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구 전략사업 및 정책개발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률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 해오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사례는 많은 노고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선서)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3-26페이지에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지원사업에서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지원대상들 업종하고 대상기업들 그리고 시에서 이 규정을 정하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우리가 지정한 업종이 돼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 업종 지정된 것하고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업종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 대상 업종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김도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 예산 14억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죠?

근데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하고 설계는 입찰이라 했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모사업이라고 합니까?

○김도운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죠.

이 예산이 14억 들어갔는데 공모사업을 했다 하는데 이 업체가 14억짜리나 10억짜리 이런 공사를 해본 업체입니까?

○김도운 위원 조달청에 자재하고 다 해서….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빛정원 공사치고는 아주 큰 공사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업체가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보고 공모사업에 음으로 양으로 밀어줘서 이 업체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점등식도 못 했잖아요. 공사할 때 65%, 일본 말로 데나우시인데, 재공사를 했지요? 저한테 지적을 받아서.

○김도운 위원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공사가 날림 공사에요, 한 번도 이런 공사 안 해본 업체를 줬더라고요.

○김도운 위원 설계는 입찰이고 이것은 그냥 공모사업인데 결론적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업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거의 99% 그 업체를 밀어주도록 하는 합법적인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전에 제가 노파심에 했지만, 공사할 때도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업체를 줘서 이 큰 공사를 해서 65%가 공사를 다시 했죠, 제가 지적을 해서. 그때 내가 안 떠들었다 말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것도 한 3개월 이상 지체되어서 부랴부랴 점등식도 못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불을 켜보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돈 14억 들여서, 너무나 조잡스럽고 이것은 좀 아니다.

지금 1년도 안됐죠? 그런데 밤에 한번 나가봤어요?

○김도운 위원 그래, 어떻던가요? 다 잘 되어 있던가요?

○김도운 위원 제가 밤에 사진 찍어서 보면 에뜰 앞에 있는 고가품인데 10개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제일 고가품인데 10몇개 불이 아예 안 와요. 이게 하나에 비싼 겁니다. 반짝이 쫙 나오는 것, 이게 왜 불이 안 들어오죠?

○김도운 위원 이거 지금 안 들어 온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고 있는데.

○김도운 위원 점검은 하는데, 이제 공사한 지 1년도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벌써부터 전부 다 불량품 같이 불도 안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이게 아주 고가품이고 보기 좋은 건데 10몇개가 안 옵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된 공사가 14억짜리 그런데, 앞으로 2년, 3년 했을 때 유지보수는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할 때도 이 업체가 일을 못해서 하니 안하니 법적으로 가니 이랬자나요, 그죠? 끝내는 다 해놓고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김도운 위원 한두개가 아니라 올 모조리 안 온다니까요, 현장에 안 가보셨네요.

○김도운 위원 정비를 했다고요?

○김도운 위원 언제?

○김도운 위원 아니, 이거 다 했다고 언제 고쳤는데요?

○김도운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도운 위원 제가 어제 보러가서 사진 찍어 왔는데 자꾸 거짓말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단장님.

○김도운 위원 그 말이 맞죠. 제가 어제 밤에 갔는데 자꾸 고쳤다 하니. 그래서 돈을 14억 들여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부 주민들 보니까, 나는 불 켜기 전에 공사가 잘못됐다 지적해서 거의 65% 다시 재공사를 했는데 불로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싶고, 조잡스럽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앞으로 큰 공사가 있을 때는 감독관도 한번도 안 나갔고, 감독관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8급 여직원이 가서 뭘 압니까? 자격증이 없는데.

그분에게 시켜 놓으니 현장도 안 나가고 엉망이 되어 있던데 앞으로 이런 큰 공사는 고심해서 업체 선정이나 여러 가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그럼 이거 15개 불 안 들어오는 것은 언제?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해야죠. 이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돈이 7,000, 8,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 놓고 아파트 민원 때문에 불을 꺼 놓는다,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그럼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도 봐야지요. 그쪽 아니고.

○김도운 위원 내일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걸어 다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행감자료를 전체적으로 읽어 보니까 정책사업단에서 자료 작성한 것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읽으면서도 내용을 떠나서 구성이나 이런 답변, 행감계획서 의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성스럽게 해 주셔서 좀 뿌듯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사업단이 출범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정책사업단에 재개발에, 청년에, 인구에, 기업에, 어느 하나 연계되는 것이 크게 없어요. 잡다한 일들을 여기에 다 갖다 붙인 것 밖에 안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과연 정책사업단을 만들어서 이런 업무를 갖고 와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런 것도 크게 없어요.

단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 뒤에 계장님들도 같이 얘기도 여러 번 나누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출범 자체가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 재개발사업은 도시과에 있을 때나 지금 물론 성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청년, 특히나 일자리 한번 봐 봐요. 3-18페이지. 청년일자리나 인턴제도,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과에 가야 할 일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일자리정책과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단도 그렇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라기보다는 자꾸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3-38페이지 봐 봐요. 인구정책계, 3-38∼41페이지 이게 22년, 23년도 전체 사업인데 이거 정책사업단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안영호 위원 지난 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요.

