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선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선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김태욱 위원 과장님 여성예비군 관련해서 규정 혹시 제가 전에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김태욱 위원 지금 확인,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김태욱 위원 그럼 관련해서 규정 만드신 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현황하고 급수시설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방금 김태욱 위원님께서 여성예비군 소대 관련 규정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질의‧답변 중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실은 김선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반구2동에 과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워낙에 잘하셔서 저는 과장님들 중에서는 김선희 과장님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일을 잘하시니까 믿고 그러는데 이번에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억울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 구민안전보험 최초 2019년도 가입한 거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 당시 최초 가입할 때 보험료가 1억 2,796만 1,000원이었는데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2021년도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할 때 감염병 사망보험 항목을 추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서 사망보험을 보장기간이 2021년 5월 29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9명 중에 제가 이 자료를 다 훑어봤었는데 이 자료는 사실은 올해 초 2월에 훑어본 자료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감염병 사망으로 23년이잖아요?

우리가 보험 가입한 건 21년인데 3명이 받아 갔더라고, 1,000만원씩 세 분해서 3,000만원이 지급되었던데 그러면 9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4명이 접수를 하고 1명은 해당 대상자가 아니라서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 5명이 남아있거든요.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이 5명에 대한 전화번호 추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아니,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을 넣었을 때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이명녀 위원 당연히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하지요.

○이명녀 위원 이때까지 5명이 받아가지 못한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명녀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하고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고했을 때 그 자료도 다 틀렸어요.

처음에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 온 게 사망자가 116명이라고 분명히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했었어요. 담당과장이 본인이 만들어 놓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원수가 잘못됐다. 106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보건소하고 또 달라요. 보건소에서는 105명이랍니다.

우리 통계 세 자리 숫자 백 단위 가지고도 자료가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실망스럽고 사실은 부서별로 연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에 감염병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사망자가 몇 명인지 그 사람들이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보험청구기간 몇 년인가요? 3년 아닙니까, 그렇죠?

○이명녀 위원 3년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9월 초면 3년이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지급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험료 그만큼 내고 우리가 구민 안전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 당시 담당자 아니고 계장님도 그 당시 담당자는 아니었다는 것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반성하는 거예요. 인수인계도 안 되고 서로 부서 간에 협업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 있는 것도 전혀 모르고 제가 이 부분을 노인장애인과 결산자료 2021년도 훑어봤어요. 훑어보니 분명히 1억 3,000이상이 나갔어요. 한 명당 1,000만원은 사망 시 지급을 하고 300만원 이내는 병원비, 장례비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억 3,000이상이 나갔으면 자료상으로는 10명 이상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금 지급은 3명 밖에 안됐으며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꼼꼼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어쩌면 보험 관련 단기에 끝나는 경우는 괜찮지만 이게 연장제가 되어가지고 보험 청구기간이 3년이다 보니 해당과 직원이 좀 더 그 자리에 근무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안전총괄과에서 풍수해하고 구민안전보험하고 있지요?

○이명녀 위원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보험에 관련된 업무는 한쪽으로 몰아서 자전거 보험도 있거든요, 그죠?

영조물 배상책임도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모든것들을 하나의 부서에서 한다면 좀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도 드려 보고요.

인사이동 시 확실하게 업무인수인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협업하는 것 부서별로 협업해서 숫자 파악 좀 제대로 하시라는 거.

모든 부서가 말할 때마다 숫자 다 다르고 그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22년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 추가로 가입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가입을 안 했고 또 때마침 2022년도에 사망자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보건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105명 사망했다고 했는데 지금 2021년도 그 기간 안에 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이 남는지 계산이 나오지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다 22년도에 사망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가입할 때 우리가 감염병을 뺐습니다. 뺀 이유가 뭡니까?

○이명녀 위원 과장님, 제가 당초 초기보험료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초기에 보험에 들어갈 때는 그랬죠. 1억 2,7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2021년도에는 보험료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이명녀 위원 2022년도 얼마였지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4,431만 8,820원이었어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보험이 들어가면 한 4,68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도 9,000만원밖에 안 돼요. 우리 초에 보험 들어갈 때 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 전시성 예산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 생각하면 구민안전을 위해서 구민안전보험을 들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구민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 갔는지 사고유형 아시지요?

○이명녀 위원 몇 건 지급됐습니까?

○이명녀 위원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8건밖에 보장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3,000만원 이상4,000만원 정도만 추가로 더 넣었으면 사망자수는 바로 아시지요? 몇 명인지.

그러면 수십억원, 최소 50억원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왜 구민들한테 돌려주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사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유형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다 제외해도 50억원 정도는….

○이명녀 위원 8억 정도.

어찌 됐든 8억이라도 80명 아닙니까, 그죠?

○이명녀 위원 8억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구민들한테 돌려주지 못한 부분은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왜 못 챙기는지.

지금 우리가 7건밖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홍보 부족 현재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알지 못하잖아요.

○이명녀 위원 항목에 대해서 모르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신청 못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2019년도에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 후유증 장애에 대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다 다친 사람이 물론 한 사람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중구민이 안전해야 하고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기때문에 사고가 나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기때문에 이 제도는 적극적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어서 활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통과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하면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연계해야 되겠지요. 혹시라도 경찰서하고 그렇다면 관내 경찰서하고 연계하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우리가 일단 보험가입을 했다면 가입한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혜 입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름만 구민안전보험이고 구민안전은 뒷전이고 보험료만 꼬박꼬박 잘 내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 80명 정도 되서 8억 정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돈 4,600만원 때문에 놓치고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합해도 초기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거 분명히 수치로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고 있는 보험료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중에서 사실은 중구민한테 더 해당 될 수 있는 항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항목들은 추가해서 5개 구·군이 항목이 다릅니다. 항목이 개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구민하고 어울리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비한 보험 항목 중에서 뭔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보험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명녀 위원 우리가 언제 가입합니까?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러한 항목들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정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항목에다가 보험가입해야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넣어 놓으면 사실은 보험 넣고도 혜택이 미비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명녀 위원 그래서 잘 챙겨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 항목도 어떻게 본인한테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풍수해 보험도 있잖아요, 그죠?

