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9월6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4.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홍보실, 정책사업단,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단·국·소·관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2144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초과분의 1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은 2022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85억 6,800만원이며, 최근 3년 순세계잉여금 평균액은 186억 1,700만원으로 최근 3년 평균액의 120%는 223억 4,000만원입니다.
2022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액의 120%를 초과한 금액은 62억 2,800만원으로 초과액의 10%인 6억 2,280만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붙임서류 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0억원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시 조성된 일반회계 예수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2023년 1회 추경시 일반회계 예수금 50억원과 이자 7,291만 7,000원을 합하여 현재 통합계정 수입은 50억 7,291만 7,000원입니다.
이번 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280만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할 계획으로 총 조성계획 수입은 56억 9,571만 7,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 지출은 0원으로 수입계획 전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9,571만 7,000원입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통합계정에 예치된 기정액 120억 7,291만 7,000원에서 이번 2회 추경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28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자 하며, 합계액은 126억 9,571만 7,000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기정 통합계정의 120억 7,291만 7,000원과 이번에 적립한 재정안정화계정 6억 2,280만원의 합계는 126억 9,571만 7,000원입니다.
현재 통합계정 수입액 전액인 120억 7,291만 7,000원을 정기예금 예치중이며, 이번에 적립할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액 6억 2,280만원도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44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76억 1,016만 9,000원 증액된 938억 2,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중구도시관리공단 청사 이전에 따른 보증금 수납 등으로 2억 5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1-02, 특별교부세는 2023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1-01,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지방재정법 제29조의 2」,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하여 광역시에서 교부하는 2023년도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미편성액 68억 5,3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2023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3억 8,000만원, 2022년 신속집행 인센티브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933만 7,000원이 증액된 105억 5,2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201-01 사무관리비는 투자 심사 및 기금 계획 변경 등 심의안건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3회분 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 201-01 사무관리비는 2024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 성과계획서 지표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308-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액 조정으로 9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변경 통보에 따라 1,38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801-03 내부유보금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2억 9,137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현원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 5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1쪽 하단부터 122쪽 상단까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2년 통계조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02-01 기금전출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20%를 초과함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초과분의 1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기 위하여 6억 2,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기획예산실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121페이지에 201-01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 컨설팅 자문비가 올해 처음 책정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위원장 문기호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작년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문기호 의회에서 성과보고서에,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지난 번.
○위원장 문기호 지적이 있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지적사항 부분이 있어서 용역도 요청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시기에 맞물려서 본예산 부분을 용역에 맡기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용역을 맡기려고 하면 이미 성과계획서 작성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걸러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첫 번째, 저희들이 일단 직원 교육을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모든 담당계장님들과 예산담당 7급 차석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직원교육을 시켰고 아마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온 것 가지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울산대 전문 교수님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하면 걸러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작년 성과보고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용역하기 보다는 일단 자문을 구해가지고 한번 시도 해보자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래서 성과보고서 작성직전에 자문을 구한다. 일종에 교육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교육은 직원들이 어떤 지표를 작성한다던지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재정조세연구원에 계신 교수님 초빙해서 한번 했고, 이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계획서가 작성되는데, 작성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교수님들한테 토스해서….
○위원장 문기호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다시 한 번 지표가 제대로 실효성 있을지 한번 검토를 받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집행부에서 하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용역이나 자문 같은 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문기호 예산을 투입되는 만큼,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자문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보시면 신속집행 인센티브 해서 7,500만원 돼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저희가 5개구·군중에서 사실 조금 하위권에 속하는 편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이게 침체된 경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재정의 60%를 신속집행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도 신속집행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요?
