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많은 노고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선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6개 동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시고 보고내용은 직제순으로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병영2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병영2동에 오신 이후로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우리 동장님 잘 하신다, 동에 활기가 넘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병영2동 주민자치 위원이 몇 명이죠?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병영2동 원마을하고 혁신도시 마을인구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김도운 위원 그럼 혁신도시 아파트 주택 거기 자치위원 수하고 원동의 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혁신도시 자치위원 수가 몇 명 되죠?

○김도운 위원 자치위원의 임명권은 동장인가요?

어떻게 뽑죠?

○김도운 위원 그렇게 뽑았는가요?

○김도운 위원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데요.

전에 자치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자치회 들어가 보니까, 제 동네이지만 바른 말은 합니다.

끼리끼리 이래가지고 3분의 1은 빨갛고 3분의 1은 파랗고 3분의 1은 감색, 이게 정치단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해도 전부 다 자기 치적, 자기 주위 사람들 상품 주고 상금 주고 이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바꿨는데 지금 자치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몇 명 그대로 갔죠?

○김도운 위원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반수 이상이 어느 모 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반수 이상입니다.

한두 사람들이 위화감이 생겨서 말도 한마디 못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요?

○김도운 위원 본 동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정치 쪽 위주로 해서 이제까지 활동을 하고 그냥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추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고 혁신도시 저기에는 그렇게 생활수준도 높고 교육수준도 높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한 두명 들어올까 말까 해요.

그렇다 보니까 끼리끼리 되다 보니까 한두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말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위원이나 통장을 뽑을 때는 저도 약간의 정치를 하지만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동에서 그런 사람이 안 해야 나중에 뭐 누가 바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치위원장도 성향에 따라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랬는데 말썽도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위원을 뽑을 때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나 모르겠는데 당 활동을 하는 중추적인 사람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김도운 위원 그리고 통장들이 있잖아요?

통장들이 돈을 30만원, 35만원 받고 다음 10만원 더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 총무나 회장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통장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체로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누구는 35만원, 40만원 받고, 학자금 받고 누구는 그냥 하냐고 요새는 그래서 단체들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통장을 하려고 선호하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좋은 방법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10만 원 더 올려준다고 하니까 더욱더 반발이 심하던데 특히 2동 단체들은 나이를 많이 먹어가요.

보통 보면 60대 이상이니까 노후화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단체모집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잘 하신다고 동장님이 소문나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질문한 것이 아마 다른 동에도 거의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 여기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연속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를 추진할 때와 주민자치위원회 추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운영을 해보니까.

○안영호 위원 동에 대한 그런 게 뭐예요?

○안영호 위원 주민자치회는 각각에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분과활동에 통해서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전체적으로 활동이 안 됐고 개인 시간을 적게 넣었다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시행했던 동, 동장님들과 동네 단체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젊어졌다, 활동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누가 들어왔니 하는 것은 떠나서.

역동적이 됐다, 일례로 학성동 같은 경우에 동 자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는 젊어졌다, 활동적이다,라는 건데 활동적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동 관련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료에도 나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활동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도 없는 데도 있잖아요, 활동이.

○안영호 위원 결산할 때 자료가 다 나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안영호 위원 중간보고라서 그런데 주민자치회일 때와 주민자치위원회일 때 양이 달라요, 활동량이 달라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부정적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더 긍정적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남구나 북구, 울주군, 전국적으로 자치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우리는 역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런 게 좋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문기호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주민자치회는 1년에 1억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을 만들어야 되고, 억지로라도, 나도 자치위원장 출신이지만 그렇고 자치위원은 그와는 다르죠.

유지들 모아서 동네 행사하고 자문기관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아마 자치위원회가 그런 데는 부족한데….

자치회는 예산도 많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내라고 하니까 사업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을 쓰려고 하면,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싶은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그런데 병영2동을 봤을 때는 자치회나 자치위원회나 하는 일이 거의 그거고 예산이 많이 줄었고, 단지 북구나 중구를 봤을 때는 주민 자체가 꼰대 같은 분위기 있죠?

북구는 동에 가도 자연스럽더라고요, 구청에 가든.

북구에서 이사 와서 활동해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다, 뭔가 모르게 위압감이 있다, 구청이나 동에 이런게 있다, 이런 말을 북구 사람들이 혁신도시에 이사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동에 가도 동장님이 권위주의고, 청장 쪽에서 그런 것도 있고 통장 그런 사람도 있고 늘 동원시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저도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동이 근래에 자치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변경을 했죠?

그 앞전에 병영2동하고 학성동인가 나름대로 그때는 설문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태화동은 어떻게 전환되는 전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설문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왜냐하면 학성동이라든지 설문조사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질의도 많았거든요.

태화동이 마지막으로 통합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유연하게 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태화동으로 보자면 주민자치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동 브랜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보이더라고요.

자치위원회에 계실 때 통정회도 하거나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치회가 해산되고 나면 체육회로 가시고 하셨는데 자치회를 통해서 봉사단체에 들어오신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동을 위해서 수년간 굉장히 노력하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셨는데 그분들이 동 브랜드 사업에 한 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몇몇 분들 계십니다.

동장님도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자치회 구성될 때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시고 오셨던 분들은 변경되고 나서 체육회라든가 통정회라든가 다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신데 자치회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치회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그중에서는 태화동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자리를 못 찾고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의회에서는 한명 한명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변경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을 위해서 훌륭하게 봉사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던 소중한 자원이라고 하면 자원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과정은 모르겠지만 동에 다른 단체에 가서 봉사할 기회를 얻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동에 가시면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하셔서 동장실에 모셔서 차도 한잔하면서 그분들이 동에서 계속, 여러 단체들 보면 사람의 숫자가 모자라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도해서 계속적으로 태화동을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제일 아쉽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략하게 하고.

○정재환 위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새로 모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태화동장님께 질의를 드릴 게요.

학성동이나 병영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신청하신 인원이랑 위촉된 인원이랑 거의 TO가 맞게 떨어져서 신청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상황인데 태화동은 29명이 신청해서 21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위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보니까 태화동 같은 경우는 심사항목 기준에 있어서 주민등록 거주기간 해서 20% 반영되고 자생단체 및 사회단체 봉사경력 20% 반영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여부 10% 반영되고 주민여론 및 봉사자 자세 면접을 50% 반영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혹이 드냐면 동장님께서 태화동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정재환 위원 위원회 모집은 언제 하셨습니까?

○정재환 위원 면접은 볼 때 동장님 혼자 보시나요?

직원 분들과 같이 보시나요?

○정재환 위원 말씀하셨던 경력이라든지 심사항목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사항목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으로 해서 50% 기준에 만점을 받으신 분이 면접항목에 의해서 이번에 선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조금 전에 김도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 색깔,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있지 않나싶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정됐을 거라고 저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심사기준표가 동마다 배점기준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정재환 위원 동장님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태화동 같은 경우도 방금 동장님도 7월 1일에 부임하시고 7월 10일 날 위원회를 모집을 했는데 태화동에 대해서 간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주민을 어떻게 알고 이게 반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환 위원 기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아요, 맞아요.

병영2동 같은 경우는 주민여론 및 봉사자 자세라든지 20% 밖에 반영을 안 하는데 면접으로 인해서 50% 반영이 됐을 때는 주관적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우려 했던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대 때 이런 정치적인 내용 때문에 몇 가지 장치를 했잖아요.

그래야 동장님들도 편하고 구청장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정치적 활동을 하시는 분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단체별로 3개, 4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이름이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7개인가 이렇게 되는 분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인 1단체 가입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 못하게 강력하게 조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안영호 위원 내년에도 당장 선거예요.

여기 물어보면 과장님, 동장님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서로 뻔히 아는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안영호 위원 있죠.

과거처럼 선거되면 사퇴했다가 선거하고 활동 끝나고 또 가입하는 이런 사례는 못하게 했었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동장님들이 편해요.

정치권에서 자꾸 압력을 넣고 뭔가 하면 본인들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명심하시고 내년에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할 거예요.

