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옥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김태욱 위원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에서 만족도 조사결과나 홍보실적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또 다른 위원님?

방금 김태욱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앞서 제가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환경미화과에서 동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실지 아시겠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공용 마대가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수불대장을 만들겠다, 관리를 잘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수불대장을 받아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거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태욱 위원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과장님은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에도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받아봤어요.

며칟날 몇 장 나가고, 며칟날 몇 장 나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누가 어떤 용도로 이걸 사용하는지는 전혀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웃기더고요. 몇 장 보관하는데 몇 장 나갔다. 몇 장 남았다 이거는 뺄셈덧셈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이거는 수불대장이 아니에요.

뺄셈덧셈일 뿐 수불대장도 아니고, 미화과에서 제출한 수불대장을 보니까 일일이 제가 각 동에 들어가서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다 확인도 해봤어요.

직원이 있는지, 누군지도 확인을 하루만에 확인을 했는데, 하루만에 확인도 가능한 부분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공무직 홍창표씨, 공용훈씨, 오세근씨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100장, 200장 갖고 나가는데 이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죠?

○김태욱 위원 공무직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나가냐고요.

○김태욱 위원 그 구역이라면 어떤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복산1동이라고 하면 복산1동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욱 위원 중구 전체를, 가져가서 한다.

어떤 날은 100장 가져가고, 이게 매일 100장씩 가져가는데 어떤 날은 200장을 가져가요, 어떤 날은 300장을 가져가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중구 전체를 주는 거는 맞는데 오늘은 100장 주고, 내일은 200장 주고, 모레는 300장 주고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는 거 같은 경우 100장이 필요하다 하면 100장을 갖고 나가면 되잖아요. 내일도 100장 갖고 나가면 되고, 근데 모레 무슨 축제가 있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한다 그러면 200장 갖고 나가야 하고 그죠?

과장님도 확인 안 되잖아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수불대장이에요?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더하기 뺄셈하는 산수책이지.

그리고 제가 자료를 2개를 받아봤어요.

먼저 자료 받은 게 있고 뒤에 자료 받은 게 있는데 2023년 2월 23일 노인장애인과 1만 9,200장이라고 나와요.

2023년 2월 24일은 2만 4,200장이라고 나와요. 갭이 벌써 몇 장이에요? 이거 엉망이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준 거 아니잖아요. 받은 자료라니까요?

받은 자료에서 벌써 5,000장, 6,000장씩 차이가 생기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건설과에 동판을 빌려줘서 건설과에서 찍는다는데 건설과는 자료가 없대요. 동판만 빌려놓고 안 찍었대요. 근데 여기는 1만장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엉망인데, 저도 가서 몇 장 받아왔거든요. 저도 2장 필요해서 받아왔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저희 부서에서도 가서 몇십 장 받았는데 그것도 끝이에요. 관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됐든 간에 동판 자체를 환경미화과에서 소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얼마나 제작하든지 어디에 쓰이는지 수불대장 안에 다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아니면 상임위로 제출을 해 주시면 서로서로 챙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21일 본회의 하는 날 저희들 교동일원에 김태욱 위원님께서 동네 현황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나갔어요. 김태욱 위원님, 사진을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확대해서 보시면, 사진으로도 보시면, 사용자 공용마대 있죠? 동에서 불출할 때는 기명을 하고, 수불대장에 기록을 하고 나눠주잖아요.

앞에 병영1동장님 하셨잖아요, 맞죠? 이것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뒤에 보시면 카메라 있죠? 카메라도 있고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도 있고 제가 복건위원님들이 같이 현장 갔을 때는 하루에 쌓인 게 아닙니다. 최소한 3일 이상은 아마 적재가 되어있을 거예요.

쓰레기 불법쓰레기하고 같이 연동되는데 마대자루 같은 경우는 용도까지 정확히 수불관리대장에 기명을 하셔야 되고 공무직이 32명 계시는데 그분들이 울산 중구 전역에 청소를 하시잖아요. 누구한테 몇 장 줬다 몇 장 줬다고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동장님으로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제가 누차 그러잖아요. 작년에도 그러고,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통장님들 자기 구역 섹터만 제대로 돌면 이런 문제 안 생겨요.

우리 기동반 있잖아요. 동네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하고 협조가 안 되든지 아니면 1년에 한번씩 인사발령이 나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지 통장도 그렇게 많은데 자기구역이 넓지도 않잖아요.

각 동하고 업무 체계를 만들어보십시오. 제가 보니 최소 3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있었으면 그쪽 동네에 계시는 통장님은 활동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관민단체 그렇게 많으면 뭐 합니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방범대. 이 질의는 짧게 끝내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8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무보고는 5-1페이지고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지출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도 문제가 많았었고요. 올해까지도 우리 구청 앞에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원가 산정이라든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형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입찰공고문을 띄웠잖아요?

그러면 현재 관련된 업체들이 전부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로써는?

○이명녀 위원 그럼 해가지고 입찰이 됐어요. 된 상태에서 내년에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그때 가서 제재를 가하는 건가요?

