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있는 재정 운용과 체계적인 구정 기획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노고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선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43 페이지부터, 제가 심도 깊게 읽어본 부분이 있어서 제목은 다년간 중구에서 진행된 소송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각 사건 개요와 승소 여부,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괄 정리를 해주셔서 중구에서 일어나는 법적 문제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 제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4개년도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죠?

태풍 차바 내습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거나 내황배수장 하자 관련해서 총 6건, 패소 부분 관련된 전체적인 금액이 17억 1,637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되더라고요.

승소율은 만약에 4건 정도에서 1건 정도는 항상 패소를 하거나 배상금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태풍 차바 이외에도 17억 중에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폐지 변경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한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이걸 통보하지 않아서 그런 데에 따른 패소 금액이 그중에 8억 1,958만원 정도 도합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억여 원이 공공예산으로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페이지 1-146쪽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사업 태화시장 권역 주차장 조성 사업 당시에 소유 토지 보상금 산정 오류 때문에 우리 구청이 배상금을 1억 5,000만원 정도 줬다는데 상세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개요 정도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패소는 아니고요. 화해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배상금은 많이 나갔거든요.

○홍영진 위원 어쨌거나 주변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원고가 주장을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손실 보상에 대한 개연성이 있으니 이 정도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홍영진 위원 경제산업과 소관 부서인데 사실 어떠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애초에 보상금 산정 오류 여부도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149페이지 봐주실래요? 두 번째인데요.

계획도로, 소방도로라든지 기타 도로 건설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면 원고들한테 환매권에 대한 행정통지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 배상금을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절차상의 부주의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홍영진 위원 그런데 실장님, 환매권에 대한 건 또 있습니다, 아시죠? 150페이지인데요. 2021년도 소송 현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매권이 원고에게 발생하였으나 피고, 즉 중구가 통지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했는데 역시나 우리 구청이 패소하였죠. 9,000만원 정도 배상금이 나갔습니다.

이런 어떤 소송 건이 제가 지금 다 자료들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실장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론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거 아니신가 해서요.

전문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실수인지 아니면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된 경우가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패소 비율로 따지면 승소 비율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만 패소 요인을 따져봤을 때 부주의했다거나 아니면 절차를 조금 어겼다거나 그런 데에 기인한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진 위원 실장님, 공무원의 업무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잘못을 해서 소송이 진행되거나 하면 각 부서마다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했다면 몇 건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홍영진 위원 이것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홍영진 위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건 이외에도 중구 동동 사례도 있네요.

평가 감정액 재결감정평가 부당에 따른 행정소송 2,100만원이라든지 원고 산재사고로 인한 피고, 즉 중구의 안전사고 예방 주의의무 소홀, 이거는 1,700만원이네요.

전체적으로 4년간 17억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는데 행정소송 패소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하였는데도 아까운 혈세가 지속적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들이 자료를 통해 제가 조금 새로 알게 된 부분이라면 부분이거든요.

구상권 청구 징계 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만.

○홍영진 위원 아니죠, 특정 그 건만 그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시고….

○홍영진 위원 너무 느슨하게 하시니까, 소송 건수가 연도별로 늘어나는 거예요. 미온적인 대처라고도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훑어보니, 봅시다.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받는 데 있어서 자세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도 보면 행정소송이 12건입니다. 소송 현황을 따져보니. 2019년도 같으면 11건으로 비슷합니다. 2020년도에는 19건, 약간 뛰었는데 2021년도 15건, 지난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9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무려 31건으로 훌쩍 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홍영진 위원 일정 부분은 그렇죠.

○홍영진 위원 전례를 보면 사실 이기는 싸움인지 지는 싸움인지 바깥에서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처가 미온하면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내릴 때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한순간 놓치면 사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몇 천 만원, 몇 억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구상권과 징계 같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력 낭비이고 혈세 낭비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러니 행정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것들도 행정 행위,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기획예산실에서 법무계와 함께 조금 더 정확한 행정지침을 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김도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근무하는

걸 자부심을 갖고 일하지요?

○김도운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올바른 선택이 우리 구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 분도 퇴근 안 하고 10시까지 불 켜놓고 행감 준비하는 자세와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문숙 계장, 정말 일만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마와 싸우는데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 이후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지금 어찌 되어갑니까? 공고 냈습니까?

○김도운 위원 몇 번 냈죠?

○김도운 위원 적임자요?

여기 보니까 조건이 그렇게 서울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수능 만점도 아니고 어렵지 않은 경력사항인데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추천을 한번 해볼까요?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에 이사장이 그만두고, 지금 11월 같으면….

1년에 이사장 연봉이나 판공비가 얼마죠?

○김도운 위원 10개월 동안 이사장이 안 계셔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돌아가는 것에 아무 문제 없네요?

그럼 안 뽑으면 되죠.

그럼 구청예산도 절감이 되고, 제가 볼 때는 1년에 1억은 더 절감이 되는 거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를 두세 번 공모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게 그 자리는 보은인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냥 서류 받아서 심사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마땅한 사람을 넣으려고 하니까 입장도 그래가지고 안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김도운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공석을 둘 겁니까?

○김도운 위원 지금 벌써 연말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폭주되어 있고, 만약에 이 부서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법에 누가 저촉을 받습니까?

○김도운 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당장 오늘 이후에라도 공고를 내서 빨리 이 자리를….

○김도운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하나 올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김영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1-119페이지, 약사동 전 도시관리공단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활용방안을 쭉 나열해놓으셨던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예상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매입금액이.

○위원장 문기호 지금 롯데 주상복합시설에 있는 상가요? 그렇게 비쌉니까?

○위원장 문기호 활용방안에 보면 매입부지를 활용한 신축 또는 공용주차장 증축 이게 무슨 말이죠?