○정재환 위원 추진, 일단 추진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신속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거의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분기별 그 다음에 거의 분기별 실적이 전국적으로 나오다보니까 계속 체킹을 또 합니다. 얼마 전에서도 부단체장님 중심으로 점검회의도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추진단이라기보다는 전 부서가 일단 다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진부서가 있으면 원인분석부터 해서 계획 설정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원래 이게 올 초인가요? 한 5억 이상 대규모투자 사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공정률이나 집행상황을 매월 1회 점검하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것은 매월 1회 구청장님 주재로 간부회의 때 각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것은 별도로 사실 대규모사업 주요사업 추진사항보고라고 해서 간부회의 때 진행되는 사항이고, 또 신속집행은 신속집행대로 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 지금 23년도 상반기는 지방재정 집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사실 신속집행부분에 있어서는 5개 구·군을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 상당히 고심이 많은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행정소요기간이, 그러니까 절차 이행기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대규모사업들이 정체되는 바람에 집행의 실적은 구·군의 절대평가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3위, 4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작년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목표율 달성은 3위정도 됐는데 기타 다른 어떤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한 4위 정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이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는 조금 늦은 편이고, 저희들 나름의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GB(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GB(그린벨트)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절차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장시간 소요됨으로써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존재원에 많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또 특별교부세나 기타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차면 발주를 하고 그 다음 그동안에 예산을 일단 확보했던 부분은 미집행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환 위원 타 구·군에 비교를 자꾸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각 구·군마다 그런 사정이 다들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잘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앞으로 계획적인 예산관리로 해서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구도 최상위기관이 돼서 타 구·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명심하겠고 저희들도 사실은 사업을 할 때 매끄럽게 진행되면 직원들도 오히려 스트레스 덜 하거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독려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생기고 그 과정들을 새롭게 하다보면 지연되는 게 저희들도 안타깝고, 직원들도 누적 되다 보면 일이 쌓이는 형태가 되니까 직원들도 하는 만큼 실적이 늦어서 이래저래 대외적으로는 모습이 안 좋게 비춰지고 내부적으로는 또 직무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산이 제때 제때 신속하게 집행이 되면 결론은 우리 경제가 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경제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 다 같은 마음인데 절차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무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문기호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신속집행 관련 얘기가 나와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이번에 6억 2,280만원 기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을 하면 신속집행을 한 걸로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일단 목표액에 잡히질 않습니다. 일단 예산이 사업비에 편성이 되면 신속집행 대상금액에 잡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업예산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집행대상 목표액에서 빠지는 거지요.
○안영호 위원 목표액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다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아마 다른 구·군 잘 모르겠어요. 울주군도 작년인가 올 초인가 1,000억인가 돌리고, 이게 실제로는 장단이 있어요. 어찌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으면 신속집행으로 잡히고 이런 편법으로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6억2,000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면 큰 의미가 있나요? 차라리 이것을 내부 유보금이나 아니면 할 일들이 참 많은 데 굳이 왜 이것을 기금에 넣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가 3년 전쯤에 신규로 생겼는데 아마 정부에서 기금을 계획했던 것들을, 제가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일단 특별회계잉여금을 특별회계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잉여금이 많이 생겼고 당장 투자할 사업비가 없으면, 사실 그 당시는 회계 간 이용이 잘 안 됐거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어서 일반회계가 급히 필요하다 일반회계 빼쓰고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이자를 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안정화기금이니까 어느 특정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폭증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쓰지 말고 안정화기금에 증액된 일정금액을 기금에 넣었다가 혹시 재정이 부족했을 때 그 때 빼 써라 그런 취지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고 아마 전체….
○안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억 2,200만원 이거 재원은 어디에요?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순세계잉여금에서 빼서, 우리 조례가 일단….
○안영호 위원 우리 1차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얼마였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것은 통합계정이.
계정이 2개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계정이 2개 있는데 지금 6억은 안정화계정이고, 통합계정은 50억 그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50억 정도였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6억 정도면 굳이 기금에 넣을 이유도 없고, 지금 안 그래도 중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경기가 안 좋은 데, 6억 정도면 조금조금한 사업이라도 편성해서 하면 될 텐데 쪼개면 준비기간이 되게 많거나 오래 걸리거나 이정도 돈으로 대규모사업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재원들은 쓰라고 나온 건데 자꾸 묶어놓으니까 그래서 울주군도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런데….
○안영호 위원 경기가 어려울수록 자꾸 써야지요, 그래서 자꾸 신속집행하라고 하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통합계정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사업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아직 특정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고 해서 통합계정에 넣어 놓으면, 우리가 좀 더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할 수 있어서 통합계정에 넣었고 이건 데 지금 6억은….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해가지고 예치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안영호 위원 이자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6억은 조례에, 조례사항 이럴 때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넣은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이 6억이 아예 지금 쓸 수 없는 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니요, 내년도 또 일부는 빼서 쓸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다시 타고 올라가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까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것은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튀어나온다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
그럼 나머지 지금 순세계잉여금 짜투리 모은 게 6억 2,000만원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최근 3년보다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라고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순기능보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 때문에 꼼수로 사용하는 역기능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하여튼 신속집행 얘기가 나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속집행의 의미대로 우리가 재정을 많이 써야 될 때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실장님 올 초부터 원전안전교부세가 그거 받으려고 다 우리 구청 노력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김도운 위원 목표치를 달성해졌나요? 어떤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원전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진행상황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최근에 100만 서명운동은 134만 정도의 초과달성은 했고 지금 올해 이번 달인 9월 달에 중앙의 관계부처 의회 국회에 서명지를 전달하려고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운 위원 내년에 예산을 한 100억 정도 받을 수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 저희의 의견들을 개진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목표치를 달성했다하니 기획실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홍보 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중철 홍보 실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홍보실로 발령받은 홍보실장 나중철입니다.
