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변종대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5페이지입니다.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들었고 중구 성안1길에 가로수조명설치 전망대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데 그중에서 성안1길 139에 골든드롭 앞에 전망대하고 천국의 계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빛 누리길 쉼터조성에 관해서는 준공검사조서에 의하여 준공일이 2023년 10월 20일이고 준공확인일이 2023년 10월 26일인데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공사감독관 감독조서내용을 한번 보니까 실제 현장감독한 결과 제작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준공을 했었는데 그 준공사진이 이 사진 맞습니까?

(사진 보여주며)

○이명녀 위원 준공사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이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가서 찍은 10월 30일자 사진입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이 곳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찍은 10월 30일 사진인데 준공시하고 현재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한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데크가 다 없어졌어요. 철제펜스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이것하고 이것 달라진 모습 보이시지요?

준공시고 지금 준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철제펜스를 다 제거를 하고 나무데크 계단이 설치가 되었어요. 보이시지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한 건 알고 계시지요?

○이명녀 위원 여기 보면 설계도 하고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설계도는 준공 당시에 여기에 관해서 설계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철제펜스가 다 제거되고, 지금 금방 해놓고 사실은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명녀 위원 10월 20일날 준공하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철제펜스를 돈 주고 설치했던 걸 다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무데크로 계단을 만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설계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꼼꼼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상으로 도면도 받잖아요. 그렇게 받았을 때 이미 변경해야 되면 그 당시에 변경을 해야지 준공 다 해 놓고 다시 변경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변경설계하고 추가적인 비용 들어간 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11월 15일 지나서 일 겁니다.

이거는 11월 18일 사진이거든요. 그 이전에 철거 다 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자료요구 하고 21일날 자료를 받았는데 이 안에는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명녀 위원 업체에서 부담을 했다는 과장님 말씀도 맞지 않는 게 업체에서 이걸 부담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과다 계상한 거지요.

과다계상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업체에서 했거나 아니면 평균적인 이윤이 남는데 갑질해서 다시 이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이명녀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계단이 없는 게 낫더라가 아니고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펜스를 철거하고….

○이명녀 위원 펜스를 철거하고 계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설계 다 해가지고 준공해놓고 윗분이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게 맞지 않다고 하면 준공 후에 다시 합니까?

○이명녀 위원 국장님, 시설이 불편하면 준공 후에도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개선을 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물론 윗분이 개선하라고 해서 개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윗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계단 사실은 이 부분을 개선을 했어야 됐습니다. 계단 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단 높이. 천국의 계단이 8개입니다. 높이 알고 계십니까? 25cm입니다. 8개가 2m입니다. 이 계단 높이 상당히 높은 높이입니다.

우리 중구의회 계단 높이 제가 쟀었고요. 16.5cm에 계단 폭이 32cm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계단 높이가 16cm이하에 폭은 26cm 이상으로 되어있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18c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 야외에 계단을 설치해 놓으면 불특정다수가 다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단 25cm 한번 올라가 보세요. 상당히 높습니다. 계단 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cm입니까? 계단 폭 모르십니까?

설계도면에는 28.5cm 나와 있을 겁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27cm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계단이 25cm 그렇게 높은 데 계단 폭 27cm면요, 올라갈 때는 발 앞꿈치가 계단 안쪽으로 붙여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 올 때는 뒤꿈치를 계단 안쪽으로 못 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3분의 1이상 발이 계단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직접 가셔가지고 올라갔다가, 올라갈 때는 그래도 앞꿈치가 계단안쪽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그나마 뒤꿈치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런데 내려 올 때 한번 내려 와보세요. 발이 3분의 1정도가 앞쪽으로 쏠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단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준공 후에 철제펜스 제거를 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서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전의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다른 부분 철거하면서 윗분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철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토당토하지 않고 정말 주민의 안전은 아랑곳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제가 10월 30일날 갔을 때 안전문제로 이미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밑에 바닥기초공사 한 부분 그쪽 내려가는 곳에, 아마 가시면 공원녹지과에서 야자매트 깔려있을 겁니다.