○이명녀 위원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이하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300만원 이상 나왔을 때는 계약이 파기되는 거고 300만원 이하가 나오면 계약이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명녀 위원 300만원 이상일 때는 계약이 자동해지가 되는 거고 300만원 이하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지금 현 상태로 낙찰이 되면 진행이 계속돼서 계약기간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명녀 위원 만약 300만원 이상 나왔다 그러면 계약해지만 하고 끝이 나는 겁니까?

그 앞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냥 계약해지로 끝이 나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다른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계약해지가 되어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내놨을 때 이게 수거가 재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판결이 언제 결정이 될지 이러한 부분들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요?

○이명녀 위원 이런 경우에도 항소를 해서 1차 벌금이 나왔을 때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소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계약기간 종료까지 갈 수도 있는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죠?

○이명녀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이런 경우에는, 물론 한번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어떠한 처리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본인들도 억울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서 계약기간까지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계약을 해서 중도에 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따를 것이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발생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은 발생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계약해지가 된다던가 이러면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는, 우리 6개가 다 해당되잖아요. 그죠?

○이명녀 위원 6개 중에 5개가 해당되나요?

5개가 해당되고 5개 중에 다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너무 많은 업체가 해당사항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깊게 생각을 해주시고 대체할 업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5개 구‧군이 다 작년부터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조금 전에 1차 공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보통 10억, 15억, 20억씩 사업비가 책정되어있어요. 각 업체마다. 이 업체에서는 대행 수수료 사업 자체를 포기 안 할 겁니다. 포기를 안 할 거고 계속 항소를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이 계약하실 때 계약서 내용에 우리가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많이 넣어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는데 1년을 더 2024년도 사업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올해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 내용에 관에서 집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항목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은 어떤가 싶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30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 400만원 나왔다하면 항소했을 때는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에서는, 왜냐하면 생활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업체들 대상으로 계약내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보시면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표시제도 시행에 대해서 추진 배경하고 인증표시 스티커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경흠 위원 저보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제가 물어봤으니까.

○박경흠 위원 그러면 이게 기한하고 매수도 제한이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한 가구당 20매입니까? 아니면 1명당 20매입니까?

○박경흠 위원 한 가구당.

이게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는 5개 구‧군 중에 우리 구만 하죠?

○박경흠 위원 이거는 칭찬해야 될 그런 시책인 것 같고 이건 넉넉하게 거의 구매를 많이 해 놓으시거든요. 마트 갈 때마다 봉지에 담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착이 잘되도록 해주시고요.

5-5페이지, 민원처리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있다.

제가 저희 동네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잘 아시는데 어느 한 곳에 쓰레기가 계속 모였어요.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일반 봉투에다가 쓰레기무단투기가 이뤄졌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어르신이 한 봉지 두 봉지씩 버렸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넘어갔어요. 통장님하고 저하고 동네아주머니들하고 넘어갔는데 주변 원룸에서 어느 순간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연락드리면 기동반이 와서 치워가요. 그러고 치워 놓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는데 그게 불과 며칠 안에 또 쌓여요. 그래서 그때는 또 과장님 연락을 못 드리고 통장님들하고 아주머니들이 그걸 치워요. 그래서 치우다가 그 안에 주소도 찾고 하면 그 원룸을 찾아가요. 찾아가면 문을 안 열어주든지 사람이 없든지 심야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지 몰라도, 거의 1년 가까이, 통장님하고 주민분들이 계속해 왔어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어떻게 연락을 드렸냐면 봉투를 열어보니까 약봉지, 택배봉지, 요즘엔 쿠팡봉지가 잘 되어있어서 그걸로 보면 다 나와요. 과장님이 이거 과태료 매기자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동반에서 내내 치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태료를 매겨야 돼요. 이건 시민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3∼4명 그렇게 하니까 깨끗해요. 그 사람들만 계속 버리는 거예요.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버려도 된다 싶어서, 하물며 음식물도 자기 먹던 거, 재활용 하면 되는 것도 그대로 넣어요.

하여튼 이거 수거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말하니까 과장님이 기동반을 보내주시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장님들이나 기동반이나 지킴이분들 계시잖아요. 쓰레기를 오픈해서 찾아내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버린 사람은 계속 버리고 집에서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쓰레기도 다 안 버리려 하고 피해도 안 주려고 시간 맞춰서 다 내고 살고 있는데 소수 몇 분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해지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시원하게 한번 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태료를 가감없이 매기세요. 그러면 안 버린다니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감사자료 5-25페이지입니다. 노면 차량 운행 현황을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82거7392가 사실상 취득일자가 제일 오래되긴 했습니다. 보니까 유류비도 가장 많이 나오고 현재 수리비도 지금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수리비가 다른 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연식이 너무 오래됐으면 폐차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까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수리비 누계금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3,401만 1,000원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수리비가 82거7392가 벌써 2,204만 2,000원이고 밑에 92누2,820이 421만 7,000원, 그리고 그 밑에 843만 7,000원, 700만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수리비 누계금액이 3,401만 1,000원이 나오는지.

○위원장 문희성 더하기 잘못됐어요.

