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애쓰시는 김계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계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 MOU 체결 현황에 하나, 둘, 셋, 네 건의 현황 일정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해답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해답서 사본이요?

○홍영진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성남 비어나잇하고 중구 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이 정산서 제출.

○위원장 문기호 2건인가요?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저도 추가 자료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화연 집단폐사 물고기 관련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질병검사 또 과학수사연구소에 독극물 검사 외에 수질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까? 뭐 질산염 검사라든가 용존산소율 검사.

○위원장 문기호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이 집단 폐사와 관련해서 중구청에 자료가 있냐고요.

○위원장 문기호 농업용수 말고요. 폐사 관련해서요.

○위원장 문기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다른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태화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그쪽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텐데 사업계획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죠?

예, 홍영진 위원님 외 3명이 MOU 체결 현황, 해답서 사본 등 5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행감자료 2-66페이지.

중앙정통시장 청년야시장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야시장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김도운 위원 하기 전에 지금 금, 토, 일은 매출이 오르고 월, 화, 수요일은 안 오른다, 이거 하기 전에도 대충 감을 잡았잖아요.

○김도운 위원 지금 야시장을 하는 거는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도운 위원 저는 좀 과장님 생각을 달리하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야시장 하든, 어느 도시에 가보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이게 안 갖춰지고는 암만 돈을 부어도 저는 재래시장이나 그런 원도심이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병영 막창거리 가면요, 거의 20대, 30대가 거의 70∼80%입니다. 밤에 불야성입니다, 불을 켜고. 거기에 구청에서 지원이 어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축제 하나 안 했어요. 도로 포장도 제대로 안 하고 주차장 하나만 만들어준 거지, 자체적으로 된 거예요. 거기에는 구청에서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도 저기는 저만큼 많은데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돈을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좀 보태서 한 1,000억 정도 투자해봐야 1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야시장 한다, 축제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나 지역경제과에서 축제를 서른 몇 개씩 한들 효과가 없어요. 뭐를 처음부터 고쳐야 되나면요. 우리 어릴 때 거기에 보면요. 고고장, 나이트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았어요. 주리원백화점 잘 됐어요. 그때는 뭐 사람들 다 모이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누가 사람 갑니까? 암만 축제한다고 여러분들 마두희 축제 지금 상권 도로 그 기간 안에는 장사가 더 안 된다고 여론 조사가 다 나왔어요.

이거 언제까지, 전에도 야시장 한번 해가 실패를 봤는데 또 시작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소문날 때 됐거든요. 야시장 가니 좋더라 뭐 어떻더라. 이게 지금 소문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끄집고 아까 말했는데, 인건비가 5,000만 원, 이거 인건비가 뭡니까? 기간제?

○김도운 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김도운 위원 5,000만 원 아니네요?

○김도운 위원 과장님, 이거를 계속 끄집고 가야, 과장님은 위에서 시키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려고 참 열심히 뛰다니고 밤에 가서 오뎅 사 먹고 하는 거 다 봤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데 결과물이 계속해도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되면 그냥 접어버리고 안 되는 거를 우선시 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도 그거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가 거기로 다 소비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떤지요?

○김도운 위원 뭐 볼링장이나 헬스장이나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

과장님이 노력을 한다고는 보는데, 과장님 촉이 안 있습니까? 그럼 1년만 더 기다려보면 큰 효과가 나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1년만?

○김도운 위원 그때도 안 될 때는요? 1년 지나도 똑같이 이렇게 될 때는?

○김도운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는 거하고 제 생각은 다른 데.

○김도운 위원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더, 1년에 되냐 안 되냐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2∼3년 가봅시다. 그때는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고 잘했으면 박수 쳐줄 테니까요.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3∼4년전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큰애기야시장 이거 할 때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그때도 됐었고, 그때도 예산을 다 하면 30∼40억 정도 쏟아 부었는데 결국은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 폐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 제기했던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 과장님, 국장님 그때 더 잘 아시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좀 있으면 살릴 수 있다. 의원들 질문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3,000∼4,000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애기야시장이 지금 올해 재개장을 하고 초기에는 좀 안착했어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 오픈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갈수록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패턴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출도 최초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안영호 위원 지금 일 평균 매출이 36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특히나 겨울 되면 야외 활동이 위축되고 하면 이게 매출이 더 떨어질 개연성이 더 커요. 그렇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겨울 비수기 동안 상인들이 지금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게 또 할 때뿐일 거예요.

큰애기야시장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계속 구청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독립 변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야시장이. 회센터가 들어오면 야시장이 커진다, 나이트가 곧 들어올 것처럼 하더만. 나이트 처음부터 못 들어온다고 안 했습니까? 나이트 지금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삼산동이 정리가 안 돼서 안 돼요.

○안영호 위원 큰애기야시장 우리 예산이 끊임없이 앞으로도 더 들어갈 거예요. 또 이게 불이 꺼질 만하면 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그때 빤짝하고.

아까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여기 지금 성남동에만 수천억을 때려 부었어요. 근데 1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임대 붙은 상가들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축제를 한다고 지역 상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산다고 낙수효과 이건 다 검증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출구전략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우리 청년 쇼핑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해가지고 1년에 거기 최초 들어간 돈만 해도 8억이나 넘고 유지하니까 1년에 뭐 6,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10년 동안. 다들 살릴 수 있다 하더니만 지금 살았어요? 그게.

그럼 큰애기야시장 그러면 나이트는 이제 물 건너갔고 회센터는 지금 입점 중이고 그 외에 그러면 이 야시장 이거 살릴 방안이 있어요?

○안영호 위원 12명중에 몇 분이 돌아왔어요?

○안영호 위원 남들 들으면 다 온 거 같네요. 일단 3명이 돌아오셨고…

○안영호 위원 우리 구청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연명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생력을 키워야 돼요, 자생력. 지금 우리가 청소해줘 뭐 해줘 축제해줘 그 입구에 뭐 다 달아줘. 차라리 여기 들어간 예산을 1인당 나눠주는 게 더 낫겠어요, 차라리. 그럼 이분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노력들이고,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계속 고기만 잡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마저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말씀하세요.

○안영호 위원 먹고사는 문제고 현실의 문젠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우고 희망을 준다, 이런 거 말고.

○안영호 위원 자기 먹고 사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보충답변 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 이게 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구 예산,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지금 이 열두 분한테 지금 다 돌아가는 꼴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 자부담 내는 게 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거는 자기 장사를 하는 거고. 청소비를 낸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것은 자기 장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고요. 그 외에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청소비를 낸다든지, 3층에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 관리비를 낸다든지.

○안영호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을 책임성을 가지게끔 청소비라든지 야외 음식 먹는 데 있죠? 거기 관리운영비라든지 일부라도 자부담을 부과시키세요. 그래야 책임성이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안영호 위원 이제 앞으로 돈 큰돈 번다면서요, 이분들. 크레존 이제 살아났고 센트럴프라자 살아나고, 그래서 하여튼 자부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에 일부라도 점차적으로 뭐 상향한다든지.

○안영호 위원 아니요, 폐장하고 나면 또 다 구청만 다 덤탱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라도 한번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여러 가지 여건상 자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기타 등등.

○위원장 문기호 실제 자부담을 요구할 건지 안 할 건지 별도로 그걸 또 신설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추가 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다른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0쪽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해가지고 우수상 받았다는 언급하신 그 내용이 이겁니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홍영진 위원 야시장청년 2명이 가서?

○홍영진 위원 메뉴가 뭐였는데요? 맛있었나봅니다.

○홍영진 위원 수제만두.

그래요, 계속 이렇게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가면 좋죠.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고,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을 펼쳐놨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끝까지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나중에 또 발전방안이 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때는 또 그때대로 가는 거고, 그죠?

너무 간절히 바라니까 그래요. 저희가 원도심,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한마음이니까.

밑에 농촌 지도자회가 선진 농업 견학 갔다고 해서 9월에 1박 2일 다녀오셨네요?

○홍영진 위원 서른 분, 그니까 회원 수가 72명인데 그중에 한 절반 안 되게 한 서른 분이 철원으로 1박 2일.

예산이 300만 원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다 썼습니까?

○홍영진 위원 원래 당초에 300만 원 올라왔는데 300만 원을 다 쓰신 겁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1박 2일 갔다 오는 데 돌아간 꼴이네요.

○홍영진 위원 40인승 이상 되는 그 버스에 옹기종기 1박 2일 갔다 왔는데 1인 10만 원씩, 그러면 자부담이 있겠네요?

같은 페이지에 중구 상인연합회는 역량강화 워크숍 갔다 오셨잖아요. 여름에. 똑같이 1박 2일 갔다 왔고 참석인원 27명인데 1,140만 원 쓰셨네요? 똑같은 일정인데. 여기는 몇 명 갔다 오셨는데요? 27명 맞네요. 그러면 농촌지도자들은 내 돈도 내고 1인 10만 원씩 1박 2일 갔다 오고 철원까지 갔다 오고 견학도 하는데, 중구상인연합회는 1,140만 원이면 27명 갔다 하니까 한 사람당 따지면 한 42만 원, 45만 원 꼴, 1박 2일 갔다 오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홍영진 위원 그래도 4배 정도 예산 차이 나는 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농촌 지도자들은 역할이 다릅니까? 중구에서. 상인연합회 분들이 중구에 더 역할을 많이 하시나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요.

○홍영진 위원 예, 과장님 갔다 오신 거 알고 있고, 제가 불연 듯 떠올려보니 출발하실 때 버스 갈 때 인사 갔던 기억도 납니다. 중구청 인근에서 맞죠?

○홍영진 위원 처음에 이 예산가지고 올 상반기에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던 기억이 나고, 여차 저차해서 예결위에서 부활된 예산 같습니다. 부활된 예산이 얼마였죠?

○홍영진 위원 그래서 300만 원 삭감하고 1,200 만 원이 부활됐었군요?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교류를 거쳤고 어떤 워크숍 내용이고 다녀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워크숍, 의원들도 워크숍 가고 공무원 선생님들도 국내외 교류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벤치마킹도 다녀오시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일간에서 5월 달 이 예산 가지고 해서 기사도 좀 났었습니다. 상인연합회 워크숍 추경예산 선심성 행정논란 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경각심도 갖고 반성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리스크가 큰데도 불구하고 갔다 오셨으면 이것을 상쇄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피드백 정도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영진 위원 늦었죠.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다 이 행감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럼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또.