그런 것을 꼭 좀 좋은 제도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원장 문기호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뭐 정치적 성향까지는 우리가 따질 필요 있습니까?

성향을 가질 수 있는데 단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당 활동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당원을 가입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바르게살기는 구군협회 장만 선거운동 할 수 없고 일반위원들은 선거운동 가능하죠.

통장님들은 선거운동 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거지 평상시에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못한다거나 정당 가입을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못 한다는 거지 정당 활동을 못 한다거나 정치성향을 가지지 못 한다 그것은 아니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기호 당원모집도 할 수 있어요, 선거와 관련한 당원 모집을 못하는 거지, 일반적인 정당 활동으로서의 당원모집은 하거든요.

총선도 다가오니까 선거활동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동장님 거기에 대한 말로써 주의를 준다거나 실제 동향을 파악한다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되니까 해임을 시킨다거나 이런 데 강화를 시켜주시고 정치적 성향을 분석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김도운 위원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병영2동으로 따지면 봉사활동 하는 분들은 10년, 20년 계속합니다.

전자의 청장 되시는 분이 갑자기 오셔서 자치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10몇 명이 들어왔어요.

다른 분이 청장이 됐잖아요?

그래도 봉사활동 해야 하는데 동에서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자치회나 자치위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통장을 하고 해야 하는데 동에서 뽑고 안 뽑고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빠져나가버리더라고요.

동에 정치를 해보면 자기 조직 심는다는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람들을 위해서 동에 통장이나 자치위원이나 음으로 양으로 넣습니다.

단지 나서서 선거활동 합니까?

음으로 양으로 하다보니까 저 무리는 국장님 사람, 저 무리의 사람은 어디, 그게 위압감을 주고 선거활동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동에 내려가면 성향 분석하지요?

아까 면접 볼 때 서류지만 결론적으로 면접 50% 걸러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가 내 아는 사람 다섯, 여섯 명, 계중 하는 사람들 다섯, 여섯 명 들어오는 이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병영2동 원동이나 혁신도시 인구가 많아도 혁신도시는 한둘 밖에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 들어와서 자치위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책임당원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추가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정회를 10분 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이해충돌이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이해충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치회에 들어가서 간판을 하는데 들어갈 수 있죠?

제가 몇 동네를 보니까 각 자치위원회마다 간판하는 회원들이 다 들어가 있고 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치회의 일이든 동의 일이든 그분에게 안 할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 중에 제 말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데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안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간판은 자주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자치위원 뽑을 때는 간판업체는 안 넣었으면, 식당은 이해하는데 간판은 합법적 수의계약이라 그것도 1년에 제법 예산이 많아요.

이것은 한번 더 과장님이 뽑으실 때 이해충돌이라면 이해충돌인데, 그런 것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동장님도 입장 곤란하신 것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문기호 동장님들 자치위원회 든 동 활동하시는 분들 뽑으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간판만 더 하면 안 되고, 여러 장사하시는 분도 활동하고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동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반구1동장님, 자치행정과 내지는 기획예산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하라는 공문이 언제 왔어요?

○안영호 위원 언제 제출했어요?

○안영호 위원 제출은 20일, 복산1동장님은요?

○안영호 위원 성안동은요?

○안영호 위원 태화동은요?

○안영호 위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병영2동은요?

○안영호 위원 공문은 17일에 똑같이 왔겠죠.

약사동도 17일에 왔고 제출은요?

○안영호 위원 반구1동만 20일에 제출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 언제 했냐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운영하고 계시는 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2-70쪽, 71쪽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구비지원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13개 동마다 지원액이 200만 원씩 13개동 지원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병영1동이 다른 동하고 달리 많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한 세배 이상으로.

왜 금액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71쪽입니다.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액을 구로부터 각 동이 받았는데, 여기는 750만 원이 지원됐더라고요.

○홍영진 위원 제가 그 부분 확인을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풀렸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강사수당 부분이 있는데, 봅시다.

반구1동 같은 경우 1,000만 원, 학성동 900만 원, 반구2동 800만 원, 복산1동 1,200만 원, 쭉 이렇게 다 있는데 집행이 다 된 동이 있고 절반 밖에 집행이 안 된 동도 있고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80%까지 집행이 된 동은 제외하고 아마 집행률이 낮은, 태화동과 약사동은 낮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2-71쪽 보시면 강사수당 부분에 있어서.

○홍영진 위원 13개 동이 일괄 지급이 되는 것 아닌가요?

태화동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약사동 같은 경우도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 부분 연말까지 소진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데 강사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구청에서 프로그램별로 15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동별로 보면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강사수당을 예를 들어서 구청 교부액이 한 개 동에 2,000만 원 내려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강사 수당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동에서 요가수업을 하고 계시는 강사님, 요가강사를 다른 동에서 하시는 분이 수당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각 동마다 일괄적이지 않고 많이 받는 동에 강사님 같은 경우는 별 말씀이 없으시겠죠.

활동경력이나 수강생 규모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덜 받을 이유가 분명히 없는데 이 동에서 요가 강사를 해서 이렇게 밖에 못 받나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강사선생님이 계세요.

왜 편차가 나는 지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봤더니 구청지원액 15만 원 외에 동별로 추가 지급하는 플러스 알파되는 금액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누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큰 편차는, 원체에 기본수령액이 많지가 않아서 크지는 않지만 돈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의 반대급부로 받다보니까 강사 선생님들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시는 모양이에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활동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그러한 피해의식에 젖어들지 않도록 설명을 조금,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각 동마다 강사료가 어떻고, 어떤 것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셔서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배려해주시면, 과에서도 각 동마다 동장님도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나 모양이네요,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동 인원동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중구체육대회, 반구1 동장님, 인원동원 몇 명 하라고 내려왔어요?

○안영호 위원 제가 자료를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복산1동은요?

○안영호 위원 보고 얘기하십시오.

앞에 따라하지 말고요.

본인 요청받은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서 했다고요?

○안영호 위원 중구체육회에서요.

성안동은요.

○안영호 위원 동장님 회의에 참석했어요?

○안영호 위원 거기서 다른 발언이 있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태화동은요?

아까 것부터요.

○안영호 위원 체육대회는요?

○안영호 위원 몇 일에 회의를 했어요?

내나 250명 정도?

언제 회의를 했냐고요.

다 같이 참석했잖아요, 동장님들.

○안영호 위원 병영2동장님, 마찬가지로 같은 회의 참석했으니까. 200명은 언제 요청이 왔고 250명은 언제 요청이 왔어요?

○안영호 위원 병영2동도 마찬가지죠?

약사동은요.

○안영호 위원 약사동장님, 250명 요청할 때 어디어디 요청했어요?

250명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일반주민 몇 명 없잖아요.

단체에 그대로, 각 단체에 10명씩 하라고 이야기했는 거죠?

○안영호 위원 동장님들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각 단체별로 할당량이 정해졌고, 동장님들께서 각 단체별로 무슨 단체 몇 명 이상, 태화동은 할당은 안 했다?

○안영호 위원 본인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본인 것만.

○안영호 위원 성안동은요?

경로당, 그리고 각 단체별.

○안영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여쭙는 말만 답변을….

그럼 복산1동도 마찬가지?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안영호 위원 반구1동도요?

○안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사하기 전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인원동원 안 하게끔 해 달라, 각 단체장뿐만 아니라 단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퍼레이드를 하면 가족단위, 반구1동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 있으니 신청을 받겠다 하는 것하고 바르게 15명 이상, 어디 10명, 어디 5명,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최초 계획 언제 잡았어요?

체육회에서 같이 인원 몇 명 정도 맞추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안영호 위원 주도는 교육지원과다, 그것은 맞고요.

인원동원, 행사를 하면 인원이 많으면 좋죠.

저희도 좋고 오신 분들도 좋고, 이게 지금 너무나도 심해요.

울산공업축제 마찬가지예요.