거기 내려가는 경사도가 가파르고 하니까 미끄러져서 주민들이 많이 다친다고 야자매트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야자매트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왜 하나는 생각하고 하나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업체에서 해 줬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과다 계상을 해서 예산이 과다집행되었거나 아니면 중구가 갑질을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 준 거 밖에 비춰지지 않고요. 이 부분 계단을 사실 제가 현재 상황으로 가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계단을 낮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2m의 계단 8개인데 최소한 계단 12개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4개가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만 안전한 계단이 될 수 있고 거기에 계단 폭도 31cm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예산을 안 들이고 한다면 계단 폭을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계단이 조금 높더라도 계단 폭을 넓혀서 발을 디딜 때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 그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정말 할 수 있다면 계단 12개 정도 왜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런 설계를 못했는지 이 설계서 보면서 정말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는지.

○이명녀 위원 그리고 전망대 데크 하부에 아연도각관 그게 기초역할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기초역할을 하죠.

○이명녀 위원 아연도각관 사이즈하고 이런 걸 제가 다 쟀었거든요. 사이즈는 설계도하고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연도각관을 다른 아연도각관하고 연결할 때 아연도각관이 4면 아닙니까. 연결을 할 때 용접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용접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용접을 어떻게 합니까?

4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요. 4면이 돌아가면서 용접을 하면 다른 부분하고 붙이게 됩니다. 그럼 용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4면을 같이 용접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여주며)

지금 제가 4개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정도 사이즈로 다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4면을 갖다가 용접을 해야 되요. 이거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죠?

거기는 데크를 설치한 아랫부분 완전 경사가 져있어요. 그래서 아연도각관의 높이가 다다르고 맞지요?

그래서 여기 용접을 다 합니다. 용접을 하는데 용접이 4면이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냥 3면만 용접 되어 있어요.

○이명녀 위원 예, 이렇게 되어있어요. 용접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금방 했으니까 괜찮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수평이 진 곳에서 이런 상태로 용접했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급경사로 경사가 30도 이상 경사가 져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용접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안전에 문제 있습니다. 이거 기초입니다. 기초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왜 확인을 안 하시는지, 모르는 제가 나가서도 현장 나가서 사진을 찍고 다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명녀 위원 조치해야 되겠죠?

○이명녀 위원 계속 유지합니까?

○이명녀 위원 내구연한 어느 정도입니까? 이 조명에 대해서. 나비조명라고 갈대조명.

○이명녀 위원 일시적으로 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명녀 위원 그래서 금액이 비싼거지요?

나비조명 하나 얼마입니까? 11만 9,097원입니다. 여기에 노무비는 포함 안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90개를 샀는데 1,000만원 이상이에요.

(사진 보여주며)

그게 나비조명이 뭐냐면 지금 이것 한 개 가격입니다.

이거 한 개 가격이 지금 11만 9,000원이에요. 12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갈대조명은 어느 정도 가격대도 사실은 낮아요. 1만 9,447원이예요. 지금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설계도를 보고 금액산출 한 것보고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바닥에 부러진 것 보이시나요? 이거 계속 사용한다고 했지요. 저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금액이 너무, 나비 지름 11cm도 안 될 거예요. 이정도 이렇게 될 거에요. 한 12만원 정도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부러져 가지고 곳곳에 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번 한 철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사용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던데.

○이명녀 위원 훼손하는데 그 정도 감당이 되어야,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는 그냥 소모품 정도로 올겨울에 사용하고 마는 건 줄 알았어요.

올겨울 사용하고 마는 거치고는 한 개당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월 2일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설치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이건 조금 뒤늦게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나가다가 주민이 손만 대도 부러질 것 같으면 사실은 이거 설치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오래 가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그걸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이거 하나의 가격을 봤을 때는 시민의식의 문제다, 12만원 가량 하는 하나의 가격에 시민의식 문제로 손만 대면 부러진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 그것은 맞지 않지요.

이게 우리 집에서 사용할거다, 12만원 주고 손만 대면 부러지는 거 설치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설치 안 하실 겁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갈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갈대 이 부분은 보니까 5시가 지나니까 점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5시가 되니까 점등이 되던데 밤이 되서 어두워지면 사실은 예산 대비 나비보다는 갈대가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 나비 한개 살거면 갈대는 6개 이상 사겠지요? 그 정도고.

