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현안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강부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의회 운영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미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감부서인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 선서 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선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의회 업무분장하고 관내여비 또는 출장비 지급내역, 그리고 연가·병가 사용내역 그리고 차량 일지 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업무분장 등 5건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다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3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4쪽 중간에 보면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세 분이 유연근무제를 하고 계시네요?

○김태욱 위원 사유가 다 육아인데, 육아 관련해서 나이 어린 자녀분들을 가진 직원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김태욱 위원 대여섯 명 되죠?

○김태욱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유연근무제가 아니고 그냥 육아시간을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태욱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육아시간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계장님이나 육아시간을 혹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무국에 누가 있죠?

○김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육아시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하루에 2시간은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직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군데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욱 위원 ‘만 5세 이하는 24개월 범위에서 하루에 2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 같은데, 사실상 이걸 사용을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욱 위원 그렇죠. 말씀 잘 해주셨는데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 눈치가 보이는 거겠죠.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연장선입니다. 연가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충분히 활용을 하세요,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충분히 활용하시고, 어떤 분은 또 그렇지 못해요.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눈치가 보여서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욱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육아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 자기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육아시간을 사용하실 분들은 7급 정도인데 그 분들은 다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에 문제가 있고 지장이 생기고 이러면 좀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공무원한테 권리를 준 거잖아요, 사실은. 업무에 지장이 안 가는 이상 육아시간 같은 거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연가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한 사람한테 치중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쉬고 싶지 안 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장님도 계시지만 다들 안 그래요? 이거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연가가 있다고 해서 다 쓰면 좋은데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부분 같은데,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규정을 만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이 내용.

○김태욱 위원 담당계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태욱 위원 이게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김태욱 위원 의원들이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순조롭게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가 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김태욱 위원 국장님, 업무분장이 정확히 다 되어 있는가요?

○김태욱 위원 이거 개인별로 다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다 지키지는 않죠? 어떤 한 사람이 사무실에 없거나, 연락을 했는데 사무실에 없거나 하면 다른 분들이 이걸 대신 해주는 경우도 많죠?

○김태욱 위원 이 업무분장도 제가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 직원, 여자 직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커피를 타야 되고, 같은 조건인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잡일이라 그러죠. 해야 되고 누구는 또 안 하고. 그런 게 좀 안 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항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매번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거든요. 그런 게 저희 귀에 자꾸 들어오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업무가 있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려고 하면 다 같이 시켜주시고, 아닌 것 같으면 그걸 하시든지 정확히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태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근태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산회 후에 따로 국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산회되었다고 해서 돌아가지 마시고 제자리에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흠 위원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의회사무국과 의원 간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다.

소통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에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주시고, 인사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홍보계가 생겼죠?

○문희성 위원 사무분장을 보시면 업무보고 4페이지.

지금 선출직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SN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홍보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사와의 관계, 언론보도 그리고 기고문 관리, 의정활동 사진, 사진기록물, 의원별 언론보도, 현황관리, 기타 등 이게 의정홍보계의 사무분장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과거에는 홍보계가 없을 때도 해왔지만 업무분장이 세분화됨으로써 의원들의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시면 사진영상 전담인력 충원 요청 있죠?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뿐만 아니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데 그날 바로바로 필요한 기록물 같은 경우는 즉시 소통이 되지 않기에 시간선택 임기제 라급 사진영상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인력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또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인사행정 정착이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인원 충원이라든지 또는 파견직 관리,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파견직은 원복시켜야 되니까 그 사항을 우리 의원들과 의장님과 충분히 직원들하고 사전에 소통이 잘 되어서 아주 매끄러운 인사가 되기를, 노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희성 위원 현재 하고 계신 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 위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소통만 잘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말씀 드릴게요.

의회 홈페이지 있죠?

○안영호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웹 접근성이라고 하죠? 노인이나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는 웹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나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정보 접근성 취약계층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를 크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시각 장애인한테는 음성지원 등등 이런 것을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웹 접근성 강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특히 발달장애인, 자폐성장애인들 같은 경우, 그리고 지적장애인,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도 저희가 방청을 하고 하면 홈페이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기 쉬운 용어, 그 수준을 아이들에게 맞추는 이런 작업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분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주셨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이나 역할, 그리고 조직에 동화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정책지원관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분장.

○안영호 위원 이분들 역할이 좀 애매해요.

○안영호 위원 정책지원관 제도가 근 2년이 다 되어 간다,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아니고, 직원들간 안 보이는 벽도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무엇에서 비롯되냐 하면 업무 때문에 그래요. 이 제도 처음에 시행을 하고 얼마간은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기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일이 많은데 일을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보다 임금은 어느 정도 더 되고, 그래서 업무의 경계 그리고 업무내용, 그리고 이거를 명확하게 잘라서 해주는, 이제는 이게 자리 잡을 때가 됐어요.