2022년 대비 2023년 우리 구 자체 지금 계가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구 자체로 하는 사업이 뭐 있어요? 인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영호 위원 그래서 안내서 제작, 인구정책계획 잡고 설문조사하고 직원교육하고, 정책사업단을 출범시켜서 인구정책계를 만들어서 한 업무가.

○안영호 위원 인구정책의 목적이 뭐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중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뭔가 효과나 산출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 인구정책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영호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중구는 고령사회예요. 노인인구가 18%가 됐다는 거, 이제 한 2, 3년만, 25년 되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요.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도 지금 10년 이상 우리가 빨라요. 오히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인식보다는 우리가 안내서도 저도 봤고 계획도 봤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실제로 일자리정책계가 있지만 여기 직원들도 엄청 답답할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뭘 하려고 하면 예산이 뒤따르고 뭔가 그것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좌불안석이에요, 이 계는 또. 비판은 많고 실적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인구정책을 논하려고 하면 중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도 나라에서도 청년, 어디에서도 청년, 모든 것이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가장 필요한, 불과 2년만 있으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에요.

인구는 우리가 기초지자체에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재개발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사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23년도 정책 한번 봐 봐요, 3-39페이지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됐거든요. 39페이지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그리고 3-40페이지 육아 공동체 소모임 이거는 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도 한번 봐 봐요. 행복 연결돼서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인구정책 추진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작은 결혼식, 올해 추경인가 한 것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이거 사업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모집 안 될 거라고.

○안영호 위원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된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 7월까지 모집하고 더 이상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7월부터.

그럼 지금 한 쌍도 안 들어왔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목적 달성이 안 되니 자꾸 열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사업단이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태생 자체가 정체성이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을 텐데 조직 개편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안영호 위원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성격도 맞지 않는데 재개발, 청년 인구, 기업 막 여러 개를 다 모아놨는데 혹시나 농수산 관련 계 또 오면 받을 거예요?

○안영호 위원 조직 진단하면 반대해요. 그 얘기가 계속 나와서, 반대해요. 더 흐트러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조화가 되고 뭔가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3-45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공기관 채용정보 홍보하고 맞춤형 청년 취업지원 멘토링 데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곘습니다.

○정재환 위원 기관이나 기업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뿌리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매우 만족으로 반응이 많이 좋은 것 같아서, 우리 멘토링데이를 할 때 정책사업단에서도 혹시 참여를 하나요? 우리 직원분들이나.

○정재환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다 정책사업단 뒤에 일자리정책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자료를 보다 보면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겹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정책사업단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에만 집중하고 계시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도 구인구직상담 및 많은 활동 사업이 있거든요.

분명히 구인구직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청년을 위해서 겹친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져 있다는 게, 동떨어져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한번 일자리정책과라든지 한번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청년인구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제가 통계청에서 3년간 울산 중구, 청년인구수를 감소는 물론이고 매년 나이 별로 분석을 해 봤는데 분석이라는 게 자료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나이 별로 100명에서 200명 가량이 줄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재환 위원 제가 18세부터 34세까지만 일단 봤거든요. 18세 청년들이 20년도에 몇 명, 21년도에 몇 명, 22년도에 몇 명 이렇게 1년, 1년 지나가면서 줄어드는 감소 추세를 좀 보니깐 확실히 매년 100명에서 200명씩 줄고 있으면 앞으로는 엄청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데 정책사업단에서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재환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번 듣는 답변이잖아요. 사실은 답이 없는 현실적인,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 청년인구 유출요인에 관련해서 연구결과가 나왔던데 연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지역을 떠날 의지와 경향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우수 지역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청년들에게 풍부하게 제공을 하면서 청년들이 구인하고 구직에 대한 미스매치를 줄여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청년들이 많이 몰라서 취업의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다고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0개 공공기관에 취업교류라든지, 지난번에 제 기억에 업무보고 때인가 구직 공고가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제가 질의 드렸었거든요. 그때 중구에 있는 청년들 취업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홍보실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것을 알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취업 관련해서 정보가 있으면요.

○정재환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청년으로서 중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기업이나 공기업에 청년들을 취업을 했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우리가 멘토링을 한다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이력대장을 관리해서 추후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정재환 위원 청년들이 힘들게 취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답은 안 들을 겁니다. 안 된다고 할 거니까. 근데 청년으로서 저는 청년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청년들이 계속 머물고 싶은 중구를 만들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50분 됐는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장현산단 있지요?

○김도운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정책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김도운 위원 보상은 보름 전에 금액까지 주주들한테 통보해서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서동 세영 이노세븐 여기도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지만 제가 작년 행감할 때, 지금이나 입주가 그냥 그대로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건물들 원룸이나 여러 가지 이게 전부 다 공실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다보니 서동 상권도 안 살고, 이것만이라도 다 들어오면 한 사무실에 3명만 돼도 엄청난 사람들이 점심때 몰려나오면 그 주위에 식당이든 뭐든 다 장사도 잘되고, 경제도 살고, 인구도 유입될 거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내내 공실이다 보니 정말 아깝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주차도 한 1,500대 되는데 그 많은 자리에 아무 차도 못 대고.