보기에도 사실 갈대는 한 개에 거의 2만원 정도 하거든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상 잘 된 것 같아요.

봤을 때 조금 더 국장님 말씀대로 지나가는 주민이 만져가지고 부러지거나 훼손되거나 하는 경우가 전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혼자 너무 많이 질의하신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설계를 할 때 초기단계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고 준공을 하시고, 바로 모든 걸 철거하고 재시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경사진 곳에 기초를 하면서 이렇게 용접불량상태로 기초공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이것은 초기관리부터 안 된 겁니다.

사후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초기 관리부터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있지요?

○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이명녀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직접 한번 둘러보시고,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아까 사진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천국의 계단.

제가 사진을 보니까 옆에 손잡이가 있고 난관이 있네요 천국의 계단 난관 손잡이가 이렇게 올라가죠?

○김태욱 위원 안전상?

이거 이명녀 위원님이 보니까 위험한 것 같던가요?

○이명녀 위원 난관, 정면에 유리가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밑에는 안전망이라고 설치는 해놓았는데 사실 떨어지게 되면 안전망은 소용없이 많이 다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김태욱 위원 관점 차이인 것 같은데 저도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김태욱 위원 갔다 왔는데, 이거 다른 지자체 참고하셨는가요?

○김태욱 위원 다른 지자체 참고하셨습니까?

○김태욱 위원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김태욱 위원 안전에 취약해서 그런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네이버에 천국의 계단이라고 치면 여러 지자체하고 커피숍 쫙 다 떠요. 다 뜨면 정말 그런 게 나오는데 관점 차이 같은데 제가 자세히 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명녀 위위원님 말씀대로 나비는 제가 볼 때도 좀 그래요, 갈대는 정말 잘 된 것 같은데, 나비는 그렇고.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데크 밑으로 아까 이명녀 위원님 말씀하신 야자매트입니까? 그거 깔려가지고 내려가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태욱 위원 그게 공사 할 때 처음에 나무계단으로는 안 됐는가요?

○김태욱 위원 부서가 틀려서 그런가요?

○김태욱 위원 대표가 골든클래스 그 집주인 아닙니까?

○김태욱 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하면 그게 안 가능한가요? 사유지라도 사유지 충분히 데크도 설치하….

○김태욱 위원 부서 다르지요?

○김태욱 위원 제가 이 당시 공사를 할 때 공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아니고 주변 분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그 나무데크를 밑에 나무계단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왕하는 거 얘기가 나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중구청과 협의만 되면 바로 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1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2023년도 1차, 2차해서 몇 군데나 되지요?

1차가 23곳, 2차가 18곳 총 41곳 맞는 가요? 어떻게 되지요?

감사자료는 5-46페이지입니다. 보면 공동주택 지원현황 및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총 41군데인가요?

○김태욱 위원 이게 안 맞아요. 보면 양쪽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죠?

1차 때는 보면 업무보고에는 24개소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1차 때 23개소, 2차 때 20개소 감사자료에는 18개소, 그죠?

○김태욱 위원 이게 안 맞아, 왜 안 맞죠? 그냥 오타인가요?

○위원장 문희성 어느 게 맞아요?

○김태욱 위원 24개든 23개든간에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김태욱 위원 저희가 봤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6억 정도 들었다, 그죠?

○김태욱 위원 2차에도 4억 들었고, 2차에도 2억 들었고 이것도 오타다, 그렇지요?

○김태욱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5-46페이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1차, 2차.

○김태욱 위원 이것도 오타다. 그렇지요?

○김태욱 위원 감사자료인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1차, 2차 합쳐서 선정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은 공동주택은 몇 군데나 되지요?

○김태욱 위원 89개.

○김태욱 위원 전체가 1차, 2차 합쳐서?

계장님과 과장님 자꾸 달라서 헷갈립니다.

합의를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김태욱 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그죠?

갑자기 제가 물어봐서 파악이 잘 안 되는가 보네요.

○김태욱 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건축과장 변종대 예,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보니까 서면을 통해서 결정하네요?

○김태욱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봐야 안 될까요?