지방자치법 41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정책지원관 업무 내용을 보면 의회 의사 의결사항 관련, 의정활동, 주로 의원들 의정활동 관련 행감, 예산, 5분 자유발언, 구정질의 이런 것 관련인데 이게 계속되는 작업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업무들 이런 업무도 조금 교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는 역할들을 조사하셔서 이분들에게 업무를 명확히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업무량이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요. 기존에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는 우리 한 개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에 의사계에서 이 모든 거를 다 했었는데 그런데 인력이 늘어났으면, 계가 3개가 되고 정책지원관이 인력 지원이 세 분이나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과 달리 역할이나 업무 내용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업무량을 그냥 나눈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이분들 업무를 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이 소속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의사계죠? 의사계에 소속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행정업무, 실제로 정책보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모르고는 이 업무수행이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정책지원관들하고도 말씀 나누어보시고, 아마 법적인 문제도 뒤따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좀 하시고.

한 가지만 더요.

정책지원관들 근무평가, 그리고 연장이죠? 연장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죠?

○안영호 위원 뭘 보고요?

○안영호 위원 업무 처리한 것을 가지고 하네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평가지가 따로 있어요?

○안영호 위원 일반공무원들하고 정책지원관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평가지가 따로 있어요?

○안영호 위원 평가지 한번 줘보세요.

○안영호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평가, 그리고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명확히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연장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연장을 하고 안 하고 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연장이 됐고 누구는 연장이 안 되고 이게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앞서서 명확한 업무가 딱 주어져야 여기에 따라서 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위원장님, 다른 분 더 하실 분 있는지, 그럼 조금 더 이어서….

○위원장 박경흠 하실 거 있으면 정회하고 합시다. 속기사가….

○안영호 위원 아, 예.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룰 것은 바루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요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하고 절차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 요구하는 부분, 절차가 어떻게 돼요?

○안영호 위원 거기에서 누가 관여가 돼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요.

○안영호 위원 운영위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안영호 위원 집행부 최초로 받는 곳이….

○안영호 위원 기획실에서 받고,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기획실에서 각 부서로 내릴 거고 각 부서에서 산하단체에 내릴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기획실에서 내려갈 것이고,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갈 것이고.

그런데,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자료가 어제 나온 거예요.

○안영호 위원 자료가 온지도 안 온지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11월 3일까지 자료를 받게끔 했죠? 최초 공문에. 요구를 했잖아요. 3일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는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행감 일주일, 5일 앞두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11월 3일에 안 온 것을 알았다고요?

○안영호 위원 국장님이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예요?

○안영호 위원 전문위원실 계장님들 언제 인지했어요? 지난주죠?

○안영호 위원 제가 동까지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다 했어요.

부서의 담당, 근데 무슨 11월 3일에 다 알았다고 그래요?

○안영호 위원 집행부는 둘째 치고,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자료가 누락됐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행감자료가 안 왔다는 것을 언제 인지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안영호 위원 11월 3일?

○안영호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11월 3일 날 자료가 누락됐다는 것을 파악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근거로 앞으로 기획실, 자치행정과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주에 다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송부를 하고 그러면, 가기 전에 검토를 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료가 왔을 때 또 검토, 검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게 왔는지, 안 왔는지 바로 왔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이걸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스템이 그냥 관성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를 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료를.

그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되게 뭐 전문적인 자료거나 취합하는 데 힘들거나 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독촉을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집행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고, 우리 내부 의회로 봤을 때는 이게 결재라인, 이게 지금 거의 붕괴된 거예요.

그냥 국장님, 전문위원, 과장, 계장, 그냥 책상을 주고 방을 주고 도장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밑에서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판단하고 하라고 그런 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리고 11월 3일에 자료 누락에 대한 것을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 바꾸고 할 것은 없죠?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의회조직, 전문위원실과 한 개의 계에서 우리가 세 개의 계로 늘어났어요. 조직도 확대되고 정책지원관도 세 분이나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조직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연말까지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출발 할 수 있도록 전체 업무분장 그리고 각자의 역할 그리고 각각의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저희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기 연장선상인데 보고체계, 이 시스템에서 좀 명확하게 결재를 할 때도 그냥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한번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고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각 계, 전문위원실, 집단 간, 개인 간 이렇게 의회의 한 울타리 안에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힘든 부분, 일도 덜어주고 힘도 주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정책지원관 업무 이 업무를 한번 전체 다른 지역하고 그리고 정책지원관들하고 상의도 좀 하셔서 면담도 하셔서 업무분장 좀 깔끔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행감을 앞두고 전날 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어이없는 일이고, 행감 전날 자료가 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 위상이 많이 추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일정 부분도 잘 안 주는 부서 있죠?

홍보계장님?

