 했다가 중간에 중소기업벤처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빠질 건 빠지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특정동만 지정이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특정 협의과정에 특정동이 지정이 돼서 연구용역이 진행됐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이게 사업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니까 막연하게 중구 전체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된 겁니다.
○정재환 위원 특구로 지정이 되면 발전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규제라든지 완화가 될 수가 있어서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아까 안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뭔가 한 가지 특색이 딱 있으면 좋았을 텐데, 명칭이 전국에 누가 왔든 관광객들이 봤을 경우에는 별로 와 닿지는 않는다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특구가 되면 정부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까? 없죠, 그런 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규제 특례를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법, 도로교통법 이렇게.
특히 하천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태화강을 이용해서 각종 사업을 많이 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우리 중구에서 국가정원 옆에 태화동, 다운동 쪽에 강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을 할 때 특례를 좀 어려운 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할 때 여기는 특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에 위에서 보기에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에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일자리정책과장 | 임미영 |
| 문화관광과장 | 김우찬 |
| 일자리지원계장 | 박재선 |
○속기사
김예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