○이명녀 위원 수리비 누계금액이 잘못됐죠? 3,4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책자 만드실 때, 숫자는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사용을 한 금액이잖아요. 밑에 차량마다 수리비가 적힌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누계 금액 자체가 잘못된 거 맞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년∼6년이 5대이고 7년∼11년이 7대고 16년 이상이 4대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니까 16대 중에서 11대는 지금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내구연한이 전부 다 지난 걸로 나오거든요. 내구연한이 6년이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이상 사용하는 차량이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이 7대라고 말씀하셨는데 16년 이상이 4대가 있다고 했는데 4대는 폐차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명녀 위원 폐차예정이고 그리고 7년∼11년 된 차량이 7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자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합산액이 틀리는 부분이 없도록, 왜냐면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틀렸으면 미리 알았으면 수정을 요청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아까 박경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2페이지,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스티커를 주고 그 스티커를 갖다가 다른 지자체에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김태욱 위원 그렇죠.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3월부터 시행했네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천천히 찾아보시면 될 거 같아요.

○김태욱 위원 얼마 들진 않네요. 중구를 보고 따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이거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전국 어디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든 간에 아무데나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정부에서 따라하는 거 같네요.

그건 그거고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 무인감시카메라가 156군데 설치 운영되고 있네요? 단속실적이 14건, 과태료가 265만원.

○김태욱 위원 5-35, 사무감사자료 하단에 있죠? 실적이 156군데나 설치가 됐는데 단속실적은 14건이고 과태료 부과도 265만원밖에 안 되고, 설치 운영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과태료가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태욱 위원 과장님, 예방효과하려고 400만원, 500만원 되는 걸 갖다놓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요?

예방을 하려고 400, 500만원 짜리를 거기 갖다 두고, 우리는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갖다놨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지만 갖다 놓는데도 그만큼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건 예방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지적을 하거나 질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희도 이걸 대안이 없을까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뾰족한 대안이 안 나와서 같이 공유를 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배터리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CCTV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470만원 짜리도 있고 태양광은 530만원하고 2023년도에는 35대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총61개고, 이거를 예방차원에서 61대를 돈을 이만큼 들여서 사용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예방차원인데도 불구하고 A/S는 계속 해야 되고 A/S비용은 따로 들어가야 되고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공감은 다하실 것 같은데 아침마다 회의하시죠? 부서별 회의 안 하세요? 안 합니까?

○김태욱 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개선 될 부분 그런 부분에서 부서별로 회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동을 하니까 관심을 오래 못 두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오래된 건데, 여기 사진도 다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면 렌즈에 습기가 차고 먼지가 쌓이고 그래요. 그게 아마 각 동에서 관리를 하죠?

그럼 동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해야 되고 할 건데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같아서, 민원인도 그럴 거예요.

쓰레기가 많아서 와서 CCTV 설치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갖다가 설치해놓고 오는데 사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회의나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아무래도 행감이라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지적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적 받는 사람도 그렇고 기분이 서로서로 안 좋잖아요.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강구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방침이 나오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중구에 있는 종량제쓰레기봉투에 국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적했냐면 중구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중국어하고 영어를 같이 표기하라고 해서 2019년부터 종량제봉투에 3개 국어, 영어, 중국어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QR코드로 바꾸셨지요?

○위원장 문희성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한다는 거 하고 과태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 사업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문구를 적긴 적지만 10리터, 5리터짜리 봉투에는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보무늬(QR코드)를 하신 것은 울산에서 최초로 하셨네요.

관련 공무원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감사자료 5-13페이지 보시면 상부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지요?

○위원장 문희성 노무비 지급 등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해서 완료로 하셨는데 이 문서를 오늘 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종량제봉투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종량제봉투가 사실은 재질이 너무 약할 경우에 수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미 쓰레기가 담긴 상태로 종량제봉투를 버릴 때에도 함에 던져 넣거든요.

고이 넣지는 않잖아요. 그죠?

깊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던져 넣는데 그게 종량제봉투가 너무 약하면 수거할 때 이미 터져있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종량제봉투 재질을 약간은 더 질긴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게 불가능한가요?

○이명녀 위원 왜냐하면 수거하시는 분도 사실 그 안에서 종량제봉투가 터져 나오거나 이러면 수거하시기도 곤란하고 담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재질문제는 가능하다면 조금 더 강도가 있는 걸로 한 단계만 강도가 높아도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능하다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 있지요? 9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3곳에 설치를 하셨는데, 운영실적을 과장님 보시기에는 운영실적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이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세대단가가 비싼 수급이잖아요.

제가 봐서는 설치장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용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수돗물이 나와야 되고, 맞지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업체에서도 이것을 수거를 해 가서 자기들 사업비로도 사용을 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하루에 한도가 200포인트밖에 적립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문희성 그럼 페트병 10개, 캔 10개, 이게 인당 한계치인데 하루 200원 정도면 사람이 호응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포인트를 좀 더 올릴 수 있는지 그러면 이거 관련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업체 중구청 시민들 포인트를 계산을 올 한 해 동안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설치해 놨는데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문희성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모바일을 활용한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운영실적 5-44페이지 이 사업을 폐지하실 겁니까?

