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안전도시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일반회계 138억 5,300만원 특별회계 92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8억 6,600만원보다 22억 5,400만원이 증액된 총 23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58억 5,900만원 특별회계 92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6억 8,000만원보다 54억 4,600만원 증액된 총 45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00만원이 증액된 17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시스템 보강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2023년 폭염대책비 시비보조금 2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고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4,700만원이 증액된 7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폭염대책비 2억원, 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안전협의체 운영에 1,500만원, 360페이지 하단, CCTV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시스템 보강사업에 2억원, 361페이지 중간, 여성예비군 안보견학에 1,000만원, 여성예비군 운영지원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건설과 세입예산은 16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4억 4,4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6,500만원이 증액된 210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4억 8,000만원과 주연길 도로확장공사 2억원, 372페이지 상단, 도로정비, 긴급도로복구공사 사업에 8억 7,300만원, 372페이지 하단, 하천환경 정비사업 2억 7,100만원, 373페이지 하단,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 374페이지 상단,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도시과 세입예산은 7,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379페이지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40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운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병영동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보조금 반환금 9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교통과 세입예산은 1억원이 증액된 10억 2,8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14억 4,9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1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반환금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건축과 세입예산은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5억 4,4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전세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각 6,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18억 1,7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2,500만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00만원이 감액된 92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보조금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92억 6,7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475페이지 중간, 구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6,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에 남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00만원이 증액된 17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CCTV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시스템 보강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2023년 폭염대책비 시비보조금 2억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700만원이 증액된 7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이상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먼저,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교체입니다.

옥외대피장소 점검결과 애니원고, 백양초 안내표지판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설치가 필요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폭염대책비입니다.

폭염대비 및 구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안전협의체 운영입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50만원과 구비 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민간안전협의체 재난 예찰 및 복구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360쪽, 배수장 원격제어시스템 통신요금입니다.

관내 배수장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요금 발생으로 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황배수장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은 7월에 신청 완료하였으며, 서원배수장 등 7개 배수장 원격제어 시스템은 9월에 신청, 12월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내 배수장 냉장고 구입입니다.

관내 배수장 중 냉장고가 없는 내황, 서원, 옥교, 산전 배수장에 소형냉장고를 구입하여 비상근무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60페이지 상단, CCTV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시스템 보강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관제장비 분석서버 2대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334조를 10월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361쪽 민방위복 구입비입니다.

민방위 복제규정에 따라 개정 민방위 복제를 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재난 및 훈련에 대비해 비축하고자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공공운영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예비군 안보견학입니다.

여성예비군 소대가 7월 창설됨에 따라 안보견학을 통하여 건전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고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실시하는 안보견학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예비군 운영지원입니다.

여성예비군 소대원들의 원활한 동절기 활동을 위하여 방한야전상의 피복비를 지원하고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안전총괄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1쪽 여성예비군 안보견학 비용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5일 창설된 중구 여성예비군 소대의 소대원들에게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며, 휴전상태임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 할 수도 있는 북한의 실상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 정립으로 지역방위 태세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안보견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비·지원비 7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 여성예비군 소대원들은 울산 지역 최초 여성예비군으로서 지역안보에 대한 여성의 임무와 역할을 하여 지역안보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예비군 훈련 현장을 방문, 예비군 훈련 대원을 격려하고, 훈련 대원을 위한 급식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9월 25, 26일에도 동에 작계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예비군 훈련 지원, 군부대 안보행사 참여 및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대원의 원활한 동절기 활동을 위하여 예비군법 지침에 맞는 야전상의를 제공함으로써 활동을 지원하고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현재 저희들이 동에 보면 매월 작계 훈련이 있습니다.

작계훈련을 할 때 보면 예비군 대원들만의 인력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얼마 전에 중앙동 예비군을 8월 달에, 반구1동 예비군, 태화동 예비군 등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직접 하셨습니다.

일반예비군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누나·엄마로서의 역할에 대한 대화도 가능하고 예비군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기해하면서도 여성이 참여해서 국가안보에 같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눈 태풍이 왔을 때는 부르지를 못했는데 다음에는 태풍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여성예비군들이 같이 참여해서 급식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예정이고요.

예비군 부대에서도 하는 훈련들에도 돌아가면서 차출이 되어가서 급식부대도 있고 의료부대도 있고 홍보부대도 있는데 성격에 맞게 임무수행을 개인별로 단체별로 마을단위로 편성해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점차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야전 군복이라든지 다 했는데 외투가 처음에 창설할 때 돈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한 벌에 16만원 정도 들다보니 못 샀는데 동계활동도 해야 되니까 야전상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창설하는 과정에서 전체 피복비, 그 중에서 창설할 때 다른 현수막이라든지는 이런 비용도 좀 들어갔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지금 현재로는 41명을 창설을 해서 40명이, 한명이 본인상으로 인해서 4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임기는 2년인데 예비요원들이 그 당시에 소대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옷을 사는 예산도 모자랐고, 군화를 사는 예산도 모자라서 41명으로 창단을 하게 됐는데 그만두게 되면 옷이라든지 군화를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명녀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2년 임기까지 있을지 아닐지 중간에 정원이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예비요원들을 참여를 시키거나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해서 추가로 인원을 확보할 예정인데 한 소대가 50명 60명 넘어가면 통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40∼45명 정도의 인원으로 유지해가려고 저희들은 계획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원칙은 반납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일반군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씩 예비군 공익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하거든요.