울산시에서 각 구·군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고 인센티브 각 부서 지자체별로 인센티브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전통시장에 연락을 해서 몇 명 모아라 각 동의 단체들 몇 명 모아라, 동장님들 그런 일하라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동장님들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 인원동원 할당량과 준비 정도 이것을 대비해도 중구체육대회 할 때 한번 보세요.

음식 모자라서 동장님들 난리 안 났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경로잔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들 책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동장님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사는 엉망으로 되고 뒷말 다 나오고 감당은 동장님들 다 하셔야 되잖아요.

병영 1동장님 안 오셨는데 욕 실컷 들어 먹었잖아요, 당일도 그렇고 이후에도.

하여튼 이것은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동원에 대해서 공문에 명시가 되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쵸? 자체 연석회의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님 질의처럼 공문에 명시되었다고 하면 문제인 것 같고 연석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오실 분들 다 오실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질의보다는 동장님 계속 계시는 건지 자치행정과 따로 하는 건지.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자치행정과는 오후에 해야겠는데요.

각 동 관련 행감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1동 등 6개 동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 등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구1동, 복산1동, 성안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통과 공감하는 행정 추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백영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영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없습니까?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2-31페이지에 제2차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 결과 나왔어요?

○안영호 위원 12월 4일 최종?

그러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2023년 8월에 운영위원회 열었죠?

○안영호 위원 회의록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확하게 어떤 회의죠?

○안영호 위원 인권증진, 인권보장 및 증진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보장위원회.

○위원장 문기호 2023년 8월 인권증진 및 인권위원회, 맞습니까?

다른 추가자료 요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2023년 8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2-105쪽 생활 불편 선제적 대응반 척척 중구기동대와 관련한 실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2002년 생활민원처리 현황은 살펴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달간 1433건, 맞죠?

아마 이때는 코로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때 같은데 필요한 수요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더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난 것 같아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집계가 되어있는데 5,352건으로 굉장히 많은 주민들께서 척척중구기동대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죠?

저소득층 재료비 지원은 어떻게 모두 해줍니까?

○홍영진 위원 저소득층 외의 주민들께는 어느 정도까지….

○홍영진 위원 이 외에 인기가 있는 게 있죠.

칼갈이 서비스도 매주 하나요, 매월 정해놓고 하나요?

○홍영진 위원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집에서 갈면 되는데, 기다렸다가 부탁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홍영진 위원 다르더라고요.

살림하시는 분들은, 칼 안 잡아 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차이가 많더라고요.

요즘 같은 김장철 앞두고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척기동대 활동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십사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것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칼갈이 돈 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아파트 앞에 골목 어귀에 포터 세워놓고 돈 받고 하시는 분들,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급하시면 사실은 해야 되지만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구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굳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척척기동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이웃들이 많은데 척척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처리건수가 7000건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임금 관련해서 보니까 기술인력 외근직이죠?

일일 6만 9,710원이 책정되어 있고 전화접수 내근직 분들이 1일 7만 6,96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근직이랑 외근직의 임금 차이 기준이 어떤 거죠?

○정재환 위원 1시간 근무를 더해서 임금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시간적으로?

그럼 내근직 인력은 그 업무만 전담으로 배치가 되어있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척척기동대 관련해서만 접수를 하시는 거죠?

○정재환 위원 30건에서 40건, 딱 그 일만 하는 거네요?

○정재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외근직분들이 구민들의 불편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작업도 하고 계신데 내근직과 외근직 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현장수당은 따로 있네요?

저도 상향평준화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거 짧게 질의 드릴게요.

예전에 비상벨 점검하실 때 공중화장실 등에 내부에 있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가 설치가 되어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같이 실시를 하는 게 좋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시를 하셨습니까?

○정재환 위원 그걸 알아낼 기계가 있나요?

○정재환 위원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점심은 드셨습니까?

소화는 잘 되겠죠?

13개 동하고 단체들 관리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나, 동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동에 보니까 기체조 20명, 풍물이 20명, 그거 뺴고 나면 스포츠댄스, 요가 이런 게 동 프로그램 주더라고, 동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서 동장님한테나 따로 구상한 그런 거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옵니까?

○김도운 위원 앞으로 100세 같으니까 꼭 그런 거 보다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짜서 해야 되는데 거의 운동 이런 거 그래서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나가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오나요?

중구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 그죠?

그래서 조례상황을 보면 매년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안영호 위원 연도별 시행계획은 2018년도부터 5개년이죠?

그럼 18, 19, 20, 21, 22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각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럼 우리 종합계획은요.

○안영호 위원 18, 19, 20, 21, 22까지.

3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학술용역 실시 현황에 보면 제2차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 수립, 여기 용역이 되어 있고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3,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12% 뗀 거예요?

○안영호 위원 88% 아니고요?

○안영호 위원 통상 88%로 계약이 되고 그래서 적용 사례가 기본계획 수립 후 연차별 인권증진시행계획 수립예정, 그러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했고.

○안영호 위원 올해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못했고, 왜 못했죠?

○안영호 위원 이 용역을 원래 언제 줘야 돼요?

○안영호 위원 왜,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영호 위원 인근에 우리 조례가 제정된 남구나 울주군은 전부 다 작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올해 5개년 계획 다 수립했고 연차별 시행계획도 다 수립이 되었고 따라서 적용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 왜 우리는 조례상에도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 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왜 안 했죠?

○안영호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2023년도 것은 빠지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과장님?

○안영호 위원 조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법적 제도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임에도 이걸 빠져먹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걸 여쭙고 싶어요. 국장님.

○안영호 위원 작년에 인권보장증진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안영호 위원 작년 연말에 회의했어요?

○안영호 위원 서면 내용은요?

○안영호 위원 법적 사무를 안 하고 지나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23년도 올해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 내용은 우리 중구만 없다, 5개 구·군에서 빠져먹은 거다, 그래놓고 언론에는 보도 자료를 또 멋지게 내놓아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구의 인권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우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서 언론보도 자료는 멋지게 내놨잖아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아예 1년을 올해 2023년은 그냥 없는 거예요.

조례상 이 사무를 해태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님?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 자료나 보면 당연히 20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23년도 빠진 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보장기본계획 5개년 계획은 3년 전인가 사회보장협의회 위원회이것도 연차별 계획수립 늦게 했다가 난리 난 기억 안 나요?

아마 20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안영호 위원 기억나요?

아마 과장님 계실 때인지는 모르겠는 데, 조례상 법적 사무를 갖다가 해태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안영호 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안 놓쳐야 되는 건 맞고 이미 2023년도가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안영호 위원 아니, 용역자체가 24년도부터 28년도인데 23년을 어떻게 넣어요?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자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일단 첫 번째는 조례 법적의무사항을 해태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가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예전에 차량 관련해서 차량이라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과정에서 보니까 전부 다 계장, 과장님들은 다 빠져나가고 전부 다 서무, 하위직들만 다 환수하고 징계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결재권자인 계장, 과장, 국장 이분들은 그거 책임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싹 다 빠지고 전부 다 하위직들만 다 조치를 해놨더라고요.

이번 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안영호 위원 누가 책임질지 파악해 보시고 23년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 종합계획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말도 많았던 복산 1·2동 통합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짧게 정리를 해 볼게요.

혹시 뭐 잘못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 의회 협의하고 동 통합 추진계획 통보가 4월에 왔거든요.

그리고 6월에 동 통합 안내문을 세대별로 제고하고 홍보를 하면서 7월에 복산 1 ·2동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그리고 7∼8월에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했고요.

추가로 1·2동 통합 세부추진계획까지 수립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복산1·2동 추진위원회구성하고 다시 10월에 복산 1·2동 통합관련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나요?

○정재환 위원 동 통합 추진 찬반여론 수요 조사도 엉터리고 밀어붙이기식 행정 아니냐는 말도 많이 오고 가면서 10월에 복산1·2동 통합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산1·2동 행정복지센터활용계획이 어떻게 다 수립이 되었습니까?