○박경흠 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은 그냥폐지하세요. 놔둔다고 계도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보고 경각심을 줘서 안 버린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업 폐지하세요.

○박경흠 위원 그리고 5-3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종이컵하고 플라스틱빨대하고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다가 스톱됐지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내년까지요?

○박경흠 위원 내년돼도 이게 되겠습니까?

○박경흠 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지만 우리 지금 구청이나 의회에서 종이컵 쓰고 있어요.

우리부터라도 종이컵이 안 써야 무슨 이런 걸 하지, 우리도 의회 방에 보면 종이컵 이만큼 쌓아 놓고 있어요. 다 종이컵 쓰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대안을 만들어서 일회용품 쓰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데 이것을 안 쓰고는 일이 안되는데, 안 되잖아요. 컵 들고 다니시고 계십니까? 과장님. 텀블러 들고 다니세요?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회용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 정책상 이렇게 하신다는 데 이거는 계도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대안을 내놓고 하지 마라 해야지 지금 익숙하게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바꾸려하니 안 되니까 1년간 계도기간을 준다.

이거는 중앙정부에다, 저희도 얘기해야 되지만 과장님도 시에 가셔서 얘기하시고 시에서도 정부에다 얘기하고 당장 편하게 쓰고 있는데 아무리 환경오염이지만 대안 없이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살펴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나무젓가락, 다 일회용품 없으면 젓가락 들고 다녀야 되고, 젓가락 씻어야 되고 자기 젓가락 들고 다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환경 그거지만 탁상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감사자료 5-4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불법투기 감시차량 운영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중구에 차량이 2대가 있고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홍보 및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단속실적 이 하나도 없어요.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회를 해서 계도를 너무 잘해서 불법투기를 못 해 실적이 전무한 건지, 아니면 충분히 불법투기 감시차량이고 여기에는 카메라는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냥 계도차원에서 한 바퀴 순회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찍거나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CCTV도 그렇고, 이동식카메라도 그렇고, 현재 차량도 그렇고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워낙 잘해서 실적이 없는 건지 잘해서 실적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불법투기 되는 쓰레기, 방치되는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방치되는 쓰레기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실적이 없으니 제대로 된 예산낭비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1회 순회를 한다했는데 차량 2대가, 그렇게 되면 혹시 하루에 도는 km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순회를 하는지 그거는 나와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주 1회에, 한 대당 주 1회씩해서 2대가 돌고 있잖아요.

하루에 도는데 시간이, 주 1회밖에 안 하는데 하루에 2시간을 도는지 8시간을 풀로 가동을 시키는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시간대 별로, 사실은 불법투기를 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거든요.

밤시간대입니다. 남이 안 봐야 버리지, 남이 보는 시간대에는 사실 잘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도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낮시간 때에 격주로 해서 낮시간 때에 한번 계도를 한다면 저녁시간 때에도 한번 돌고 해서 ‘저녁에도 차량이 도니까 잘못하면 걸리겠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차가 2대니까 그렇게 시간대를 충분히 로테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차 운행 안 하고 있지요? 운행하고 있는가요? 운행 안 하고 있잖아요. 합니까?

○김태욱 위원 블랙박스 관련해서는 아예 안 되지요?

○김태욱 위원 그 차가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사용하는 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김태욱 위원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 가치는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김태욱 위원 그렇지요?

○김태욱 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동용 CCTV도 단속이 아니고 계도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차량도 기름을 떼 가면서 돌리는데 계도차원에서 돌리는 거고 이것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로 해서 찍는 거지요? 그죠?

카메라가 밖에서 보이는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김태욱 위원 근데 카메라 자체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블랙박스로 찍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맞나요. 계장님?

○김태욱 위원 보이는가요? 그런데 이거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태욱 위원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울산광역시 중구는 보여주기식 행정만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내면 되겠다.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거예요.

자꾸 제가 얘기를 안 하려면 하는데….

○김태욱 위원 이게 2021년 3월에 폐선사용기간이 만료됐는데 지금 2023년도가 넘어가고 2024년도가 바로 앞인데 3년을 해놓고 이제 와서.

서로 이런 얘기해 봐야 그런 것 같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과장님 이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시 해서 저희한테 운영방식이나 갔다주고 이러면 좋은데, 또 내년 행감때 똑같은 일로 이렇게 지적이 되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거, 이렇게 이것만 지적하고 끝내라고 저희를 뽑아준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도 개선 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저희가 또 그렇게 할 테니까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5-29페이지 보시면 자원재활용 추진상황에 재활용품 선별업체 현황 여기 지금 대영기업이라고 이 업체가 5개 구·군의 4개 구·군이 다 이 업체에서 하고 있고, 업체가 잘 하니까 이렇게 4개 구·군에서 믿고 안 맡기시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저희 구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박경흠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여기에인건비 주고 이런 것은 없지요? 이런 업체에는.

○박경흠 위원 인건비도 지원됩니까?

그러면 여기 지도·점검하는 거 타이트하게 합니까?