그런데 지금 정책사업단 인구하는데 이거라도 사람들이 들어오면 장사하러 들어오고, 오피스텔 같은 것도 전부 다 나갈 거고, 이거 때문에 그걸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맞아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사업단 인구유입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들어와 있거든, 작년 행감 할 때나 지금이나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산단도 들어서는데 다 되고 지어서 그때 연구하니, 지금부터 해야 시작할 때 무슨 업체가 들어오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아무 산단에 복안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미래를 보는 전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합시다.

○김도운 위원 지원보다 여기에 미리 정책사업단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지금 정도에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그게 시작할 때, 뭐가 들어설 때 그때부터 해야 하는데 다 되어 놓고 그때 하려고 하면 늦지 않나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밑에 주차장이 1,500대면 500대만 쓰고 1,000대가 남아있는데, 지금 삼일교에서 산단으로 도로를 한다 아닙니까, 그럼 현대아파트, 두강아파트 주차문제가 난리에요, 그럼 구청하고 의논해서 거기 지하에 차를 댈 수 있도록 민원을, 그런 것도 같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구청에서 지원을 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덜 할 거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하다보면 많은 것이 해결되는데 그런 데는 아예 관심이 없고.

○김도운 위원 산단도 그렇게 되면 이제 꿀떡 없는 공장이 들어서는데 또 이렇게 돼가지고 됐을 때는….

그래서 미리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우량 기업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거기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상권도 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는데, 그런 데서는 아예 무지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깝네요.

○김도운 위원 하여튼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겁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조금 볼게요.

B-05 입주가 60% 입주율이 넘었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입주는 이렇게 됐는데 3-33페이지 볼게요.

문제가 지금 정비기반시설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관련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서덕출공원 단장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 인도 관련 특히나 북부순환도로 공사를 해서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니기 힘들어요. 북부순환도로 쪽은 언제쯤 준공이 되죠?

○안영호 위원 내년이요?

○안영호 위원 그것을 서둘러서 하시면 좋겠고 차량 통행이나 공사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져있고 3차선은 힘들어요, 쓰기가.

서덕출공원은요?

○안영호 위원 하기는 해요?

○안영호 위원 그럼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네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논외로 하고, 나머지 공원 단장하는 부분은요?

○안영호 위원 이것은 언제 착공하고 준공해요?

○안영호 위원 엘리베이터가 심의완료가 되어야 전체 착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럼 내년에도 힘들겠네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볼게요.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 의견을 내려고 하다가 북부순환도로 방음벽 설치 위치, 밑에 표에 보면 기존안 북부순환도로가 있고 그다음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방음벽설치, 그다음에 아파트인데 변경이 됐어요. 북부순환도로 방음벽, 완충녹지하고 방음벽이 위치가 바뀌어져 버린 거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기존안은 북부순환도로 다니는 시민들, 센트리지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안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주민들 입장에서는 변경안, 아파트에서 방음벽이 멀어지고 사이에 완충녹지가 되어 버리니까 그럼 이게 어느 것이 더 효율이 큰가.

○안영호 위원 그렇죠.

○안영호 위원 똑같은 사례가 어디냐 하면 MBC 앞에 효성해링턴아파트 거기도 마찬가지로 3층, 4층 높이로 방음벽이 있어요. 거기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북부순환도로 쭉 따라 오면 도로 북부순환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고 방음벽이 있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름도 끊기고, 이게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냐 제가 봤을 때는 그 길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방음벽에 완충녹지가 가려버리는 것이 되어 버리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면 아예 인도가 안쪽으로?

○안영호 위원 인도바깥으로, 바깥으로라는 의미가?

○안영호 위원 차도에 붙인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행은, 시각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게 흐름이 끊긴다는 거예요, 북부순환도로에. 태화동 다운사거리에서 쭉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 번 보십시오. 쭉 도로, 완충녹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여기만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첫 번째 흐름이 끊기고 외부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안 좋고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의구심이 있었어요, 사실.

○안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3-32페이지 임대주택이 센트리지가 136세대잖아요. 이게 지금 운영주체가 어떻게?

○안영호 위원 우리가 공공에서 LH나 울산도시공사에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근데 왜 민간에 넘어가게 끔….

○안영호 위원 입찰했잖아요? 입찰 전에 우선매수권이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매수권이죠.

○안영호 위원 도시공사하고 매입금액에 대해서, 인수금액에 대해서 불발이 됐고 금액차이는요? 조합에서는 얼마, 200몇억정도였어요?

○안영호 위원 도시공사에서는요?

○안영호 위원 최종 낙찰가격은요?

○안영호 위원 한 207억 정도 되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다 하면 부가세 빼고 하잖아요.

일단 낙찰가격은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최중심 도심에, 저 위치에 다 지어진 아파트, 임대주택 136세대 이것을 200억만 주면 사는 건데 땅값도 안돼요, 200억이면. 공사과정에서 이런 민원도 없고 지어진 건물만 200억만 주면 사는 건데 이걸 왜 포기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안영호 위원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입주 자격 이런 부분은 둘째 치고, 임대료가 달라져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저소득층들이 다들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에서 돈을 이만큼 투입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낙찰금액이 얼마에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10억 이 차이로 안 샀다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매입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에요. 일반도심이나 도심이 아니더라도 남창입니까, 온양 쪽에 임대주택 보니까 공사비하고 올라가지고 최초에 한 270억 정도인데 지금 한 450억, 500억 이렇게 지금 거의 두 배로 되어 버리는 거에요. 시내에서 외곽 변두리인데도 400억, 500억 하는데 세대수도 비슷해요. 근데 최중심 저런 곳에 위치된 것을 안 샀다는 것은, 뭐 우리 중구청에서 사는 것은 아니죠?