○정재환 위원 2층은 보건소 정신건강지원센터, 3층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이게 먼저 동이 통합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계신 분들이 행정업무를 보려면 복산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먼,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도 맞긴 맞습니다.

일부 특정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적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정재환 위원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요?

○정재환 위원 제가 민원 본 것 중에 헬스장 관련 민원이 많던데요.

헬스장은 어떡하냐 옮기면, 체력단련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백번 양보해서 1동 동 통합에 대해서 양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응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노후화가 되고 했으면 교체를 해 줘야죠.

○정재환 위원 교체를 할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노후화돼서 없애버린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요.

○정재환 위원 시설이 노후화돼서 적은 거 아닐까요?

○정재환 위원 복산동 통합이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정신건강센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정재환 위원 거기서 근데 왜….

○정재환 위원 중독관리센터도 온다는 말이 들리던데요.

○정재환 위원 보건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끝임 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복산 1·2동 통합에 있어서 중구청의 논리는 복산1동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젊은 층들의 동사무소 이용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인력 공무원 인력과 중복예산 절감이다, 이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추세에 젊은 분들은 동사무소 이용할 일이 없어요. 인감증명을 제외하고는 전입신고, 가족증명서, 등본, 초본 인터넷으로 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동사무소 갈 일이 없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의 이용률이 많아서 거기로 간다, 복산1동.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인력, 부족한 인력들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 절감, 그럼 예산 절감해서 어디다 쓰는지, 이것도 내용이 없고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중앙동사무소를 이용해요. 복산1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센트리지 주민들 있죠? 특히나 5단지 장충로 쪽 구 북정파출소 위치한 분들은 중앙동사무소를 이용하세요, 복산1동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살았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복산1동이 주차장 확장성이 없어요.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복산2동 나이대로 보면 평균연령이 지금 복산1동하고 10살 넘게 차이날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고령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산1동은 젊은 세대들이 센트리지에 쭉 이사를 들어오면서 연령층이 엄청 낮아졌어요. 내 집 앞에 주 고객대상이 노년층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복산1동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버스로 타면 2코스 정도 어르신들은 돈 아까워서 버스 안 타요, 걸어가지.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용대상자 성향을 봤을 때도 복산2동이 통합 동사무소가 됐었어야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고 그냥 센트리지 전입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로 간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동 통합 자체가 너무 졸속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졸속이든 어찌했든 통합을 하기로 관련 조례가 통과됐고 했으니 내 집 앞에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행정서비스의 기본원칙 중 하나가 접근성이잖아요. 접근성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커져버리니 접근성이 떨어지니 여기에 대한 불편에 대한 인센티브 등 그에 따른 합당한 다른 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껏 하는 게 지금 1층에 프로그램실 운영, 대안이 첫 번째는 프로그램실 운영은 당연한 거고 헬스장 13개 동 중에 여기가 헬스장 이용률이 제일 높아요, 복산2동이.

우리 근처에 헬스장도 갈만한 곳이 없어요.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최대한 많이 돌려줄 수 있도록 헬스장도 기계도 리뉴얼하고 존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당분간 성안동사무소 없을 때 북정동사무소를 이용할 때 분점처럼 성안동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안영호 위원 그것처럼 우선에 몇 년 간이라도 직원들은 한두 명 정도라도 해서 기본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청장님이 그때 복산1동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때 과장님 나오셨잖아요, 설명회 할 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동을 두 개를 합치면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이것은 누구나 봐도 기본인데 그래서 자꾸 졸속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한번 봐봐요.

주민설문조사 복산1동 주민이 31% 복산2동 주민이 63.9%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복산1동 인구가 3,700명 복산2동이 1만명 조금 넘어요.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는 주민들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 믿을 수가 없어하는 거예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사무소가 있는데 저 멀리 떨어진 곳에 합친다, 옮긴다 하면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일반 주민이라면.

○안영호 위원 어떠한 이득이 있어요?

○안영호 위원 동을 합치고 예산 절감된 부분을 복지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복지로 돌려준다는 것이 1도 안 나왔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럼 그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야죠.

예를 들면 복산2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복산2동 주민들을 위해 이 절감된 예산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쓰겠다, 이렇게 설득이 가능하죠.

어디에 이 돈들이 들어가는지 복산1동으로 가는지 복산1동사무소 리모델링으로 다 들어가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안영호 위원 일단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편해지면 동이 통합되기 전에 본인들이 편리한 복산2동 주민들이 복산2동사무소가 앞에 있어서 편리함 이게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산2동 공간을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검토도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1층 한 곳에 이렇게 프로그램실도 한다는 거잖아요.

체력단련하시는 분들, 동 업무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의 불편함은요.

그래서 적어도 한 공간을 내어서 체력 단련실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여기 설문조사에도 보니까 믿어야 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체력단련실이 높은 지지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체력단련실 존속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시겠죠?

○안영호 위원 여론조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중요한 사항을 주먹구구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대상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동네사람 모인 곳, 동네 지나가는 사람 대상으로 했다는 거는 이게 신뢰도나 타당성이 있겠어요?

주민들이 실제 복산2동 주민들의 여론과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원 들어온 내용까지 합쳐서.

그래서 관련 조례도 다 통과됐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임시 동사무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가 조금 있습니까?

그러면 10분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73페이지 한번 볼게요.

2018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장애인 프로그램 참여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대여 실적 이게 뭐냐 하면 비장애인들은 동사무소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참석을 하잖아요.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근데 장애인들은 시설 측면도 그렇고 옆에서 누가 도움을 주는 분이 없으면 프로그램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존 회원과 장애인 신규회원간의 벽,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것이 최소한 장애인들이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라, 두 번째는 장애인 집단 간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거점별로 몇 명이라도 되면 프로그램 개설을 동사무소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몇 번이나 요구를 드렸는데 이제 겨우 하나, 5년 동안….

학성동에 수요일에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지제장애인 라인댄스 교육 이게 하나 개설됐네요?

이것 말고는요.

○안영호 위원 각 동마다 우선 개설을 해버리면 이용객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거점별로 태화동이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병영이라든지 좀 중간적인 지점 몇 개동을 합쳐서 거점형태로 이렇게는 시행을 하자,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학령기 장애인들은 학교라도 갈 데가 있지, 학교 졸업해버리면 복지관 대기가 2년이에요. 그럼 오롯이 집, 가정밖에 없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결국은 장애인 생활시설, 저기 산골짜기 요양원 같은데 들어가면 죽어야 나와요, 죽어야.

똑같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음식이랑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장애인 시설 학대하는지 안 하는지 잘 되어 가는지 아닌지 인권실태조사도 하고 노인요양원이고 어디고 실태조사도 가보고, 실태조사 갈 때 공무원만 가요?

그 조례상 민간인들도 같이 가게끔, 그래서 실태조사 하는 부분에 신뢰도를 높이고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조례를 노인 학대한다, 요양원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한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런 중요한 조례를, 이것은 거점별로 시간을 하나 좀 만들어 놔 버리세요.

○안영호 위원 그게 더 웃긴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웃긴 것이 조례,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관에서 조차 이렇게 외면해 버리면 이분들 어디가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편의시설 설치된 곳,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곳, 없는 곳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먼저 홍보를 좀 하세요,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 꼭 좀 챙겨봐 주세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본 질의 전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동 통합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유휴인력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인력을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볼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면 안 되는가요?

예전에 성안동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했었다고 하던데요.

○정재환 위원 불편을 겪는 복산2동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겪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먼저 말씀하지 마시고 검토는 해보시고 나중에 왜 안 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걸려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장님들 다 계실 때 여쭤봐야 했는데 빼먹었는데, 과장님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 동 행사라든지 관변단체나 현수막을 달고 싶을 때 동에 연락을 해서, 현수막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빈 공간이 있으면 달아도 된다는 것을 허용을 받으면 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당 현수막은 못 달잖아요.

지난 10월 19일 행정복지센터에 중구에 있는 국회의원 현수막이 다 달렸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18일에 저녁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날 19일에 보셨으면 떼야 되는데 떼지도 않고 계속 달려있더라고요.