○박경흠 위원 그러면 수거업체들이 지역에 구역 나누어서 들어오는 수거업체들이 재활용을 수거해서 여기다가 갖다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박경흠 위원 그렇지요. 선별을 하는 거지요.

보니까 5개 구·군 중에 4개 구·군이 여기에 울주군 빼고 다 간다했어요. 울주군 거리 때문에 그러는 거고.

하여튼 잘 하시니까 업체를 선호를 하실 수 있는데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불법무단투기감시 카메라 운영 방안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김태욱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근로복지공단, 울산조경협회, 한국동서발전하고 업무협약 하셨지요? 그죠?

○김태욱 위원 협약관련해서 협약서 사본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명대하고는 협약 안 하셨나요? 동명대. 그때 다운목장에 협약한 걸로 아는데….

○이명녀 위원 계약인가 그때 있었어, 계약서가 있었어.

○김태욱 위원 협약 따로 안 하셨습니까?

○김태욱 위원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조경협회, 한국동서발전 동명대 관련해서 업무협약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방금 김태욱 위원님이 업무협약서 사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한뼘정원, 실외정원, 으뜸정원 조성 중인 정원현황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예, 박경흠 위원님께서는 정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화분 철거 이 부분 지금 완결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6-2페이지에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 관련해서도 지금 완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곳에 다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겨울에도 생명력 있게 살아있을 수 있는 수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하고 똑같은 시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그죠?

그런데 가니까 거의 말라서 죽어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3일 전에 다녀왔었는데 보니까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사실은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길 1.2km구간, 그 구간은 정말 작년에 형편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거기에 형광색으로 해서 야광띠를 울타리 모서리에 로프를 치고 나서, 로프도 작년에는 축 쳐져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단단하게 로프가 되어있고, 거기에 사방에 기둥을 해 놨던데 그 기둥에다 야광띠를 둘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광띠를 왜 둘렀지?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는 보행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밤에 보행자들이 걸어가면서, 인도하고 맞붙어있기 때문에 보고 부딪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잘했더라 이런 부분들은 주민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쓴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의견을 내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칭찬에 대해서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고 직원들이 다 한 것이지 본인이 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완결이 된 상황이고 앞으로 저는 조금 더 좋아지리라고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모두 고생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 흔적이보이기 때문에, 그이상의 흔적이 보여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제가 안 그래도 5년치를 받아봤습니다.

거의 19년부터 2023년까지 받아봤었는데 1년에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어요.

올해도 한 12억 정도, 이렇게 해서 5년동안 5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피해목을 유동물질 농약이나 이런 걸 살포를 해 가지고 초록색비닐에 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방치를 했다가 소각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분쇄를 한다든가 파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나무가 마른상태로 있는 거라서 산불이 났다면 정말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되거든요.

밀양인가요? 밀양에서도 산불 났을 때 이러한 경우가 원인이 되었다고 그런 보도 자료를 봤었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파쇄기 구입을 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베서, 훈증을 해서 훈증더미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채벌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해서 땅에다 뿌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명녀 위원 예.

○이명녀 위원 지금 파쇄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3대가 다 작동은 됩니까?

○이명녀 위원 2017년도에 그때도 구입을 했었습니까? 그것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이명녀 위원 3대가 있어도 사실은 파쇄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나무의 둘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게 거기에 맞게끔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명녀 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북구하고도 근접해 있고 울주군하고도 근접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재선충에 대해서 방재활동을 하더라도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같이 동시에 해야 되지, 어느 한 쪽에서 하고 한 쪽에는 안 하고 있으면, 어차피 한 쪽에 안 한 쪽에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병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서로 교류해서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같은 시기에, 경계선에 있는 울주군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마찬가지고 같은 시기에 동시에 해야지, 한쪽이 하고 한쪽은 안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해 주시고 우리가 채벌하고 난 다음에 빈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무가 잘라지고 나면 사실 거기는 빈공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저는 조림을 하더라도 사실 재선충병에 또 걸리는 소나무를 식재 하지 말고, 보니까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동백이나 이런 나무들은 사실 병충해에 상당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또 수분함량이 많아서 산불이 났을 때에도 불에 타는데 시간이 더디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수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재선충병에 걸려서 나무 한 그루만 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나무를 베서 한꺼번에 정말 그 부분이 뻥 뚫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유주하고 의논을 해서 나무수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흠 위원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행감자료부터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공원녹지과는 민간위탁하는 게 없습니까?

○박경흠 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다든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박경흠 위원 상시적으로.

○박경흠 위원 그거는 어차피 주민들이 계속 연락이 오실 거고, 그죠?

○박경흠 위원 그럼 사무편람 이런 것도 없습니까?

○박경흠 위원 이 앞에 부서들도 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챙겨주시고….

○박경흠 위원 그 다음에 언론보도 스크랩 목록도 보면 누락을 시키셨습니다.

○박경흠 위원 훈증더미, 아까 이명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여기 자료에 없어 요.

○박경흠 위원 경상일보 나왔거든요.