○이명녀 위원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 상당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명녀 위원 실질적으로 구민안전보험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그런데 보험혜택을 받으시는 분 얼마 안 되지요? 보험금 수령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이명녀 위원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1억 4,000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7,000이고 구비가 7,000이에요.

○이명녀 위원 사실은 우리 구민안전보험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고 그러한 데 보장내용은 사실은 미비했었습니다.

여기에다 국비도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2억 이상 되는 보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부 자비가 들어갑니다, 자비 부담금이.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자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자비부담금하는 순간 구민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비부담금이 정확하게 얼마선인지 홍보해서.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 보니까 아파트베란다에 창문이 떨어진다던가, 창문이 떨어진 것까지는 괜찮아요. 지나가던 사람 이 만약에 거기에 있어서 피해입을 경우에는 인명피해까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노후 된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보험들을 홍보하시고 가입을 할 수 있게끔 1년에 10만원도 안 되지만 만약에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민이 스스로 해결 못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집단홍보가 될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장의 상인회를 모아놓고 해도 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반상회를 하거나 이럴 때 모아놓고 한번 강의하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지역사례를 들어서 태풍이 심하게 왔을 때 어느 태풍 때 아파트 창문이 떨어져가지고 어떠한 사고가 났는데 보상이 된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까지 해서 가입을 하도록 얼마 되지 않은 자부담가지고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반파되거나 완파가 됐을 때만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 해당된다고 하거든요.

○이명녀 위원 24%라 해도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개인이 어디 넣을때보다는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국비, 구비, 시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많은 부담을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산출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죠?

○이명녀 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지금 1억 4,000이 시비, 구비예요. 구비가 7,000이고 시비가 7,000이고 1억 4,000인데 국비가 70% 들어가면 국비 상당한 금액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도록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중구민들은 자부담을 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이명녀 위원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풍수해보험, 구민안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어린이보험, 자전거보험 정말 보험종류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험들을 한 부서에서 묶어 한 곳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데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본인이 다쳤을 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구청에 전화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녀 위원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놓치고 가는데 어떻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구민이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명녀 위원 물론 해당 업무의 특수성은 있겠지만 보험이라는 그 하나의 테두리를 놓고 볼 때는 주민들이 공제과가 따로 있으면, 공제를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부서 하나만 전화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이것은 어디입니다 알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몰라요 전화를 받은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의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내는 보험료 주민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주민이 바로 인지하고 바로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도 한번 모색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명녀 위원 말씀을 드렸고 인사이동을 할 때는 업무 인수인계 철저하게 잘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해당부서와 협업해서 모든 수치가 하나의 수치로 통일화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다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험기간 3년이니까 내년 9월 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님이 잠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보장내용이 2022년도에 빠진 거는 보험료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장 문희성 지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그 항목을 빼겠지요, 당연히.

그 당시에 특약 가입한 구·군이 어디 있지요?

○위원장 문희성 그래서 울주군은 보험금 더 많이 타갔어요.

○위원장 문희성 23명.

○위원장 문희성 그니까 4,000만원, 그 당시 이슈가 전 국민이 코로나인데 그 보험료 아끼려다가 지금….

○위원장 문희성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민안전과 직결된 보험료가 예산 때문에 깎였다는 것은 창피한거예요. 편성 안한 게 문제다. 울주군은 미쳤다고 특약 넣어서 비싼 보험료 내고 구민들이 보장을 많이 받아 갔을까요.

○위원장 문희성 이런 부분은 예산 아끼지 마세요.

○위원장 문희성 구‧군하고 얘기해가지고 이거 국·시비 아닙니까? 어떤 거는. 풍수해 같은 경우는.

보장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래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늦게까지 계시던데, 안 피곤하신가요?

○김태욱 위원 1-45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제가 민방위 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장비현황도 있고 자료 찾으셨습니까? 1-45페이지입니다.

○김태욱 위원 19-1 민방위 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장비 6종하고 화생방 방독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김태욱 위원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가 나와 있기때문에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확보율이 뒤에 보니까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태욱 위원 확보율을 다 채운 건가요?

○김태욱 위원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 검토는 못 했는데, 확보는 100%이상 다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태욱 위원 과장님, 확보율이 100%를 초과해서 있는 게 상당수가 있네요.

○김태욱 위원 그런데 100% 이상 200%까지 넘어가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김태욱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당연히 모자란 것보다 많은 게 낫겠지요. 그런데 예산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게 너무 많은 양이 있으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확보만 되면 그 이상 초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낭비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태욱 위원 그렇죠. 그건 괜찮죠.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자메가폰, 지휘형앰프 이거는 다 충전식인가요?

○김태욱 위원 그럼 어떤 식이죠? 제가 궁금해서 전자메가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배터리 사용하는가요?

○김태욱 위원 충전 같으면 유사시에 전기가 차단되면 사용 못 하니까….

○김태욱 위원 제가 궁금했고, 화생방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김태욱 위원 그럼 13년도 1,941개 이거는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면 되겠다 그렇죠?