남외, 옥교, 성남 문화의거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두 번째, 거기 묻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위원장 문기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매입부지를 활용한 신축 또는 공영주차장 증축, 남외, 옥교, 성남 이런 게 좀 안 맞죠.

○위원장 문기호 이해가 안 됩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활용 방안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재정이 어려워서 신축이 어렵다, 지금 임차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5월에 회계과에서, 상임위에서 부지가 목적성 긴급성 불명확으로 부결됐죠?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에서 재추진 매입 결정을 했네요. 절차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물론 그 당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결정이야 했겠냐마는 청장님의 의견도 더 했을 텐데 현장도 가보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도로를 끼고 있지만 도로에서 출입구를 올라갈 수 없고, 빙 둘러가도 분양이 다 돼서 아주 골목길을 지나야 되고 이 부지도 보면 필지를 보면 옆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울산 우체국 부지도 있죠? 옆에는 우리 부지고, 옆에는 개인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체부지가 다 개발됐을 때도 관리공단으로 봐서는 건물이 살지 않고 죽고, 또 진출입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인데 부지 선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게 2년 가까이 저의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이거는 민원이 안 들어온 게 이상할 정도로 그냥 방치돼서 풀이 무성하고 혁신도시를 개발하고 활성화 시켜야 될 중구가 정책을 펴야 하는데 아주 역행하는 행정이 돼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2년 동안 구청 재산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도 책임도 면할 수 없고 신중하게 해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기호 실제로 도시관리공단이　들어가기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 같아요 분석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벌써 2년 동안 방치를 했으니까 내년 1분기가 3월이죠? 3월까지는 매각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청장님하고 의견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신속하게 해서 내년 1분기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거기는 건물을 지으려고 샀잖아요.

○김도운 위원 그러면 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지으려면 어느 정도 집이 앉아질 상태에서 땅을 사거든요.

근데 다른 전부 선택이 잘못됐다. 야구장이든 뭐든 간에, 그만큼 안목 없이 산다는 말이죠. 거기는 건물이 안 됩니다.

안에 도로도 좁고 뒤에도 막다른 골목이고 그 자리를 관공서를 짓는다고 사는 공무원들이 참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따지면 일반 회사였으면 벌써 재산을 돌려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물어보면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다음 되면 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다 말입니다.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건물을 지을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 모르고 샀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큰 건물이 들어설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걸 덥썩 사서 2∼3년 놔뒀다가 아무 것도 안 되면 그때 또 판다, 그런 건물하고 땅 사는 게 많습니다. 앞에 몇 년 사이에 보니까 내 집 짓는다 생각하면 고민을 많이 하고 살 건데 정말 내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일반 예산을 돌려서 팔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해서 세금만 내고 있을 수도 없고 실장님, 앞으로는 무조건 선택을 잘해야 된다 말입니다. 내 돈 가지고 살 때는 저걸 사겠냐는 생각으로 모든 재산을 사야 되는데 그냥 충동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림도 안 그려보고 그냥 사놓고 나중에는 그게 처치곤란이라 유지보수 한다고 돈 들고 지금 많습니다, 내가 지적하겠지만. 그걸 빨리,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물 건너간 거 같더라고요.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매각을 하든지 회계과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10년짜리도 그대로 되어있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이거 하나 기획실이니까 잘라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건물 사고 땅 살 때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실장님, 약사동 부지 442-6번지 매입할 때 실장님이 계셨지 않았나요?

○안영호 위원 이 부지를 왜 샀는지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안영호 위원 그 부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LH에 혁신도시 계획을 할 때.

○안영호 위원 공공기관 아니면 살 수 없고 우리가 우선 매수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 사도, 지난번에 다 확인된 부분이잖습니까? 지연이자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안영호 위원 제가 이때 공유재산 취득관련해서 부결시켰잖아요. 절차가 좀 안 맞다. 두 번째는 이자 부분, 안 내도 된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낸 곳이 없다. 그때 회의록을 보세요.

그대로 나와 있고 우리가 혁신도시 부지를 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수백억을 구도심에 예산을 쏟아 부어도 10년 동안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혁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예산 투입도 안 됐고 소외되고 있다 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우리 도시관리공단 플러스 중구체육회, 이 두 기관 플러스 기타 기관들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입가 또한 조성원가로 해서 우리 감정평가보다 절반 가격 이하로 샀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제일 큰 목적이 도시관리공단, 중구체육회 이거보다 더 큰 목적이 죽어가는 혁신도시 상권 살리기 위해서 산 거 잖아요, 아닌가요?

○안영호 위원 보도자료도 구청에서 냈고 여기에 관련해서, 다 해놓고 모른척 하시면 돼요?

○안영호 위원 이 돈으로 이거 팔아도 원가 이상 이자 이외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안영호 위원 LH에서 다시….

○안영호 위원 지구단위 계획할 때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데 아닌 것으로 들었다, LH에서 받은 문서가 있어요?

다른 걸로 용도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 하고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 300평 가량 금액, 거의 헐값에 샀다, 가격이 쌌다.

두 번째, 혁신도시 상권 살리기 위해서 샀다. 세 번째, 갈 곳 없는 체육회 도시관리공단 보내자.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된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백지화시킨 게 작년이잖아요.

예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추경에서 했잖아요. 이것도.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만큼 사야 된다고 그때, 1차 부결되고도 그렇게 사놓고 이제는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때 기획예산실장님이 김영환 실장님이잖아요.

○안영호 위원 근데 살 필요 없다는 걸 잘못 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 놓고 혁신도시 살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관계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문기호 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저희도 참고로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추가 질의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만 끝내고 잠시 정회하고 하죠.

조금 쉬었다 할까요?