○안영호 위원 중구청에서라도 샀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안영호 위원 실버주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40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토지 매입하고 지금, 그 몇 세대입니까, 80가구예요, 80가구. 거기에 300억, 400억 들어가는데 이거 200억 주면 136세대 그대로 지어진 거 최중심 요지에 할 수 있는 건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중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향후에 임대주택 관련해서 임대료나 입주자격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영호 위원 우리한테 신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은.

○안영호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임대료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격도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긴 건데, 민간 건데. 그래서 혹시나 방법이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덕출 전시관에 대해서.

담당과인 문화관광과에 여쭤본 적이 있는데,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추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안에는 어떻게 꾸며집니까?’ 여쭤보니 협의 중이라고, 영상과 기존에 26점에 대한 전시품, 이런 협의를 하고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이게 사업주체가 어디죠? 전시관리 리모델링하는 게.

○홍영진 위원 그렇죠. 협의할 때 혹시 재개발과 관련한 주요부서는 이제 여기 정책사업단이니까 중간에 같이 들어가서 협의도 하고 하십니까? 조율도 좀 해주시고.

○홍영진 위원 시하고 조합하고요.

어쨌든 이게 아파트 주민들 것만은 아니잖아요. 중구민 전체가 그 공간을 바라보고 있고, 사실은 관심들이 많으신 거예요. 아파트 인근에 있는 문화시설인거지 사실 조합에 의한 방향대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혹여나 어떤 방향인지 잘 알지 못하고 너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궁금해 하셨던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업이 2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전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 그리고 공원 전체를 재단장하는 것 해서 2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엘리베이터 이 부분은 조합의 원래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홍영진 위원 맞죠? 이 건도 그러면 조합의 어떤….

○홍영진 위원 혹여나 나중에 늘 정보를 공유하신다 하시니 소스를 주시면 저희도 관심가지고, 왜냐하면 저 공간이 정말로 귀한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학성공원이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도가 높지만 서덕출공원이야말로 앞으로 각종 행사나 문화나 활용도가 중구 관내에서 아마 공룡발자국 공원 이상으로 높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이상이고요.

주제를 돌려서 다른 질문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홍영진 위원 준비한 게 많아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해서….

그럼 재개발지역 빈집 B-04 관련해서 공가가 한 몇 채쯤 됩니까?

○홍영진 위원 300여 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약간 그것보다는 못 미치네요. 공가관리시스템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청소년 우범지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어둡다, 빈집에 대해 합동점검이 안 되어서 우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홍영진 위원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17년 정도 전에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이러니까. 돈을 들여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참 대책이 해도 해도 뚜렷한 뭐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은 커지는데 대처는 하기 참 힘들고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홍영진 위원 현금청산자 500분이 넘죠?

○홍영진 위원 재결신청도 그때 보니까 엄청나던데, 그죠?

○홍영진 위원 힘든 작업이십니다. 지속적으로 당부드리고요.

추가해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단장님, 잠깐 보니까요. 작은 결혼식사업이 아까 언급이 돼서 7월부터 모집을 하셨는데 아직 신청서가 안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문의만 오셨다고 하시고요. 이게 야심차게 출발을 한 사업이었는데 애초에 아이디어를 누가 냈었죠?

○홍영진 위원 맞아요. 보니까 청년정책협의체가 2022년 6월부터 해서 6월, 9월, 11월, 지난해 11월에 두 차례 했고, 올해는 4월, 7월, 9월 이렇게 쭉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협의체에서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해주세요.’라고 제안했던 사업이 작은 결혼식이었죠? 왜 그런데 자기들은 제안을 해 놓고, 신청 안 하고 주변에 독려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홍영진 위원 그런가요.

이게 보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비부부여야하고, 작은 결혼식을 하고 3개월 뒤에는 혼인신고를 하여야하고, 중구 관내 소재에 부부 중 한 사람은 실거주자여야하고 이러면서 40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홍영진 위원 그래서 문화의 전당이나 배경이 괜찮은 데서 요즘 감성 돋는 결혼식을 하게끔 서포트를 400만원 해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이벤트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식을 앞둔 실 예비부부가 작은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3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할 사람이면 이미 예식장을 다 해놓았을 법한 커플인데 또 다시 이것을 하기는 좀 뭐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홍보방법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것이 모집공고를 7월 6일에 1차 하셨죠?

그다음에 두 차례 재공고를 같은 달에 7월 말에 한 번 더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공고는 여러 가지 하셨겠지만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올리셨더라고요. 없으니까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이거를 고시공고에 올리셨더라고요, 새소식에 안 올리시고. 고시공고에는 공무원선생님들이나 많이 들어가시고 하지 일반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창구는 아니라서, 빠뜨리신 건가요? 왜 그러신건가요?

○홍영진 위원 할 수 있을까요? 2024년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비가 빠져있던데요.