홍보실장으로서 앞으로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면서 구민과 함께 능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홍보로 중구의 다양한 정책을 알리고 주민의 희망과 바람이 하나하나 구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홍보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보 실장님, 신설 부서인만큼 업무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구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공감하는 언론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철 홍보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홍보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16억 9,114만원 대비 7,082만원이 증액된 17억 6,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상단 구정 홍보활동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디지털 공공정보 안내시스템 서버 이용료 부족으로 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자료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종갓집 중구 어제와 오늘 사진전’ 사진을 화보로 제작하고자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구정 주요 시책‧행사‧축제 등 자체 영상제작을 위한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76만원을, 9월 신규 채용예정인 시간선택임기제다급 특근직원급식비로 25만원을, 총 1,1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관내여비는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으로 48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202-03 시책업무추진비는 뉴미디어계 신설에 따라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체 구정 영상 제작 환경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구정 홍보영상 편집용 컴퓨터 2대와 2대 구입비 600만원, 촬영용 캠코더 및 관련 장비 구입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 신규 설치에 따른 통신 회선료 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초과근무수당은 부서신설에 따라 현원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 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1-02 기타직 보수로는 뉴미디어계 인력 신규채용에 따라 임기제 1명과 시간선택임기제 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317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8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반영한 기본사무관리비 126만원과 급량비 371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복사기 임차료 6개월 분 106만원을 신규편성하여 6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현원을 반영하여 696만원을 증액한 984만원을 편성하였고,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는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원, 텔레비전 구입비 70만원, 냉장고 구입비 40만원, 프레스센터 청소기 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홍보실 전 직원은 중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일군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종갓집 중구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보도 자료외에 영상보도 자료 제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자로 뉴미디어계를 신설하고 구정영상촬영을 위한 임기제 직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편성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 중 캠코더 구입비 850만원이며 나머지는 렌즈 650만원, 무선마이크 200만원 , 삼각대 등 배터리메모리카드 등 자재구입비로 800만원으로 다른 촬영장비세트 일체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캠코더 등 영상촬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구정 주요 행사 및 홍보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자체영상을 제작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129페이지 201-01 종갓집중구 어제와 오늘 화보집을 100권 제작을 하신다고 하셔서, 신규편성으로 1,000만원.
○홍보실장 나중철 예.
○홍영진 위원 그렇지요? 200권을 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권당 그러면 5만원 정도, 판매용입니까?
○홍보실장 나중철 아닙니다. 무상….
이것 같은 경우는 200권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은 하나의 중구역사의 자료로써 국가기록원하고 각 도서관, 동사무소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드리고요, 그러면 200권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최소 200권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책 제작을 할 경우 일반에서 제작할 때 보통100권에서 150권 정도는 배부용, 어디 필요한 배부처나 기록보관소 이런 데 그냥 주는 거지요. 우리 이런 것을 주관했으니 보관을 해 주시오. 그런데 그게 한 평균적으로 100권 이상은 되더라고요, 많으면 150권정도.
200권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권씩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당초 각 급 학교 초·중·고도 배부할 계획이었는데 숫자가 좀 모자라더라고요, 찍다보니까.
일단 대학도서관이라든지 고등학교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 위주로 하고 또 의원님들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영진 위원 일반인, 관심 있는 구민들은 책 욕심 많으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일반인 구민들 원하실 때는 방법이 잘 없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이게 무상배부는 안 되고요. 중구소재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시관, 동사무소에 위치한 도서관 정도 배부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하셨던 사진전 행사에 소개됐던 그 행사 사진들이, 전시작품들이 다 책 속에 담긴다는 것이지요?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지난 7월에 중구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사진 57장 정도 전시를 했습니다. 그 사진 외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 쳐가지고 100점 이상,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사진도….