3시가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도시관리공단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나요?

○정재환 위원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후에 기획예산실에 통보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전 이사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한 후에 10개월 동안 이사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도시관리공단 내규가 여섯 번이 변경되었거든요. 내규를 이렇게 수시로 수정한 특별한 이유를 전달받았습니까?

2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내규가 여섯 번이 바뀌었는데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혹시 내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신가요?

○정재환 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신설되고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징계처분 관련해서 보수 지급방법에 대해서 개정된 것도 있고 한데, 도시관리공단 직원 중에 징계처분을 받고 재판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정재환 위원 따로 하실 말씀은, 자료가 없으셔서 모르시겠네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운영 내규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신설된 울산광역시 외래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울산광역시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항목이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해당 사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정재환 위원 그럼 자료를 떠나서, 말 그대로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강사 수당을 지급 기준과 다르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울산광역시 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이렇게 명확히 있는데 이런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제가 또 의아한 것은 현재 이사장 자리도 공석인데 이런 특별한 권한에 대한 조항이 들어간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정재환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내규가 정해지면 기획예산실에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정재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11월 7일에 변경된 내규인데요, 운영내규 제6조 사전심사간소화라고 알고 계시나요? 채용통보와 사전협의 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 실장님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기획실에 다 올릴텐데 이것을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싶네요.

일단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3항에 사전협의는 사전심사간소화라는 명목 하에 별도의 심사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규 4조에는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가급적 공개경쟁채용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정규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조금 위배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전심사간소화라는 이 제도가.

○정재환 위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데 내규를 이렇게 제정을 한 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내규거든요. 공개채용으로 해서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 사전심사라는 이 제도는 면접을 안 보고 간단하게 채택을 한다는 제도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사실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정재환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잦은 운영내규 변경이라든지 이런 변경이 특정인을 내정했다든지 직원채용 특혜의 의혹이, 오해 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사장 자리 선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직원채용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꼭 짚어보시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실장님, 중구청 각 부서에서 산하기관 관리하는 방식이 변경이 됐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십수 년 동안 산하기관 관리하는 방식이, 산하기관에서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소속된 과, 과에서는 구청장실 방침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자율화로 바뀐 건가요? 내규나 정관을 바꾼다든지.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규나 정관 변경에 있어서 사전에 기획실에 협조나 방침을 요구하는 것이 없었어요?

○안영호 위원 도시관리공단 관리하는 계가 있을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문화의전당이나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산하단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 예전하고 변경이 되었는지.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안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예를 들면 문화의전당 대관하는 것조차도 방침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화로 좋게 바뀐 거예요?

○안영호 위원 계약도 기획실에서 관여를 다 했잖아요.

○안영호 위원 교과서적인 답변 말고요.

자율성을 인정해주었다고 치고요. 이사장도 공석이고 내규, 정관을 여섯 번이나 변경을 하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사장이 인정하면 강사 수당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줄 수 있다? 형평성에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낮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가 돼야지 이사장이 주고 싶어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난리 안 나겠어요?

상식선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전 심사제도 마찬가지, 공정한 채용절차가 있음에도 사전심사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맞다면 우리가 행정지도든 행정명령이든 내려서 변경하게끔 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위원장 문기호 사실관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안영호 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실세가 있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나 이사회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안영호 위원 임용추천위원회는 어디서 구성을 하나요?

○안영호 위원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은 누가 추천해요?

○안영호 위원 어찌됐든 청장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채용규정은요?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올해 2월 이후로 7, 8월, 11월 이번까지 올해 세 번, 지금 11월 20일 어제도 공고를 냈다, 그렇죠?

경력사항이나 규정이 바뀐 것이 있어요?

○안영호 위원 공단 생기고 처음으로 이번에 경력사항 규정이 바뀌었어요.

7, 8월에 공고 낼 때까지는 기존에 그 규정이 경력사항이 똑같았는데 근데 이번 11월 20일에 규정이 뭐가 바뀌었냐하면 기존에는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4급이 이번에는 5급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내정된 사람이 있나요?

○안영호 위원 이게 소문이 자자해요.

○안영호 위원 5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울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중에 5급 이상으로 된 데가 있어요?

○안영호 위원 없어요.

4급만 십수 년 동안 해오다가 이번에 어제 공고 낸 거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이것만 5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뭐라고 생각하냐하면 5급 퇴직한 공무원이 내정되어 있구나, 실제로 이름도 시중에 돌아다녀요.

5급 이상으로 하향했던 사유는 알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말의 어폐가 있는데 7∼8월에 자격이 부족해서, 적격자가 없어서 라면서요.

자격을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느슨하게 하면 적격자가 더 낮아지잖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측 말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4급에서 5급 이상으로 경력사항 자격요건을 더 늘려버린 사유를 모르시는 거죠?

○안영호 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산하기관 관리를 하는데 자율성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지켜볼게요.

관련 규정이나 이사장 지금까지 뽑지 않은 부분, 채용공고에 이사장 지원자격 요건을 하향으로 낮춘 것에 대해서 일련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뒤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쪽 봐주시면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형사처벌 현황이 나와 있던데요. 지난해 11월에 경범죄도 있고 절도가 있던데 공무원이 절도해도 됩니까? 뭐죠?

기소유예라고는 되어 있는데 기소유예 자체도 혐의는 있는 거잖아요?

정황 따라서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일 뿐인데, 이게 징계내용은 인사위원회 결과 견책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견책이라 하시면 시말서, 경위서 이정도입니까?