서면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공동주택 대표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진을 찍어서 일단 저희한테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김태욱 위원 그럼 저희가 이걸 보고 심의위원회 통해서 사진을 보고 이건 화자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나가보는가요? 현장에 전부 다.

○김태욱 위원 가서 사진을 따로 찍고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배부를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김태욱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가요?

○김태욱 위원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저는 딴 거 없이 내용만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1차 때 복산동 5군데, 서동 5군데, 동동 2곳, 남외동 5곳, 다운동 1곳, 학성동 1곳, 태화동 3곳, 교동 1곳인데 실질적으로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반반 나누어서 움직이면요.

○김태욱 위원 그 지역구라든지 그 지역을 묶어서 돌면 충분히 가능하데,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공동주택에 지원을 했는데 1차도 안되고 2차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김태욱 위원 신청하신 분들하고 같이 스케줄을 맞춰서 같이 보고 설명을 해 주고 이러면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소지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김태욱 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시는 분들, 하고자하시는 분들 말씀….

○김태욱 위원 되는가요? 계장님.

담당계장님 뒤에 계신데.

○김태욱 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위원장 문희성 직책,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저희도 저희지만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당시 때 관계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고 일방적인 혜택을 줄 수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태욱 위원 제가 여기 나누어서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도 나누어서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김태욱 위원 이게 오해가 안 생기도록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그 당시 때 담당부서에는 저보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디 혜택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초선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해가 안 가도록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는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련 심의위원회는 따로 없지요?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위원장 문희성 우리 구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 보면 그러한 설치신청, 공공조형물관리, 관리의 특례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의 것은 세부적인 게 빠져있다 보니까 조례제정을 하거나 또는 공공조형물 부분을 중구 진흥조례에 별도로 명시해서 명문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또 하나 현재 전국에 전기차량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 같으면 2018년도에 847대에서 올해 10월까지 7,764대 중구에는 9월 말 기준 1,133대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소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지요?

이게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화재 진압이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미관상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량이 지하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충전소가 중구에는 776대 공공주택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게, 11월 기준으로.

그래서 본 위원장이 조례를 준비하려다가 이건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울산 구·군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하셔서 시차원에서 각 구·군별로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전기차충전소에 충전하고 있을 때 전기차 화재가 났다던지 또는 전기차충전소의 자체결함으로 인해서는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 대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공동주택 관련한 조례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조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한 조항보다는 시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책을 마련하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업무보고 13-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입니다. 보면 소요예산 이게 잘못 기재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소요예산을 5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가구에 가구당 500만원….

○이명녀 위원 500만원 지원하는데 10가구면 5,000만원인데….

○이명녀 위원 여기에 소요예산을 5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명녀 위원 이게 좀 심한 것 아닙니까?

5억하고 5,000만원은 얼마 차이입니까?

이러한 부분들 금액적인 부분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면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명녀 위원 이런 경우에 입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발굴을 해 주고 건축과에서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전부 다 입찰로 하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지역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싱크대라든가 소소한 소모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배라든가 장판, 싱크대 침상의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업체 가능하다면 중구업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구당 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중구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런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명녀 위원 제가 특별히 추천은 할 수가 없고요.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해마다 선정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중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중구에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게 맞지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하고도 협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중구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건축과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김태욱 위원 싹 다 큰애기부터 해서 싹 다 그걸 하시네요?

○김태욱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따로 하는 게?

○김태욱 위원 다 다르죠, 그죠?

건축과에 해당되는 거는 71개네요, 그렇지요?○건축과장 변종대 예.

○김태욱 위원 조형물은 제가 딱 보니까 위치하고 다 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았고, 동상은 2개, 동상 위치는 어디지요? 동상위치 알 수 있는가요?

동상에 2군데가 있네요.

○김태욱 위원 자료를 누가 저한테 주셨지, 아닌가?

○김태욱 위원 전체 조형물은 숫자가 안 맞는데 뒤에 공공조형물 정기점검부를 보면 57개가 있는데, 71개에서 57개를 빼면 14개거든요.

14개가 기념비, 동상, 벽화 이렇게 있는데 벽화는 누가 어디서 부서가 어디죠? 건축과에서 하는가요?

○위원장 문희성 잠시만요, 마이크 주세요.