○홍영진 위원 예.
○홍보실장 나중철 우리가 준비중입니다. 지난 번에 사진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진이니까 사장하기 아까워가지고 지금 고복수음악관에 찾는 분을 위해서 전시를 할 거고요.
또 사진하다가 내년 우리 계획에는 문화예술회관에 기획전시를 해서 중구구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우리 중구를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지금 경상일보 사에서 우리 사진전한 사진 연재중입니다.
○홍영진 위원 예, 이런 화보집은 향후에…. 지금 사진자료를 모으고 계시는 거잖아요. 과정 중에 있으시죠?
○홍보실장 나중철 예.
○홍영진 위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귀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한 1, 2년 이후에 사진전시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진집이 지금은 1집이지만 나중에 두 번째 사진집이 또 다시 제작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첫 시도인 만큼 빠짐없이 완성도 높은 책으로 만들어 주셔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 게요. 우리 자산취득비나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실 지금 선집행 된 게 있어요?
○홍보실장 나중철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혀 없어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구매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문서세단기, 텔레비전, 냉장고, 청소기 그리고 캠코더 등등 선집행 된 건 없지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지금 일절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복사기는요?
○홍보실장 나중철 복사기는 임차니까, 복사기임차료가 이번 추경에 일단, 임차료는 월말집행이니까 급한 사무집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복사기는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들어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홍보실장 나중철 구매가 아니고요, 임차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추경이 9월이잖아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7, 8월에 집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 이후에 집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당장 필요한 부분이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안영호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단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단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09만원이 증액된 16억 6,62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상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2023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현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26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사무관리비 및 급량비도 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20년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2억 1,1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예산안 137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예산은 9,160만원 반납했네요. 시비. 준공은 했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준공됐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보증기간이라고 하나? 그게 몇 년인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보통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1년이고, 현재도 하자보수를 이행시킨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9,100만원 추가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이유가 뭐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이 부분이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금액이 다소 많은 점은 지연배상금이 3,5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부담한 지연배상금과 지연배상금에 따른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9,000만원 정도 반납이 된 내용입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그냥 둬도 돈 10원이라도 더 필요한 데,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데 돈을 9,100만원 반납하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안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죄송스럽지만 사업진행과정에서 업체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추가적인 이월이나 안 그러면 계약부분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소 민원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하자보수를 하는데도 있는데 조금 지나면 엄청나게 하자가 나오겠더라고.
지금 시설해 놓은 것 보니까, 그때는 구청에 예산을 가지고 또 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구청에서 안을 수 밖에 없는데 하자기간 정도 안에서 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잡힐 것 같고 그 이외에 일어나는 부분은 등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됩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해 놓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큰 부분들은 하자보증기간에 거의 잡아질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우리 거기에 전기세를 측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거기에 측정된 것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게 한 80만원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예측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보니까 75만원정도 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되는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영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홍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청년문화 특화지역으로 육성·개발하고 이를 통해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청년문화 및 청년문화 특화지역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문화 특화지역 육성·개발 항목을 계획사항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시범지역 선정, 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청년정책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 시범지역의 선정, 안 제24조 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미래전략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세입·세출 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33억 5,500만원이 증액된 188억 1,800만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7억 7,800만원이 증액된 388억 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함월루 누각 수리 및 유지보수에 4억 5,000만원 유곡ㆍ성안 테니스장 노후시설 개선비 5억원, 중구축구장 조성공사 20억원,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편성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4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300만원이 감액된 27억 8,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등 3개사업에 7,600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600만원이 감액된 38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페이지 중간부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올해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페이지 하단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원기업 전출과 감소 등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159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32억 7,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2,000만원, 160페이지 중간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학생승마 지원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등 3개사업에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71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64페이지 하단부, 동물보호조치 201-01 사무관리비는 유기동물 보호 및 포획수요 증가에 따라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5페이지 중·하단부,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반환은 2022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을 위해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173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47억 7,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교부세에 함월루 누각 수리 및 유지보수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600만원이 증액된 94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78페이지 중간부, 함월루 운영 401-01 시설비는 함월루 지반 침하 공사 및 목조 보수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원 및 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 중간부, 병영성 문화재 관리 401-01 시설비는 병영성 홍보 및 주요행사 시에 게시를 위해 군영기 제작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교육지원과입니다.