○홍영진 위원 공무원 조직에서 절도가 웬 말인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홍영진 위원 세세하게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소송과 관련한 승패 비율, 그리고 방금 경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 현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위 내용을 보시면 171쪽 가면 청렴도가 3등급, 2등급, 4등급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닥이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해주셨을 때 1-15페이지 보면 신뢰받는 청렴중구 실현을 하신다고 하셔서 부패예방 시스템 운영으로 공직자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제도 활성화로 청렴한 중구 실현을 한다고 업무보고는 해주셨는데, 나타나는 현황은 2020, 2021, 2022 해마다 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4등급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황은 이런데 향후의 대책은 어떠하다든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어떻게요?

○홍영진 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서 내년도 사후 결과가 상향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1-183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제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납세자 보호관제도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목적과 취지가 너무 좋은 제도인 반면에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추진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확실히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담당부서가 어딘가요? 세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정재환 위원 홍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는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구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계획이 잡히면 피드백도 주시고요.

○정재환 위원 저도 확인했는데 미흡하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정재환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보니까 선제적 납세보호로 지방세 감면대상 환급해서 33명 1,200여만원, 어떤 세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세무상담 지원을 5월에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했다는 거죠? 접수를 어떻게 했다든지, 상담을 한 장소라든지 어디서 진행이 됐나요?

○정재환 위원 세무과랑 같이 연계해서 상담을 진행했다는 겁니까? 세무과에서.

○정재환 위원 그리고 지방세 부과 및 감면 상담이 65건 되어 있는데 상담이력이나 대장을 혹시 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 대장 기록이 좀 필요한 이유가 앞으로 사후 관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가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이번에 실적이 다소 낮은 것 같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도 홍보가 안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봤을 때 과오납 발생건수만 봐도 7,000여건이고 그 중에 과세착오 건수만 해도 200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납세자 보호관 운영건수가 낮은 것은 이것은 홍보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많은 건수, 7,000여건에 200건에 이렇게 있는데 정작 우리는 2023년도는 1건이고 2022년도 같은 경우도 1건,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많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재환 위원 너무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은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183페이지 추진근거에 조례명이 울산 중구 납세 보호가 아니고 납세자 보호인데 한 글자로 인해서 의미 전달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05

○김도운 위원 행사 과다 지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 2021년도는 37건, 2022년도는 61건, 2023년도는 10월까지 해서 80개 행사가 잡혀 있거든요.

원도심 행사를 보니까 마두희 축제가 궁극적인 목표가 상권 살리기입니까? 아니면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마두희 축제기간에 원도심 도로 상권이 하나도 안 살아요. 카드 끊은 것을 보면 평소 때보다 그 기간에 장사가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김도운 위원 울산제일일보에서 2023년 11월 16일날 평가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카드매출액이 마두희 기간에 평소보다 더 적다고 울산제일일보에서 보도를 해놓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떤 평가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실제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카드매출액도 적고 그 기간에요.

○김도운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분석하고요. 우리가 행사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예산도 배로 늘어나는데, 제가 행사를 잘 안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행사를 하루에 여섯 군데 갔습니다. 가니까 축사 인사말만 240분입니다. 한 번에 40분해서 6명하니까 4시간 정도 인사 말만 듣고 와서 머리가 지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재밌는 인사도 아니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모 의장님은 축사에 인사를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실장님 좀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홍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홍보실이 있는데 행사장에 가서 10분, 20분, 30분 홍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김도운 위원 행사를 남발하지 말고 줄여주십시오.

부서 직원들이 행사를 하려면 한 달 전부터 움직여야 하고 민원이나 창의적인 부분은 뒷전이고 행사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행사는 손을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사 언론 전부 다 퍼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신문사 사장, 대표가 와서 내 예산 안 올려주나 그만두나 이런 협박도 하고 이러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정말 손을 봐서 반 정도 줄여버려야 합니다. 예산 나가는 것만 80개라는 말입니다. 자체 동에서 행사하는 것은 수도 없습니다.

의원이 돼서 행사 뛰다 보니까 볼일 다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행사 예산을 짤 때 구질구질한 것은 한 쪽으로 모으고 해서 예산을 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도운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래 놓고 의원들이 예산 깎았다고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행사가 2024년도에는 100개입니다. 행사에 대해서 신경써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직원들도 힘듭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1-63페이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23개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 서명부 추가 전달하는 것도 다녀오셨죠? 노고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재환 위원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라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은 회비를 안 걷고 있는 겁니까?

○정재환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향후 계획에 대국민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이 계획되어 있는데 제작은 자체에서 하나요? 협의회에서 하나요? 협의회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정재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 또 질의를 드릴텐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1년에 300억 정도 교부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신설이 된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정재환 위원 23개 지자체 나누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100억 가량 안전교부세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때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라든지 나와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서 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공무원들 밖에서 서명지 들고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작 이 예산을 받았을 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계획도 없이 교부세만 요구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 겁니다.

중앙정부를 이해하고 설득하고 해야 하는 데 정작 우리 자체에서 왜 100억을 받아야 하는지, 교부세를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신설이 포인트인데 신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은 교부세 받으니까 이득이 되는 좋은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싸인을 해주었지만 정작 우리 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안전대책이라든지 복지에 증진이 되는 예산으로 사용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기본적인 사용처라든지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100억을 목적을 다 정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재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밖에 안 느껴져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실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요구하는데 정작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위원장 문기호 의원들이나 외부기관에서 물어봤을 때 100억에 대해서 세부항목까지는 힘들더라도 문화시설에 쓰겠다는 등 굵직굵직한 것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질의가 있으시죠?

5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청렴도 등급과 관련해서 추가 당부말씀 드리자면 집행부도 그렇고 사무국도 그렇고 젊은 직원들 몇몇하고도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얘기했었거든요.