○김태욱 위원 이것도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김태욱 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수질검사 실시 현황이 있어요. 음용수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생활용수는 3년에 1번 합니다. 그죠?

○김태욱 위원 저희는 규정에 맞게 잘 하고 있지요, 그죠?

○김태욱 위원 과장님, 이거를 제가 보니까 1-47페이지인데 시설연도를 보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수질검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김태욱 위원 예산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든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태욱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방위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장비 같은 것도 사용처가 다르잖아요. 대피유도, 구호활동, 응급처치 각각 갖는 용도가 다르거든요.

○김태욱 위원 그것도 보관하실 때 거기에 맞게끔 해서 잘 좀 보관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방독면의 종류가 어떤 거지요?

○위원장 문희성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문희성 아니, 방독면하고 정화통있지요? 그것 사진 찍어서 주무관님께 보내 주시면 카톡으로 공유할 테니까 지금 보내주세요.

방독면이 2만 3,207개, 정화통 몇 개 보유하고 있지요?

○위원장 문희성 정화통 사용가능 시간은요?

○위원장 문희성 정화통 내구연한.

○위원장 문희성 정화통도 10년이에요?

○위원장 문희성 사용가능 시간은요?

장비 성능에 안 나와요?

○위원장 문희성 그럼 정화통 몇 개 보유하고 있어요?

○위원장 문희성 아니, 그러니까 몇 개를 보유하고 있냐고요.

○위원장 문희성 40분 지나고 나면 정화통이 없으면 방독면은 무용지물이네요. 방독면 일회용으로 봐야 해요?

○위원장 문희성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화통은 더 많이 확보해야 해요. 방독면 착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 내에 위험지역을 이탈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착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최소 방독면 곱하기 두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건 대한민국 전체 다 해당됩니다. 건의하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그게 보유기준이 아마 다를 겁니다. 똑같은 건 아마 중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화통은 예비로 더 가지고 다닙니다.

그거 나중에 검토하세요.

○위원장 문희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자료 주신 것 보면 35페이지 세부사업별 5,000만원 이상 반납 과목하면 사회복무요원관리….

○박경흠 위원 여기 보면 21년도에 5,000만원 그다음에 22년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3,000만원 23년도에는 얼마 반납하십니까?

○박경흠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박경흠 위원 8,600만원. 그러면….

○박경흠 위원 반납하는 거는 좋은데 당초예산을 할 때 이게 지금 21년, 22년, 23년도 2024년도도 계속 이렇게 가신다는 얘기지.

○박경흠 위원 그렇지요.

○박경흠 위원 요즘 청년들이 현역을 가려고 하지 사회복무를 잘 오려고 안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잘 안 오고 그런….

○박경흠 위원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예산을….

○박경흠 위원 반복적으로 반납 안 되도록.

○박경흠 위원 월급이 많이 오릅니까?

○박경흠 위원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보면 기후위기 기후이상 이래가지고 기후변화가 보면 태풍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태화시장이 잠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요즘에는 스콜성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거든요.

○박경흠 위원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재난안전대책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올여름에 보면 청장님이 오늘도 비상 걸었다 1단계 걸었다, 2단계 걸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여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비상이 잘 걸었는데 거의 별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박경흠 위원 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면 과장님 소식통으로는 절단이 나요, 그날. 제 소식통으로는 절단이 안 나요 그럼 과장님 때문에 직원들이 절단이 나요.

○박경흠 위원 예.

○박경흠 위원 이런 대비는 과해도 지나 친 건 아닌데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과중한 분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주민들이야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한 부분인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국장님, 매뉴얼을 새로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저는 아는 분이 따로 있는데 날씨전문가가 있어요. 오늘 많이 온다, 안 온다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과장님, 혼자 판단하셔서 내리지 마시고요.

○박경흠 위원 과장님이 저보고 얘기할 때는 저희 지역이 절단이 나요.

○박경흠 위원 과하게 대비하는 것도 좋은 데 어떤 부분은 또 있으니까.

○박경흠 위원 쉽지는 않은 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는 내용은 여기는 비가 안와요. 왜 그런 건의를 못 하세요? 그럼 고위급 간부들만 남으시면 되지. 왜 불필요하게 공무원들 비상 단계별로 걸어서 전부다, 비도 안 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다음날까지 일 못한다고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우주의보 해당지역만 하면 되지. 왜 울산 중구는 호우주의보도 아닌데 왜 그런 비상근무체제를 시키냐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전체면 그거 바로 중구청장이 책임지면 돼요. 왜 그걸 못 합니까?

○위원장 문희성 제가 늘 의회에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전 부서 다 와서.

현실화하십시오. 중앙 행안부에서도 내렸다고 해서 각 지역별 특성도 모르고 지역별 특성 책임지는 사람 누구입니까?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약화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음 날 행정업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야간당직 서면.

○위원장 문희성 그럼 내년부터는 진행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호우주의보도 아니고 비도 안 오는데 휴일날, 야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너무 중앙만 믿지 말고요.

○위원장 문희성 여기는 서울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지금 질의하면 시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여성예비군?

○이명녀 위원 예.

○김태욱 위원 하십시오. 하시고….

○위원장 문희성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엄청 길건데.

○위원장 문희성 짧게 핵심적 질의만 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9-22페이지 업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여성예비군 창설있습니다.

올해 여성예비군을 창설 했습니다. 여성들로 해서 저는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같은 여성으로써 그리고 창설된 초기고 해서 예산을 줘서 조금 더 여성예비군들이 단합도 하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예산을 전액 지급하는데 제가 적극 동의 했습니다.

