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장 하성천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3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9억 2,793만 8,000원 대비 1억 증액된 10억 2,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에 시비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 201-02 어린이보호구역 투광등 전기요금으로 96만원 증액된 6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1-01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시비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9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0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21년,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93억 886만 1,000원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92억 6,686만원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당초예산 편성대비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액 감소로 인하여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93억 886만 1,000원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92억 6,6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무료공영주차장 전기요금에 120만원을 증액하여 2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9-01 공사, 공단경상전출금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825만원을 증액하여 39억 6,8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시설비에 6,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614만 7,000원을 감액하여 26억 5,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에 6,0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469만 7,000원 증액하여 3,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성남둔치주차장 유지보수사업,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사업, 사유지개방주차장 조성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 불편사항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교통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하성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6,0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거주지 내 주차면 조성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정액 1억 9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감액한 4,3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시비보조금 7,350만원, 구비보조금 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보조금 3,150만원 교부 시에서 더 이상 추가경정예산편성계획이 없어 시비구비 매칭사업비 총 6,000만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사업추진현황은 2022년도 2월 사업비로 추진한 단독주택 내집주차장 4건을 포함한 단독주택 8건, 공동주택 1건 총 9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3건을 제외한 집행잔액 1,500만원에 대하여도 수요 조사 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예, 300만원 맞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현재 14가구가 했는데 기존에 14가구 중에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현재 8가구만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3가구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 거 4건이 끼어있기 때문에 작년 거 4건하고 올해 8건 이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분도 있고 겨울철이 되면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아서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그게 좀 애매한 게 그렇게 하면 이익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서 하시면 된다고만 하지 업체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횡단보도 가보시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에 울타리가 없는 게 많습니다. 그 울타리를 다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인도하고 도로하고 구분 짓는 울타리사업.

○교통과장 하성천 종료 다 했고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안 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먼저 395페이지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5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으로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700만원을 삭감하고, 옥외광고물기금에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6,000만원, 시비보조금 6,000만원을 편성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18억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현수막의 전용게시대 설치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3월에 준공한 평산로 야간거리 경관개선사업 및 10월에 준공 예정인 달빛누리길 공공조형물 전기요금에 600만원을 증액하여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건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변종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은 폐현수막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및 처리 비용감소를 위해 수거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며 마대제작 등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에 시 도시재생과에서 시비보조금을 교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7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정상 보조금을 교부받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기금으로 재편성하므로 이에 일반회계 700만원을 삭감처리 하고 옥외광고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현수막재활용등 지원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9페이지 청년전세보전금반환금 보증료 지원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증가로 인해 사회초년생 저소득청년 등의 피해가 심각하여 청년층의 전세금 반환 보조금 유도의 필요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방지안의 후속조치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도 정부 신규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보증료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 5대5로 매칭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청년이며 지원제외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법인인 경우입니다.

지원방법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하며 신청 시기는 연중 시행합니다.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현재 수요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지금 현재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지원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30만원씩, 최대 보험료 지급할 수 있도록 30만원이 지급됩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다 사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146호 2023년 옥외광고물 운용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기금 후 수입과 지출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붙임서류 1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700만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과태료 및 이자수입 등으로 8,827만원이며 지출은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시스템 통신료,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노후간판교체지원사업 등으로 9,008만원입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 8,127만 7,000원에서 현수막재활용 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700만원 교부로 8,827만 7,000원입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기정 8,308만원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삭감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설치에 2,000만원 및 예치금을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한 9,0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물운용기금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6호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변종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옥외광고물기금에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옥외광고물협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이라는 판단 하에 불법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편성되었던 당초예산에서 1명을 증원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기금에 편성되었던 민간위탁금 4,000만원은 삭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비용은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위와는 별개의 내용으로 올 초 병영로 일원 및 다운동에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을 교체 및 설치하였으나 민원이 많아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예산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과 공공근로자 3명이 이번 9월 달부터 투입됐고 청경이 1명 있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주말에도….

○건축과장 변종대 기간제근로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전부 다는 아니고 기간제 중에 한명.

○건축과장 변종대 남구보고 저희가 따라 가지고 4,000만원 삭감하고 기간제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