○홍영진 위원 그래요. 청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정책이나 사업 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면접정장 대여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적률이 사실은 대비를 해보니 2022년하고 2023년 대여실적을 놓아보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해 영 대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대여기준을 조금 강화하셨죠?

지난 해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강화를 했더니 청년들이 잘 안 빌려 입는 거 같아요. 이거 제대로 하자, 이거 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놀러 가는데 옷 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했더니 그런 건가요?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홍영진 위원 현재까지 예산 소진이 다 안 됐잖아요?

○홍영진 위원 다 12월 집행 예정 이렇게 적어놨던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홍영진 위원 한발 앞서 혹여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은 그대로.

○홍영진 위원 줄여야 되거나 그런 필요성은 아직?

○홍영진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요.

작은결혼식도 그렇고 면접정장도 그렇고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서 청년들이 내놓은 각종 “이런 사업들로 해주시오.”하고 제안을 많이 했던 것 중에 1등이 아까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2등, 3등, 4등도 되게 괜찮은 제안들이 많았거든요.

은둔형 청년 나를 찾아줘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해달라, 그다음에 니트족이라고 하죠, 구직단념 청년들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했던데 어쨌든 구제나 발굴해서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이게 실제 구비로는 제가 봤을 때 커버하기가 힘들고 최소한 시비나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타깃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홍영진 위원 사업명이 뭐지요?

○홍영진 위원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세부적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니트족을 위한 거죠?

○홍영진 위원 중구 관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근데 기본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홍영진 위원 예, 단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어찌됐든 센트리지가 17년, 근 20년 걸려서 왔는데 이동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고생 많으셨지만 저하고 대립도 많았고 때로는 협력도 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참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3-36, 37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해서 의견청취도 거쳤고 중구에도 계속 추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태화동이라든지 앞에 복산동하고 우정동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센트리지 예를 들면 코로나시기에 부동산 폭등으로 죽다가 산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 그래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보면 정비구역 해제한 곳도 있고 B-10구역, 11구역 이렇게 보면 해제된 곳도 있고 그때 주민들 동의율이 낮아서 못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안영호 위원 저도 좀 몰랐는데 이게 작년 초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추진을 한다고 하길래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도 멈춘 줄 알았는데 다시 10월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입안 요청을 했네요, 보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구역 다 고도제한 걸리고 문화재 걸리고 재개발에서 제일 피해야 될 곳이 여기인데 그래서 또 이게 추진이 되다 보면 또 구청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집값 오르면 내 탓인거고 떨어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여기에 100%로 사업승인하지 마라가 아니고 일부, 민간에서 하는거다 보니까 우리가 초친다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공식화 내지는 꼭 뭐 우리가 발표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여기는, 사업성 검토했는 게 비례율이 거의 마이너스였잖아요, 여기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100% 해야 본전인데 0%도 안 되고 마이너스인거에요. 자기 집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을 때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검토가 되어야 또 다른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5페이지 보면 21년, 22년 실시했던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간 운영이 폐지됐죠?

○위원장 문기호 혁신도시 공공기관 참여가 이유 중에 하나죠?

신설된 사업 중에 별을 잡자 취업캠프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참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문기호 광역 전체를 대상으로 했네요, 청년취업자들을….

○위원장 문기호 1차는 보니까 남구에 소지한 호텔에서 했고 2차는 9월 18일은 보니까 북구 쪽 호텔에서 진행한 것 같은데 호텔에서 특별히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캠프가 하루에 행사가 몇 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까?

○위원장 문기호 사업비가 좀 든다, 그죠?

○위원장 문기호 인원 대비해서 40명에 한 2,700만원 들었으니까 숙박을 가미하니까, 이게 참가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위원장 문기호 구직을 희망하는 대학생 입장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공공기관 담당자분들하고 어떤 기회를 가지려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사실 중간 이탈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이탈했다고 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로서 완전히 자격상실에 해당되는데, 제가 봐도 호텔이라는 게 지역인재 육성취업캠프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청년취업이 사업목표이기 때문에, 중구로 특정하기는 그렇고 광역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았는데 중구에서 좋은 사업을, 공모사업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래서 중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굳이 남구나 북구로 갈 필요가 있었겠나 싶고 학생들은 사실 이게 울산시에서 하는 건지 중구에서 하는 건지 지나보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의전당이나 하다못해 당일로 하는 것은 대회의실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죠?

○위원장 문기호 오히려 예를 들어서 숙박을 1박 2일로 하면 예산을 많이 소모하니 횟수를 더 늘려서 당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굳이 1박 2일해서….

○위원장 문기호 인기 있는 강사를 모시고 예산은 당일로 진행하면서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단 질의 더 있으시죠?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선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미래전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과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선서)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태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마을기업 사업관리카드 자료가 필요하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갔던 실태조사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 위원으로부터 마을기업 사업관리카드 등 두 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먼저 점심 잘 드셨나요?

○김도운 위원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도운 위원 예, 업체 선정 할 때.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5인 이상이 다른 직장생활을 해도 들어가도 상관없죠?

○김도운 위원 마을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마을기업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해주는 거 아니고 거기에서 선별할 거 아닙니까? 선별위원회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누가? 과에서 과장님께서?