직책,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해주세요.

○김태욱 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다 취합하는 거네요, 그렇죠?

○김태욱 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김태욱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하긴 필요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것도 취합하는 건데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큰애기도 우후죽순입니다. 정말 과별로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장으로 신경 써서 다음 감사 때라든지 저희가 확인하고자 할 때는 관련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김태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구의 각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정확한 주관 부서가 없다보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는 새로 제정을 하거나 그래서 지적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려보는데 집단민원, 진정건의서 처리사항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민원이 많습니다.

○박경흠 위원 울산광역시 60군데가 넘게 지역주택조합이 있거든요.

중구는 관내에 몇 개죠?

○박경흠 위원 13개, 그러면 지금 반도유보라가 첫….

○박경흠 위원 준공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정동에 땅 기반시설 하는 데가 2군데 있지요?

○박경흠 위원 거기 2군데 있고, 다른 지역에 어디에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다운동에 있고.

○박경흠 위원 다운동 한양립스는 지금 스톱됐지요?

○박경흠 위원 반도유보라는 시공사가 탄탄해서 지은 상황이고 한양 저쪽에는….

○박경흠 위원 결국에는 처음에는 일반 분양보다 싸게 살 수 있다 해서 조합을 가입해서 했는데, 지금은 더 죽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는 여기에 인·허가권이나 우리 구청이 행사하는 게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신청하면 그게 맞으면….

○박경흠 위원 공사하라하고 관리·감독 이런 것도 저희는 따로….

○박경흠 위원 여기에 관련된 공동주택계장님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은 제가 민원 때 여쭤보면 잘 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중구 와서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인데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대책이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투기.

○박경흠 위원 투자라는 게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박경흠 위원 하나 물려주려고….

○박경흠 위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박경흠 위원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시행사업을 하면 상가가 남는 것이거든요.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조합도 결국에는 상가가 남아야 자기들이 해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조합원들이 N분의 1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박경흠 위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부지 한 곳들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박경흠 위원 착공은 어느 정도 기간에 해야 되고 안 되고 그런 법적인 게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2년 안에, 법적인 게 있네요.

그게 진짜, 13군데면 복산동에도 2군데 있지요?

○박경흠 위원 거기도 지금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박경흠 위원 우리도 13군데면 지역주택조합수가 적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땅값이 싸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라서 건축과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TF팀을 하나 만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박경흠 위원 사회적 문제인데 관공서에서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박경흠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대처해 드릴 수 있는 법을 알아서 할 수도 없고….

○박경흠 위원 이게 처음에 분양하고 이렇게 사기를 칠 때, 우리 구청에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보면 분양식으로 해서 현수막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기분양을 하거든요.

○박경흠 위원 TF팀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박경흠 위원 들어오면 경찰에 넘기시던지 사기성이 있다 민간인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다 터져요.

기존에 살던 분들은 보상받고 나가서 그분들은 괜찮아요. 아파트 짓는 동안 반도유보라도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게 자의적인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지켜 볼 수만은 없거든요.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박경흠 위원 예.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 후 하자부분에 대한 검토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병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업무보고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공공실버주택건립에 관해서 보니까 공기가 61일 연장이 되었더라고요.

사유에 보니까 설계안정성 검토누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거 보통 누락시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이렇게 만약에 LH가 실수해서 누락을 했을 경우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아무 그런 것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전혀 없어요?

○이명녀 위원 공기가 61일이면 2달 정도인데, 그렇게 했을 때 전혀.

우리가 준공일자가 당초 예정했던 일자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61일 정도가 늦어지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요. 2달 늦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공사업체에서 공기가 지연될 경우는 지체상환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LH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혀 아무 그런 게 없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공사업체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체상환금을 배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LH가 이러한 부분을 누락시켰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약자가 더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명녀 위원 아무튼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노인장애인과 말씀하셨는데 같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면 시설지원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셔야지요.

○이명녀 위원 사실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명녀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시설지원과에서 챙겨주시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기술부서의 공사추진 현황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살펴보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주관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재수급 확인부터 공사현장 안정관리까지 세심한 공정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그리고 추가자료 등이 부실한 점 또한 부서장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집행부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