○박경흠 위원 그리고 2022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강화 건의를 드렸더니 주민설문조사 간담회 의견을 반영한 근거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완료로 해 놓으셔서.

그 다음에 비전자기록물 이관현황 이건 아예 공원녹지과는 이런 기록물이 없습니까?

○박경흠 위원 이게 지금 2년간 작년에도 없었어요.

○박경흠 위원 있네요.

○박경흠 위원 목록을 나중에 챙겨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진짜 공원녹지과는 업무가 어마어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감을 하니까 이거를 말씀드려는 보는 겁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비전자기록물이 이관한 게 작년에도 없던데요?

그만큼 없는가요?

○김태욱 위원 그렇죠. 하는데 왜 그게 없지?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닌데.

○김태욱 위원 과장님, 차후에 문제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분명히 챙겨봐 주십시오.

어떻게 됐든 간에 공원녹지과에서 수고해 주시는 거는 다 인정을 할 겁니다.

덕분에 중앙동이나 성안동도 많이 아름다워졌고, 주민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치하도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할 부분은 칭찬할 부분이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야영휴양시설 유지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욱 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토탈 야영장 관련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약현황을 확인 해봤거든요.

○김태욱 위원 근데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11월, 12월 빼고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4.3% 정도 감소를 했어요.

○김태욱 위원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에는 7,000만원 투입해서 예약시스템도 전면개편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도 생기고 예약현황도 조금 감소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전체 예약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차후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르게 얘기하면 감소된 부분이 코로나의 영향이었다, 그래서 멀리 안 나가고 가까운 데서 캠핑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예약현황이 많은 편이고, 2023년도에는 코로나 끝나는 시점이라서 밖으로, 외곽으로 나갔기 때문에 줄은 것 같다. 그거는 순전히 과장님의 주관적으로 판단으로 보이고요.

○김태욱 위원 과장님, 이게 실제로 수치화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보다 수치화를 만들어서 갖고 오면 저희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욱 위원 6-14페이지 아까하고 같은 건데 작년에 제가 임시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야영장 휴양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전기세고 수도세고 공공요금에 관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셔서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안 계세요?

과장님 바깥일 하시고 그런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내실이 탄탄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김태욱 위원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공공요금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더니 부서에서 답변 온 게 코로나 작년부터 개장하여 요금값 평균 산출에 한계가 조금 있다, 올해까지 사용실적을 통해서 평균값을 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하기로 했는데 2024년도 본예산 산출 근거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거를 산출했는지를 모르겠네. 지금 이렇게 되면 산출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같은 일을 또 반복한다는 건데 앞서 부서들도 일일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거 자꾸 반복해서 행감 때마다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해달라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전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감사를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심히 드는데 마찬가지로 내년 감사 때 또다시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요.

○김태욱 위원 공공요금 재세불용액 발생한 것 확인해 보시고 2024년도 산출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위원으로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앞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정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에 정확히 남길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하신 말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제256회 임시회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영휴양시설 공공요금 및 재세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과다 편성된 부분 아닙니까? 라고 질의를 하니까 부서에서 답변이 코로나로 작년부터 개장하여 요금 평균값 산출에 한계가 있다 올해까지 사용실적을 보고 평균값을 확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해봅시다.

○김태욱 위원 그것은 FM 그냥 하시는 말씀 같고, 아까는 뭐가 어디가 사용된 금액이고, 뭐가 어떻게 들어갔고 국장님도 뭐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갔고….

평균값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욱 위원 그렇죠. 2024년도 본예산하려면 산출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를 얘기해달라니까요.

계장님, 말씀 저희한테 얘기해 준다고 했으니까 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위원장 문희성 잠시만요.

소속, 성함을 말씀하시고 마이크 잡고 말씀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2023년도 한 해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들었다 이렇다 그거는 다 나오죠?

○김태욱 위원 그럼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국장님, 근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른다면서요.

○김태욱 위원 행감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 보고 국장님 자리에 그 위치에서 위원하고 같이 행감을 진행하면서, 확인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만두셔서 2022년도인 줄 알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욱 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들었어요.

○김태욱 위원 공원녹지과가 참 잘해요. 칭찬해 주고 싶다니까요. 얘기하고 싶은 것도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를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변명이 본인도 몰라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른 부서들 다 그래요, 다.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앞전에 과도 다 웃겨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그러면 뭐하겠나 싶어서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9시, 10시까지 책 펴고 앉아서 공부하는 줄 아세요.

초선의원입니다. 저 1년밖에 안 됐어요. 다들 좀 반성 좀 합시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저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천지를 아직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파고 들어서 이거하고 맞춰보고, 저거하고 맞춰보고 물어보고 그래서 갖고 오는 얘기인데….

제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서로 감정싸움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1년간의 업무를 꾸준히 보잖아요. 그럼 현재 계신 분들은 오래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과장님, 국장님 1년마다 인사이동을 하셔서 세부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는 편이예요.

근데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공부,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답변이라든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밑에 직원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은 지금 6년째하고 있거든요.

답변하는데 있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십시오. 괜히 말꼬리 길게 잡고 늘어져 가지고 엉뚱한 거 답변하려 하지마시고….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감사자료 6-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아동범죄예방 CCTV설치 현황입니다.