동의했는데 여성예비군에서 이번에 다녀왔었지요?

○이명녀 위원 안보시찰 관련해서 다녀왔었는데 제가 거기 다녀온 것을 보고 예산 준 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후회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성예비군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저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성예비군 40명이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이명녀 위원 40명인데 그날 24명이 참석했지요? 그죠?

○이명녀 위원 1박 2일이었습니다.

1박 2일에 24명 그러면 60%밖에 참석률이, 처음 가는 행사였습니다. 60% 참석이면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처음 가는 안보시찰인데 창설된 지 얼마 안 됐고 한데, 참석률이 6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이명녀 위원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참석률이 가장 높을 때 함께 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몇 명 가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뭔가 한다 하면 이런 참석률 가지고는 예산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 중구 여성예비군 소대 운영내규 만들어진 겁니까?

○이명녀 위원 만들어진 거지요?

○이명녀 위원 제7조 책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여성예비군소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7조에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성예비군소대원 신분으로서 어떠한 정치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갛게 해서 저한테 주신 이유는 지난번에 갔을 때 사진자료나 이런 부분은 정치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의미로 아마 주신 것 같은데….

○이명녀 위원 목표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지요? 그죠?

○이명녀 위원 아주 중요해서….

○이명녀 위원 중요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명녀 위원 그런데 저는 이분들을 정치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성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치행위에 충성을 다한 것 같아요. 보도자료 보셨지요?

○이명녀 위원 그거보고 뜨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명녀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명녀 위원 뭐가 우려되던가요?

○이명녀 위원 현수막 문구가 뭐였습니까?

○이명녀 위원 제가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7대 때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이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했더라도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가 선거 언제입니까? 불과 5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국회의사당 방문하고 지역구의원님이니까 찾아가고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도자료 내서 금방 창설된 여성예비군이 누구의 지지세력인냥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민주당이었다고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 여성예비군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너무 충성심이 강해도 너무 강했다 지나쳤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후보자가 한 둘입니까?

○이명녀 위원 그걸 빼고 드렸어야죠.

드릴 때 그걸 포함시켜 놓으니까 언론사에서는 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다 방문했는가보다 해서 실을 수 밖에 없지요. 그걸 언론사를 탓해서도 안 돼요.

본인들이 사진을 골라줄 때 그 목적에 맞게끔 사진을 선별해서 그것 빼고 드렸어야죠.

해당 국회의원님은 자기 밴드나 자기 관리하는 곳에만 올리면 되는 거고 우리 중구에서는 공식적인 그 목적에 맞게끔만 하면 되는거지. 그 자료까지 같이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 사진 줬는데 그 사진을 골랐습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사진은 안 드려도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홍보할 곳에 본인이 홍보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거기 가서 같이 사진을 찍으셨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명녀 위원 그 결정은 언제 난 겁니까?

○이명녀 위원 가기 전쯤에 알았더라도 그 공문은 아마 미리 내려왔을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과 다 연결돼서 이야기된 날이고 여성예비군도 그날 안보시찰 가는 것도 다 같이 연결되어서 그 날짜 짜깁기해서 맞춘 거 아닌가 싶어요.

○이명녀 위원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이명녀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모두 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그것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안보시찰 중에서 한 컷, 국회의사당가서 그렇게 하면서 방문하는 것까지는 제가 좋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진들은 외부에 그렇게 전달해서 언론보도가 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거 나가고 나서 바로 언론기사 떴었죠? 아시죠? 대답해보세요.

○이명녀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명녀 위원 사실은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창설되어 지금 잘하고 있다가 아니고, 비판적인 언론이 떴습니다. 그게 무얼 의미 하겠습니까?

그 사진 나가고 나서 바로 떴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렇게 뜰 정도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진자료가 밖으로 유출돼서 언론자료에 도배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처음부터 그러한 사진자료는 빼고 주는 게 맞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방문했다. 왜 방문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방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초월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방문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러한 사진자료가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나가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나갔다 이러면 저는 민주당의원으로서도 민주당에서 나갔어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리고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각별히 공무원들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어딘가 치우친 듯한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생각 안하고 했으니까 의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봤다는거예요.

그래서 여성예비군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언론보도 자료가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국장님.

○이명녀 위원 옥에 티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명녀 위원 옥에 티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처를 후보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상처를 받으시는 분은 분명히 상처받으실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누구든 간에 기념사진 촬영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을 잘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9일 올라가는데 8일 안보견학 장소가 하루 전날 갑자기 바뀌어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니까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일정 변경할 때는 국회하고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간다고 되는 건 아닐건데.

○위원장 문희성 11월 8일자.

○위원장 문희성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각종 행사 때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49페이지 보시면 여성예비군 운영실적, 임무가 있습니다. 전시하고 평시, 평시에 연 1회 교육받게 되어있는데 교육 다 받으셨나요?

○위원장 문희성 왜 안 했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지역대회에….

○위원장 문희성 지역대에서도 잘못한 게, 하게끔 되어있으면 하라고 하세요. 창설식이 작계 훈련입니까? 작계 훈련 아니죠?

○위원장 문희성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갈음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문희성 추운데 여성예비군들 소집도 힘든데 되겠습니까? 일단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본업무에 대해서 교육 좀 시키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이분들 전시 임무를 숙지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문희성 전시에 이런 상황이 걸리면 이러한 임무를 한다고 다 알고 있죠?

○위원장 문희성 제가 보기에는 작계훈련 6시간, 아마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겁니다.

○위원장 문희성 각 분대별로 1∼2시간이라도 훈련을 시키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기본 교육이라도 반드시 해야되니까.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할게요.