○홍영진 위원 얼마요?

○홍영진 위원 깎일 것 예상하고 또 1,500 올리셨습니까?

○홍영진 위원 우리가 삭감해서 그때 1,200으로 갔잖아요, 예결위에서. 그런데 왜 다시 1,500으로 또 다시 올리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그때 첫 해였죠? 처음 갔다 오신 거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죠 맞죠? 그러니까요. 그때 상인연합회가 원체 내부적으로 갈등도 크고 내용이 깊어져 조금 봉합 차원에서 어떤 1박 2일 시간을 보내면서 화해도 하고 으샤으샤 한번 해보자고 하셔서 설명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잘 다독여 돌아오겠다고 해서 가신 거고, 차후에는 이런 거 1회성 그냥 이렇게 이번 기회만 한번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올리시면 어떡해요. 약속이 다르잖아요.

○홍영진 위원 사이가 좀 좋아졌습니까? 상인연합회. 이거 연합회 숫자가 우리가 좀 많잖아요. 21개?

○홍영진 위원 23개나 됩니까?

○홍영진 위원 그런데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데는, 임원진이 구성돼 있는 데는….

○홍영진 위원 19개? 좀 나아 지셨습니까? 분위기가.

○홍영진 위원 예, 워크숍도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은 상인 대표도 선진 견학비는 또 따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한 200만 원선, 여기 농촌 지도자회 300만 원 갔다 오는 것처럼 1,174만 원 이건 포항 죽도시장 갔다 오셨네요. 7월 달에 워크숍 다녀오시고 1박 2일로, 또 10월 달에 포항 죽도시장 견학도 다녀오시고.

예산은 덜렁 올리고 갔다 와야 된다고 늘 주장은 하시면서 신문사에 언론사에 방송사에 이렇게 하면 되나 하고 부담감은 의회에 짊어주시면서 나중에 그걸 상쇄할만한 보고는 하지 않으시고, 이거 나가고 전화 있잖아요. 저는 많이 안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얼마 안 되고 또 아시는 분들 얼마 안 되지만 여기 계시는 아마 의원들 몇몇 분들 전화 엄청 받으셨을 걸요. 환경단체, 주민단체, 문화예술단체 “우리는 왜 안 하노?” “우리는 왜 이런 워크숍 안 해주노?”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간간이 열심히 하시는 분 정말 있으시거든요. 사랑하는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이니까. 시장 안에 수십 년씩 계셨던 분들 시장이 좀 잘 되면 나도 먹고 살고 동네도 살고, 애정 어린 시각으로 이웃 보듬는 상인 회장님도 계시고 상인 회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을 제시한 분들 중에는 이 상인연합회 내에 회원분들도 안 된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500만 원 다시 내셨다는 거 제가 이거는 나중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일단은 이건 조금 아니다 싶어서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야시장에 관해서 끝났습니까? 추가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재환 의원님도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큰애기 청년야시장 같은 경우도 그중에 포함이 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활성화되는 거는 아닌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를 위해서 6월 달에 충남 예산인가 거기 또 방문하셨죠? 시장에. 안 가셨나요?

○정재환 위원 예.

○정재환 위원 도시과랑 같이 가신 거였어요?

○정재환 위원 충남 예산시장 방문 안 하셨는가요?

○정재환 위원 거기서 보고 배울 점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정재환 위원 우리 청년 야시장처럼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우리 자생력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여수에 있는 낭만포차라든지 부산에 영도에 있는 노랑포차 같이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중구에는 없잖아요. 호프골목 같은 경우도 말은 호프골목인데 맥주 파는 곳은 정작 한 군데 정도밖에 없고, 호프골목 같은 곳에도 테이블을 밖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가게 운영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차라든지 이런 거를 중구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중구에서 허가를 좀 내준다든지 법적으로 아마 제재가 돼 있을 텐데.

○정재환 위원 한번 제안을 해보셨습니까?

○정재환 위원 아, 그런데 상인들이 그거를 굳이 탐탁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정재환 위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상인들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만날 수 있는, 중구하면 떠오르는 그런 만남의 장소 이런 거를 발굴해 내는 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타 지역도 한번 보시고 그런 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시간이 50분 됐네요.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5쪽 반려동물공원 운영에 대해서, 현재 반려동물공원에 대해서는 시설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시설이 열악하다 등등은 뭐 작년에 행감에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볼 것 없고 실망감 안겨주는 반려동물 전용 공원에 그나마 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반려동물 교육이 운영 중인데, 이게 월 2회 운영 중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렇죠, 21년부터. 전문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시설은 좀 열악하지만 우리 애견인들에게는 좀 호응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21년 7월부터 위촉되었네요.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강사 위촉은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위촉하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하고 다시 재위촉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이 강사 위촉이 한번 위촉되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건지, 중간에 기간을 정해서 다시 재위축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강사는 규정이 없네요?

○위원장 문기호 계속 연임하고 하는 거네요?

○위원장 문기호 질의 드리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반려동물 전용공원이 주차공간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나마 견주로 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 같은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고, 또 몇 년간 운영했으면 한 번쯤은 만족도 조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문기호 그것도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키는 날만이라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의 유치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경쟁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중구는 문화의 전당 뒤편이죠?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죠? 경쟁하는 데.

○위원장 문기호 울주군은 위치가 어디쯤이죠?

○위원장 문기호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하나 있죠?

○위원장 문기호 애니언파크라고.

○위원장 문기호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기호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던데.

○위원장 문기호 남구도 반려동물 공원의 위치도 그렇고 접근성도 좋고 그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기호 양궁장 옆에 있다 아닙니까? 축구장인가? 문수에 보면. 그것도 환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타당성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장 문기호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전용공원에 관련해서 이용현황을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22년도 같은 경우도 월평균 248두 해서 보면 하루에 일평균 8∼12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3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오히려 더 줄었어요. 월 평균 194두에서 일 평균도 7∼8두 정도 이렇게.

22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용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용객들이 좀 더 줄어든 거 보면, 사실 소요예산도 적지 않아요. 5,3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전용 프로그램 해서 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고.

이게 지금 계속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정재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시 반려동물건강 문화센터 사전타당성용역 완료해 놓고 또 옆에 예정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완료 예정인 건가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1시 반려동물 전용공원이 만약에 중구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때도 혹시 향후 계획이 좀 잡혀 있습니까? 어떤 다른 계획이.

○정재환 위원 지금 저희가 운영 중인 반려동물 전용공원이 또 주차장으로 계획될 예정 이런 얘기도 지금 있잖아요.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시 반려동물 전용공원이 시에서 중구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운영 중인 곳은 접근성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도 사실 많이 저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지금 조금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실적이면. 그래서 미리 우리가 거기 선정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부지를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정재환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거잖아요. 아직 계획을 안 잡으신 거잖아요.

○정재환 위원 만약이라도 안 됐을 경우에, 성안동 그곳은 하루빨리 옮겨야 돼요. 그거를 미리 지금부터라도 예방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국장님께 짧게 여쭤본 게 제가 작년부터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걸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시장이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유독 많잖아요. 전통시장만 살려도 우리 중구에 사실 조금 활기가 북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중앙동 시계탑모형 기차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거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 조형물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메인에, 제 생각인데요. 거기는 기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외 로마 저런 데 가보니까 9시 12시 되면 종을 치는 게 있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 12시나 5시나 종을 치는 걸로, 그러니까 저거는 기차 소리가 나야지요.

그리고 저게 못 돌리니까, 요즘 보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경관 조명 같이 꾸며서 겨울 같으면 트리라도 만들어서 색깔 넣어서 기차 소리만 나면 그나마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운치가 날 건데 굳이 그거를 가지고 다시 돌려서 또 고장 나면 이거 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고 안 그러면 저렇게 방치해놨다가 한 50년 뒤에 가면 저게 또 옛날 것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돌리지 말고 조형물을 좀 꾸며서 경관조명 같이 달고 소리가 12시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10초 내지 20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 몇 천만 원만 들면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돈 자꾸 지금 보태가지고, 돈만 자꾸 투자가 될 게 아니고요.

○김도운 위원 저거 벌써 스톱한 지 오래되잖아요. 저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저 아까운 거를 철거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 있는 자체에서 모형을 달아서 경관조명을 달든지 소리를 달아서 색깔 칠해서 그렇게만 해도 효과가 있지 싶은데,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을 연구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한번 깊이 고민 좀 해주세요.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시계탑 관련해서요.

○정재환 위원 저희가 시계탑 보수하는 데만 또 한 6,500만 원 정도 그때 예산이 집행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레일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설치하고 하려면 2억 정도가 또 되고, 지난번에 한 4월, 9월에 특교세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안 됐죠? 그거는 뭐 때문에 안 된 거죠? 어떤 이유로.

○정재환 위원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렸네요?

○정재환 위원 조금 전에 김도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기차가 굳이 안 움직이더라도 시계 소리만 나도 조금 뭐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고장 날 거 같아요. 분명히 비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자주 잦은 고장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수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부서가 애매하긴 한데 신세계백화점 질의 드릴게요.

두 달 전인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에서 회기 열리고 지구단위 변경이 됐죠?

○안영호 위원 조건부라는 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기업에 수많은 특혜를 주고 오히려 특혜를 받은 기업에서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비단 신세계뿐만이 아니에요. 롯데도 그렇고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세계에서는 정확한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안영호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우리가 신세계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변경 이거 하면서 공개공지는 보행수요를 고려하여 배치 재검토, 비상시 대피 피난 시설 확충, 전기 기계실은 지하로 배치, 스카이라운지 접근용이, 지역 건설업체 참여 권장, 전기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강구,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할 때 마지막에 이 조건을 걸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백화점에 준하는 상업시설 그리고 현지 법인화, 이게 보면 그냥 주상복합이잖아요, 저게.

과장님은 지금 신세계 조감도 하고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저게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은 저 건물을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성남동 보면 롯데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 옆에 대우 이안입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다, 그 건물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주상복합인 거예요. 주상복합 지으면 10%는 상업시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 부지 LH에서 분양할 때 조건을 상업시설, 그래서 특별상업구역으로 지금 구역이 지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도 층수 제한 없는 용적률 1200%나 주고 그렇게 했는데 신세계에서는 계속 시간 끌기, 이게 내년에 착공이 되겠어요? 과장님.