2년을 전부다 채울 경우에는 그대로 입고 가져가는 게 맞고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부득이하게 전출을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반납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규정에 반납하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이 조직에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옷은 비싼 옷을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공지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300만원은 기정 있었습니다. 300만원으로 여름옷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름옷은 5만 2,000얼마에 기장 이런 거는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기본으로 6만원 예산을 잡은 거고 66벌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00만원을 가지고 견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붙이고 하는 것까지 하면 동복은 아직 확실하게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른 구·군에 물어보니까 5만 얼마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50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옷하고 가을과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두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은 800명 정도 되지만 을지연습할 때는 3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옷을 바꿔서 입고 하긴하지만 아직은 수요가 전체를 300명 정도로 한다면 600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200벌 정도 밖에 구매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란 옷도 입고 바뀐 제복도 입고해서 지속적으로 점차 확보해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앞에 거 포함해서 전체 120벌인 겁니다. 50벌을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66벌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301-11로 편성을 한 거는 원래는 예비군은 군부대에서 예산보조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 창단을 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땅굴을 많이 갔다와서 실상이라든지 북한이 아주 가까이 갔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대에서 진행을 하라고 하기에는 빠듯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매년이라는 거는 올해는 우리가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부대에 성격에 맞추어서 보조금으로 진행하면 거제도의 포로수용소라든지 가봐야 할 곳은 부대와 협의해서 이만큼의 금액은 아니고 좀 작게, 이거는 이번 에는 DMZ를 계획을 하다 보니 하루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커졌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하루는 자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는 국내에는 하루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새벽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하는 걸로 하면 이 정도는 아니고 반 정도 금액으로 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갈지 2년에 한 번씩 갈지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1박 2일로, 땅굴이 북한하고 근접하게 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또 소속감도 생기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거는 부대에서 계획하는 것과 맞추어서 갈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교육도 포함해서 하는 내용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37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박정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위원님, 박경흠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5,000만원 증액된 104억 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습침수구역 복산사거리 정비사업 7억원, 학성동, 학산동 일원 우수박스 준설공사 5억원,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 2억 5,000만원을 특별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8억 6,500만원 증액된 210억 3,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교체 공사 추진을 위하여 부족사업비 2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2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수요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연길 도로확장입니다.

중구 축구장, 야영장 등 여가 체육시설 주변 도로 확장을 위하여 금번에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 필요한 사업 부족분 3억 7,000만원, 긴급도로복구공사 연간단가계약 사업 부족분 4억원, 구삼호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비 1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병영막창거리 일원 보행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용역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시비 보조금 2억원을 인건비와 시설비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과 성안동 1602번지 구거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인 성동천 정비를 위해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도 시설 긴급 복구 및 준설을 위해 긴급하수도 복구비 2억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산사거리 일원 우수관로 정비비 7억원, 학성·학산동 일원 우수박스 준설비 5억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원배수장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집행잔액 36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문희성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건설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소하천 정비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투입 되는 것은 성동천만 하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른 미정비 소하천으로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위원님, 박경흠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어 별도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37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7,300만원 증액된 4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운동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공모신청 기준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인하여, 금년 하반기 다운동 신규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추가 전문인력 투입이 불필요하여 인건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울산큰애기상점가 관리입니다.

울산큰애기상점가의 승강기탑이 지난 5월 집중호우로 인한 누수발생으로 방수 공사 및 승강기 부품 교체 비용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신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병영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되어 3개 분야 6개 세부사업을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2021년까지 완료하였고, 금년 5월 국토부를 통해 최종 정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최종 정산결과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6억 1,600만원,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억 9,900만원 편성하였고,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이자반납으로 3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도시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오세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3개 분야 6개 사업을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2021년까지 완료하였고, 집행액 89억원 및 집행잔액 11억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실천아카데미 및 도시재생대학 등의 운영 규모를 축소 시행하여, 예산현액 6억 4,000만원 중 5억 7,1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병영성 안내소 조성사업은 병영성 내에 안내소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문화재 현상 변경 불허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제외하여 3억이 빠졌고, 빈집정비 및 광장 조성사업은 마을 커뮤니티 조성시 인근 토지를 협의 보상 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보상금 3억에서 토지 소유자가 보상비를 5억원으로 과다 요구하여 도시재생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계획 변경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후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병영동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수용 불가로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2021년 사업 완료됨에 따라 11억원 중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금년에 회계법인을 통하여 검증을 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하여 확정되었으며 5월에 최종정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6억 1,600만원,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억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