여성예비군,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준비단계고 시작단계인데 우리 위원들도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새마을 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살기 이런데 가보시면 회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건 청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단합대회라든지 아까처럼 어디를 갈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몇백 안 돼요. 그러면 회장님이 돈을 좀 내서, 동마다 조직이 다 있어서 다 가시지도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봉사를, 급식봉사도 하시죠. 방역, 동네에 구석구석 봉사를 하세요.

근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모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너무 회원들이 안 모이고 줄어드니까 자기들도 단합대회를 하고 싶다.

근데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은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예비군은 보기 좋게 몇 천만원해서 서울까지 다녀오셨어요.

저번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들이 알면 진짜 가만히 안 계실 상황이에요. 저희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체육대회 할 때도 옷들 입고 오셔가지고 다 오신 것도 발도 안 맞는데 제식을 하시더라고,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안 하느니만 못 해요.

청장님께서 시작하시는 취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너무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고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성예비군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잘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김태욱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규정을 만들어보라고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셨죠? 지역계하고 같이 상의 했나요?

○김태욱 위원 참고하셨네요?

○김태욱 위원 다른 데도 이런 규정이 다 있죠?

○김태욱 위원 과장님, 총칙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목적과 임무에 보면 전시 때 나와있고 평시 때 나와있는데 평소 때 선무활동은 어떻게 하죠? 자원봉사하고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평시 때 선무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네요.

○김태욱 위원 민심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갑자기 재난이라든지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건데 평상시 때 선무활동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김태욱 위원 선무활동에 관련한 교육 활동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욱 위원 그리고 제6조 한번 봐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고, 소대장 같은 경우는 총 10시간을 받네요?

○김태욱 위원 7조에 보면, 7조 4항입니까?

예비군 대원 탈퇴 시 지급 받는 전투복 및 물자는 부대에 반납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사실 자율에 맡기는 거죠?

○김태욱 위원 안 하면요?

○김태욱 위원 그게 활용이 될까요?

○김태욱 위원 그거 재활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을까요?

○김태욱 위원 저희 남자분은 군대를 다 갔다오시잖아요. 가면 전투복 배급 받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기간이 국장님 때는 더 많았었을 거고, 근데 A급 전투복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 동안 2번 받나?

그런데 여성예비군은 평상시 때도 입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반납을 안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김태욱 위원 예, 그리고 8조에 보면 지원자 접수 후 체력, 신체 건강 등을 고려하여 선발심의에 지역대 1심의를 거쳐.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죠, 그죠?

확인할 게 이렇게 없는데 이거는.

○김태욱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쳐주세요. 안 그래도 사람 없는데 신체검사하고 이거는 안 맞고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감안해서 다시 한번 수정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실정에 맞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3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가 7,660만원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혹시 어떤 거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건설과에 2-46페이지에도 이 현황은 나와있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된 내용만 나와있지 상세하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된 바가 없어서 우리가 예산이 지출이 됐으면 뭘 했는지 약간의 세부내용, 이렇게 퉁쳐서 제설장비임차, 이렇게 해 놓으면 회수라든가 몇 대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도록 해놨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옆에다가 명시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명녀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쪽에, 지금 보니까 1-37페이지는 확실하게 예산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명녀 위원 말씀을 드렸고 제설 대비해서 3,400 정도가 이것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명녀 위원 중구에 제설함 있잖아요?

장비를 넣는 함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건설과 거 제가 펴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니까 258개로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따로 노는 듯해서 우리가 안전총괄과를 하면서 예산은 여기서 보고 있는데 나간 거는 어딘지 몰라서, 2-46페이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과를 보면서 2개과를 연속적으로 봐야만 지출이 뭐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번거롭더라도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봤을 때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저는 질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다른 과도 감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하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 해주시고 완결을 해주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관련해서 점검을 왔다갔다하면서 다 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안총과에서는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제가 행정감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감사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화통 부분 이것도 사실 작년에 지적했어요. 근데 인사이동때문에 빼먹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감사에 차질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제3종 시설물에 우리 중구에는 D급 시설물이 2개소 있죠?

○위원장 문희성 1-2페이지, D급.

○위원장 문희성 D급은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 하도록 되어있죠?

○위원장 문희성 정기 안전점검 하신 결과를 오늘 중에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항 시설물이 갑자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위원장 문희성 그럼 정기 안전 점검을 하시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 문희성 해당 시설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맺고 있나요?

○위원장 문희성 유기적인 협조를 맺고 있나요? 1년에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위원장 문희성 공동주택에 해당되잖아요.

○위원장 문희성 공동주택하고 건축과하고 업무연계를 하실 게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관련해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해당 취약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이러한 D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먼저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맺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문희성 나머지 12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미실시한 부분은 연말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던가요?

○위원장 문희성 실시하시고 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행감책자 1-15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현황하고 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거의 서면으로 진행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많은 부분도 있고 일반 민간인이 적은 부분도 있고, 이거는 왜 서면을 하시게 된 겁니까?

○박경흠 위원 그런 거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할 때는 바빠서 서면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박경흠 위원 수당도 지급 하죠?

○박경흠 위원 그리고 기금보면 서면 사이버, 사이버로 하시면 회의비를 준다.

○박경흠 위원 서면을 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표시가 되어야 되죠.

○박경흠 위원 원칙은 출석 회의를 해야 되죠? 우리가 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안전총괄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과가 다 그래요.