조직문화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MZ세대간 소통과 세대 공감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선제적 예방 조치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조사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각 부서마다 어떤 분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고 참석을 하시는지 참석자 명단도 정리해서 주십사했더니 제가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에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계장님 사무국에서도 참석을 했었고 이게 애초에 교육을 시작하실 때는 구청 내 공무원 분들이 800 가까이 되시는데 300명 정도 대상으로 연간 실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참석자가 200명이 안 되거든요.

○홍영진 위원 애초에 그랬나요? 계획에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제가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300명 했고 교육은 200명이고.

○홍영진 위원 절반 조금 더 하셨나봐요. 교육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사후 추가교육이나 참석을 독려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이게 교육을 받아서 개과천선 하시는 분도 계실 거 같고, 조금 오래 걸리시는 분 아니면 뒤늦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직접적인 사례를 많이 들려주시잖아요. 요새는 조금 내용의 수위가 강도가 아주 직접적으로 강사님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자칫 잘못 언행을 하셔서 세대 간의 소통 부재와 세대 격차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의 격차.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 자주 자주 강의나 교육에 노출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으면 나아지는 것이 있으니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실태조사 결과치에에 대해서도 더 상세 설명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 괴롭힘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격모독형 언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언사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상대에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상처를 주는 말인지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시고 약간 그런 데에 어두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덜 민감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을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0명 중에 6명 알고 있다고 했고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4명이나 되거든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보통 이런 걸 일곱, 여덟, 아홉명까지는 알고 있다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6 대 4 비율로 4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실태조사를 얼마의 텀을 두시고 하십니까? 2년마다? 4년마다?

○홍영진 위원 단발로도 작년에도 했었었고? 이게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홍영진 위원 그렇네요.

○홍영진 위원 3년마다 하는 데는 조금 드문 것 같고,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침으로 2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가까운 부산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부산 중구 똑같은 조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1년마다 하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시고 우리 지침도 과하게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건 아니고 형평에 맞게 해서 제 생각은 1년 정도 텀을 두시고 하는 것이 어떠신가 싶은데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과치를 도출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소중한 상담신고방이라고 있죠?

며칠 전 문제가 됐던 새올행정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죠?

○홍영진 위원 행정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상담 신고방이 되어 있잖아요.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제 신분으로는 못 들어가서 화면캡처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첫 화면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데죠. 여기 창에 들어가 보면 두 번째 화면은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등록 치면 누가 이렇게 했음 이렇게 뜨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업무보고에도 보면 비공개라고 나와 있던데, 그것을 잘 모르세요, 일선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보니까 비공개인 줄 모르세요. 그래서 겁내는 거예요. 등록하면 자기 이름이 뜰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제안을 하셔서 화면 한 켠에라도 비공개라고 안정적인 문구를 넣어 주시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신고방 운영 현황을 여쭤보니 1건도 없다고 하셔서 어떤 걸림돌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홍보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메시지를 좀 띄우시든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드릴게요.

갑질 신고 관련해서 설문조사하면 갑질 의혹이라고 할까요? 설문조사에 갑질로 오르내리시는 분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신고 내역은 따로 없죠?

○정재환 위원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역은 없고 신고라든지 설문조사를 할 때 익명이 보장이 되나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신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정재환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실장님 말씀대로 애매모호한 관계가 있기는 한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라든지 언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직원 분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신고된 사람이라든지 구설수에 오르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분들이 승진도 잘 하고 표창도 받고 하시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분들에 한해서 잘 지켜보셔서 표창이라든지 인사특진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는 강한 규제 방안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염두에 두고 우리 직장에 업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정재환 위원 이런 강한 규제 방안이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흘려 듣지 마시고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직장이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되는데, 괴롭힘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육 외에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구청 누리집 보니까 울산광역시 감사 결과가 게시된 것 봤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정 요구이고 하나는 개선권고인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6급 4명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정원 현원이 12명 미만인 3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죠.

○김도운 위원 정책사업단, 일자리정책과, 도서관추진단.

조치에 보면 정원이 12명 미만으로 운영되어 있는 소규모 과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능을 보강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감사를 운영 하는 부서에서 대통령령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을 정리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에서 챙기도록 하겠고,또한 개선권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에서 제38조1항에 의하면 기구나 정원에 대한 조례규칙은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2022년 8월 1행 시행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규칙 총 4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처리했죠?

의회에 제출된 의안 조례 2건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 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만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1-22페이지 한 번 볼까요?

22번에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다, 해당사항 없어요?

○안영호 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제목도 바꾸고 그래요?

제목을 왜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빼고 했죠?

조치결과까지 하고 괄호 열고 미담사례 포함,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냈는데.

○안영호 위원 그리고 분명히 제가 내용도 단순하게 몇 개만, 울산 중구청 기획예산실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목욕탕에서 심폐소생, 기억나죠, 올 초에?

이것만 해도 5개 이상 나와있고 원전관련 보도만 해도 보도자료까지 여러 번 냈잖아요. 기자회견도 하시고….

○안영호 위원 그리고 30억 이상 투입 중점관리대상 사업 10건 선정 기억나시죠? 다 보도자료 낸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 추계 없는 무리한 조직 개편안 재고.

미담사례도 있고 우리가 보도자료로 낸 것도 있는데 제목도 마음대로 바꾸고 내용도 있음에도 없다.

3-16페이지 한 번 펴 보세요.

정책사업단에 22번,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미담사례 포함, 밑에 쭉 한번 보세요.

저희 의회에서 왜 보려고 하냐 하면 언론도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지적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조치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구청에 각 부서나 공무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응원도 하고 하려는 목적으로 보낸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과 연동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10월 26일 일 거예요.

중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기획실로 송부를 했어요.

그 이후에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각 부서에서는 각 산하단체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답변을 달아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11월 3일에 일괄 제출받았어요.

각 부서에서 각 단위 사업장 또는 기관에, 각 부서에서 받죠?