의문스러운 것은 빈 공간이 잘 안 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동에 빈 곳이 다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잘못인가요?

말도 없이 건 정당이 잘못된 건가요?

○정재환 위원 책임을 진다면 누가 져야 됩니까?

○정재환 위원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현수막 업체에 무단으로 동사무소 공공기물.

○안영호 위원 공용물품 사용 관련 조례도 있고 법도 있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고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이 위법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의무잖아요.

그 업체를 고발해야죠.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공용물품을.

○안영호 위원 무단으로 달지는 않았겠죠.

동 관련 업무에 동장의 승인 없이 누가 현수막을 달아요?

2-83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추진사업 실적 및 현황, 이것을 보면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일한 사업인거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추진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반구2동 종갓집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입니까?

○안영호 위원 주최 주관은 누가 합니까?

○안영호 위원 확실해요?

통정회 아니고요?

○안영호 위원 반구1동은요?

○안영호 위원 반구2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닐 걸요? 통정회일걸요?

올해.

○안영호 위원 확실해요?

○안영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그 앞의 사업, 2-8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작년 행감에 경로잔치를 하면서 각 동별로 경로잔치 시간을 네다섯 시간씩 뚝뚝 뛰어 놔 버렸어요.

날짜가 다른 곳도 있고 근접한 동에.

작년에 선물이 모자라서 예상인원보다 엄청나게 몰려서 다들 민원도 많았고 고생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감 지적사항에도 동별 경로잔치 일정을 분산시켜 예상참여 인원의 정확도를 제고 바람, 해서 조치사항, 동별 경로잔치 일정을 적절히 분산하여 예상 참여인원의 정확도를 높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당부 하겠다, 그리고 시간 비슷하게 붙이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 완료, 완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병영1동하고 병영2동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경로잔치, 병영1동은 몇 시에 열렸어요?

○안영호 위원 병영2동은요?

○안영호 위원 이렇게 돼서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 1동에 다 몰려가서 난리 난 것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게 왜 조치가 안 돼요?

○안영호 위원 병영1동 최초 시간이 몇 시였어요?

○안영호 위원 최초 계획은 시간이 1시간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전날 이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침 10시 반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없어요?

그러니 지금 병영1동이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리고 좁은 공간에 인원이 이만큼 모이면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고 항의하시는 어르신들, 과장님 다 보셨잖아요?

시간을 인접 동이 있으면 우리가 작년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안 고쳐질까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왜 그럴까….

문제점이 나타났고, 지적됐고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도 나왔고 하면 그것을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에 정확하게 다시 협조공문을 보내든 국장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주지를 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적 자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유념해 주세요, 말만 알겠다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시간 인접 동은 시간차를 많이 두 가지 않고 가까이.

우리가 인사하는 구청장이나 정치인들이 가는 것에 맞추지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자매결연도시 총무과입니까, 여기입니까?

○홍영진 위원 최근 광주 동구 교류 다녀오셨죠?

전인지 앞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안군도 자매결연 하셨잖아요?

○홍영진 위원 업무협약도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협력발전 약속을 도모하며 각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각서를 이렇게 하고 기념사진도 나갔는데 과장님, 2-30에 MOU 체결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가까운 10월에도 협약 보도자료 난 것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지는 않고 사전에 행감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사후에 수정되는 정오표나 이런 데도 추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영진 위원 광의로 보면 그런데 협의로 봤을 때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기술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쨌거나 자료로 늘 남겨야 되는 기록의 차원에서도 한 줄 적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향후에는 두 줄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광주 동구 말고 부안군 말고 2개 도시가 더 국내에 교류도시가 있잖아요?

○홍영진 위원 지속적으로 되고 있나요?

○홍영진 위원 실적이 미미하면 나중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으면 억지로 이어가게 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 있고 하니 사실은 오랫동안 10년 이상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실적이 없을 때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사전에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든, 국제든, 그런 것을 고민을 한번 해 볼 때도 된 것 같아요, 중구도.

○홍영진 위원 그냥 놔두면 무의미한 거 같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면 꾸준히 얼마나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중구의회가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조례 제정이고 집행부 구청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중구의회 사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지금 제가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2회 하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일부 누락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인지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10월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사계에서 중구청 기획실로 자료송부를 해요,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송부를 하고 각 부서에서는 각 단위 사업소라든지 여기에 공문을 보내고 자료를 취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오전에 했던 동 행정사무감사 이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늘 하던 업무를 자료 자체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고 제출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영호 위원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사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내면 되지 이런 식이 아니었나요?

○안영호 위원 전혀 심각성을 모르고,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요청했잖아요,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그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옆에서 들리던데, 의원님들 몇 분 계셨어요, 그 자리에.

월요일에 주면 되지 뭐, 주말에 책자 만들어서 월요일에 주면 되지 뭐.

○안영호 위원 다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면 뭐예요.

○안영호 위원 직원들한테 그럴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걸 챙기셔야죠.

○안영호 위원 과장님 11월 1일에 부임했어요?

○안영호 위원 직원이야 바뀌면서 업무누락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과장님은 계속 계셨잖아요.

그걸 안 챙기면서 과장님은 왜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럼 누가 인쇄를 해서 줘요?

○안영호 위원 나머지 전 부서는 11월 3일에 제출을 했고요.

○안영호 위원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제서야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17일에 관련 공문도 다 뿌리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반박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자료를 안 냈다는 것은 도저히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세요.

밑에 하급직원만 쪼으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

장으로 앉아있는 분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런 것이 내 업무인지 아닌지 밑의 직원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챙겨야 된다고요.

내려가서 혼내지 말고요, 밑에 분들.

○위원장 문기호 꼭 좀 잘 챙겨보십시오.

○안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총무과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총무과장께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김진희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휴직하고 중간에 퇴직한 사람 있죠?

○위원장 문기호 5년 간요?

퇴직자 명단입니까?

○김도운 위원 명단.

○위원장 문기호 다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이게 한글파일로 와서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가신 분들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무직 있죠?

현 직책 그리고 최초 채용할 때 직책 그리고 근무연수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총 2건이죠?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님 외 1명으로부터 최근 5년간 휴직 및 퇴직자 명단 등 3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울산 중구의 교류도시에 관하여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교류도시는 공식적으로 총 몇 개 국내외 도시와 각종 교류를 하고 계시죠?

○홍영진 위원 국제자매결연 도시죠?

○홍영진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스마랑시하고는 어떤 교류현황이 있을까요?

○홍영진 위원 그렇죠.

중국 연대시 지부구와는 가고 오고 직접적인 대면 교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인도네시아 스마랑시와는 최근 올해 대면교류가 있었고, 의회 구청장님과 의장님이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연대시 지부구와 관련한 국제자매 결연도시는 교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 10월에 구청장 등 대표단 9명이 지구부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끝입니다.

이후에 업데이트가 계속 안 되고 있고,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현황에 2017년 5월에 스마랑시 탄생 470주년 기념행사 방문 부구청장 등 5명 이런 기록을 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제대로 된 정보가 누락이 되는 거죠.

최종 수정일이 2019년 8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페이지를 너무 안 열어봤다는 거죠.

해당 과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인 만큼 담당업무인 만큼 업데이트를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따르면 좀 전에 언급됐던 두 개의 도시가 자매결연도시라고 되어있고요.

국제우호협력도시가 3개 도시가 더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홍영진 위원 맞습니다.

3개 도시에 대한 교류 현황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베르가모 허창시 다녀오셨는지 안 다녀오셨는지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살펴보시고 이것도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매결연도시와 우호협력도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런 의미를 기준으로 정한 업무표가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실질적으로 구정에 사실 도움이 되는 교류실적이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홈페이지에 장식용으로 기술이 되어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교류거든요.