저희 의원들도 위원회가 다 있어요. 시간 맞춰서 가고 하는데 거의 서면으로 할 때가 많았어요. 이것도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분위기를 바꾸는, 청장님 매일 마스크 벗으라고 하고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만나가지고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감염병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개선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호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8페이지 22번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지금 미이행자 조치사항에 촉구 중 986곳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위원장 문희성 가장 취약한 지역을 존경하는 김태욱 부위원장님께서 취약한 동네 현장에 다녀왔어요.

○위원장 문희성 보니까 빈집이 많은 곳이 문제인데, 빈집에 우편물 보내도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은 연락이 닿지 않은 빈집에 정화조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위생상황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어있는 집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어제 저녁에 건설과 관련해서 하나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어제 4시 4분쯤 민원을 아마 접수를 했나 봐요. 민원제기 하신 것 같은데, 반구2동에 서원2길54 한우돈가입니다.

그때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가 사실은 어제 저녁 당직자 환경위생과에 주영진씨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당직자 이름을 물어봤는데 영진이라는 이름이 기억나는데 앞에 성이 기억 안 나서 방금 전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주영진 주무관이 어젯밤 당직자였는데 당직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저하고 밤늦게까지 통화를 했어요. 물론 민원인하고도 통화를 하고 본인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재 해당 과에서 이걸 모르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하네요.

아침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전화했어요. 혹시나 민원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제 밤에 10시쯤 되어서 업체청소하시는 본인이 안 오시고 다른 분을 보내서 현장에 다녀가셨어요. 10시쯤에.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 9시 10분쯤에 민원처리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제가 사실은 이해가 안가고요. 제가 갔을 때 9시 당시에는 오수가 넘쳐서 주변에 흥건했습니다.

이게 본인의 과실이든 관로의 이상이든 간에 이렇게 되면 주변에 주민들이 모두가 사실은 피해자예요.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길에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빨리 좀 당직자가 있지만 당직자 외에 해당 과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연락망 체제가 있어서 해당 과에서 연락을 해서 하면 업체에서도 더 수월하게 왜냐하면 계약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즉시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계약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데, 힘없는 당직자가 이야기를 하면 해당 과에서 하면 한 1, 2번해도 해결될 걸, 당직자가 전화하면 10번 이상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합니다.

어제 당직자 주영진씨는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저한테도 밤늦게까지 전화가 오고 한 통화는 늦은 시간이라서 못 받은 통화도 있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 오수가 길바닥에 넘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당연히 피해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빨리 와서 물론 시간대가 그래서 출동하기가 그렇겠지만 즉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주민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세금 받아서 뭐 하나, 어제 저녁에 가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똑같다 주민들 세금 받아서 도대체 뭐 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야간시간대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경우, 긴급하지 않은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거야 그 다음날 처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부서하고 연결해서 해 당 부서에서 외주업체가 있다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출동되도록 해 주시고 관련 직원이 있다면 사실은 얼굴이라도 내밀어서 주민들을 염려하는 모습을,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키고 즉시 날 밝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그 정도는 돼 줘야 주민이 우리 중구 공무원들 정말 잘하더라 하는 소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연락받았습니까?

○이명녀 위원 당직자가 전화했을 때 본인이 다른 곳에 일을 하기때문에 못 간다는 답변을 했나 봐요. 그런 답변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정말 그분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해서 못 갔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지요.

○이명녀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 해서.

이런 부분이 공공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 잘 안되면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처리하고 나서 이거는 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제가 생각에는 앞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다 막혔었거든요.

이것은 한 20년 만에 그쪽에는 처음이었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정육점 계속 밑에서 식육식당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들한테 같은 표현을 할 때도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본인이 잘못해도 본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인한테 문제가 없을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충분한 설명으로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계속해서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그분이 처리는 했지만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다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확인을 해 주시고 일단 지금은 처리는 됐지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해당 과에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당 과에서는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직하고 나서 그다음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그니까 어젯밤에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넘어왔을 건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야간당직을 서고 나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건설과나 이런 곳 아닐까 싶어요.

교통과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건설과에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 당직일지도 확인하셔서 나머지 처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처리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직 못 찾으셨죠?

행감자료 2-1, 중간에 보면 시선유도봉 관리 철저라고 해서 제가 앞서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시정요구 내용은 보시면 되고 조치 내용을 보시면 시선유도봉은 도로 안전관리지침상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나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그다음에 민원발생 시 현장 확인 후 유지관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훼손되거나 방치된 시선유도봉은 상시도로 순찰을 통해 관리하고 탈착식 시선유도봉 도입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김태욱 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는 완결.

이거 조치내용이 너무 원론적인 거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시선유도봉 왜 설치하는지는 아는 거고, 탈착식 시선유도봉 도입하여 예산절감, 이거 도입하셨습니까?

○김태욱 위원 예.

○김태욱 위원 백번 이해를 하죠. 백번 이해는 하는데 위원들이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해서 갖고 가서 지적하는 내용,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적어놓으니까 지적한 위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처리결과 같은 경우에도 완결이기보다는 상시 추진 중이라든지 아니면 수치화된 자료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이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서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 지적이 되면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게 힘들다면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화된 자료를 갖다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주무관님 이것 잠깐만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까 그겁니다. 성원, 앞에 반구동 간거.

제가 갑자기 A4용지가 다 떨어져서 했는데 보이시죠?

(사진)

이거 이상한 것 못 느끼시겠습니까?

같은 겁니다.

○김태욱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렸냐면 이게 반구동인데 시원종합철거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인데, 그 건물 앞에 가로주차가 다 되어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다들 주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볼라드가 다 박혀 있습니다.

이거 구에서 한 것 아니지요?

○김태욱 위원 본인들이 설치를 했다고요.