○안영호 위원 그러면2025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거 같아요?

○안영호 위원 신세계에서 빠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착공을 할까요?

○안영호 위원 상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없잖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어떤 의견을 준 것이 있어요?

○안영호 위원 랜드마크가 최상층 그거 하나?

○안영호 위원 우리가 맥을 짚어야 되는데 최상층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주가 아닌 거예요. 도시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주거지역이 있고 공공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이 세 축이 있어야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상업기능을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상업구역으로 지정을 했었고, 그런데 그걸 근 10년 가까이 행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저기에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핵심이 상업지역. 백화점에 준하는 상업시설. 그리고 혁신도시에 상업기능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 이걸 요구해야지 뜬구름 잡게 스카이라운지, 초고층 건물들 다 가면 스카이라운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할 때는 상업, 애초 여기 이 부지에 걸맞은 상업시설 관련을 요구하셔야지, 그것 보고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시공동위원회에서도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부 내용,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애초 부지조성 목적에 맞게끔 상업시설 못을 박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걸 요구하고 여기서도 이게 논의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빠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서에서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요구할 거는 첫 번째, 백화점에 준하는 상업시설, 두 번째, 현지 법인화가 돼야 돼요. 현지 법인화가 돼야 중구에 세수도 들어오는 거예요. 현지 법인 안 되면 지금 어떤 수순인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가 분양하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게 위에 지금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실평수 26평, 그리고 이게 한 700개, 그 이상 되는 게 또 한 800개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주상복합이지 뭐예요? 그래서 요구할 거는 반드시 현지 법인화가 돼야, 우리 제일 큰 게 홈플러스잖아요, 중구에. 법인세 들어올 거 어딨어요?

그리고 신세계에서 상업시설 제대로 하려면 현지 법인화 꼭 돼야 돼요. 분양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백화점에 준하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세요. 이제 지금 막차 떠나버렸는데 더 이상 지금 여기 우리 조건부에 넣을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이제. 이제 칼자루는 신세계에서 쥐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신세계에 뭐 어떤 조건을 걸거나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그럼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려요.

○안영호 위원 근데 그걸 왜 요구를 안 해요?

○안영호 위원 아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세계에서 지금 2006년도부터 발표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지금 벌써 여기 백화점부터 스타필드까지 몇 개나 들어왔어요, 신세계 발표대로라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요구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접근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행정사무감사책자 2-5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한 50% 정도로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겨울에 하는 눈꽃축제 외 이렇게 연말에 집중해서 꼭 예산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정재환 위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 집행이 50%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너무 집중해서 쓰는데 보니까, 왜 그런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왜 신속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너무 연말에 집중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산 집행 관련해서도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얘기 드리면, 이월 사업이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월 사유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집행 잔액도 지금 많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불용액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게 우리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짧게 질의드리면, 이번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 위반해서 1건 70만 원이 미납부가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고 나서 아직도 납부가 안 된 상황인 거죠?

○정재환 위원 예,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로 징수가 될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리고요.

○정재환 위원 그리고 태화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아케이드가 완전히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비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상인들은 불만을 가진 상인들이 있다던데,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정재환 위원 아, 한 군데를 비우고?

○정재환 위원 그것도 웃기네요. 거기만 비워놓는다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어떤 부분에서 반대를 하신 거죠?

○정재환 위원 과장님 1생각에는 자부담 때문에 동의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5%면 자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재환 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건물주가 자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재환 위원 그게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금액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재환 위원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정재환 위원 사실 그분들이 아케이드를 원할 수는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는 상황은 아닌 가요?

○정재환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나중에 조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태화시장 울산문화점빵과 함께 해서 청춘막걸리행사도 하고 희죽이야시장 개막식을 했는데, 그때 행사에 주변 상인들도 그렇고 저도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진짜 무슨 따로 국밥 같은 느낌이었어요. 굳이 행사 장소를 분리해서 진행했던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여건이 안 맞았다는 거는 사실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그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괜찮았어요? 저도 사실 그때 행사에 참석을 하니까 6시 반에 우리 청춘막걸리 행사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볐어요. 엄청 많이 붐벼서 이거 잘 됐다 했는데 1시간 뒤에 시작한 7시 반에 시작한 희죽이야시장 개막식에는 사람들이 막걸리 행사장에 계속 앉아서 막걸리를 드시고 있지 개막식 현장에는 정작 우리 관계자 분들만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행사 무대도 설치하고 장비도 두 군데 다 설치하고 결국에 뭐 효과도 못 보고 예산만 지금 분산시키고, 저는 왜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는지 사실 좀 많이 의문스러웠거든요.

다음부터 만약에 그렇게 행사가 계획이 잡힌다면 저는 따로 하는 거는 무조건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 없어요.

○정재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충분히 예상이 되는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돼요. 잦은 행사를 해서 차라리 좀 더 효과를 올리든가 해야지 그 부분은 다음부터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시간이 지금, 저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화연에 매년 집단폐사가 일어나죠? 올해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보통 시기는 언제쯤 일어나죠?

○위원장 문기호 봄에도, 가을쯤에도 일어나는데,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과거에 올라가면은.

○위원장 문기호 처음에는 농업용수로서 역할을 했지만 지금 데크도 조성되고 또 야영장도 생기고 어린이들도 많이 오지요? 데크를 또 걷는 길도 경치도 참 좋고 한데 여름에는 연꽃도 피고, 지금은 농업용수로써 관리한다 하는데 지금은 생태 하천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삼아야 될 거 같아요. 저도 가보니까 물고기가 수백 마리가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죽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물고기 죽은 거 보면 사실 흉칙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고 언론 발표도 하고 실제 저도 과에서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검사 내용을 보면, 올 6월 달에도 집단 폐사가 있었죠. 6월 달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독극물 검사를 했었고 맞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연구소에서는 병리연구과에서 질병검사였지요?

○위원장 문기호 질병검사에서 다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사실 물고기가 죽었는데 이상 없을 리는 없잖아요. 뭔가 생태계에 문제가 있고 원인을 못 찾아내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또 화학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수집해 봤지만은 정확하게 해석은 안 돼요. 그 외에 조치할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했던 독극물검사라든지 질병검사 외에 할 수 있는 게 수질 검사, 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 시기로 보니까는 23년 4월 달에 한 번 했고 23년 6월 달에 했죠? 그때 물고기가 죽었죠?

○위원장 문기호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온이 추워지고 수온이 낮아지면 용존산소량이 늘어나고 더워지면 산소량이 줄어들죠? 줄어들고 반면에 수온이 올라가면 물고기는 활발하게 더 왕성하게 먹이를 먹고 또 마찬가지로 배설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하는데, 과장님께서 안 되면 계장님께서 시험검사 성적서 있지 않습니까? 수질 검사에 대한 거 해석 좀 해 주십시오. BOD, COD 생물학적 상소요구량 이런 거.

○위원장 문기호 질산염에 대한 말씀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성적표에서는 질산염에 대한 원소기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기호 질산에 대한 원소기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시험검사 성적표 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 울산환경연구원에서 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질산염의 검사가 있었냐, 용적산소량, 생물학적 산고 요구량이 적합한지 두 가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5㎎ 이상?

○위원장 문기호 그런데 4월 7일에는 5㎎ 이상이 되는데 6월은 수온이 올라가니까 3.6이 나온다, 그죠? 적정하지 않은 겁니까?

○위원장 문기호 계장님이 이 검사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화학기호고 또 화학적인 영역인데.

○위원장 문기호 이거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매년 물고기가 죽는데 이유 없다, 이렇게 발표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질산염에 대한 검사성성적서가 있어요? 질산염.

○위원장 문기호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기호 있습니까?

질산염에 대한 검사가 있냐고요.

○위원장 문기호 질산염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기호 불검출이라고 나옵니까? 검사 결과가.

○위원장 문기호 농도라는 거는 일정 수준의 수치로 물에 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문기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HP 산성, 알카리 이것도 보면 물이라는 게 5 넘어가면 알카리인가 이런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치라는 게 늘 물속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물고기 따라서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알칼리를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는데, 질산염 검사를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질산염 검사가 불검출로 되는 게 아니고 농도에 대한 검사 같은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거는 한번 알아봐 주시고, 시간도 다 됐는데, 이게 왜냐하면 질산염이라는 것은 아까 비료 얘기도 하셨는데 농축산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태화연의 저수지는 폐쇄형 생태계거든요. 유입수가 많이 없고 배출되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유입수가 없다는 말은 물 자체가 수질이 안 돌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4월 달 보면 가뭄 시기라서 비가 오면 덜할 건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딱 가뭄하고 수온이 올라갈 때 이때 물고기가 많이 폐사하는데, 쉽게 말하면 갇혀 있는 수조의 환경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래서 물고기라든가 이런 게 배설도 하고 하잖아요.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하는데 물고기가 가장 안 좋은 게 암모니아거든요. 그래서 일종 박테리아가 아질산염으로 걸러주고 이것도 좀 물고기한테 안 좋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질산염이 돼가지고 이 질산염으로도 약간 이게 바뀌는데 박테리아로 인해서, 거기서부터는 물고기가 좀 생태를 견딜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이것도 점점 농도가 높아지면 물고기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농축산계장 조훈기 예,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기호 아까 질산염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환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물이 유입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정확한 답을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질산염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불검출, 검출이 맞는지 보고해주시고.

그리고 분수 있지요? 태화연에.

○위원장 문기호 이거는 가동을 합니까?

○위원장 문기호 올 여름철에도 가동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안 돼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건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화연의 수질이 몇 등급인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등급으로 따지면. 제가 얼핏 보니까는 등급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한 3등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맞죠? 4∼5등급. 거의 5등급 수준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생물학적 화학 요구량이 5 이상이면 5등급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4∼5등급. 그죠?

○위원장 문기호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방지하려면 파고가 생길 때 물결이 생길 때 산소가 많이 물속으로 스며들거든요. 근데 이게 잔잔한 호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수를 쏘아준다거나 기포를 올려야 되는데, 기포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분수 같은 형태가 있으면 좋은데 또 뭐 농업 저수지에 분수를 설치하기는 그렇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음성 수초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물 밖으로 나온 연꽃 말고, 물 속에 있는 수초가 많으면 이게 산소 농도가 높아져요.