그 다음에는 취합을 어디서 하나요?

○안영호 위원 기획실에서 최종 취합을 해서 제작을 해서 보내죠? 그러면 취합을 할 때 자료가 다 왔는지 안 왔는지 검토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영호 위원 결재는 누가 해요?

책자 만들고 취합해서 다 왔는지 안 왔는지 검토는 누가 해요?

○안영호 위원 늘 하는 동 감사자료가 누락이 돼서 왔는데 기획실에서도 안 걸러져, 아무도 몰라요.

의회에서도 뒤늦게 알게 됐고 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안영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6번째예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것도 자율성에 맡기나요?

○안영호 위원 언제 했습니까?

○안영호 위원 제가 동 직원부터 해서 다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어요.

실장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출 안 한 부분이잖아요.

어제 제출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다들 전혀 없어요.

총괄 감사계획서 답변서는 기획실에 총괄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안영호 위원 실장님 되신지 4년차 넘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것을 그럼 체크를 안 해와요?

○안영호 위원 자료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실장님?

○안영호 위원 실장님 말씀은 놓쳐서 어쩔건데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자료가 누락됐다는 문제 제기가 되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상세하게 조사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는 참 옳은 질의입니다.

심각성을 가지고 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의회법무팀을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라고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공문을 언제 냈는지 아세요?

○안영호 위원 17일에 했어요.

그저께 금요일에 각 동에 내려서 그날 제출하라고 했어요. 주말동안 급하게 책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출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일반감사 받을 때도 그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영호 위원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것은 연속성이 있는 업무인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담당자가 바뀐다고 놓친다고 하면 이게 답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의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책임은 기획예산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시니까 기획예산실은 이걸로 정리를 하고 1-13페이지 한번 봐봐요.

위원회 중복참여 위원회 현황인데 2개위원회를 중복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111분, 민간위원들만요. 3개 위원회 참여하시는 분이 26분, 4개는 7분, 5개 이상이 3분이었는데.

위원회 성격이 비슷하면 전문가가 중복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 인력풀을 좀 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배치도 하고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1-183페이지 보세요.

41번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실적, 제가 수년 전부터, 여기 들어간 것이 3∼4년 정도 됐고 문제제기도 2∼3년 정도 했거든요.

이게 운영실적이 없어요.

갈등조정협의회를 4∼5년 전에 제안했던 이유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갈등, 재개발, 특히 재개발로 인한 집단 간의 갈등, 구청과 집단 간의 갈등 이게 심각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일일이 한 건 한 건 대응을 하면 서로 감정이 상해버리면 감정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갈등조정협의회, 제3의 기구, 제3자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정리를 하자고 했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당장만 봐도 반도유보라 건 봐봐요. 내용이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게 민원인들의 갈등, 민원 해결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하자 두 번째는 담당자 보호하기 위해서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활성화를 시켜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시는지, 저는 너무나 답답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한테 정당한 민원도 있지만 악성민원은 못 견딘다니까요, 자살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이 직원들 복지고 보호하고 하는 거예요.

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작동을 시켜주세요.

○안영호 위원 갈등조정협의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담당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아니면 민원인이 악성이다, 담당공무원의 문제가 있다라든지 민원인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뻔하잖아요, 이런 민원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숱하게 올라오잖아요, 언론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직권으로도 갈등조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요.

그래서 고충민원, 갈등민원, 악성민원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유사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 작년에 22년도 행감 때 위원회 서면심의, 중복참여 지양, 유사위원회 통폐합 등 질의가 있었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도 하셨는데.

이번에 추가 요청한 자료에는 24년 2월 정비 예정, 통폐합도 24년 2월 정비 예정, 중복위원 정비 내용도 24년 2월 정비 예정되어 있고, 24년 3월 의회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완료해 놨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뭔가 안 맞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문기호 실제 실행은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을 좀 명확하게 완료된 건 완료되고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좋은데 뭉퉁그려서 완료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올초 2월에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도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료로 하지 마시고 추진 중 이렇게 하셔야지 질의내용하고 완결해 놓으니까 질의내용은 중복참여 지양,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인데 통폐합을 했다는 말로 인지가 되니까 이 부분은 자료 만드실 때…. 자료는 한해 두해 계속 남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료의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체 완결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1-105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신청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중구 같은 경우는 전체 세입액의 80% 이상이 이전재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엄청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나 시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를 많이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자체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시면 44억 7,000만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19억 9,0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22개에서 12개로 줄었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같은 경우도 15개에서 8개로 거의 전부 다 절반가량 줄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발굴이 현저히 적은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업적인 부분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희는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체 사업을 진행하려면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중구는 어린이 보행로 이런 부분도 설치가 미흡하다고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교부금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도 발굴해서 충분히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재환 위원 10월 31일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2개월 상간에 많이 추가가 된다고요?

○정재환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발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24년도에 교부금 확보라든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큰 틀에서 말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런 사업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전형적인 답변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많이 받아오겠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데 교부금 같은 계획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정재환 위원 직원 분들이 좋은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발탁이 돼서 좋은 성과를 가져왔을 때 직원분들이나 부서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정재환 위원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가 활발해진다면 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시너지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교부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실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공감하는 언론 홍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중철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 해오신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많은 격려와 노고에 대한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 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철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홍보실장 나중철 선서)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홍보실 업무분장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홍보실 업무분장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빠른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행감자료 2-14하고 2-35번에 구정홍보물 발간 현황 한번 봅시다.

소요 예산이 2,400만원 되어 있죠?

○김도운 위원 용역비가 2,200만원 그래서 한 10% DC해서 1,980만원.