지금 59곳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관리상태가 전부 다 정상작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상작동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늘 갖다 붙이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6-32페이지 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황공원 2009년 2월에 설치를 해서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겠지요, 그죠? 15년이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렇고, 이게 정상작동 잘 되나요?

그리고 뒤페이지 6-34페이지 51번 보시면 황방공원 이것도 2009년 2월에 설치됐습니다. 15년 됐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어요. 3번에 보시면 구교공원 2010년 6월, 14년 됐습니다.

이러한 CCTV들이 전부 다 정상작동된다고 몇 년 치가 그대로 정상작동인데, 이것은 매년 가져와가지고 엎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모니터링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이것 사실은 15년 정도되면 아시잖아요?

화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동범죄예방 CCTV봐도, 우리가 환경미화과에서도 CCTV이야기를 했었지만 화질이 좋아도 찍어놓으면 누군지 못 알아보는데 화질이 15년 이상 되고 이러면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아마 이거 안 될 가능성이, 작동 안 될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59개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 정도 작동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똑같이 이렇게 그냥 덮어쓰기 해서 올라오는 것은 사실 조금 행감하는 측에서 너무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부서는 보고도 넘어가고 우리가 볼 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럴 때에는 사소한 것 하나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에는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정상작동 59곳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명녀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15년 됐는데 화질이 좋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설치일시만 적을 게 아니라 유지보수를 했다면 유지보수 최근에 언제 한지까지도….

○이명녀 위원 그러한 부분까지도 적어 놓으셔야 되고요.

○이명녀 위원 이게 사실은 절반 이상 한 80%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정상작동이 되더라도 사실은 렌즈 안에 먼지나 이런 게 끼어가지고 흐려서 거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명녀 위원 유지보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이명녀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했더라도 렌즈가 야외에 다 있잖아요. 밖에 있는 거잖아요. 실내에 있으면 사실은 먼지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지만 실외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렌즈가 쉽게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유지보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잘 안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정말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정상작동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입니다.

6-12페이지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12억3,500만원이 순수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명녀 위원 그런데 수입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다 말씀을 못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한 8억 2,000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휴양장 야영시설을 개장해서 이때까지 수익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올해 소요예산이 벌써 12억 3,500이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지출한 내역 그리고 이때까지 수입, 들어온 내역 했을 때 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물론 초기단계니까 투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도 몇 년 지나고 나면 시설보수할 게 상당히 발생할 겁니다. 소모품은 그때그때 계속 발생할 거고 이랬을 때 우리가 감가상각요인으로 치고 나면 또 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서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수치를 몇 년 해 봤으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명녀 위원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 중구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수영장도 적자죠. 수영장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니거든요. 지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운영적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병영에….

○위원장 문희성 어련당.

○이명녀 위원 어련당 역시도 지금 적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적자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시설투자기간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보기보다는 시설투자비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몇 년 지나면 이것 또한 구비가 계속 지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수입과 지출 누계치를 내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지 이런 방법들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적자가 나기 이전에 그런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자 실컷 내놓고 나중에 위탁운영을 한다 우리 자전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전거 임대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번에 위탁운영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기 이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일산화가스 중독으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해서 그 다음해 3월까지는 사실 난방기구를 텐트 안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야영하시는 분들, 물론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누어줘서 안전에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야영하시는 분들 안전에 최선을 다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본 위원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19페이지 민원처리현황 보겠습니다.

완결 35건, 추진 중 2건 민원 추진 중인데 어떤 상황이지요? 6-19 하단.

○위원장 문희성 추진 중 2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문희성 반구로터리 시설공단 공문을 언제 발송했죠?

○위원장 문희성 아니, 언제 시로 공문을 보냈느냐고,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시설공단에.

○위원장 문희성 공문을 언제 보내셨냐고요. 언제.

○위원장 문희성 제가 시기를 왜 물어보냐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위원장 문희성 겨울에 아직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월 중순 지금 11월말 다 되어 가는데 12월에 교통섬 일대에 화단을 조성하겠다는 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중구청에서 신경을 왜 써야 되냐면 지금 겨울 식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신경 쓰고 있잖아요. 중구관내에.

○위원장 문희성 시도 과연 우리만큼 신경을 쓰고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업무협조를 수시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성하자마자 바로 다 죽어버리면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희성 6-18페이지 하단에 학성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이게 10월까지 자료잖아요.

10월까지 10% 진행 중이면 밑에 환경개선사업은 0%인데 한 달하고 반 정도 지났는데 이거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문희성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인데 공용화장실 보수공사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완료됩니까?

○위원장 문희성 그럼 환경개선사업은 산책로정비하고 난관설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문희성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박경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중구 관내 정원 시설물이 48개소.

이게 지금 보니까 정원정책계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했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이걸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재승 계장님이 여기 오신지 4년차 됩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직원분들이 다 됩니까?

○박경흠 위원 이게 지금 거의 한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하여튼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제가 또….

(사진 보여주며)

과장님, 이거는 잘 아시지요?