187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800만원이 증액된 65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에 유곡·성안 테니스장 노후 시설 개선에 5억원, 시·도비보조금등에 중구축구장 조성비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4,400만원 증액된 149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92페이지 하단부, 체육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유곡·성안 테니스장 조명이 노후되어 LED 조명으로 신속 교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성립전으로 편성,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93페이지 중간부, 중구축구장 조성 401-01 시설비는 중구축구장 조성 사업비로 시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402-03 민간위탁사업비는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층 어린이집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적이 증가되는 등 사업비가 증액되어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도서관추진단입니다.
199페이지, 도서관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원이 증액된 14억 7,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사업비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34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401-01 시설비 및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비로 편성된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 하였으며, 도서관 명칭공모에 소요되는 201-01 사무관리비 등에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문화·체육시설·도서관 건립 등 현안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반영하고, 국·시비 변경내시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11시30분)
○위원장 문기호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일자리정책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태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정기인사 시에 환경미화과장에서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일자리정책 과장님, 양질의 일자리정책 추진 및 공유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선 일자리정책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28억 8,200만원 보다 9,300만원이 감액 된 27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223 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마을기업 2개소에 1차 년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 보조금등은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및 기업체 전출 등으로 7,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521 시‧도비 보조금은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사업과,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개발비 공모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및 기업체 전출 등으로 2,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715 보조금등 반환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600만원이 증액 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과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9억 6,500만원 보다 9,600만원이 감액 된 38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편성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상단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201-03,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교육은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 26명에게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사업, 201-01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광고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307-02,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은 전문인력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 된 기업중 1개의 기업이 타 지역 전출에 따른 인력 감소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하단에서 152쪽 상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공모 사업, 307-02,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중 1개의 기업이 중도 포기함에 따라, 2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중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 된 사회적 경제기업 온라인 경제플랫폼 구축 사업과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상생 장터 운영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사업별 각각 5,000만원이며, 사업별,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000만원과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예산이 2억 7,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은 인건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지난 5월에 1개의 기업이, 인력이 30명 되는 굉장히 큰 기업이 북구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하면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정재환 위원 그 사회적 경제기업 안에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마을기업.
○정재환 위원 마을기업, 협동조합.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자활기업.
○정재환 위원 자활기업 그렇게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정재환 위원 그중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보고, 우리가 지금 신규로 모집이라든지 공고 이런 것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지금 7월 달에 안 그래도 신규 4개 업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총 35개에서 39개로 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재심사나 재참여 하는 비중을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뭐라고요?
○정재환 위원 이게 사회적 기업이 보통 3년 정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정재환 위원 그럼 끝나고 재심사나 재참여를 하시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비중….
○정재환 위원 비율이,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다시 심사를 요구한다든지….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지금 그만두는 업체는 현재까지 3년 동안 없는 것 같고,이번에 이 한 개의 기업은 전출이 있는 것이고 계속 매년 2∼3개 올해는 4개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일자리 같은 게 현재는 사회적 문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정재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하든지,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그래서….
○정재환 위원 하여튼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많이 유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품의 홍보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적극 지원을, 공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것은 감액됐다기보다는 북구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를 통해서 이 사업비를 북구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까 전에 처음에 그렇게 설명해줬으면 질의 안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042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7,044만 2,000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발생에 따라 51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0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도시텃밭 이용대금 11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과태료에 농축산 관련법 위반 과태료 건수 증가로 162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9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517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8,900만원으로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 학생승마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7,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485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6,396만 4,000원입니다.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시비예산조정으로 30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역전시장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 대행사업비는 2023년 전통시장·공동브랜드 개발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권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에 젊음의거리 내 증발냉방장치 소모품 교체와 펌프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관내 청년농업인 2명에게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 1,3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 및 포획 수요증가에 따라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관내 가축사육농가에 섬유질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동절기 양봉농가 꿀벌피해 예방을 위한 월동사료와 면역강화제 구입 지원비 4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3억 7,2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과 요구 예산안에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305만 6,000억 감액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에 3kW 태양광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여서 전기요금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가구당 지원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4월에 광역시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작년 대비 설치단가상승으로 가구당 지원비가 3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구·군별 대상가구수도 조정되면서 20가구에서 18가구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100만원과 구비 2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서 단가설치비용이 상승하면서 가구 수가 조정됐다고 하셨는데, 20가구에서 18가구로 조정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가구가 지원을 했었나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신청을….