○위원장 문기호 수초도 한번, 우리가 밖에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마는 수질을 개선해서 물고기를 좀 살리려면 수초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수초가 결국은 광합성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산소를 뿜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매년 물고기 사고가 날 때마다 검사에서 이상 없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우리 태화연이 가진 가치라든가 앞으로 추가될 방향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거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태화연은 앞으로 입화산과 더불어서 점점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오토캠핑장도 생기고 사람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아까 질산염에 대해서는 거기 불검출·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주세요.

○위원장 문기호 우리 과에서는 계장님이 제일 전문가 같은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위원장 문기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관리하셔 가지고 태화연을 찾는 우리 주민분들이라든가 저녁 때도 많이 오시거든요. 아무리 농업용이지만 수준은 생태하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지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오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받았으므로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보아하니 제가 2023년도 MOU 체결 해당 과에 4건의 협약서 사본을 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관련내용은 행정감사자료 2-44쪽입니다. 4건의 최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사실은,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과 맺은 협약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울산 중구와 5개 구·군 비롯하여 울산시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웅이엔에스, 성광테크 해서 업무 협약이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와 동서발전, 석유공사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4월 달에 진행한 건이 있고, 또 8월에 울산광역시와 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 본부와 또 중구가 같이 들어가서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4건의 체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줄씩만 좀 설명을 포인트만 집어서 해주시겠습니까? 길지 않아도 됩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전부 다 국·시비가 좀 많이 들어갔고, 맞죠? 또 간간이 보니까 구비가 들어간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함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4건을 다 훑어보지는 말고 첫 번째 거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사무위탁 이런 협약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장에 보면 수수료 부분이 나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매 분기 위탁 수수료 지급을 진흥원이 요청을 하면 중구는 청구에 따라 사무위탁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마지막 방금 말씀하신 타이머콕 보급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이게 5개 구·군에 총 540가구에 이게 설치가 되었네요. 구·군에 전체 사업비 중에 시하고 기초단체가 8대2 비율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 아마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MOU 체결이 사실은 어떤 예산 부담이 들어가는 어떤 MOU 업무 협약의 경우에는 구의회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렇죠.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요. 사실 우리 행정감사 앞두고 의회에서 직원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기법 특강이라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냥 족집게 과외 같은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 사무국에서 이거를 강사 섭외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구의 예산의 부담이나 예산 외에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의결 사항임을 알아야 된다고 저희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 문구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제2호 및 제8호에 명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MOU는 구청장님 의견이나 또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업무 편의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기본은 의회의결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명기가 돼 있고 관련하여 조례도 사실은 지방의회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 제가 조례 검색을 해보니 울산은 시에만 이 업무협약에 관한 관리 조례가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아마 이게 됐던 것 같고요. 기초의회는 이 5개 구·군에는 이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조례 제목은 울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이고요. 최근에 지난 초에 이달 초에 열린 울산시의회에서도 아마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 때 이 건에 대해서 아마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마 질타가 있었던 거 같아요. 이거는 한두 건이 아니었던 거 같아요,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그래서 살펴보니 우리도 사실은 쫌 그런 거예요. 이런 건에 있어서는 그냥 쑥 진행할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의결을 거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런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좀 이런 미흡한 과정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지역경제과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월요일 날 본회의 하고 화요일부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 과에서는 지금까지 과에서는 이런 협약 체결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제 잠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만 건수가 1건뿐이라 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갔고, 오늘은 보통 보니까 4건이 한꺼번에 후루룩 올라왔더라고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실은 이 업무협약이 연초에 있었습니다. 실경뮤지컬 울산임진왜란에 관한 MOU 체결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경뮤지컬 공연하는 데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까?

○홍영진 위원 예, 짧게만.

○홍영진 위원 최소한 조례 내용에 따라서 약간 조금 수위조절이 가능한데, 어쨌거나 애초에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더라도 향후에 보고에 대한 어떤 의무도 조례상에는 있고요. 또 어떤 의결 사항에 대한 어떤 재확인, 통보, 진행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선 통지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예고, 이 정도는 사실은 의회와의 어떤 원활한 관계 유지와 행정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고요.

또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앞으로 일주일 내내 지금 행감이 진행될 텐데, 자치행정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관련 MOU 체결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안군도 다녀오셨던 것 같고, 해외 갔었을 때 이런 MOU도 있었나요? 국제 MOU가 있었나요? 스마랑시.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각 과 관계자들이 많으실 텐데 광주 동구도 그렇고 해서 미리미리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에 조금 지켜주시면 어떠실까요? 두 분.

○홍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8부터 볼게요.

원도심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상권활성화 관련 예산이 전부 원도심 여기에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크게 있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하나 하나 간단하게 볼게요. 88쪽 28번 보면 원도심 주요상권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것도 2억3,500만 원, 그리고 89페이지 야시장 여기 보시면 1억 2,700만 원, 쭉 되고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원도심골목 경제회복 지원사업.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8,800만 원인데 추진사항을 볼게요. 골목브랜드 기반조성 2억 8,000만 원입니다. 호프거리 젊음의거리 특색을 나타내는 입구 아치 조형물 경관조명, 우리 지금 호프거리라고 불리는 곳에 호프집이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안영호 위원 예산할 때는 맥주 조형물 하는 걸로 했잖아요. 사전에 상인회하고 상의는 전혀 없었나요?

○안영호 위원 지금 골목 브랜드 경관 있고, 아치 2억 8,000만 원, 스마트 마케팅 해서 호프거리 및 젊음의거리 내 점포 10개에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디지털 사이니지 구입, 이건 사업이 다 지금 준공이 됐어요?

○안영호 위원 자부담은 800만 원밖에 안되니까 1억 800만 원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1억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상가점포 10개에 1억을 이렇게 투입하면 한 군데에 1,000만 원씩 넣는 거잖아요. 과장님.

○안영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인사업장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키오스크를 달아주고, 테이블오더를 달아주고, 왜 이러는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하면 손님이 더 많이 오나요? 상가가 상권이 활성화가 되나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혁신도시나 병영이나 막창골목이나 여기 분들은요?

○안영호 위원 막창골목은 전통시장이 아니잖아요?

○안영호 위원 신청하면 돼요? 거기도.

○안영호 위원 등록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신청 주체는요? 상가예요, 아니면 우리예요?

○안영호 위원 이런 내용들은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아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해주고. 그럼 자비로 하는 사람들은, 상가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왜 1억이나 쓰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테이블 교체하는 거 있죠? 좌식에서 입식으로. 그거는 지금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상가하면.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특정 상가에 돈을 1억이나 들여 갖고 10개 하면 1개 나누면 1,000만 원씩인데, 이거는 개인 상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이거 한다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개인 상가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지원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는 인프라, 사람들이 왔을 때 거리나 미관이나 전체적인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나머지는 각 상가에서 알아서 해야죠.

옥동에 학원가가 그냥 형성됐어요?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고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한 거예요? 병영의 막창골목 예산 들여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개개인별로, 이 돈 성남동에 넣은 돈을 1,000분의 1, 100분의 1만 막창골목에 쓰면 병역 전체가 막창 동네가 됐겠어요.

다음 한번 보세요. 원도심 상권 활성화 마케팅 이거 2,000만 원인데요. 이거 뭐 카드 뉴스, 맛집 카페, 카드 뉴스, 쇼폼 동영상 제작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어디에 홍보해요?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 뉴스 저도 안 보는데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호프거리 가서 맥주 사먹고 하던가요?

○안영호 위원 다음 한번 보세요. 원도심 상권 활성화 홍보 제작 영상, 이거 뮤직비디오 찍고 뭐 홍보영상 해가지고 2,000만 원 구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건 또 어디서 방영해요? 찍었으면 어디 방영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중구뉴스나 이런 데 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골목 문화 활성화, 성남비어나잇.

○안영호 위원 계획에는 1,000명 잡혀있고 여기 몇 명 왔어요? 뒤에 보니까 실제 9,000명 잡아놨잖아요. 9,000명 왔어요, 900명 왔어요?

○안영호 위원 뒤에 지금 실적에 9,000명 적어놨잖아요. 맞죠? 맞아요, 9,000명. 근데 우리 계획서 보면 1,000명으로 계획 잡았는데 그러면 900% 추진실적을 달성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가보니까 죄다 공무원이고 의원들 빼고 그때 시장님도 한마디 하시고 의원들 한마디 다 했어요.

○안영호 위원 개막식 이후에도 저희가 가봤어요, 저희가.

○안영호 위원 이런 행사에 5,000만 원, 그 밑에 한번 봐요. 빨리 할게요. 골목공동체 강화해갖고 골목 DJ 육성 디지털 교육 해갖고 2,000명 2,000만 원 구비, DJ 교육에 관심 있는 울산시민. 이거 지금 12월에 하네요?

○안영호 위원 이거 실적 꼭 제출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DJ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좌를 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DJ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시민을 대상으로?

○안영호 위원 골목경제협의체 회의비 200만 원, 다음 수제맥주 양조아카데미 운영, 수제맥주 양조에 관심 있는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구비를 들여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 실적이 어떻게 돼요?

○안영호 위원 10명?

○안영호 위원 그래서 양성된 열 분이 구민을 위해서 뭘 해요? 구비가 들어가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했으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이후에 구를 위해서.

○안영호 위원 이분들이 놀아요?

○안영호 위원 수제맥주 양조아카데미를 구해서 열어 갖고 이 사람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업들 다 보니까 그냥 눈먼 돈 들인 거예요, 지금 수억 되는 돈을. 그래서 우리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어디 살린다,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개인 또는 개별 상가 여기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막창골목 같으면 주차장을 조성해주고 골목을 예쁘게 단장해주고 주민들이 거기 기다리시는 분 많으니까 거기 쉼터를 좀 만들든지 막창에 맞는 뭔 조형물 넣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남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합계획 없이 다 보면 즉흥적이에요.

반대로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혁신도시 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했죠? 뭘 또 계획하고 있고.

○안영호 위원 막창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이제 우리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도시도 지금 군이든 어디든 인구 소멸지역 해가지고 이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상권도 소멸할 수가 있고 동네도 소멸할 수 있고 특정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거 살리고 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자연 소멸되게 놔두고 다른 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연명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이제 좀 종합계획을 한번 좀 짜 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제는 제발 좀.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국장님 보충 답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국장님 질의와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김우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태화강마두희축제 평가할 때 활용된 신용카드 데이터 자료하고 통신자료 그거 제출 좀 해주세요.