해외출장 다녀오듯이 구청장 취임에 준하여 구청장 해외교류 실적 쌓기라든지 이런 차원의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라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얼굴보고 요식행위하고 인사 나누고 이런 정도의 그쳐서는 조금 아쉽거든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한 것으로 아는 데 미미한 지역은 교류 중단 검토를 해보시고 차후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만 남겨서 이것은 국제우호 협력이든 국제자매결연 도시든 국내자매결연도시든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속가능한 부분이 있는 곳만 남겨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새로운 도시도 찾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국내외 다른 행정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을 교류를 하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협력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중구의 성과라든지 교류를 통해 접목시킨 정책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제가 직접 느끼기에는 우리 관에서 실제로 교류도시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아까도 지적되었다시피 누리집 교류도시 창 혹시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정재환 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대시하고도 17년 전이죠, 2006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교류가 없고,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정재환 위원 그리고 지금 국내자매결연도시도 광주 동구하고 부안군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집에는 추가가 안 되어 있거든요.

나주시도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제가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중구청 대표 홈페이지가 구민들이 중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곳인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다시 지적을 드리고 교류 협력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이렇게 성과 없는 예산을 집행을 하실 거면 저는 차라리 우리 중구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방문을 하게 해서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직접 체험을 하게 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견문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친구들한테 청년 인구유출이 심각한 중구에서 머물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이 반영되면 좋을지 오히려 청년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형식적인 교류보다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가 있겠지만 자매결연을 통해서 얻어오는 성과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교류실적이 없는 도시는 교류중단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맺은 도시도 그렇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수년간 방치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형식상 방문하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양 도시 간에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되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누리집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이번에 두 군데 새로 신규로 자매결연 맺었죠?

○안영호 위원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신규자매결연도시를 위한 예산이 아니고 기존자매결연도시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따로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1-52쪽 구청 내 인사상담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담건수 2022년도, 2023년도 건수가 각각 올라와있고요.

상세내역 부분에 2022년, 2023년 내용이 주요내용과 처리결과가 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 주요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 지난해 행감 자료에 보면 있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라 놀랐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2022년도 상세 내역 중에 ‘상사와의 불화로 업무가 힘듦, 업무고충’ 그래서 처리 결과는 반영이라 되어있는데 반영이라는 것은 상사와의 불화로 업무가 힘든데 어떻게 반영을 하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칸에 보면 업무고충이 또 나옵니다.

내용은 앞과 동일합니다.

상사와 불화로 전보희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반영이 되었는데 그대로 전보조치가 된 모양입니까?

○홍영진 위원 일이 안 되는 직원이 다른 부서로 배치희망이라고 두 번째 칸에 되어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일이 안 되는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건 무슨 뜻인가요?

○홍영진 위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직원이랑 못하니까 얘를 다른 데로 보내라 그래서 미반영 됐군요.

부서로 일 안 되는 직원이 힘들게 해서 실무수습이라도 배치희망 실무수습 직원이라도 한 명을 보충해달라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반영이 됐고요.

업무고충에 대한 상담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바로 아래 칸에 계원들이 업무를 성의 없이 해서 토로를 한 민원내용도 있고요.

중간쯤에 가면 ‘상사와의 불화로 일하기 가 힘듦’, ‘상사와의 불화로 휴직 희망’,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42번인데 ‘상사와 불화로 전보희망’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아래 칸에 ‘직원이 경력에 비해 업무추진이 안됨’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동료직원이 일이 안 돼서 어렵다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

상사와의 불화로 전보희망, 상사와의 불화를 호소하는 상담건수가 그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는데 표시를 해놓은 것만 해도 11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세 민원내용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상사와의 불화가 많은 줄 몰랐거든요.

이게 사실 참 상대적인 것이라서 상사와 직원간의 분명 그런 뜻은 아니었으나 상사가 하는 말이, 상사가 업무를 시키는 과정에서 명령을 하달하고 그런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쪽은 부담스럽고 본질과는 호도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반영이 됐다는 거는 상담을 받는 쪽에서도 일정 부분은 조치가 필요하니까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가 들어가야 조직 내의 분위기나 업무가 큰 무리 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반영이 된 것 같은데 2022년보다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배로 늘어나거든요.

○홍영진 위원 총무에서 이런 전체 조직원들이 인사상담을 해오면 업무분장도 해야 되고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담당부서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다 해결을 해 줄 수도 없고 진위를 파악하기에도 개인적인 일이 끼어 있어서 파악하기에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반영되고 미반영되는 것을 결정하십니까?

○홍영진 위원 조직 분위기를 위한 교육이나 직원대상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죠.

○홍영진 위원 어떤 어떤 게 있죠?

○홍영진 위원 통영 다녀오셨던 그 프로그램입니까?

○홍영진 위원 인사상담매뉴얼이 5월에 매뉴얼이 공개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합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메일을 주고받습니까?

○홍영진 위원 직접 대면해서요?

○홍영진 위원 직접 대면으로 상담하는데 부담스러워하지 않던가요?

좀 더 나은 방법에 대해서는 제안이 들어온 게 없나요?

○홍영진 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상담실적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올라오는데 며칠 전 기획예산실에서 진행된 행감 과정 중에는 소중한 상담 신고방 운영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으나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괴롭다고 하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내용이나 조치내용이 없었거든요.

그 기획실과 총무과의 비슷한 업무에 대한 결과치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조금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와 실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시거나 연계점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긴 시간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고충의 정도나 사후조치의 수위가 다르다는 거죠?

○홍영진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약간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연계될 여지가 충분한 내용인 만큼 국장님께서 실과 과에 전체적인 조직 분위기를 위한 것인 거니까요.

○홍영진 위원 인사상담에 대한 실적이 늘 반영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희망부서 전보신청제 행감자료 1-12페이지 홍영진 위원님 말씀과 많이 상충되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그럼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희망부서 신청 받아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죠?

○김도운 위원 그럼 희망부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환경미화과에서 기획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는 건가요?

○김도운 위원 나름대로 집행부의 직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업무폭증으로 힘이 들어서 휴직하는 사람도 있고, 몇 분 나가 계신 분도 있지만 상사, 계장, 과장 그 관계가 힘들어서 사직 쓰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부서 바꿔 달라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하고 나면 진급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그 사람들을 대변을 하냐하면 과장님 저 의원생활 좀 하는 거 같습니까?

○김도운 위원 저는 어떤 직원들보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상사를 잘못 만나서.

그러다 보니 변두리를 돌아서 피해보는 직원들, 상사 잘 만났으면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업무도 너무 많아서 그 해 업무처리 양이 너무 많아서,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다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밀려서 힘들어서 내려오고.

그게 꼬리표가 붙다보니까 한평생 진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말 잘 듣는 사람은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 가니까 진급을 하고, 국장님도 지금은 인사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전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김도운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과나 위생과나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방세과, 다른 부서하고 여기하고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자리 역할을 보내면 일 잘할 텐데, 그런 곳에만 돌다 보니까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있죠?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바깥에 인사는 탈도 많은 데 역대 제가 봤을 때는 인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김세동 국장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봐도 저 사람 진급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진급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사람은 아닌데 그만큼 총무과장, 총무국장 그 자리가 청장님이 잘 몰라요.

80%는 여러분들 올려주는 것에 따라서 진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세동 국장이 그나마 공정하게 한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잡음이 구청 안에서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인도 지역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 김영길 청장에게는 김세동 국장이 있는 게 다행이다, 기획실, 총무과, 안총과에 이런 데만 진급을 하는데 환경미화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다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보내줘야 된다, 아니면 과장님 힘들어서 안 됩니다.

주민들이 제일 민원 많고 속 시끄러운 그 자리에 제일 능력 안 되는 사람만 뽑아놓으니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한 요직에는 진짜 특출 난 사람을 보내서 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운 위원 민원을 보니까 여직원이 나이 몇 살 안 되는데 우리도 민원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농로를 압니까?

거기 갖다놓고 하니까 어른들이 욕을 하고 난리나면 그만 두잖아요.

못 버팁니다.

그런 인사도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 없거든요.

징계 먹은 2동의 그분, 참 착실하거든요.

그런데 휘말려서 지금 검찰에 조사를 받고 안타깝더라고요.

