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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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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9월7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나. 환경미화과

다. 공원녹지과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나. 환경미화과

다. 공원녹지과

(10시3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위생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덕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반갑습니다.

저는 금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으로 있다가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덕수입니다.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종갓집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 9,700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된 14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구비 이자 및 집행잔액에 850만원을 증액하였고 페이지 중간부, 보조금에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7,850만원, 시비보조금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하단부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처리비용 집행잔액 등에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9억 6,1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20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및 녹색생활 지원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활동이 기후변화와 환경적 요인으로 다 빈도 출동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대기환경 미세먼지 바로 알기 알리미의 장비 고장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석면피해인정자 신규 발생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자에게 구제급여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로 7월 정기인사에 현원 2명 증가로 초과근무수당 5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01 관내여비도 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쾌적한 생태도시, 안전한 식품위생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환경위생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26페이지보시면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해서 반납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비같은 경우에 일정액이 내려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반납액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비용이 6,25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있었는데 국비 50%, 시비25%, 구비25%를 편성되어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주로 많이 발생된 이유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철거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주는데 개량비용이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처리할 때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뜯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건물사용용도가 줄어드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함과 동시에 건물도 같이 철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인들도 지원해서 신청을 해서 철거를 하면 사실상 개량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100% 들어가니까 개량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설명은 충분하게 잘 들었고, 지금 현재 중구의 슬레이트 지붕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많지는 않습니다.

이명녀 위원 어느 정도인지 수요가 파악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가구로 했는데 실제 한 거는 주택이 15가구, 비주택이 1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 1개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실제 한 거는 15개했습니다.

15개했는데 주택이 10개있고 비주택이 3개했고 지붕개량 2개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미세먼지알리미 정비 보수비로 143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미세먼지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변에만 설치가 되어있나요?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몇 개 정도인지.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저희 관내에 4군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태화루 사거리와 성남둔치 공영주차장, 동천물놀이장, 공룡발자국공원 이렇게 4군데가 되어있는데 지금 성남둔치공영주차장 한 곳이 고장나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설치할 때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3대는 구비로 해서 1,000만원씩 들었습니다.