○안영호 위원 여기에 평가에 그럼 어떻게 데이터 활용했다고 해놨지?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라도 줘보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요구한 자료 준비가 안 된 겁니까? 두 개다 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여기에는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이거는 보류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영호 위원 있으면 주고 없으면….

○위원장 문기호 확인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사전에 제가 외솔기념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결과서를 부탁 드렸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자료는 주셨는데 제가 딱 포인트 알고 싶은 게 부족해서 전체적인 평가 범주 말고, 각 지표를 딱 나누어서 평가를 한 그 부분도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어떤 지표는 몇 점, 어떤 지표는 몇 점 해서 명확하게 어떤 지표가 우리가 부족한 것 같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다른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조금 괜찮은 DMZ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아예 홈페이지에 이걸 오픈을 해 놓거든요. 그 포맷 그대로 예를 들어서 외외솔기념관을 대입해서 그 수치를 주시면 좋겠고, 이거 잠깐 참고하셔서 가져가셨다가 이거하고 외솔 거하고 딱 주시면….

○홍영진 위원 예, 그거까지. 외솔 거를 주시면 딱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서, 그게 없어가지고.

○위원장 문기호 공립박물관 평가자료.

○홍영진 위원 평가인증결과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월루 보수공사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향후 추진계획과 현 추진 상황까지만 길지 않게 짧게 짧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 외 1명으로부터 공립박물관 평가자료 등 4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 직원들 제가 보니 고생이 참 많습니다. 고생한 만큼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업을 워낙 많이 벌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미워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다 생각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가 아마 구청에서 제일 힘든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봐도 행사도 우리 구청에 한 80개 되면 문화관광과 30개 합니다. 행사계가 하나 생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하고 병영성 문제, 여러 문제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제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의원이 돼서 제가 또 질의할 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먼저 병영성 현상변경 때문에 저도 마을에 일을 하러 나왔고 봉사활동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요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거든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병영성 현상변경 때문에 두 달 이상으로 주민들 만나고 단체 인사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슬그머니 용역비도 들고 예산도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가 없고 사그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김도운 위원 저는 이 병영성에 몇 백 년 살았던 사람 후손이거든요. 누구보다도 병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애향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했는데 결과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게 지금 병영성 현상변경 찬성, 반대는 다 정치꾼들의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예전에 병영성 문제 복원하자, 해제하자 할 때도 그때 우리 성향이죠? 그분들이 20년 동안 표를 받아 갔단 말입니다. 해제 안 되는 거를 주민들이 해제해 주라고 하니까 해제를 안 된다 소리하니까 표를 잃기 때문에 “어,어.” 한 게 20년 해서 그분이 국회의원 4선 해먹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들도 이게 해제 안 되는 거 알면서 자꾸 주민들이 해제해달라고 하니까 복원한다고 하면 표 떨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들어가버렸단 말입니다. 현상 변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 논리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언론을 보니까 그런 우려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운동하는 사람 보면 병영 토박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 본 사람 30%도 안 됩니다. 전부 타지에서 와서 여론을 조성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지만 분할매매 되어 있죠? 빌라가 4층, 5층 되어 있죠? 저도 땅 사러 왔어요. 물어보니까 설계사무소는 4층 빌라 허가 난다 하더라고. 그래가 480평을 샀어요. 4억 7,000인가 현찰 주고 대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잔금 다 치고 했어요. 설계 넣어서 구청에 심의하니 이거 3층밖에 허가가 안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을 65번인가 분할해서 2∼3대는 겨우 팔아먹었어요. 이건 내가 지은 거고. 나머지는 팔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자를 내고 있어요. 이자가 거의 480, 워낙 이자가 올라버리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왜 일관된 행정을 안 하냐고 내가 따지는 이유가 이거를 봤을 때는 이런 일을 벌써 했으면 잔금도 안 치고 피해를 안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그냥 그거를 안 하니까는 구청에서 물어보니 허가 난다, 설계 나오면 허가 난다고 사라고 해서 사서 결론적으로 문화재가 올라가니까 허가 안 난다 이거죠. 그럼 누가 지금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피해자란 말입니다. 남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두 달 동안 공청회하고 다 했지요? 그러시면 반대 이거는 벌써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2016년도에도 반대를 해가지고 또 선거 때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도 보니 내년에 선거 때가 되어서 쏙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반대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정책을 추진했다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까지 이유가 없이,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내년 선거가 지나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하자 말입니까, 안 하자는 말입니까?

○김도운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자리 바꾸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저는 여기 계속 살잖아요. 지금 저를 도와준 사람들도 전화가 와서 왜 거기를 현상변경 하는데 당신이 찬성해 놓고 지금 전화도 수도 없이 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소신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피해를 보고 이제껏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끝까지 정책을 밀고 나가야지 어느 한 사람이 누가 주민들을 반대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장현동 세족장 제가 주민들한테 붙잡혀서 한 20명 반대하고 난리 났습니다. 보름 걸렸어요. 그래도 과장님이 설득하고 설득해서 지금 세족장 다 해가지고 잘 가거든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표 잃을까봐서 안 하고 득이 된다고만 하고 그런 정책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영이 낙후가 되는 게 정치꾼들 때문이에요. 저도 뭐 정치꾼이지만.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누구 목소리에 갑자기 그만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까지도 바보 만들어버리고.

○김도운 위원 일을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하고 합니까? 이거 미리 정책을 하고 일을 할 때는 용역비도 줬잖아요, 예산. 그랬으면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건데 무슨 여건, 주위에 여건이 뭐 여당 야당이 되면 여건이 되고 그런가요? 아니 좀 솔직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마을에 가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문화재가 묶이면 집수리도 못 한다고 이렇게 여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김도운 위원 몇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돌아볼 때는 다수는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소수는 있기 마련인데, 구청에서 딱 보고 판단이 됐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자 내주렵니까? 자꾸 검토 검토, 피해 가는 사람 천지인데, 땅도 안 팔리고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매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이게 벌써 7∼8년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재 현상변경에 피해를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바깥에서 들어와서 바람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실적 올리고, 그것 가지고 선동을 하고, 병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병영성 할 때도 저는 병영 사람 전부 다 반대해도 저는 찬성했습니다. 병영성 복원하는 거. 지금 복원 하는 게 맞잖아요. 벌써 병영성이 발전이 됐을 건데, 자꾸 반대하니까 거기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반대 소리를 못하고 그래서 문화재위원장 내려오니까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이라도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복원 쪽으로 가서 서명 받고 저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형상 변경해야 되는 거 맞지요? 해야 되는데 조금 반대 소리가 나오니까 곤란하다 싶어서, 시끄럽다 싶어서 지금 묵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 그런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진짭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게 이거는 제가 몇십 년 동안 여기에 어릴 때부터 저도 땅이 많았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손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뭐 해가지고 이제까지 저렇게 왔잖아요. 벌써 했으면 벌써 발주됐지요.

하여튼 제가 자꾸 잔소리 같은데, 과장님 저하고 이것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다니고 낮이고 밤이고 그만큼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면, 병영주민들도 현상변경 이거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꾸자. 지금까지 ’87년 이후로 병영성으로 인해서 정치인이든 고위관료든 공무원이든 주민들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 지정도 국가에서 했고요.

’87년 문화재 지정 이후에 병영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빌라들, 87년 이후로 허가가 거의 다 났단 말이에요. 우리 부서에서는 2005년도에 뭐가 생겼니 이래도 그 법을 주민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집을 지었고 집을 팔아서 사서 들어가서 산 거밖에 안 돼요.

문화재 지정도 했으면 동시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법을 완비 했어야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주체는 국가인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화재 지정해 놓고 건축 허가는 또 다 내주고 그니까 뒤죽박죽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발전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뭐 산전 저것도 뭐 하다 말아버리고, 지금 뭐 이래저래 발전방안 내놓고도 한글거리 해놓고도.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현상변경이 늦어져서 피해를 본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거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병영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먼저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상변경이 되면. 그럼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거는 국가가 일단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도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매입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피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야 설득이 되지.

지금 병영성처럼 도심 한가운데 바로 붙어서 거주지가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드물어요. 문화재 위원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희귀한 케이스라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전국 몇백 개 중에 거의 다 하고 2개 남았다. 올해도 양산, 제주 저기 다 한 곳에 보면 피해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한번 찾아봐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현상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문화재 지정되고 3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병영을 뭐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루어진 게 거의 없잖아요. 한다고 한 것도 엉망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는 건축 규제다 아니면 이거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완화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문화재 때문에 층수 제한이 되잖아요, 제한. 거기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재로 인해서 층수 높이가 제한되고 규제되는 거잖아요. 현상변경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현상변경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재가 없으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저도 충분히 공무원 입장하고 정치인들 입장하고 주민들 입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공무원 입장도 알겠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지정 이후 주민들은 그냥 앉아서 문화재가 지정이 됐고, 지정 이후에 집이 지어졌고, 들어왔고, 이것은 누가 봐도….

○안영호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줘야 돼요.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 쭉 있지만 현재 있는 층수는 보장이 된다, 이게 맞아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층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병영성을 가리면 층수가 보장이 돼요? 개나리아파트나 홍일 이런 데 하고 빌라하고 병영성 높이 다 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 높이 보장이 된다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를 줄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줘야 돼요. 층수 무조건 보장된다, 보장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계속 쳇바퀴, 서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설득도 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용역을 봐도 용역이 너무 엉망이에요. 서남구간 한번 봐보세요. 거기 성벽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문화재 위원이 안 그럽니까? 이걸 빼면 다 누가 책임지냐고요. 문화재청 가면 그대로 반려돼서 올 건데.

○안영호 위원 제가 문화재 위원들 몇 분도 만나보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소방도로도 하다가 소방도로 못 내고 그대로 다 살아 있잖아요. 그 성벽이 서문지, 김도운 위원님 계속 지적하는데 성벽 지금 이상하게 쌓고 있는데 지금 거기보다 훨씬 더 멋지게 다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문화재 위원이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서 이제는 병영에 대한 발전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서 이걸로 설득이 들어가야지 지금은 그냥 말로 해서는 설득이 안 될 거예요. 30년 동안 속아왔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래서 설득작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뭐 추가 답변할 거 있습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안영호 위원님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축하실 시에 지금 현재 현상 변경에서 높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지됩니까?