이상한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서에 가보니까 이래서 가는 갑다, 사람표정을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계장님도 계시지만 인사초점을 잃지 마시고 지금 정도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급될 사람이 진급하는 문화를 변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을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의 인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해마다 인사를 보면 특이한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정인들이 특정부서, 여기서 특정부서라고 하면 첫 번째 편한 부서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인기부서 쭉 보면 6개월마다 좋은 곳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구체적인 제보가 3건이 들어왔어요.

출신이 보면 두 건은 병영출신이고 한건은 다른 출신인데 제가 작년, 재작년 행감 할 때 마다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요주의 인물들이 몇 분이 계세요.

내년 초나 다음 인사 때 또 이분들이 제보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좋은 양지만 찾아가면 이름을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가 참 어떤 사람은 김도운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흔히 말하는 노가다 부서 힘들고 가기 싫어하고 이런 부서만 진급도 안 되는 부서만 돌아다니는 사람만 있는 반면에 양지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그건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이잖아요.

잘 좀 해 주십시오.

요주의 인물들이 있어요.

몇 분 아시잖아요.

○안영호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자료가 안 오나요?

공무원 국외연수 목적이 뭐예요?

○안영호 위원 이 두 가지 목적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하고 있다?

선정기준이 뭔데요?

○안영호 위원 평가표 하나 제출해주시고 공무국외심의위원회가 있죠?

올해도 7∼8번 열렸죠?

거기서 신청에서 탈락된 사람 있어요?

○안영호 위원 몇 개 팀 몇 개요?

○안영호 위원 올해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여기서 하죠?

11번 열렸네요.

그래서 탈락된 팀은 15개 중에.

○안영호 위원 이 팀을 한번 봐봐요.

심사평가서 한번 봐요.

계획서도 다 못 읽었는데 몇 개를 읽어봤고 행정사례 접목 이거는 논외로 할게요.

선정기준에서 그냥 신청하면 거의 다 가요.

선정기준 보면 업무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및 지역을 선정하였는지 이거는 굳이 말 안 해도 마찬가지, 방문기간 연수과제와 목적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기간 방문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출장목적 및 계획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이렇게 쭉,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고 연수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선정기준이 너무나 불명확해요.

선명하지가 않다고요.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 갑질 신고가 되신 분들도 있고 울산대학교 6급들 교육가죠?

갔다 와서, 거기 500만 원씩 들어가죠?

해외연수 갔다 와서 여기에 또 가는 사람, 거꾸로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징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두 번 가신 분들도 있고 이게 기준이 저는 불명확한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여기에 평가심사표에 왜 안 들어가죠?

○안영호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시에서 구청에 발령받자마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선진사례 행정을 접목하러 간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일한 직원 사기진작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연수 갔다 와서 바로 시로 가는 사람.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지원금액 봐봐요.

나라별로 존이 설정돼서 항공료 이런 기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2023년도 예산통과 할 때는 1인당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43만 원은 뭐예요?

돈이 남아서 준 건가.

○안영호 위원 다시 두 개로 구분을 하면.

○안영호 위원 뉴질랜드, 호주 갔다 오신 분들 이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시라니까요.

이 사례는 어떤 사례예요?

○안영호 위원 공무국외연수 예산이 별도예요?

○안영호 위원 350이죠.

○안영호 위원 목적지는 누가 정해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낭연수팀과 이 팀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최고 금액을 350을 주고 누구는 실비 500몇 십 만원을 주고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산 받아 갈 때는 1인당 최고 350으로 해서 받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어겨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무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최소 첫 번째는 안 가신 분, 안 갔다 오신 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정하실 때 갑질 신고 된 분이나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불이익을 줘야죠.

○안영호 위원 업무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서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직무연수니 뭐니 차이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이런 것도 기준을 명확하게 짜서 형평성에 맞게, 못가는 사람은 죽어라 일만 하고.

○안영호 위원 울대 직무연수 그 부분은 갔다 오신 분은 앞뒤전후해서 앞에 5년 후에 5년 정도는 배제를 해야죠.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기준이 정해지면 시행되고 쫌 길게 쭉 가야지 순간순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준대로 라면 내년에 퇴직할 분들 여기는 왜 빼요.

○안영호 위원 말고 퇴직연수가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1년 남았다 이걸 왜 자꾸 바꿔요?

○안영호 위원 그걸 왜 자꾸 바꾸냐고요.

○안영호 위원 3년 전에는 3년 전 규정에 걸려서 못가고 1년 남았는데 갈라고 하니까 1년 남아서 바꿔버리고 이런 고무줄이 어딨어요?

○안영호 위원 어차피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나 최종목적은 선진사례 행정접목이고 두 번째는 사기진작 아닙니까?

두 개가 하나라도 걸리면 가는 거죠

○안영호 위원 그런 기준을 공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부서장 의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구요.

평가표에 그런 것들이 앞에서 지적한 분들이 녹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연수 관련해서 질의 받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가 나와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 수는 일곱 분이네요.

공무원이 일곱 명입니다.

민간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총 11회차 심의를 하셨는데 이 심의는 계획서를 심의하시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다녀와서 결과보고서를 평가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영진 위원 보고회를 하셨습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홍영진 위원 다녀오셨던 분들이 발표를 하십니까?

○홍영진 위원 대회의실에서.

○홍영진 위원 중구의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이야기라서 좀 제 입으로 하기도 그렇긴 합니다만 참고가 되실 듯 하여 들려드리자면 8대 의회 구성되고 나서 사실은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원체 주민들이 지켜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빡빡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다녀왔거든요.

이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서를 제출하고 세세하게 보고를 드린 뒤에 추가사항을 추가하여 3박 4일 내지는 4박 6일 이렇게 다녀 왔었는데, 다녀와서도 사실은 업무출장 보고서를 제출했고 발표도 했었습니다, 심사위원들 대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결과보고서를 중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만 구청 공무원이 다녀온 이 예산이 처음에 3억 5,000 신청을 하셔서 맞나요, 3억원을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삭감을 해서 2억 5,000으로 사업이 진행을 됐던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사업이 기획연수 자체 기획으로 다녀오신 이 사업이 벤치마킹을 위한 것이고 중구 행정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보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홍영진 위원 보고회를 한다 하시니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십니까?

○홍영진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는 안 하시고요?

○홍영진 위원 PDF 파일로 전환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영진 위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홍영진 위원 좀 살펴보시고 왔다고 하시잖아요?

행감 들어오기 전에, 괜찮던가요?

○홍영진 위원 대표적으로 3건 정도 말해 주시면 안 돼요?

○홍영진 위원 사전에 부탁을 해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저도 살펴보고 왔거든요.

연수계획수립 방향을 사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당면 현안문제일 것, 외유성 일정은 불가하고 평일 하루 1개 기관 방문이 원칙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사전에 시설기관 방문 예약을 꼭 하여서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해달라고 수립방향에 적시를 하셨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를 바탕으로 한 출장계획서를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평일 하루한 개 기관 방문을 지킨 팀은 단 한 팀도 없었습니다.

쉽지 않죠.

저희도 해봐서 아는데요.

저희 일본에 3박 5일 연수 갔다 왔는데 의원 5명이 갔었는데요.

각자 독자적인 주제로 3박 5일 동안 한 개 기관을 꼬박꼬박 방문하여 인터뷰하여 벤치마킹하여 보고서를 마무리하기까지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위원들이 죽다 살았습니다.

저희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몇날 며칠 밤을 샜을 걸요.

그런데 사업비는 350만 원, 의원들도 그렇게 안 갔다 왔거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번 보고서 보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적었는지 조금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거품을 조금 더 보태면 여기 다녀오신 몇몇 팀, 제출하신 결과보고서요.

한 이틀, 삼일 정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갔다 오지 않고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이 결과보고서 공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이대로 지역 언론에 이대로 공개를 하면 어떨까요.

의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한 지역 언론이 적지 않은데 그분들을 상대로 다녀오신 이 연수 보고서를 공개한다면 과연 자신 있으십니까?