○김도운 위원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발송비용도 건당 16원 이렇게 해서 팔로워 수가 2,700, 블로그가 1,600, 1,700 해서 한4,000 되는데 돈을 용역비를 1,980만원 정도 들여서 합법적인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죠 용역?

○김도운 위원 그런데 너무 홍보, 팔로워 수가 적으니까 거기에 돈을 다 갖다 쓰고 팔로워 수가 적게 나오는 것은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많아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온라인, 오프라인 하던데 오프라인은 청장님이 하시고 온라인은 홍보계에서 하는데 이건 하는 것도 아니네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김도운 위원 실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신 게 남구는 7,000, 울주군에는 1억 몇 천, 우리는 2,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용역비가 적어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드는데 맞아요?

그럼 돈을 많이 드려 볼까요?

○김도운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팔로워 숫자가 많아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만전을 더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7페이지 보세요.

11번에 비전자 기록물 이관 현황인데요.

25년 된, 20년 된 자료를 왜 쥐고 있었어요?

○안영호 위원 전체가 다 사진첩이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사진첩 이외에는 어떤 문서예요?

○안영호 위원 그런 걸 왜 쥐고 있냐고요.

○안영호 위원 수불부를 쥐고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활용이 돼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기록물 이관 이 문제는 벌써 3년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열려서 폐기할 거 폐기하고 보존할 거 보존하고 활용할 거 활용하는데, 지금도 각 부서의 캐비넷을 보면 아직까지도 자료들이 많아요. 자기 가방 하나도 넣을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물 보존을 위해서라도, 두 번째는 직원들 공간 확보를 위해서 분류를 해서 이관할 거는 빨리 이관하고 활용할 거 활용하고 연장할 거 연장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21페이지 볼게요.

울산큰애기 인스타그램 운영 실적인데예산이 1억이 들어가요. 보면 가짓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액 1억을 채워야 되니 주제도 별 관심도가 있거나 의미가 있거나 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가짓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좋아요 수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조회수도 빈칸으로 둔 거는 몇 건 안 되니까 뺀 거예요?

아니면….

○안영호 위원 좋아요 수를 보면 1억을 들여서 과연 홍보 효과가 얼마만큼 되겠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짓수만 늘린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큰애기 유튜브 한 지는 5년이 넘은 것 같고 관련 예산만 해도 큰애기 동영상만 해도 수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됐는데, 지금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인스타 한 번 봐봐요. 우리 큰애기 인스타 있고 중구청도 인스타 또 있죠?

○안영호 위원 그걸 왜 중복으로 또 해요? 중구청 인스타도 관리하면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애기 인스타는 인스타대로 하고 중구청 인스타는 또 중구청대로 하고 그렇다고 아까도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효과도 별로 없고 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일대로 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희망하고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자꾸 늘린다고 능사가 아닌 거예요.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인스타 중구청 거하고 큰애기 유튜브 또 하고 또 청년야시장 인스타가 또 있고. 자꾸 문어발식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한 개를 딱 성공을 했다 하면 확장성을 가져야지, 시작부터 오만 가짓수를 다 SNS 관련된 거는 다 건드리는 거예요.

예산 다 들이고 투입 대비 산출도 없고 그렇다고 홍보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1억 들였는데 좋아요 수 다 합쳐도 개인 1,000만원 들여서 만든 것보다 못하잖아요.

이건 좀 정리를 해요 이제.

○안영호 위원 큰애기 유튜브를 해서 중구에 관광으로 갈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몇 번 찍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산 대비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판가름 났다고 봐요.

5년이 됐으면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고 했는데. 선택적으로 효과가 있고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는 이런 수순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실에서 다시 받아서 더 잘할 수 있니, 어차피 다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외주 다 줬고 우리도 외주를 주잖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애기 하나로 통일을 해서 중구청 인스타를 없애고 중구청 인스타에 올리는 내용을 큰애기를 활용해서 올리든 그렇게 하나로 통합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한번 봐보세요. 조회수든 좋아요든 인스타든 유튜브고 페이스북이고 블로그고 카카오톡 채널이고 봐 보세요.

집중을 해서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냥 현수막 걸어요.

그래서 이게 조회수, 팔로워 수가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세상에, 예산 이걸 다 합치면 예산이 얼마예요?

그리고 2-31페이지 봐 보세요.

숏폼 500만원 들여서 영상 공모했죠?

이거 영상 공모해서 당선작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안영호 위원 동에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안영호 위원 당선작을 틀고 있다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내용은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거잖아요. 중구에 관광할 데가 몇 군데 손에 꼽힌다니까요, 사람들이 갈만한 곳이?

공모해서 하고 큰애기해서 하고 인스타해서 하고, 우리가 경주쯤 되면 이 정도 규모로 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아까운 돈을 수년 동안 수십억을 넣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늘 지금 구청에 예산없다, 예산없다 하는데. 그래서 물론 홍보실 역할이 홍보하는 역할이라서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추가 질의를 드릴 게요.

울산큰애기 유튜브, 울산큰애기 인스타그램 이름은 같다, 그죠?

○위원장 문기호 외주업체가 위탁으로 운영하죠? 같은 업체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제가 보니까 유튜브 보는 연령층이 다르고 인스타도 층이 다를 것 같은데 짧은 동영상 있죠? 릴스라든가 숏츠 이걸 올리잖아요.

저도 분석해 보니까 보통 유튜브하고 인스타 하는 사람들은 같이 올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 전체는 검색은 못했는데, 같이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업체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문기호 1분 내도 올리고 숏츠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인스타도 1분 넘어가는 것도 올릴 수 있을걸요?

콘텐츠를 하나 만들면 양쪽으로 올리면 좋았을 텐데 외부업체가 다른 것도,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맞는 특색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인스타와 통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올려주고 게시물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의 콘텐츠도 창작물인데, 인스타도 중구민이 보고 유튜브도 중구민이 보는데 틀림없이 같이 올릴 수 있는 게시물이라든가 짧은 영상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동영상도 많이 올라왔던데요?