그 부분도 의장님이나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단호하게 일정 빨리 내놓으라고 하고 호통치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 위상을 올려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원팀이 되어서 서로서로 개인주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원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직원들 간의, 부서 내부적으로 조직문화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집행부 전체에 대한 내부적인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기획실 행감을 위해서 사전자료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참석여부를 부서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며칠 전에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으로 짧게 쭉 살펴보니 이게 보통 각 부서마다 6급 이상은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기획예산실장님부터 각 과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왔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도 아마 참석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까지 다 참석이 완료되었는데 정작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보니까 의사계 이미경 계장님하고 이게 상반기에 교육이 있어서 지원관 두 분하고, 지금은 지원관이 세 분인데 그때는 두 분밖에 안 계셨죠? 두 분 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통 직장 내 분위기를 위해서는 직급이 높으신 분들 위주로 참석을 독려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실 이정도 선에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날짜가 6월 달이었거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였는데, 참석을 어떻게 이렇게 안 하셨나 싶어서, 국장님 오시기 전 일이고. 그렇긴 한데, 향후에라도 우리 의회 내 자체 교육도 있기는 있어요. 폭력예방이라든지 4대폭력 예방 이런 전체적인 교육은 사례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짐없이 우리도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1년에 한 번 있는 집행부 폭력예방이나 조직문화를 위한 개선차원을 위한 예방교육은 직급이 있으신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홍영진 위원 다섯 분 정도, 각 과마다 3∼5명 정도, 6명 정도가 참석하는 부서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직급을 안배 잘해주셔서 국장님께서 향후에 두루두루 참석이 가능하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연구회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중구의회가 처음으로 의원연구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연말까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 사실은 총 열 분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는 연구회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이런 연구회는 사실은 다 여쭤보니 보통은 세 분, 네 분 의원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조금 저희가 덩치가 큽니다. 다른 타 구·군 의회에 비해서 열 분 의원님들이 다 내달리고 있고, 사실은 조금 참여를 하는데 주도적인 분이 계시고 또 그냥 결과치를 보고만 받는 의원님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열 분이나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가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터라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계약 성사가 되면서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까지 마쳤고요.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리저리 계약도 진행해주시고 지원관님도 세 분 전체 행자위, 복건위, 또 운영위 배속된 지원관님 세 분이 정책적으로 다 의원연구회를 위해서 도와주고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이게 올해 말고 내년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내년 연구회를 아마 누가 맡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한번쯤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인 것 같아서 오늘 행감에서 조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 의원연구 비용이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10% 정도 삭감된 계약률이 한 90% 선에서 계약이 됐거든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 삭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무국에. 그래서 이유를 들려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홍영진 위원 어느 요령에요?

○홍영진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홍영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의 계약률 기준이나 계약률 조정사례에 준하여 학술용역도 계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10% 삭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첫 연구회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사무국, 의원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무국으로서 첫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표현이 뉘앙스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성공 진행을 위한 서포트 차원에서 10% 정도만 삭감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저도 경험이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해 주었다고 해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례도 많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용역비에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2000만 원을 다 계약을 하더라고요. 또 울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의원연수 교육 프로그램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도 그렇게 100% 다 지급이 된 사례가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서 아마 추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울산연구원, 처음에는 다른 업체하고 다른 대학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았으나 사무국이 추천하셨던 울산연구원 연구 주제가 맞아서 진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0% 삭감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해보니 이건 표본집단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표본집단 설문조사를 하는 인원수를 유지하는 300명에서 애초에는 500명까지 가능한가도 저희가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이 삭감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용역에 대한 결과치를, 어떻게 보면 이 표본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결과치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진행하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조정이 가능한가 하고 다시 재차 여쭤봤을 때 불가하다고 사무국에서 답변이 왔고, 또 의원실에 계약당사자와 업체가 와서 의원이 같이 앉아있을 때 이 부분이 상세설명이 필요하다고 직접 와서 설명을 도와달라고 사무국에 요청했을 때도 계약이야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의원실에 와서 재차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들어오지 않으셨고, 그래서 착수하는 그 단계에서는 다들 경험이 없는데 우왕좌왕하게 되고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적으로 향후에는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회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게는 3건이 진행될 수도 있고 적게는 2건의 연구회가 발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기준에만 딱딱 맞춰서 할 거면 사실은 굳이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죠.

어차피 완성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 활동인지라 이 부분에 대한 계약률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홍영진 위원 참고로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10% 삭감은 가장 최하위입니다. 90%에서 93%까지, 제가 전 회계과장, 현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봐서 들은 기준과 조정사례인데요. 90∼93%는 타 지역업체, 그리고 중구 업체는 93∼95% 정도의 계약률을 가지고 용역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최하 90%선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홍영진 위원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했던 것은 맞습니다. 감사했고 잘 해보고자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었으나 알아보니 사실 진행하는 데 난맥이 있었고 재차 말씀을 드리건대 내년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탄력적으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홍영진 위원님,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제안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