○김태욱 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건 반대편에서 본거고 이거는 앞쪽입니다.

이거 드려야 되는데 제가 A4용지가 떨어져서 못했는데.

반구동 445-7 볼라드가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다, 그죠?

○김태욱 위원 그런데 이거를 설치해 놓고 본인들이 맘대로 뺐다 끼웠다 하니까 수년째 방치가 되고 하니까 수년이 더 됐을 거예요. 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것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양방통행이 안 돼요. 통행이.

도로를 갖다가 점령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볼라드 역시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던데, 이거 철거업체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기가 뽑아 왔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철거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후에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태욱 위원 그리고 이것도 건설과에서 빨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자꾸 피해를 보거든요.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이 피해가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따로 없고, 사실 왔다갔다 다 챙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김태욱 위원 바로 조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0-7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걱정되는데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하다가 지금 건설과로 이 업무를 넘겨받으셨지요?

○박경흠 위원 넘겨받고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박경흠 위원 예,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렇지요.

○박경흠 위원 제가 건설과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민들하고 의사소통하실 때 주민들도 오죽하면 저렇게 하시겠나 소수민원이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신다고.

○박경흠 위원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이거든, 그니까 주민들은 이런 부분 얘기하면 봐라 땅 파면 너희가 책임지겠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에요. 굴착을 하면.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계시는데, 과장님 연말 되면 시로 가시지요?

○박경흠 위원 모르죠, 모르는데….

○박경흠 위원 확률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과장님 바뀐다고요. 국장님 계시지만, 일의 연속성도 있고, 그동안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바뀐 분이 오시면 주민들하고 새로 만나야 돼요. 그럼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 또 바뀌었다. 또 새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설명회라고 저는 그때 일부러 안 갔어요. 청장님이 무조건 굴착한다 이렇게 해서 화진마을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고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누구라도 잘 아시는데 또 바뀌어 버리시면 주민들하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 또 만나야 돼요.

○박경흠 위원 그때 김규판 국장님도 계셔 가지고 또 가셨어요.

○박경흠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이 내공이 있으신 거 알아서….

하여튼 주민들 설득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태화시장, 선경아파트, 화진마을 이렇게 그 밑에 다 나누어져가지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니까 청장님은 무조건 뚫어야 한다, 무조건 뚫른다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지.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시면 더 좋고 안 계시게 되면 또 국장님하고….

○박경흠 위원 주민들 새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박경흠 위원 예.

○박경흠 위원 우리가 옛날에 이예로 할 때도 희마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계측기 달고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그다음에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모….

제가 그때 MBC하고 같이 나간적도 있었고 하여튼 누구보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소수는 아니고 집단인데, 주민들이 안 섭섭할 정도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해야합니다.

○박경흠 위원 저도 행감 때마다 태화시장 태풍만 오면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까지 태화시장 국밥집에 모이고, 당은 당대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모인다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소통 박정호 과장님이 소통을 엄청 잘하고 계신 와중인데 인사가 날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박경흠 위원 맞습니다. 그겁니다.

○박경흠 위원 양수기 커다란 것 설치해 놓고….

○박경흠 위원 방사포도 부르고….

○박경흠 위원 공무원들도 피로하고 주민들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같이 한번….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98억입니다. 예산이 한 1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맞지요?

○이명녀 위원 현재 배수장 공정률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이명녀 위원 이게 배수장에 대해서만 35% 완료된 거지요?

○이명녀 위원 고지배수로는 공정률이 어떻습니까?

○이명녀 위원 10%면 어느 정도 했지요?

10%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명녀 위원 지금 고지 배수로 같은 경우 %상 공정률이 10%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시작도 못한 단계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2024년 내년 12월까지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명녀 위원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 책자를 지난번에 무슨 자료를 하나 만들려고 한 4년치 이상을 계속 뒤져서 봤거든요.

그때마다 매년 12월 말 완공하겠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설명은 쭉 하셨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지만 방금 전에도 우리 이야기가 있었지요.

과장님 발령 받아 가시면 어떡하나. 발령 받아 가시면 본인은 그냥 털고 가지만 다른 분 들어오시면 또다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주민들하고는 전혀 협상이 된 바가 없잖아요. 지금 계획은 우리의 계획이지 주민의 계획은 아니거든요. 주민은 협상이 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렇게 하겠다 하면 또다시 반발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백날 계획을 해도 주민이 중간에서 안 된다고 방해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수년을 거쳐서 이제까지 왔는데 우리의 계획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실 때,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사는 주민들하고의 대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풀었다든가 그 과정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공사진행이 되겠냐고요.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일은 조직이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은 조직이 하는데 결론은 수년을 끌고도 대화해서 협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협상을 하지 못해서 일이 진척되지 않는데, 이걸 먼저 고리를 풀지 않은 한 우리가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계획은 세워 놓으면 이게 풀리면 계획은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게 풀리지 않으면 계획을 잡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만류하고 누워 계시고 하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 그분들 피해자 맞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태화시장은 저 아래쪽에 있는데 그 시장이 침수되는 관계로 우리 오래된 아파트 밑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보는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안전의 위협에 받는 건 어쩌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협의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듯이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공사를 재개하면 또다시 뭔가를 하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사람이 자꾸 바뀌면 주민들도 신뢰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A과장님이 계실 때 어떠한 약속을 그래도 협상하기 위해서 해 주셨는데, 다른 과장님 오시면 난 그거 모른다고 그렇게 해버리고 갈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일을 도모하는데 협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들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수긍할 수 있도록 뭔가 대화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협상하지 마시고요.