○위원장 문기호 인스타에도 동영상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렇죠?

1분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거의 대부분 공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8분짜리 있더라고요. 8분은 인스타로 공유하기 힘들지 몰라도 1분, 1분 30초는 다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니까 2분 안에 끝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각각의 업체를 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가 양쪽으로 해서 인스타에 맞는 창작물을 만들어 내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고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거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 올리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저도 추가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영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에는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로 통합을 하자는, 내용도 영상 같은 경우도 인스타면 인스타, 페이스북이면 같은 내용을 올리고 인스타도 큰애기 인스타, 중구청 인스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냥 건수 채우기보다는 내용이나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전산장비 구입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2-16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 요구 하니까 두 개밖에 안 왔거든요?

○정재환 위원 나머지는 그럼?

○정재환 위원 다른 16페이지 같은 경우에 있는 것도 다 조달청입니까?

○정재환 위원 전체적으로 두 가지 빼고는 다 조달청으로?

17페이지 보시면 모니터를 1월 18일에 구입하고 2월 27일 100대를 따로 구매를 했는데 이 정도는 구매할 때 다 예상이 되지 않나요?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재환 위원 저희가 나눠서 하다 보면 물론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쪼개기 계약이 되면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8에 영상기록물 누리집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중구청 누리집 안에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아, 미처 몰랐네요.

종갓집 중구 어제오늘 사진 전시회도 기록물 누리집에서 공유된 사진들이 전시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종갓집 중구 어제오늘 전시회가 며칠 안 했죠? 3일 했나.

○위원장 문기호 열흘 했습니까?

제가 갔다 와서 참 흥미롭게 봐서 주변에 갔다가 오시라고 권해드렸더니 다 만족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문기호 대표적인 거리와 하천하고 수십 년에 걸친 세월을 양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인데, 전시회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한데 사진이라는 게 창작물의 특성상 확대 재생산이 가장 유리하지 않습니까?

홍보실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으로 중구 곳곳에 걸려있으면 어떨까, 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지나가면서 좋은 그림 못지않게 흥미롭게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동 브랜드 사업할 때도 보니까 사진 몇 점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스가 사람이 제일 많이 붐비고 오랫동안 유심히 살펴보고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소중한 기록물들이 많은 중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한 가지 빠져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보채널이라든지 소통채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등을 5개 구·군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혹시 한 번 보셨습니까?

○정재환 위원 보시면 저희 중구가 많이 떨어져요.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5개 구·군 중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편인데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실적일 수도 있거든요. 숫자가 많을수록 홍보 효과도 많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신경 써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비교 한 번 해보시고요.

○정재환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홍보실에서 돈을 다 가지고 가네, 완전히. 도랑 파고 이런 곳에 돈 쓰이는 줄 알았더니 소리 소문 없이 홍보실이 돈 다 가지고 가네요.

여기도 보니까 소셜미디어기자단 원고료비, 보상비 현황 2022년도는 3개월 평균 해서 인원이 8명, 건수는 28건, 지급액은 54만원, 그 다음에 2023년 9개월 평균 인원은 21명, 지급액은 127만원, 건수는 43건, 인원도 2배 늘고 지급액도 배 이상 늘었는데 건수는 1.5도 안 되고 그 이유는 뭐죠?

○김도운 위원 홍보계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돈은 그만큼 갖다 넣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하여튼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김도운 위원 하여튼 지급액에 대해서 건수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2-12페이지 봐봐요.

22번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미담사례 포함, 해당사항 없음.

홍보실 해당사항 없어요?

○안영호 위원 확실해요?

○안영호 위원 어제와 오늘 사진전 언제 했어요?

○안영호 위원 홍보실 언제 문 열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런 부분은 하여튼 놓치지 마시고 13페이지에 학술용역 실시 현황, 지능형 데이터 행정 서비스 구축 기초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2,200인데 10% 감해서 1,980만원이네요.

홍보실에서 데이터 구축할 게 있어요?

○안영호 위원 제가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실하고 전산실이 상관이 없는데 그죠?

○안영호 위원 업무가 도움이 돼요?

전산계가 오니까?

○안영호 위원 잘 갖다 붙이시네요. 그래요.

○안영호 위원 전산계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여기서 하나요?

○안영호 위원 웹 접근성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정보취약계층들,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노인분들 글자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 부분은 되어 있어요.

근데 청각, 시각장애인들 음성서비스는 지원되나요?

○안영호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그게 연결이 되냐고요.

○안영호 위원 없는 분들은?

○안영호 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서비스 있잖아요. 그걸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분들, 자폐성 장애인분들, 요즘 보면 내용 자체를 자폐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쉬운 말로 거의 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실제로는 서울에서는 홈페이지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그런 것을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인스타 2개 운영하지 말고요.

○안영호 위원 업무분장을 받았는데 인력이 부족해요? 실장님?

○안영호 위원 직원들 간에 업무도 많이 중복이 돼요.

큰애기 관련한 SNS든 대부분 외주를 줘요. 그걸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인력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 영상도 숏츠도 만들고 해요?

○안영호 위원 사진은 하시는 분들 두 분 계시잖아요.

○안영호 위원 영상 촬영 행정7급 임기제,

전산도 정보관리계에서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안영호 위원 담당업무를 쭉 읽어보세요. 엄청 겹쳐요.

SNS 정리 좀 하면 부족하더라도 성과가 나고 일이 많아지고 하면 인력도 또 늘리고, 먼저 처음부터 다 갖춰놓고, 다른 부서는 인력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책사업단,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