○위원장 문기호 결과적으로는 전체는 보장 못 받는다 이 말이네요.

○위원장 문기호 그걸 주민들 설득시킬 때도 명확하게, 어떤 부분은 높이를 보장 받고 어떤 부분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워님.

○안영호 위원 그래서 공통 부분에 명확히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냐 하면 원래 기존의 면적과 높이는 보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주장할 때는 공통기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상가주택도 안 돼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하나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우리가 불리하다고 우리가 유리하다고 반대적인 거 숨길 거 숨기고 이게 아니라 서로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제가 문화재 위원들하고 만나보고 통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병영성은 아주 독특한 곳이다.” 다른 게 독특한 게 아니라 이미 주거지역과 같이 혼재되어 버린다, 양 사방으로 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전체 매입을 하지 않는 이상 경관 법의 목적 달성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도 부분 부분, 이쪽 지역은 1구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높은 건물이 완전 밀집되어 있다든지 이걸 한 번에 다 살 수 없는 없잖아요, 매입도.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 부분으로 1구역도 그림을 다르게, 여기는 경관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안 해도 경관이 막혀있어도 크게 문제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 정도로는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구청에서도 조금 이거를 문화재청이 딱 정해놓은 그 기준에 약간 예외를, 왜? 병영성은 조금 독특한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제시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구역, 2구역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이 문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2006년부터 신축 지으면 2층, 3층 다 정해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집을 안 지어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외술 최현배 생가 뒤에 집 잘 지었던 거 있잖아요. 지어보니까 여기에 2층밖에 못 올라간다고 그렇게 안 하면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괜히 이걸 떠들어 가지고 현상변경 하니까 말이지, 자기 개인적으로 신축 지어보면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문화재에서.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3층 못 올라가니, 4층 못 올라가니 하니, 한번 허가를 개인적으로 넣어보라고 하세요. 현상변경 하나 안 하나 기준은 법이 계속 그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거리가 아니고요. 레벨이라고 합니까? 높이. 제가 집 지은 거는 밭이니까 다른 곳 보다 1m 높았어요. 그거는 2층이고, 내 것처럼 성쪽에 가까이 있는 데는 땅이 낮아요. 그러니까 4층에 허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높이에서 성 기단에서 가까운 게 아니고 보니까, 저는 2층 지었는데 그 집이 병영성에 가까이 있는 데는 4층 빌라 원룸이 생기고.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높이지 층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래서 저는 2층이고….

○김도운 위원 어떤 사람은 2층인데 저기는 4층 주냐고 하는데, 그게 내가 바로 위에 지었기 때문에 높으니까 2층이고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병영성 현상변경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개축 시 높이에 관한 것, 이거는 의원들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혼선이 없도록 정리해서, 회의가 쭉 이어지니까 사무국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무국으로 보고해서 의원들한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1시간 넘었습니까? 시간은 1시간 안 지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솔기념관 관련하여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잠깐만요. 이 자료는 안 주셨지요? 함월루 관련 자료만 주셨고.

외솔 겁니까? 맞네요. 저 주시면 됩니다.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 받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습니다. 저는 국비 지원받아서 스마트 박물관 리모델링해서 얼마 전에 다시 재개관도 하셨고, 기념식도 하셔서 제가 가봤었거든요.

건축물과 안에 내용물과 전시물만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이 데리고 갔을 겁니다. 다시 몇 번이고 갔을 텐데, 계속 이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자꾸 누락이 되니까. 이게 참 중구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또 관심 있는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써도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이게 전체 울산 구·군에 총 7개 기관이 늘 항상 공모 신청을 하잖아요.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5개 구·군 중에 7개 기관이 늘 하는데 항상 외솔기념관만 누락이 되고 나머지 6개는 3개 3연속 계속 인정이 되고 우리는 3연속 계속 누락이 되고, 왜 이런가 싶어서 조금 세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좀 모아봤습니다, 부탁도 드렸고요.

평가가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잖아요. 평점을 매겨서 각 지표마다 이렇게 점수 산정을 하여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이게 공립박물관 인증을 해 주는 거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면 외솔기념관은 보니까 최초 2017년도에 3년 아니면 2년마다 인증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2017년도에 보니까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42점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절반도 50점도 안 되는데 어디다 갖다 붙일 겁니까? 그래서 다시 조금 노력을 기울여서 다시 한 것이 2019년도였는데, 이때도 사실은 크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평균이 그때 한 70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때도 54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절치부심 노력하여 2022년도에는 될까 하고 좀 기대를 모으고 주변에서도 염원을 모아서 했더니, 몇 점 나왔습니까? 지난해는.

○홍영진 위원 70점에 약간 3.4 모자라네요. 좀 아까우셨죠?

○홍영진 위원 많이 아까우셨죠?

이런 평가 인증점수를 기관별로는 잘 오픈을 안 하는데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가 제가 우리 5개 구·군만 비교를 좀 해 봤거든요. 울산 박물관이야 뭐 어쨌든 시 대표 우리 박물관이고 하니까 여기는 뭐 학예사들도 많고 90점이 훅 넘어가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울주군에 있는 암각화 박물관은 90점에 가깝습니다. 여기도 한 86점 정도, 86.7 하면은 뭐 87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대곡박물관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암각화보다는 좀 낮습니다만 그래도 한 78점 정도. 70점에서 커트라인에서 쑥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나머지 남구에 있는 장생포 박물관, 고래박물관 그다음에 울주에 있는 두 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울주민속박물관 그다음에 옹기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2개 박물관은 사실은 73점, 73점, 71점 이렇거든요. 약간 턱걸이 수준이죠. 우리는 턱걸이에 약간 못 미친 거고. 그래도 이게 공립 박물관 인증이 있고 없고는 어떤 공신력에서도 차이가 있고 우리가 ‘공립박물관입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할 수가 있죠. 무슨 리플릿이나 팸플릿 만들 때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을 할 때 이 공간을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우리는 어떤 평가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좀 인정을 받는, 정부로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공신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어떤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게 내리 3연속 계속 이렇게 누락이 되니까 참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는 없잖아요, 외솔 밖에는. 그러면 올해 연초에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3년 뒤에 다시, 3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평가 인증은 언제 됩니까?

○홍영진 위원 2025년도 초에 있습니까?

그럼 벌써 또 3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3년 동안 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지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영진 위원 버스 지나고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다 지나가고 상처 주는 말이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도.

○홍영진 위원 자료 준비가 미흡했다.

○홍영진 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홍영진 위원 학예사입니까?

○홍영진 위원 전문 자격증을 가진? 그분은 언제부터 일하셨는데요?

지난 인증 현상 실사 오고 했을 때도 있었습니까, 그분이?

○홍영진 위원 그러시군요?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3년이나 기다려야 된다니까 시간 텀이 너무 긴 것도 같고 아쉽기도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문인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실 되게 큽니다.

평가지표에도 보면 박물관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그 지표에서 아주 하등점수를 받았거든요. 전문인력이 없었다는 거죠. 제대로 인지가 안 된 거죠. 심사위원들이.

어쨌든 외솔 같은 경우는 관장을 둘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관장님을 둘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문 학예관을 두거나 암각화나 대곡 같은 경우는 팀장님인가 하여튼 직함을 관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울산박물관에 산하 연계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직함을 박물관장에 준하는 사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전문 인력이 있는 것을 충분히 심사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예사가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연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3개 지표에서 최하위를 받았잖아요. 제가 다시 언급을 좀 드리자면, 박물관장 전문성 그다음에 연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법적 책임 준수, 이거는 박물관 규정 준수 여부인데 이것도 전문인력.

○홍영진 위원 이런 부분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시도 준비하고 계신다 하시니까, 근데 3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어쨌건 지역에서 이게 관심들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 병영 안에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외솔 선생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와 연구와 또 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다시 한번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그럼요, 울산 구·군에서 7개 중에 6개는 맨날 세 번 연속 다 되는데 우리만 계속 세 번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참 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행감자료 3-….

10분 쉴까요?

어련당 말이죠, 산전 어련당. 어련당 선택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 자리를 선택했죠?

○김도운 위원 28억.

제가 물어볼게요. 저 공사 3분의 2 할 때 그때 모 청장 그때 시의원,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 자리가 아니고 또 저렇게 지으면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결과는 제 생각이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는 모 시의원 형 개고기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서 한번 자봤어요? 자보면 큰 차 지나가면 막 흔들려요. 땅이 무른 땅이란 말입니다. 큰 차나 버스가 지나가면. 그리고 옛날에 개고기 한 땅이고, 산전샘은 따로 특이하게 돼야 되는데 어련당을 짓다 보니까 산전샘이 정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제 생각대로 했으면 어련당이 한옥 아닙니까? 이거는 병영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병영 부잣집은 대궐집 기왓집 많이 있었어요. 병영 안에 내가 조례 만들었듯이 지금 병영 카페 있지요? 한옥 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 안에 들어갔으면 매치가 되는데 산전 발전도 안 되는 거기를 갖다 넣어 가지고, 또한 지을 때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소나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바다에 담가놨다가 소금기가, 안에 진이 다 빠지고 말려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마르기 전에 나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어서 한 3개월 지나니까 자러 들어가보니 위에서 송진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어련당 지어가지고 몇 년 됐죠? 그런데 여기에 보수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번에 곰팡이 서는 거도 한 2억 들어갔지요?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국비라고 받아서 공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지보수하는 돈은 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뒤에 보면 팔각정, 아무도 사람 안 오게 우범지역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태풍에 축이 무너져서 남의 집 고치고 옹벽하고 거기도 돈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중구생활 문화센터, 이거 처음에 무슨 의미로 이거를 매입했지요? 구청에서.

○김도운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김도운 위원 과장님, 그래서 사는 거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사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C등급 받아서 지진 설계 비슷하게 해서 예산이 한 4억 든다고 자다가 들었는지 꿈에 들었는지 든다고 하고 있죠? 하려고 하고 있죠?

○김도운 위원 또한 거기에 리모델링도 2억 몇 천만 원, 여기는 2억 5,000 하지만 또 3억 들지도 모르고.

이거 건물 언제 매입했지요?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 10원 하나 안 받고 안에 이용자 수도, 5일 전에 장부를 다 봤어요. 거의 제로예요.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고, 사람은 없고, 완전히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김도운 위원 아니 잠깐, 그럼 또 내진설계 돈 4억을 한단 말입니까?