2018년도 9월 달에서 11월 달에 설치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설치한지 5년 정도 되었다는 건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유지 보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미세먼지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많이 다니는 장소에는 해놓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과장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요즘 모바일로 해서 기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네 곳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장비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고장률이 잦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오히려 철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이번에 수리비용을 주시면 고쳐서 활용을 하고 고장률이 더 잦게 되면 아예 철거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최초 설치할 때가 2018년도면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여기에 관리유지보수비는 없었습니다. 기정액으로 48만원이 있었던 거는 안내판이라든지 보수하는 조그마한 소 수리비용이지 지금처럼 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명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미화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현옥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정기인사에 환경미화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현옥입니다.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일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김현옥 환경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증감액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세입예산은 54억 5,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00만원이 증액된 180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차량 관리 201-01 청소차량 수리비로 4,500만원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형 특장차 부품의 높은 가격과 차량 노후로 인한 수리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청소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비 220만원은 경유차량 4대를 하반기 중 CNG 가스차량으로 교체 구입 예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304-04, 환경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부족분에 대하여 6,300만원이 증액된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환경미화과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환경미화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정비예산 수리비가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수리를 예측을 못해서 올린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 청소차량은 2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노후된 차량이 많다보니까 어떻게 고장이 날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이고 이게 특장차량이다보니까 일반승용차나 보통차량보다 수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더구나 안전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정기적으로 정비는 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일반차량들도 보면 정비를 하고 나면 차계부라고 하죠? 날짜하고 정비한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이 또한 서류도 잘 가지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이상 편성내역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감사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3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74억 4,6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어 2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31억 7,3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3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전년대비 전기요금 20% 인상,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수도요금 12% 인상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등과 공원시설 전기요금 화장실, 바닥분수 등의 운영을 위한 수도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500만원이 증액된 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 원도심 녹지조성 및 관리에서는 원도심 일원 화분 이동을 위한 지게차 임차비로 구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페이지 하단,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는 시 1회 추경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재료비 500만원과 서동 KCC아파트 옆 배수로 시설공사 2,500만원, 수목 수형정비 2,000만원 등 시설비 4,500만원이 증액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정원도시 조성에서는 정원조성 선진지 견학 및 정원시설물 증가에 따라 관외여비 및 재료비 600만원 등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숲길유지관리에서는 황방산 황토길의 급격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황방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과 토양조사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900만원, 태화연과 입화산을 연결하는 보행교의 2022년 정기 안전점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는 6월 5일자 도시공원관리 청경이 민원지적과로 전출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특근급식비 등 500만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 1억 1,400만원, 기본경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우리 구의 공원, 녹지 및 산림, 정원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45페이지, 연구용역비 황방산 황토길 활성화 기본 계획 및 토양조사 용역비 2,9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방산 맨발 등산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지난 4월 세족장을 설치한 후 평일 2,000명에서 3,000명, 휴일 3,000명에서 4,000명이 방문하는 맨발등산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기본 계획은 황방산을 주민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토양과 식생에 대한 기본 조사 및 토양의 훼손방지, 주민만족도, 타시도 사례비교, 국·시비 지원방안 그리고 황방산을 숲길로 이용할건지 아니면 도시공원조성으로 만들어서 이용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 등 울산의 대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원도심 녹지조성 및 관리에 보면 화분이동 장비 임차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보니까 기정액이 110만원인데 80% 정도 증액해서, 400만원해서 51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80% 이상 현재 금액자체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80% 이상 증액해서는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예측 가능했던 부분은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반영이안 돼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당초에 화분 임차비를 11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원도심에 돌의자를 2회에 걸쳐 철거를 했었고요.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축제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축제나 행사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그 부서들에서 직접하니까 화분을 옮기는 것들이 교통에 방해가 되고 안전에 위험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부서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과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화분 옮기는 게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교통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하다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할 때 부담을 좀 덜어 주자는 측면에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임차비가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행사나 이런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추경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황방산 맨발등산로 걷기 하는데 평일에도 2,000∼3,000명 정도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다 보면 문제점은 당연히 발생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발로 걷다보면 발바닥에 상처를 입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영조물배상책임이 되는지, 사실은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미끄럽고한데 주의문구가 붙어져 있는지, 뱀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를 넣어서 현수막 게시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영조물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오시다보니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위원님, 지적감사하고요. 저희들 산에 와서 실제로 황방산이 황토로 되어있다 보니까 비가 온 다음날은 많이 미끄럽습니다.

우천시에는 산행을 자제해달라, 비가 오는 날은 출입금지 줄도 치고 세족장이 장현동 입구에도 줄을 치고 야영장 입구에도 줄을 치는데 시민들께서 줄을 걷어내고 올라가십니다.

많이 미끄러운 부분에는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우회로를 만들고 그렇게 함에도 주민분들이 맨발에 대한 열풍이 불어서 계속 다니십니다. 실제로 팔이 부러져서 앰뷸런스가 오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영조물배상보험이 안 들어있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등산로를 관리하고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등산로를 실질적으로 관리는 한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유지라서 보행매트만 걷어내고 풀을 베고 있는데 지금 등산로가 너무 많이 파여가고 아까 말씀하시는 뱀조심이라는 안내표지판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을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이나 보상이나 실질적인 행위가 들어가면 법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벌초 오시는 분들, 동네어르신들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들을 한분씩 만나서 기본적으로 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동의를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영조물배상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 드는데 확인해 보면 큰돈은 들지 않으니까 등산로가 정비되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 보호를 위해서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을 할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 체크하는, 지금 현재는 차량대수를 보고 몇 명쯤 올 거다 라고 계산을 하는데 계수기를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에 얼마나 오는지 인원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 지도 한번 해 볼 거고 아까 말씀하신, 황방산이 야영장을 위해서 조성이 된 곳인데 야영장보다 등산객들이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신발을 신고 오셔서 저희한테 신발신고 올라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이 야영객들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여자화장실이 3개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야영객들을 위해서라면 큰 불편이 없는 사항인데 시민들이 토·일요일 날에는 한 4,000명 정도 오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여자분들 같아요. 화장실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휴지가 평소보다 6배정도 쓰이고 지하수도 해놨는데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주차장은 축구장부지에 한 80면 정도 추가하고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아침 5시반부터 저녁 7시까지 2개조로 나뉘어서 네 분씩 세 분이 근무를 서고 한 분은 쉬는 시간을 주면서 다 같이 근무를 서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예산도 당초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토·일요일에도 기간제분들이, 아무리 돈이 그렇다지만 여름엔 힘들거든요.