○박경흠 위원 지금 입화산이 보면 거의 부분 부분 사업들이 거의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를 산림청이라든지 국토부 다 갔다 오셔야 되지요?

○박경흠 위원 그린 벨트지역이니까.

○박경흠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 시간도 걸리고 이거 하나하고 나면 다른 것도 또 해야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박경흠 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입화산 전체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전체를 산림청이나 국토교통부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죠.

○박경흠 위원 입화산 중·장기적으로 계속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한번 가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위원님들 질의 할 것 더 있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영장운영현황에 대해서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예약시스템 접속이 잘 안 되서 긴급하게 예산을 7,000만원 투입해서 예약시스템을 개선했지요?

○위원장 문희성 현재 박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영장 그리고 오토캠핑장 그리고 별뜨락은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위원장 문희성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빈도수를 계산 잘하셔가지고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하고 있지요?

○위원장 문희성 지금 무지공원 생태주차장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 면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위원장 문희성 23면.

공간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위원장 문희성 아마 주차장이 좁다고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잘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저는 무지공원 보충 질의 드릴게요.

○박경흠 위원 그게 처음 계획은 어디서 계획을 잡았습니까?

○박경흠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박경흠 위원 근데 어차피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는 고생하신 거고,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투입이 되는데, 거기가 공원입지로 맞습니까? 애들 공원입지로.

○박경흠 위원 교행도 안 되고 소바우공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분명 옆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주차장 해놓으면 무지공원 가지고 안 돼요.

○박경흠 위원 그럼 거기 입구 들어가시는 분들만 거기 주차하게끔 한다고요?

○박경흠 위원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거기 보상관련해서 고생하신 부분들도 아는데 거기 3, 4시 넘어가도 거기는 응달이거든요.

거기 과연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라고 그 계획을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그 동네가 옛날부터 굿당이에요. 거기를 그래, 아이들을 위한 공원을 한다니….

하여튼 언제 마무리 됩니까?

○박경흠 위원 데크가 있어야지, 차 대고 내려가실 때도 그렇고….

차질 없도록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앞서 업무협약 관련해서 사본을 보자고 했는데요.

사본을 제가 잘 읽어봤고요. 업무협약 현황에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테마정원 조성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이런데, 여기 설치되고 테마공원 조성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김태욱 위원 예.

○김태욱 위원 파고라도 설치가 됐습니까?

○김태욱 위원 설치할 계획이네요?

○김태욱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중구 문화의전당 김경호밴드, 유리상자 이런 분들 오는데 우리가 부르는 건가요?

○김태욱 위원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르고.

○김태욱 위원 그다음에 조경협회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데 자문을 받으면 자문비나 이런 것을 줘야 하는 거 전혀 없고요?

○김태욱 위원 없네요.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식재를 갖다가 우리가 주는 건가요?

○김태욱 위원 우리가 정원 조성하는 거지요?

○김태욱 위원 그러면 동명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지를 사용하고 거기다 씨앗 같은 거 우리가 관리하고 씨앗도 우리가 뿌리고 했지 않습니까?

○김태욱 위원 그렇고.

제가 왜 협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냐면요.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제47조에 보면 예산의 심의확정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시겠는가요? 그러니까 업무체결 시 주요 내용에 구의 예산의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예산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혹시 그거 인지하고 계셨어요?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김태욱 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예산이라든지 의무부담 예산이라든지 권리, 일단 편의시설 이런 것 들어갔을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관련 조례도 사실 없거든요.

○김태욱 위원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데서는 이거 다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협약 동의안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김태욱 위원 몰랐다고 그러면 당연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 같고 관련해서 조례도 제가 보고 발의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모르셨다면 인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6-7페이지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조성 여기 보시면 BF 예비인증서 신청, 교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경흠 위원 지금 여기 다운2지구가 조성하고 있잖아요.

○박경흠 위원 그러면 이 공원하고 다운2지구하고는 기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박경흠 위원 그니까 만들어 놔도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박경흠 위원 지금 입화산을 저도 보면 참 산림계나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표가 납니다.

조금 있으면 2지구도 들어오고, 입화산도 어느 정도 되고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정말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하신 부분도 그거하신 부분인데 우리 직원여러분들한테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고도 치하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것도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을 보시면 다 명시이월로 명시사고가 대부분인데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결국은 행정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다 이월되고 있는데 이 8개의 사업이 40억이 넘어요.

행정절차 준수를 잘 해 주시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약 94억이었어요.

근데 추경까지 합치니까 138억까지 올랐습니다. 드디어 내년 공원녹지과 당초예산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그럼 추경까지 합친다면 약 150억 수준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과거보다는 지금 거의 4배 가까이 사업량이 늘어났어요. 예산으로 보면 그래서 정원 계도 늘어났고 이게 행정절차수반이 이 정도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량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일부를 다른 부서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인력운영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유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렇겠지요?

그래야만 사업주체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되고 수반되는 일거리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원, 녹지, 정원, 산림까지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원녹지과 노고가 많으신데 직원들의 업무량도 줄이면서 양질의 업무를 해 줄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