○김도운 위원 국민의 세금인데, 거기에 4억 들고 리모델링 2억 들고 아예 건물을 헐어버리세요. 오래된 거,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사용도 안 하는데.

○김도운 위원 어련당이나 몇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건물을 우리가 왜 사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자료로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서 공무원들이 행정 이런 건 잘하는데 부동산 이런 거 살 때는 진짜 둔하더라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혈세만 낭비하고 또 뭐 4억 들어가고 인테리어에 6억 들어가고 그렇게 돈 들여서 뭐합니까? 이용자 수가 없는데. 또 생활문화센터 그대로 합니까?

○김도운 위원 내가 안에 가서 사진 다 찍었는데 완전히 칸막이 다 되어 있고 창고처럼 해 놨더란 말입니다.

옥상에 올라가봤어요?

○김도운 위원 완전히 개판이더만요.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돈 10원 안 받고 어느 날 여름에 가보니 에어컨 그 넓은데, 관리비는 구청에서 안 내요? 또 기간제 하나 쓰더라고요. 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김도운 위원 직원이든 뭐든 기간제 한 사람 계시더라고요.

○김도운 위원 건물 4층짜리를 이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사용도 안 하고 10년째 그대로 방치해 있는데, 제가 숱하게 이야기하지만 과장님 건물이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남구나 부자 동네도 다 돈을 받더라고. 수영장이든 뭐든 간에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세수도 없는데 전부 다 공짜로 해주고 하니까. 이런 돈을 모아보면 엄청난 돈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 가면 새로 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하고 있잖아요. 우리 거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줘요. 진짜 마음 좋지요? 중구는.

○김도운 위원 이것도 하지 마세요. 리모델링하지 마세요. 집도 오래됐는데 한 30년 됐는데 또 수리해 가지고 헌 집을 해봐야 헌 집인데, 그만큼 돈 많이 들여서 또 하려고 합니까?

○김도운 위원 내가 뒤에 몇 개 나오는데 무조건 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련당도 보세요. 선택이 잘못됐지요? 지금 제가 본 시야로 했으면 성안에 했으면 이게 진짜 운치가 맞아서 좋은데 잘못됐지,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집이 오래돼 가지고 헌 것을 샀는데, 지금 보니까 지진설계 하고 뭐하고, 말은 6억 5,000만 원 하지만 또 7억, 8억 들어갈지도 모르고.

○김도운 위원 그런데 옛날에 니스 칠 했죠.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스 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김도운 위원 아니 그거는 한옥집은 그걸 기본적으로 아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김도운 위원 긁어냈는데 제가 가보니까 처마에는 또 안 돼 있고 또 거기서 물이 흘러서 돌은 이끼 끼어서 그것도 빨리 안 하면 돌은 대리석 있잖아요.

○김도운 위원 거기도 빠뜨렸데요. 내가 보니. 그것도 나중에 썩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리석 그것도 물이 내려와서 이끼 껴서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니스 칠하렵니까?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 있으면 하시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한옥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함월루 때문에요. 연계해서 조금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함월루 관련해서 추가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전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지난 1월에 해맞이행사를 할 때 함월루 올라가니까 불안불안했다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오니까, 다들 잘 마무리가 됐구나. 그만큼 위험하면 우리보고 올라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맞이행사 장소인 함월루 안전 문제가 해맞이행사 이후에 본격 대두가 돼가지고 올해 초부터 지금 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리고 5월 달에 언론보도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반침하 겪던 함월루 보강공사 나선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지난 9월 제2회 추경에 누각수리 유지보수 해서 특별교부세 얼마 받으셨죠?

○홍영진 위원 3억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4억 맞죠?

○홍영진 위원 성립전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맞죠?

그러면 언제? 성립전이면 9월 추경인데.

○홍영진 위원 한여름에, 한 2개월 전에.

예산은 7월에 반영됐는데, 현재 그러면 공사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방금 자료를 주십사 하니까,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홍영진 위원 제 생각은 너무 늦게 더디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영진 위원 특수공법으로….

○홍영진 위원 특허공법으로.

○홍영진 위원 그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홍영진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일찍 됐는데 왜 지금까지 드러나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내년 1월에 해맞이 할 때 올라갈 수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홍영진 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되는 건데요?

○홍영진 위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홍영진 위원 완료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누구라도?

○홍영진 위원 항상 공개적으로 오픈돼 있는 공간으로?

○홍영진 위원 중구의 전망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함월루가. 그래서 보수공사,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이거 아직 원인을 모른다고요?

○김도운 위원 추정은 무슨 추정입니까?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요. 터파기 공사하고 매립을 했을 거 아닌가요? 매립을 하면 2m, 4m 매립하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4m 같으면 거의 1년 반, 2년 정도 처마 위에서 다져도 안 내려갑니다, 그거. 3년 지나서 돼야 되는데 뭐든 공사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매립을 해서 그 기간이 없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그게 땅이 침하가 되고 위에 문을 열어도 내려앉으면 문틈이 돌아가듯이 원인이 그겁니다.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데 왜 몰라요, 뻔히 나와 있는 거를. 거짓말을 합니까?

○김도운 위원 그게 물이 내려가니까 땅이 침하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자갈을 깔아서 안 내려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흙으로 메워놓고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 밑에 침하가 되다 보니까 돌이 비틀어지고 나무하고 각이 안 맞아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뻔한 건데 아직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까. 저는 기술자 아니라도 알겠는데요.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뭐를 해가지고 모든 게 이거는 국비 아닙니까? 구비 아닙니까? 보수는.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해놓고, 뒤처리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될 건데, 일을 해놓은 것 마다 10개 중에 9개는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이거 할 때 진짜 고민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큰애기 홍보 사업이 홍보실로 혹시 이관이 되었나요?

○정재환 위원 안 그래도 업무내용을 보니까 인스타하고 실적이 나와 있기에 ‘왜 중복이 되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큰애기 홍보사업 관련해서 용역업체 같은 경우 2020년, 2021년, 2022년은 같은 곳이었는데 올해는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그래서 용역업체가 적절한 업체가 선정됐는지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라든지 업체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는 건지, 이 회사에 3년간 경영실태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식만 오고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저희가 이걸 보고 이 업체가 적절한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정재환 위원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요청을 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2022년도에 보시면 우리 울산 큰애기 홍보사업 발굴 내용에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무료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도 제작이 돼 있고, 큰애기 캐릭터 월페이퍼를 매달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디서 확인하고 받을 수가 있나요?

○정재환 위원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큰애기 캐릭터가 다른 전국 지자체 캐릭터를 봐도 중구 큰애기 캐릭터 같은 경우는 눈에 띌 만큼 평이 좋아요.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활용을 해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사업성이 정말 많은 건데 저희가 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방법이라든지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재환 위원 그거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두희축제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마두희축제 기간 중에 씨름하다가 우리 주민 한 분이 큰 부상을 좀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추후 처리 과정에서 이게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거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정재환 위원 여기 상세한 내용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행사에 포함된 씨름은 또 상해보험이 적용 안 되잖아요.

○정재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상에 있어서 우리 이번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 대안으로 기타보상금이라는 항목을 편성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지난번에 한 번 또 요구도 드리고 했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이게 또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 씨름은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씨름이라는 게 유네스코 인류 문화 그쪽에도 무형문화재인가요?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사실 박진감도 있고 종갓집 중구 하니까 거기에 걸맞은 민속놀이 중에 하나잖아요. 씨름은 제가 봤을 때 행사 중에 계속 할 것 같아요, 우리 중구 자체에서도. 그런데 씨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게 아니라 보상 관련된 부분이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씨름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중구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재환 위원 씨름만큼 사실 동대항전을 하고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있고 이런 놀이는 없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추경에 편성되든지 해서.

○정재환 위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두희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실 법도 한데, 없습니까? 이어갈 만한.

예, 보충질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험체계가 예를 들어서 씨름 1 대 1로 개인이 하는 거다, 그런데 주체는 우리 구청이다, 그래도 1 대 1로 해서 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건 영조물 배상이잖아요. 영조물 배상보험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한 행위, 한 행사 이거에 대해서 안전보험은 안 드나요, 따로?

행사마다 우리가 보험을 따로 들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이거 큰 행사잖아요. 중구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안영호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죠. 모래의 질이 안 좋다, 여기 미끄러졌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일단 이거는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1 대 1 경기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경우는요?

○안영호 위원 수가가 올라가고 다음에 보험가입 여부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는 그거 무서워서 보험 못 들면 안 되죠.

○안영호 위원 어떤 사고든지 실비처럼 그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안영호 위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병원 치료비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이번에 중구 씨름행사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병원비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그게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좀 힘들게 뭐 어떻게 마련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이 있으면 일처리도 바로바로 쉽게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재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김도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전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병영성이 예를 들어 예산이 2009년부터 한 250억 가까이 들었지요?

○김도운 위원 돈은 들었는데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은 의자 하나도 못 놔, 운동기구도 하나 못 놔, 돈은 250억 가까이 들었는데 주민 편의시설이, 이 성은 경주 문화재와 달라서 주택가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쉽게 말하면 성이지만 공원이에요. 그런데 돈은 이만큼 투자해 놓고 주민들은 의자 하나 못 놓고 나무 그늘 밑에 못 앉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물어볼게요. 이 동문지 이거 있죠?

○김도운 위원 갑판 덮어놓은 거 몇 년째 덮어놨죠. 이거는 폐기물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핵폐기물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포클레인 넣어서 한 이틀만 실어내면 깨끗한데 이걸 왜 몇 년째 왜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이 흙을 재사용합니까? 그거도 아니던데요?

○김도운 위원 실어내야지 그러니까.

○김도운 위원 과장님, 동문지 공사할 때 우리가 바깥에 호미부대라 하거든요. 호미부대라 하는데, 이 호미부대 견적이 들어갔죠?

○김도운 위원 발굴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잘못됐지. 왜? 고도제한에 걸리면 안 해야 될 걸 그거를 모르고 했고 호미부대에 들어간 견적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라고. 세금이 실제로 보면 잘못 쓰인 거 아니에요, 그죠?

○김도운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재서 하는 게 아니고.