일 시작하기 전에 협상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해서 일이 정말 진행될 때 아무 말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1페이지하고 업무보고자료 10-5페이지 같이 펴 주십시오.

행감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우수관로 맨홀거름망 확대설치 조치사항 10개소 맨홀거름망 설치완료 처리결과 완결, 완결 아니지요? 과장님 진행이지요?

○위원장 문희성 그것은 향후 조치하시면 되고, 업무보고 10-5페이지 보시면 매년 약 24억이 긴급복구, 하수도긴급 준설, 오접관 정비, 악취방지소 설치 지금 중구는 구도심에도 마찬가지지만 각 주택가에 보면 이 관로가 전부 오래됐습니다, 그죠?

○위원장 문희성 그렇다 보니까 긴급하게 조치할 곳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 자체적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죠?

○위원장 문희성 소요예산 보시면 24억 중에 17억이 시비, 구비가 7억인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구역별 단계별로 중장기계획을 만드셔서 대체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복구하는 개소 사업량을 보시면 80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24억이라는 돈 가지고 다 충원이 안 될 겁니다.

또한 지금 유곡동 쪽에 설치한 맨홀거름망 설치 10개소 한 것은 신형거름망이지요? 기존거름망하고는 다르지요?

○위원장 문희성 제가 자료를 보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투수 그레이팅이라고 들어 보셨죠? 투수 그레이팅.

일반적으로 보도블럭할 때 투수블록 들어 보셨어요?

○위원장 문희성 물을 흡수해 가지고 하천으로 가는 양을 줄이는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계속 일반보도 블록 깔잖아요.

○위원장 문희성 거름망도 신형 그레이팅이 나와 있어요. 투수 그레이팅이라해서.

지금 10개소 설치한 곳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방지하고 위에서 이물질 못 떨어지게, 그게 신형거름망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문희성 향후 보급하실 때에는 신형 투수그레이팅이 나와 있으니까, 제주도도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니까 상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냄새 안 나고 이물질 안 빠지고 지금 각 주요상가들 보시면 특히 막창거리라든지 구도심 이런 데 보시면 여름철만 되면 모기라든지 악취 올라오지 말라고 까만고무로 덮개를 설치해 놨지요?

○위원장 문희성 거기에 방역하실 때 보면 뚜껑 열고 검은색 고무판때기 열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그때 모기가 일체적으로 다 올라와요.

그럼 가게 하시는 분들이 위생도 그렇지만, 방역관련해서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단계별로 비쌀 수도 있겠지만 신형 투수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완전 차단되더라고요.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니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는 부가적으로 하나 더 투수그레이팅를 설치하실 때 컬러 색깔만 입혀도 동네가 환해 보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오래된 관로에 대해서는 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역별, 단계별로 중장기 대책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업무보고 10-15페이지 보면 약사천 하상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마무리가 다 됐나요?

○이명녀 위원 제가 이 관련하고 사실은 지난 추석 때 아시지요?

○이명녀 위원 악취하고 물고기가 집단폐사를 했었는데, 그때 원인이 보니까 오접된 관로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약사천 하상 정비사업 한곳 위치하고 이곳하고 같은 곳은 아닌가요? 다른 곳인가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파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다 하고 나서 다시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 오접된 관로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러한 지점은 명확하게 알 수 있나요? 그것도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한 건가요?

○이명녀 위원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계속 그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예산을 받아와서 사실 제대로 된 환경을 구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특별히 해당 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김태욱 위원 램프 교체, 안정기 교체,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청소 같은 거는 저희가 안 하는가요?

조도 차이가 상당히 날 것 같은데, 청소안 하고 하고에 따라서.

○김태욱 위원 따로 안하고요?

○김태욱 위원 글로브라고 합니까?

○김태욱 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안 하는가 봐요.

○김태욱 위원 교체 시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가 되긴 되겠다. 그렇지요?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김태욱 위원 그러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지금은 덜한 데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모기라든지 거미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그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청소 같은 걸 하는가 싶어서.

○김태욱 위원 따로 그러는 거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암∼길촌 보상 이게 몇% 정도 진행되었지요?

○김태욱 위원 보상 관련해서는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네요.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2-69페이지 보시면 동촌 유휴부지 광장 조성공사 이거 주소가 오타입니다. 맞지요? 주소 오타 맞지요?

○박경흠 위원 그리고 제가 2-37페이지 넘어가서 노점상 정비 단속실적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22년도 계고서 발부, 현지시정 그리고 23년 계고서 발부,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으신 거….

○박경흠 위원 과태료 부과할 만한 거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박경흠 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가로계를 만들어라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들어졌습니까?

○박경흠 위원 통합 됐습….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정현도.

○박경흠 위원 담당하는데 보니까 되게 힘든가 봐요.

○박경흠 위원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문희성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생활이 되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되게 강력하게 하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하면 시장상인들이 민원을 넣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박경흠 위원 그니까 혼자서 가는 거 보다 여럿이 가시면 더 계도가 되고….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더 확대하고 이러실 거는 아니네요.

○박경흠 위원 그렇지요. 중간에 그만두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릴텐데요.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시장 사람들하고 하다보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건 아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반구시장을 지나가다가 노점상 단속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뒤에 차가 안 밀렸으면 세워서 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막 대한다고 해야 하나 이거 빨리 치워라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이거 교육도 나가시기 전에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감정적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서로서로 안 좋거든요. 보는 사람도 너무 안 좋고.

나는 저것도 권력이라고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태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우리 존경하는 김태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심각할 정도로.

교육 같은 걸 잘 좀 시켜주시고 주민들하고 제2차 민원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공공하수도 중장기 유지관리계획검토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과,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