○김도운 위원 그래, 심사위원회 개최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 분들은 누가 추천합니까? 중구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대표를 할 거 아닙니까? 대표자에 대한 신상이 파악이 될 거잖아요. 전과자도 있고 사기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선별을 누가 안 합니까?

그리고 커피 같은 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장롱을 만드는 거는 자격증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마을기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무한 지식도 없이 그냥 사람 모아서 끼리끼리 하는 거 그래도 선택이 되는 가요?

○김도운 위원 시에서 심의해서 합당하다고 구에 공문이 오죠?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이 사람이 타당성하다고 공문이 갔을 것 아닙니까? 공문이 있어요? 타당하다는 공문 근거.

○김도운 위원 나중에 자료는 받고, 제가 개인 이름을 대기는 이상한데, 제가 보니까 산전만화도서관 있죠. 1층에 구판장하고 3층에 마을카페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김도운 위원 자부담은 확실히 모르겠고 5,000만원 들어갔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 닫았지요?

○김도운 위원 왜 취소가 됐습니까?

○김도운 위원 저도 압니다, 일단 그만하고. 또 이 분이 마을쉼터도 관리하고 있죠?

○김도운 위원 거기도 인테리어 2,800만원 들어갔죠, 이 사람이.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로 가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더라고, 그 옆에 컨테이너 인테리어에도 3,000만원 들어갔죠. 이 분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무 기술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구판장, 쉼터, 컨테이너 해서 모두 이 사람이 대표로 다 관리를 하더라고. 그럼 이 사람을 내가 봤을 때는 건축에 능력이 있든지,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전문가면 좋다 이 말이죠. 성공을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다 문 닫고 실패가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은 구청에서 치다꺼리를 하는 거에요. 쉼터 왜 샀죠? 컨테이너 왜 샀습니까? 그거 다 뭐가 급해서 샀습니까?

결론적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사놓고 지금은 완전히 그 자리에 아무것도 쓸모없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만화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3층에 카페 보면 돈 많이 들였어요. 사람 없습니다. 아까운 새 건물에, 이렇게 심사를 대표로 하는 사람이 검증도 없이 서류 몇 개 만들어 넣어서 간단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치다꺼리하려니까 급한 것도 아닌데 구청예산도 없고한데 어떤 돈이던 간에 국비든 시비든 간에 다 사서 만들어 놓고 전부 그냥 던져놓은 겁니다. 아무 쓸모없이.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 치우려니 돈 400만원 들어가지, 쉼터도 인테리어 하려고 하니 돈 들어가지, 만화도서관 3층도 카페도 아무 쓸모도 없는 겁니다. 뷰도 없고 앞에 다 가려가지고 답답해서 누가 커피 먹으러 갑니까?

그만큼 구청행정이 현장 행정이 아니고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수가, 세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얼마 안 가, 1년도 안 갔잖아요. 몇 년 갔습니까? 망해 버렸잖아요. 다 손 털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분쟁거리가 구청에 와서 전기세 내라 싸웠죠? 나는 이 사람이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뻔히 알고 있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사업을 성공 못 한다고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근거로 이 분들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권한을 줬어요. 안에 내가 명단을 보니까 말은 안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어느 한 세력을 밀어 주는 건데, 사회적 기업이.

내가 잘했으면 그 이유를 안 댄다 말입니다. 3개월, 6개월 못 돼서 손 다 들어버리고 엉망이 되고 예산 투자 해 놓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구비 안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도운 위원 앞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기업….

○김도운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의 90%는 얼마 못 가 다 문 닫고 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사회적기업 해서 지금까지 몇 년 이어진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5%도 안 됩니다.

○김도운 위원 그냥 끼리끼리 모아서 나라에서 5,000만원 꽁돈도 주겠다, 우리 한 번 해보자 이래서 뭐 큰 지식도 없고 아무 안목도 없고 그래서 또 문 닫고 그렇지요, 실상은.

○김도운 위원 일반주민, 마을사람들은 그게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뭔지도 모릅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이나 알지, 일반주민들은 무슨 마을기업인 구판장을 누가 하는지도 아무 홍보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안에 마트가 있는지 구판장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몇 사람만 알고 있지, 저도 지어 놓고 해도 2년 지나도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홍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사람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안 되면 무조건 실패작입니다.

앞으로 마을기업에 누가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유념해서, 국비는 내 돈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선별 잘해 가지고 잘하는 사람 추천해서 그렇게 선별해 주고 대표자들도 한 번 알아보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게 부탁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과 전체에 대한 질의이고 과에서는 대표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발언권을 취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2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올해 과장님 주민제안으로 중구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이거 제안 받으신 적 있죠? 제안 내용이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제안하는 내용인데.

○안영호 위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조치사항을 보면 제안을 불채택한다, 불채택내용이 기시행중이다, 기존 일자리지원센터에 중구민 누구나 장애인이든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불채택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구일자리지원센터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 접근성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글자 크기라든지 음성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왜 이런 답변을 했을까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중구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전혀 정보 취약계층들 노인이나 장애인 이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웹 접근성이 1도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니까.

○안영호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한번 볼게요.

일자리정책과가 스탠스가 애매해요, 업무면에서. 그래서 보면 전체 사업이나 행감 자료든 업무 보고든 보면 어떤 정책사업은 없고 대부분 예산지원 사업밖에 없어요. 이게 정책사업단하고 겹치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들이 잘 안 보여요.