같이 이야기해서 특근을 해주시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도 많이 어렵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처음 주차장부분도 거리가 있는데 황방산 야영장입구하고 맨발등산로입구에서 걸어오시면 한 15분에서 20분 걸리는데 처음에는 불만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라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분들도 많고 저희 기간제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현재까지는 덕분에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황방산황토길 걷기는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는 곳이거든요. 각별히 주민들의 안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의 문구 붙일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주의하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방산 황토길이 열풍이 불어서 사람들도 많이 왔다갔다하고 중구가 관광명소로 도 자리매김하고 다 좋은데 건설과에서 도 들어가는 입구도 넓히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앞서 예산안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얘기한 부분인데 사유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가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열풍이라고 하면 열풍이 식을 때도 분명히 올 텐데 그 시기가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그만큼 투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입장이 있으실 거니까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아시다시피 황방산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소유주들하고 등산로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니까 사전에 찾아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개인사유지에 동의를 하고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등산로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걸 숲길로 지정을 해서 등산로만 땅을 사들이는 방안이 있고 전체를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사들이는 방안이 있는데 등산로만 살 것 같으면 토지소유주들이 자기들 등산로만 하면 땅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 될 것 같고 숲길로 지정하는 것도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산림청에서 기본계획에 넣고, 그런 절차나 비용이라든가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결국에는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얼마쯤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황방산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보다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울산연구원 쪽에 전문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의논을 해보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벌써부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 잘 판단하셔서, 이왕 시작한 사업인데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202-02 원도심 화분이동장비 임차, 화분이 500개정도 된다. 그죠?

화분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혔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가 화분하고 지난 상반기에 원도심에 돌의자를 60개정도 치웠습니다. 돌의자가 휴식의 공간도 있었지만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였는데 저희가 60개정도 치웠는데도 주·정차나 이런 큰 민원이 없습니다. 주·정차나 이런 것들 점차적으로, 이게 한번에다 치우기는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도 상의를, 존치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의견을 계속 받고 있는데 같이 상의 를 해서, 그리고 화분의 모양이 설치가 될 때 연도별로 각 다른 부서들이 모양도 통일되지 않고 미관상 화분을 줄이면서 특색 있고 심플한 그런 화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정원거리 조성을 하면서도 화분들 정리를 하고 구체적인 개수와 어떻게 하는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화분 모양도 이정도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지게차를 빌리는 비용이 85만원 정도 드네요? 축제를 하면 보통 2∼3일 정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치울 때 금액이 이정도 들고 또다시 원위치 하는데 이 정도 들고,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6대같으면 6회 정도를 이야기하네요? 3번 정도 축제를 한다고 올리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돈이 조금 모자란 부분은 우리 과에 다른 파트에 여유금을 쓴 것도 있고요.

김태욱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지게차 금액이 얼마인지 장비를 유지하는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년 이렇게 500만원 이상씩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보면 배낭 하나 메시고 등산화 신고, 현장을 늘 다니시고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큰 거만 보시다 보면, 저희는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거든요. 나오면 도심공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보면 운동할게 없답니다.

그것도 제가 보니까 교체를 해본적도 없는 것 같고 우리집 앞에도 공원이 있는데, 그냥 넓게 차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운동할 게 없어요. 저희가 연초인가?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체육시설 전수조사….

박경흠 위원 했는데 황방산도 좋고 바람숲 다니는 길도 좋긴한데 우리 주민들이 집 앞에 나오면 운동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신경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체육시설 전수조사 한 번 했고 전체적으로 노후된 것부터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거꾸리는 자꾸 교체를 해가면서, 사고가 많이 나서 거꾸리 교체를 해가면서 체육시설도 공원에 하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새로 나오는 신형들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11시35분)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룡발자국공원 및 태화연 오토캠핑장 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1인)
홍정식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김덕수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원녹지과장권영삼


○속기사

오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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