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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23.07.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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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3년7월19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김도운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은 이명녀 의원, 부위원장은 김도운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8건으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7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김태욱 의원께서 제출한 중앙동 시계탑 위 모형기차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7월 17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강혜순 의장님께서 7월 14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7월 12일 우수기 대비 태화동 일원 주민간담회, 7월 17일 찾아가는 생명나눔활동 기념식, 생명사랑 나눔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도운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도운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도운 의원)

(11시04분)

김도운 의원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강혜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도운 의원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를 동반한 장마가 연일 이어지며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내린 장맛비가 기상 관측사상 50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갈수록 악화되는 기상이변과 그에 따른 재난위험이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중구는 이번 장마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의 특성상 매일 밤낮으로 비상근무를 서며 예찰활동에 매진해 주신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중구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설립된 중구도시관리공단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 상태로 비워져 있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중구도시관리공단은 태화강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관내 대규모 공공주차시설과 물놀이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 전반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간 이어지는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등의 재해·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상황 속에서 시설물 관리의 책임이 있는 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벌써 5개월 넘게 공석상태로 비워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2일, 제4대 이사장이 의원면직한 이후 지금까지 도시관리공단은 물론 우리 중구청조차 신임 이사장 임명을 위한 그 어떤 행정 절차나 인사채용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채용과정에서 인사 부적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5개월 넘게 채용에 대한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인 중구청조차 이사장 채용에 대한 그 어떤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은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입화산자연휴양림, 태화연·황방산 오토캠핑장을 비롯한 학성다목적체육관에 이르기까지 신규 사업 수탁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와 이로 인해 조직 및 경영체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이자 결정권자인 이사장이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경영방안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이 됩니다.

리더가 없는 조직은 무너지고 와해되기 쉽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 신청사 이전에 이르기까지 불거졌던 도시관리공단 청사이전을 둘러싼 문제와 논란 그리고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민원만족도가 28점대로 인근 남구와 울산시설관리공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수를 보인 점은 도시관리공단 조직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 같아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공석 사태 장기화는 비단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구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석 상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내부 조직 안정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신설된 기구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반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문기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기호입니다.

이번 제25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하고 온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1호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4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입니다.

이번 제25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취약지역 예방 강화,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등 추가사업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례에 부설주차장의 개방조항을 신설하여 개방주차장 지정 요건 및 절차,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일부용어들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 경험이 많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출석의원(10인)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기호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정재환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홍정식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심민령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복지환경국장임미영
안전도시국장정갑균
의회사무국장강부근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일자리정책과장장태선
지역경제과장김계화
문화관광과장김우찬
교육지원과장조삼근
총무과장김미정
자치행정과장백영애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김미경
민원지적과장김경태
복지지원과장이경희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고수옥
환경위생과장김덕수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원녹지과장권영삼
안전총괄과장김선희
도시과장오세민
교통과장하성천
건축과장변종대
시설지원과장문병호
건강관리과장김득호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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