부서의 설립 목적에 따라 여기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보여요.

○안영호 위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앞으로는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예산을 60% 이상 삭감한다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계도 문제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 조직진단은 믿으면 안돼요. 너무나 엉망으로 하는 거에요. 여기서 의견도 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아니면 구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로 일자리 창출이 민간기업에서 10명이 창출 되면 같은 비용으로 사회적 경제에서 고용창출이 한 3배정도 높아요, 30명까지. 민간에서 10명 여기는 수익 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영호 위원 그럼 그 담당 업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정부의 방침이 예산이나 이런 게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얘기 해 봐야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정책과 업무가 뭔가 애매해요.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일자리 창출, 아주 양질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조금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를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자료 작성을 할 때 조금 정성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정책 지원사업에 밑에 추진실적 표 한번 보세요. 테이블을 보면 이게 단위가 없어요. 이게 원인지 천원인지.

○안영호 위원 밑에 봐 봐요. 공모사업 결과 발표 2월 14일 두 개 사업 미선정, 이게 무슨 말이죠?

○안영호 위원 두 개 사업 미선정 된 게 위에 것 두 개에요?

○안영호 위원 내년도 얘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4-9페이지를 읽으면서 위에 두 가지 사업 한글을 활용한 영어중국어전문가, 고령사회 전담사 양성사업 이 두 개를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읽혔어요. 저만 그런가 이게.

○안영호 위원 근데 밑에 결과 발표는 4개 중에 2개는 미선정이고 이 2개만 사업을 했구나 이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추진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4-10페이지 봐 봐요.

그럼 신중년 사회 공헌활동 지원 사업도 추진실적이 10월 말 참여 인원이 46명, 참여 기관이 17개소. 여기가 지금 사회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안영호 위원 참여 기관은 17개소에 46명이 가서 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 무슨 말하는지 뭔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건지. 그래서 자료작성을 하실 때 좀 누구나 봐도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지금 청년업무가 이제 정책사업단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든지. 취업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청년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제 말은 공공근로를 떠나서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예산으로 직업 창출이라든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할 때 청년도 그냥 가서 함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감사를 했던 정책사업단 단장님께도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효율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정재환 위원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진행 중에 추가로 답변하시거나 보충하실 것 있으면 자료 수집했다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사업단에서 기업을 관리하다보니까 그게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가지치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정재환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게 그거예요. 정책사업단에서 정장대여라든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있는 반면 이것도 예산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공유가 서로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재환 위원 그러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정재환 위원 제 말의 요지는 어차피 청년을 위한 건데 너무 업무를 분산시켜 하니까 예산도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봐 달라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연계를 좀 더 잘할 수 있다든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정책사업단의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전략을 좀 더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콜라보랄까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 말은 그런 겁니다.

○정재환 위원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와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말이 나와서 조금 더 보충을 드리는데요. 일자리 정책이라 하면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업, 산업 그러고 지식산업센터나 여기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원되는 것 하고 우리가 일자리 청년이든 노인이든 신중년이든 우리가 관리하는 기업에 이분들하고 일자리 연계도 시키고 교육도 서로 하게끔 멘토링 사업도 여기서 하고 이래야 일자리정책과가 돌아가는 거지, 청년은 또 어디서 빼고 기업은 또 다른 부서에서 또 빼가고 관리하고, 조직진단을 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조직 진단은 하여튼 오랫동안 한 5년, 6년 지켜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데 갖다 놓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우리 일자리정책과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에 업무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이 업무들이 딱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일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죠. 그래야 뭔가 결과가 도출될 것이고.

그래서 조직진단 지금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말 나오나 하면 일자리정책과가 업무도 지금 이렇게 보면 별 게 없어요. 근데 또 주무 부서다 이렇게 됐으니까 참 저도 안타까워요. 일들이 자질구레한 것도 많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국장님도 잘 고민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4페이지부터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인정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인정됐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2년 동안?

○위원장 문기호 그다음 3년 동안 지원받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1-35에 예비사회적 기업 15개하고 6페이지에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금 세부 내역, 23년도 제정 세부 내역인데 1-35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15개 이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올해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고.

○위원장 문기호 재정지원 못 받은 게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문기호 15개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긴축재정으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한 게 전액 삭감되는 겁니까? 일부가 삭감되는 겁니까?

○위원장 문기호 잠정중단이네요.

○위원장 문기호 신규업체 보면 올해 23년도에 8월 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많고 한데.

○위원장 문기호 그렇죠, 실컷 모집은 해 놓고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혼선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문기호 조직진단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계가 없어집니까?

○위원장 문기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삭감은 아니지만 일부삭감에 대해 계가 없어지고 이것과 관계있네요.

○위원장 문기호 올해 신규 등록된 사회적기업 업체들은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혼선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혼선이 안 생기도록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1-15쪽인데요.

법인카드 사용내용목록을 업추비로 해서 쭉 보는데 8월 1일자에 문화의거리 열린광장 활성화를 위한 여성포럼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사람 수도 많지는 않고 지출액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식사하신 것 같은데, 혁신도시 태구상회에서.

이게 어떤 단체 입니까,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활성화를 위한 여성포럼, 저는 처음 들어서요.