○정재환 위원 신청을 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대상을 20가구로 잡았는데 예산이 단가가 상승되면서 18가구로 축소된 개념이고, 18가구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정재환 위원 신청한 가구 수는 몇 가구정도됩니까? 신청한 가구 수.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울산형이요? 울산형은 미리 안 받고 저희가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접수를 받아서 신청하는데 울산형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게 됩니다.
○정재환 위원 그냥 신청을 받아서 가구 수를 줄인 게 아니라 일단 단가상승이 돼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정재환 위원 이제 신청을 받….
근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것은 이제 국고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거 한 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 구는 지금 대상자 신청 받은 게 2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 신청된 게 사실 울주군하고 북구 쪽만 됐는데 저희 구에도 청년농업인이 있어서 두 명 분을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3년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110만원씩.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현재 진짜 영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중인건지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아니요. 청년농업인으로 있는 분이….
○정재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정재환 위원 스마트팜인가요? 혹시, 그건은 아닌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 구에는 스마트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혹시 어디서 이것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세부신청자 내역까지는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면….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대상자 현황을.
○정재환 위원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사실많이 없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 이제 영농에 진입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성장단계까지 우리가 좀 청년농업인들의 맞춤육성교육이라든지, 사실 중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울주군이나 사실 이런 데에서는 하고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저희가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357-04 민간사업보조 호프거리 제가 행사는 잘 안 가는데 거기 호프거리 참석을 했는데 시장님도 오시라고 했는데 식이 6시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6시에 해버리니 사람들도 많이 안 왔고 또 더운데 공무원도 퇴근하려고 하면, 하여튼 6시 반, 7시는 되어야 되는데 6시에 하는 이유는 뭐죠? 직전 행사를 6시에 하는데 보통 7시나 8시에 해도 될 건데 6시에 딱 하니까 가보니까 사람도 없고 날씨는 덥고 여러 가지 보니 주위에 점포도 다 임대를 붙여놓고, 왜 6시에….
손 없는 날인가요? 왜 시간을 6시로 잡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특별히 저희가 6시를 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행사를 6시부터 하게 되면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식 중간, 행사중간에라도 하면 좋지않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행사를 할 때 앞으로 저희가 개막식 시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 행사에 시장님이나 위원들 다들 사람이 많이 왔을 때 가면 괜찮을텐데, 그날 가보니까 우리 가 있고 뒤에 사람들이 와 있고 그런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때 그 행사가 5,000만원 짜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김도운 위원 여기 보니 사업자 대표가 김민정, 김민정이 사촌인가요? 계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아니요, 거기 원도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인입니다.
○김도운 위원 근데 행사가 너무 조잡스럽고 아닌데, 그래서 나는 계장님이 김민정사촌인가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럼 뭐 여성기업에 사회기업하고 5,000만원 수의계약 이렇게 줬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아니요, 수의계약 아니고 공모로 해서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공모로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김도운 위원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아니요, 이사업은 저희가…..
○김도운 위원 솔직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공모사업으로 돼서….
○김도운 위원 이제 안 할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일회성 사업입니다.
○김도운 위원 이제 안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동일사업은….
○김도운 위원 그럼 그만 둬야지.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59쪽 지방물가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 이게 보니까 상금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상금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1,000만원을….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인센티브 1,000만원.
○위원장 문기호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물가안정평가관리 우수상이 어떤 상이지요? 평가절차라든지 조금 생소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이것은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광역시도는 별도 기초지자체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등급별로 우수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일정 물가 관련 인력을 파견해서 실제 물가를 샘플로 몇 개 항목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울산광역시로 따지면 5개구·군 중에 어떻게 평가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전국이 같이 평가를 합니다. 구·군 평가는 아니고요.
○위원장 문기호 울산에는 다른 구·군은 어떻게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다른 구·군에 2개구·군은 3,000만원 받았고요. 3개 구·군이1,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1,000만원 받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기호 하여튼 우리만 받은 것은 아니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상금인가 싶어서 저는 질의 드려 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59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영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홍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4호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내에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식물을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반려식물문화가 보다 일상화·대중화 된다면 태화강국가정원을 가진 우리 중구의 정원문화 진흥에도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34호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3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홍보실장 | 나중철 |
| 정책사업단장 | 민병률 |
| 일자리정책과장 | 장태선 |
| 지역경제과장 | 김계화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