○김도운 위원 동문지 문루를 하기 위해서 호미부대에 돈을 몇 억 들여서 발굴했다 아닙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이거는 발굴하고 하려니까 집을 못 짓는다, 이게 미리 고도제한을 알았으면 이런 일을 예산이 안 들어갔다, 이 말이죠.

○김도운 위원 동문지 문루하려고 호미부대에 돈을 몇 억 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호미부대 다 했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못해서 실제로 헛공사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5년, 6년 다른 거 할 때 땜방 안 되겠나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기도 흉한데….

○김도운 위원 내년에 한 5년 묵혀서 이거를 삭혀서 버린다는 이 말 이네요?

○김도운 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서문지, 잔여구간 정비공사.

○김도운 위원 지금 돌 쌓는 거 보면, 여기 보면 희한하다고요. 여기 주민들이나 석공들도 이게 안 맞다.

가봤어요? 청장님 모시고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한번 가봤어요?

○김도운 위원 어떻던가요? 예쁘던가요?

○김도운 위원 1층에 이게 뭐 대리석, 광나는 대리석 누가 100명 데리고 가봐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사람, 일반 주민들이 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병영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예산 경관 조명하는 거 1억 4,000짜리 어느 한 교수는 문화재 위원은 아니다, 다른 교수 둘은 내가 보냈지요? 녹지과장하고 가서 허락 받았지요?

○김도운 위원 그럼 문화재 그 사람이 다 맞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과장님 가셔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뭐 보내서 이러니까는 이게 맞나 하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문화재 위원 아니라도 이거 보면 찾아가면 설득하면 이건 아니에요.

○김도운 위원 전부 다 배려 놨어요. 과장님, 국장님도 가봤지만 이거는 완전히 이해가 안 가게 하고 있어요.

○김도운 위원 제가 머리띠 쓰고 올라갈게요. 이거는 한번 공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후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다 의원님들 모시고 갈 거라고요, 이게 지금 맞는지. 그렇게 따지면 병영성 굴다리요. 북문지 옹성 아닙니까? 손도 못 댑니다. 그래도 예전에 서명 받고 해서 가운데 굴다리를 그냥 뚫은 거란 말이에요, 문화재 위원도 이해도 안 가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문화재도 그거를 합리화시켜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경관 조명 문화재 위원 3명이지요? 찾아가니깐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해주더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도 마찬가지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가서 설득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이 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다 하면 그게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지에 와서 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얼마든지 개선이 되는데 그냥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고, 서울에는 몇 번 가더니 여기는 한 번도 안 갔지요? 청와대는 몇 번 가는 거 같더니요.

○김도운 위원 공사 다 했는데 위원회 가면 뭐합니까? 공사하기 전에, 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 의원들을 다 모시고 한번 가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안영호 부의장이 뭔지 모릅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가봤습니까? 아, 갔어요?

이거는 주민들이고, 일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석공들도 자기도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김도운 위원 상당히 많다가 아니라 100% 다입니다. 상당히 많다라고 하지 말고.

진짜 국장님 가보면 아니더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최근에 과장님, 제 사무실 오셔가지고 중구 문화의 거리에 있는 임영재 교수님 ‘꿈의 정원’ 미술품 거리조각 있고 조형물이고 그런데 청소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비교 전후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제 네트워크에 이걸 올려놓고 보니까 반향이 꽤 컸습니다. 참 답답했는데 저게 무엇인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달라지니까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걸 왜 치우라면 빨리 안 치우고 지금 늦게 치웠는가 하고 조금 의아해하셨던 분들 많으시니까, 너무 보기 좋으니까 조금 일찍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많았고 지역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거리에 갤러리 운영하시는 분들,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 업종 관계자들 다 똑같은 의견이셨거든요. 되게 좋았었습니다. 계속 지속관리 잘 되도록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하여 이런 미술품 이게 거리에 있는 야외조각도 미술품이고 청사 내에 있는 벽이나 이런 데 붙여놓는 조각품도 미술품인데, 2022년도 울산 중구에 대한 시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 관리 기준에 따라 해당업무 담당자는 이 취득과 미술품의 작품, 작가명, 개시 장소, 취득일자, 취득가액 등을 행안부 새올 행정 미술품 관리시스템,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또 미술품 현품에는 제목, 명제표를 부착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혹시라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관리대장에 정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감사에서 감사대상에 올랐던 것이 그런데도 중구는 미술품이 41점 있다면서요. 시 감사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구는 소요 중인 미술품 41점 중에 22점에 대하여 그 게시 장소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미술품 관리대장의 작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미술품의 관리 실태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술이 돼 있거든요. 중구청 본관에 게시된 미술품 일부에도 명제표는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시정이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 감사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미술품은 아닌가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홍영진 위원 이게 공유재산에 들어가나요?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다른 과에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조형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아트오브제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돼서 이거 없느니만 못한 아트 오브제가 논란이 되어서 일부는 철거하였고 아직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국비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총 7년 정도는 존속을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어서 햇수를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공공조형물이잖아요, 크게 보면. 공공의 장소에 공공의 이득을 위한 그런 조형물인데, 지난해 아트오브제에 대한 관리감독과 또 사후처리를 잘 해주셨다고 지금 완결됐고 우리도 조금 민원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했었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공공조형물 건립이나 관리 등에 대한 어떤 그런 조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중구에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홍영진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지금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이 공공조형물의 정의라는 게 보면 공공시설에 설치된 조각, 시설물, 분수대, 환경시설물, 상징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분수대라는 것이 중구 문화의전당 앞에 있는 대리석 분수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구에도 꽤 많은 공공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이나 연번이나 건립 설치 선정기준, 부지 면적, 그리고 또 관리대장의 작성 비치 또 누가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담당관이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조례 내용을 새로, 이거는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죠? 없는 것들 하니까. 진행을 저와 좀 협의를 하셔서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돼야 연 1회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이 조례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보통 전국에 240여 개 지자체 중에 기초단위 광역 다 포함해서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는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근데 우리 중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아트오브제와 같은 이런 일도 좀 벌어졌던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상태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여 조금 지속적으로 더 관리한다, 이런 어떤 조례가 꼭 필요하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하여 협의를 좀 진행해서 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내년에 45억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괜히 도시과에서 찌꺼기 받아서 고생을 하는데, 지금 병영 쉼터 있죠? 쉼터하고 옆에 필지 지금 샀잖아요. 컨테이너 철거시킨 거.

○김도운 위원 그 옆에도 철거돼서 그냥 주차 대거든요. 근데 그 집 한 집에서 사면 거기가 병영에서 뷰가 제일 좋아요. 거기에서 올라와 보면 병영성 안에가 다 보여, 그 앞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탐이 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것 같으면 제가 지어서 할 텐데, 이걸 지어서 병영성 기념관으로 하면, 한옥으로, 정말 좋거든요, 자리가. 제 이야기 듣고 가보시면 알 거예요. 딱 나와서 들려 있기 때문에, 이 땅 필지 3개가 우리 거로 되어 있거든요.

○김도운 위원 그 옆에도.

○김도운 위원 그렇죠?

○김도운 위원 그게 그러니까 다 철거하는데, 거기를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3필지가 구청 거로 되어 있거든요, 돈 안 줘도. 그러면 2필지만 사면 그 앞에 뷰도 좋고, 이걸 해설사 사무실도 체험관을 만드는 거예요. 은장도도 있고 농도 있고, 화살촉도 있고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면 병영성에 체험관이 있으면 모든 역사가 여기 다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한옥 1층만 지어서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은데.

○김도운 위원 문화재에 관해서 건물을 지으면 허가를 내준다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지금 그러면 카페 그것도 그 자리인데 한옥을 짓다보니까 허가가 내준 거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일단 지금은 답이 없으니까 저하고 나중에….

○김도운 위원 청장님하고 한번 가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갈 겁니다.

○김도운 위원 그것도 그렇지 병영성이 어떻게 보면 성이지만 공원입니다. 땅 400평 사는 걸 잔디 심어서 공원으로 놔두는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김도운 위원 행감이니까 일단 스톱하고 나중에 저하고 한번 가셔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자료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3-25페이지에 사고이월 지역 관광상품개발 이월액이 4,803만 원, 이월 사유가 울산큰애기 인형제작 소요 기간에 따라 연내 제작 불가. 22년 11월 인형단종.

○안영호 위원 잘못된 거죠?

○안영호 위원 됐고, 밑에는 한글 도시 만들기 한글 역사 문화특구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거는 제목은 그대로 안 바꾸는 것, 이미 한 거라서 그냥 그대로 적어 놓은 걸로 보이고.

○안영호 위원 3-2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울산 종합일보 큰애기 애호가 미술작품 공모전에 교부액이 2,090만 원인데 정산액이 2,888만 1,000원이 돼 있어요. 이게 수입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까지 합쳐서입니까?

○안영호 위원 합쳐서 정산한 거예요?

○안영호 위원 정산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으면 다 합쳐서….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마 3년 전일 거예요. 모 과에 가로등 전기세를 안 내서 가산금이 붙고 그거를 예산도 못 올려서 예비비로 쓰고 난리가 나서, 그 이후로는 우리 공공요금 지연납부, 쉽게 말하면 납부기한을 넘겨서 내는 부분 그래서 가산금을 또 이거를 예비비에서 낸다거나 또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9년인가 2020년일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게 거의 없었어요. 잘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화광관과 한번 봐봐요. 자료 내서 갖고 계시죠?

○안영호 위원 큰애기집 카드단말기 전산망 인터넷 요금 이것도 지금 납부 기한 넘기고, 문화원 전기요금, 함월루 인터넷 또 문화원 전기요금, 상일상회 전기요금, 반구정 통신요금, 어련당 방송수신료 이게 22년 거고, 올해 또 마찬가지 대나무 생태원 가로등 전기요금, 함월루 통신망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인터넷 요금. 이게 지금 계속 납부 기한을 넘겨서 가산금도 있고, 물론 그때 전체적으로 많이 시끄러워서 지금 자부담으로 낸 거는.

○안영호 위원 이걸 왜 놓칠까요?

○안영호 위원 다른 분들 구민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업무도 많고 복잡한 일들도 많고 행사도 많고 관리해야 될 곳도 많고, 역점사업도 가장 많은 부서인데 고생도 많지만 그에 따라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힘을 내서 사업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병영성이 앞으로 사업이 잘 되겠네요.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 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지원과, 도서관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