○홍영진 위원 국장님 업추비로,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1-11쪽 보면 해당과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국 전체적으로는 10개 이상 위원회가 되는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 두 번째가 공유경제활성화위, 세 번째가 마을공동체위원회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수당, 참석수당, 심의수당 모든 것들은 근거 조례가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중에 찾아보니까 공유경제와 마을공동체 관련한 조례는 있던데 공공근로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제가 조례검색을 아무리 해 봐도 중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영진 위원 이 건만 그렇군요.

○홍영진 위원 우리 중구만 그런 게 아니고 5개 구‧군이 일괄….

그러면 이게 보니까 위원회 개최를 했더라고요. 1월 달에도 하고, 공공근로의 경우에 8월 달에도 하고 대면 형식으로도 하고 사이버 형식으로도 했는데 참석수당이 다 지급이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당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44만원, 40만원, 77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참석수당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조례를 따져 보았더니 전부 개정하여 기획예산실에서 얼마 전에, 불과 한 며칠 전에 조례를 올렸더라고요. 지금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여기에 참석수당이 얼마고 사이버·대면 심사비는 얼마고 참석수당은 얼마고 해서 뒤에 별첨을 붙여 놨던데 이 조례 자체는 11월 달에 나왔는데 개최일자는 올 초거든요. 1월 달에도 열리고, 8월 달에도 열리고 이 참석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해당 조례는 제가 보니까 11월 초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전에 이거를 대체하는 무슨 조례가 따로 있었던 것 같죠?

○홍영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11월에 왔는데 이 위원회는 연초 1월 달에 다 진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전에 다른 조례가 더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명확한 조례 명칭을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위원회….

아,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있었군요? 이건가요?

○홍영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홍영진 위원 그럼 쭉 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별첨을 왜 붙이셨나요?

○홍영진 위원 시 감사 이런데서 시정 요구가 있었나요?

○홍영진 위원 비슷한 사례가 타 구‧군에 시정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보고 중구에서 발 빠르게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사이버 회의 포함해서.

○홍영진 위원 이 부분 제가 보다가 시간차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안영호 부의장님도 그렇고 정재환 위원님도 그렇고 지난해 행감 때부터 계속 나왔던, 저도 한 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업무분장과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아마 고민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지난달에 보니까 울산시에서 전체 구‧군 감사를 하니까 시정 요구 내용 중에 구군 기구·정원 관리 실태감사 처분요구서라고 해서 아마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도 지난달에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 설치 기본 요건이 아마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인원수가 부족하죠? 우리 중구 조직 내에는 세 개 조직 정도가, 과가 최소한 12명은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원이 12명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기구 설치 일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 개 부서가 우리 중구는 그렇더라고요. 아까 앞서 우리 오전에 다녀가신 정책사업단이 12명이 안 되는 11명. 그다음에 미래전략국에서 두 개 과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계신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실 도서관추진단. 도서관추진단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은 12명이던데, 그것은 뭡니까?

○홍영진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정원을 늘리자면 업무가 대폭 늘어나든지 아니면 과를 하나 없애서 업무를 쪼개서 나눠지든지 그렇게 밖에는 될 수가 없는데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전체 업무 조정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조금 그러시겠네요.

첨언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홍영진 위원 결정되기 전에 과정, 과정 논의가 있으면 좋겠고요. 시에서는 중구청장께서는 하면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명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정원이 12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과 담당관에 대하여 적정한 기능을 보강하거나 통폐합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했는데, 제가 행정용어를 잘 몰라서 시정 요구하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시정 권고도 이런 것도 있죠?

○홍영진 위원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세부적인 것은 향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시죠?

잠시 쉬었다가 자료 오는 것 봐서 질의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사회적기업 점검 실적을 지금 받았는데,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이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어요.

지난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현장점검도 가고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보면 2023년도 총 3회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니까….

사회적기업 특히나 일자리 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통장만 받아서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지원금을 착복하고 횡령하는 이런 유형이 많잖아요. 사람이 일을 한다, 안 한다 늘 가서 감시할 수는 없고 확인있는 것이 출근부고 업무일지고. 지문인식기를 갖다 놓고 CCTV를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 출근부 대부분 작성 미흡, 그리고 업무일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횡령인지 아니면 바쁘다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분들 근무시간은 보고를 받잖아요?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다 이렇게 있으니까 불시에 가서 그 분이 실제로 일을 하는지, 예전에 19년도에는 직원들이 불시에 가서 대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더 챙겨봐 주세요. 우리 세금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비가 안 들어간다 국비, 시비만 들어간다고 해서 소홀하면 안 되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불시에 한 번씩 이 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지 보고, 출근부나 업무일지 작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2회 연속으로 적발이 된다고 하면 아주 강한 제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중구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19년도 이후로 잘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저희 마을기업 중에 원래 총 7군데인데 아까 김도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쪽에 있던 비품이라든지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차피 국비나 구비로 산 거 아니에요.

○정재환 위원 아니요. 학성가구거리 아니고….

깨어나라 성곽도시 마을관리 되어 있는 거요.

○정재환 위원 가구라든지 안에 국비를 받아서 산 비품들 그런 것들.

○정재환 위원 그런 거는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