어느 곳이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겠지만 5박 7일 일정으로 몇 개 도시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1개 도시에서 4박 6일 일정 보내고 온 팀도 있더라고요.

한 개 도시에서 여러 가지 보는 것, 되게 좋습니다.

깊이 있게 볼 수 있거든요.

1개, 하루 1일 기관 방문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긴 한데 제가 살펴보니 체류형 문화관광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오셨는데 하루는 큰 공원에서 시간을 하루 다 보내셨고 하루는 브로이 수제맥주 하는 데서 하루일정을 다 보내셨습니다.

연수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방문을 했다고는 하나 누구를 만났는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류의 내용은 살펴볼 수가 없고 현장에서 열리는 축제, 영화제, 공원에서 열리는 먹고 마시는 것들 축제의 체험기가 결과보고서의 다수를,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이런 결과보고서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요즘 시대가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온라인에 들어가면 각종 정보는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기관정보 기사 검색하면 안 가본 사람도 가본 사람마냥 더 세세하게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들여서 큰 예산을 들여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서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의의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디테일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고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심사도 그렇고 하고 공모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빼고 사기진작 차원의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 원도심에 맥주거리가 있잖아요?

호프거리, 그래서인지 11개 팀 중에 3개 팀이 맥주축제를 다녀오셨어요.

뉴욕도 다녀오시고 맥주만 마시고 나중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살펴보십시오.

안 갈 수도 있는 거를 접목방안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물론 100% 일만 할 수는 없죠.

문화예술도 살펴보고 기관방문 이외의 일도 찾아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며칠 한 장 한 장 결과보고서를 봤거든요.

올해는 당초예산 얼마 내셨죠, 3억이죠?

○홍영진 위원 올해는 삭감해서 2억 5,000으로 했는데 올해는 왜 다시 3억으로 올리셨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해외연수 이게 아까 안영호 위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거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만 가는 것도 아니고 시청, 중앙에서 내려온 공무원들 다 섞여서 가는 거니까 그 건, 시책추진 기획연수는 이 건, 약간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1억 원, 3억 원, 교육과정 해외연수 아까 500만 원 말씀하신 것 3,000만 원까지 합치면 1억 2,200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이더라고요.

현황은 이런 데, 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심사 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듣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보고회를 한다고 하시니 그때 저희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몇 년 됐죠?

○홍영진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여기 다녀온 적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따로 의회사무국 팀만 간 적은 없죠?

부서가 섞여있던데요.

○홍영진 위원 인사가 독립해서 혹시 불이익을 준 건 아닙니까?

○홍영진 위원 신청을 안 한 거죠, 우리 사무국에서.

저희도 선진의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레벨업을 하여 의원들을 더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홍영진 위원 일정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죠?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다른 구·군도 형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더라도, 사실 타 구·군, 울주군, 북구, 남구 쪽 의회직이 다 되니까 안에서 또 다른 문제도 생기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사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사무국장도 의회직이 되었고 전문위원 정도는 의회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위직,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1월에 제법 큰 폭의 인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의회 전문위원 의회직 전환에 대해서 또 다시 파견으로 하지는 않겠지요?

○위원장 문기호 제가 볼 때는 의회도 전문위원으로 할 수 있는 요원이 제법 있고, 혹시나 의회직으로 한다고 해서 5급을 파견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로 인사발령 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을 의회직으로 전환 할 때는 내부승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최소한 전문위원 이상은 의회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국외연수대상자 관련 자료가 와서 언급만 할게요, 83명이 다녀오셨는데 2회 연속 다녀오신 분이 열 분이나 되시고 3년 연속은 두 분이나 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20년, 21년 못 갔잖아요.

그것을 제외하면 그 이전 자료까지 보면 더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평가표나, 국외연수 신청했을 때 선정 작업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직 근로자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도 기억나실 건데 특정부서에 20년, 30년씩 공무직들이 순환배치가 아니고 한 자리 그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임기제로 많이 하잖아요.

공무직은 신분만 공무직이지 내나 업무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19년도입니까?

20년도입니까?

공무직 순환 배치 이 문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교통과 관련해서.

그런데 보니까 교통과하고 보건 말고는 그대로네요.

순환 보직된 직이 어디에 있어요?

○안영호 위원 업무를 이렇게 보면 간호업무 이것은 다른 업무에 옮기기는 불가능이잖아요.

후생관도 마찬가지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청사관리는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미화원분들?

○안영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두 가지인데 한 부서에 이렇게 오래 계시면 그때 교통과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똑같이 문제제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공무직 공무원들 개인을 위해서라도 업무가 순환이 되어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 업무 일반 공무원들은 기본 2년 내외로 인사순환이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공무직도 일반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업무에 계속, 20년 30년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서에서도 그리고 공무직 개인을 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한번 짜봐봐요.

공무직 이분들 순환배치 할 수 있는 업무, 이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순환할 수 없는 보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구분하시고 하셔서 일반부서에 보내도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살펴만 보지 마시고 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문직 빼고는 아까 얘기 드렸던 후생관이나 청사관리, 간호 이런 부분 빼고는 순환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특정직군 중에 유사업무라든지 비슷한 업무는 또 그 부서 간에 순환이 가능하고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영호 위원 공무직공무원들 상담도 해 보시고요.

되게 많지는 않네요, 서른아홉 분이에요?

○안영호 위원 상담을 해보시고, 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은 순환보직 되는 줄 알았네요.

교통과하고 건설과 또는 보건소, 교통과 인원들이 거기로 배치되고 반은 교통과로 오시고 그 외에는 이동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방금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비슷한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요.

희망부서 전보신청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건을 보니까 상하반기 정기 인사 시 부서에 2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인사고충이 있는 6급 이하 직원 분들에 한해서 희망부서 전보신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73명이 신청해서 26명이 반영이 됐네요.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35%면 사실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원하는 부서의 티오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치라고 보십니까?

○정재환 위원 개선이 필요한가요?

○정재환 위원 이게 신규시책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추천하는 제도인데 직원들이 사실 희망하는 부서로 모두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낮은 전보는 오히려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부서 사안을 고려해서 이행해 주실 것이지만 다음에는 반영률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행사 진행할 때 내빈 소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계장님께 따로 설명을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자료를 남겨야 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빈소개 등 의전변경사항을 살펴봤더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가 행사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결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변경된 내용을 보시면 각 정당 위원장 소개가 삭제되었습니다.

각 정당 위원장 소개가 어떤 부분이 행사취지에 벗어나나요?

내빈소개로 인해서 행사 시작이 지연이 되는 그런 건가요?

○정재환 위원 왜 삭제를 했는데요?

아니, 이게 선거가 다가와서, 야당위원장 견제하는 혹시 뭐 청장 지시사항입니까?

○정재환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정재환 위원 행사 지연되는 것은 청장님의 인사말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동구 같은 경우는 내빈에 정당 위원장도 다 소개해 주거든요.

그럼 동구는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정재환 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 없어도 소개를 해줘요.

○정재환 위원 있었는데 뺀 거잖아요.

○정재환 위원 과장님께서 매뉴얼에 없는 것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매뉴얼에 있던 것을 뺐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내빈소개를 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스스로 내렸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원치 않은 지시사항을 이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럼 선거가 끝나면 변경하나요, 다시?

이것은 그대로 가실 건가요?

○위원장 문기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5개 구·군의 의전자료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계장님께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각 정당위원장 소개가 행사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변경사안에 그 내용으로 인해서 삭제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재환 위원 예규가 있었는데 변경되었을 때 적정한 이유가 있으면 납득이 갈 텐데 행사취지에 벗어난다고 해서 삭제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두 번째 이 부분은 답변이 필요한데 구청장님 지시가 없었으면 총무과 자체적으로 이 지시를 내리신 겁니까?

○정재환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실시하신 거네요?

○위원장 문기호 이것은 사실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소개하다가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것은 우리 과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5개 구·군 울산, 아니면 벗어나서라도.

아니면 정재환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행사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인지 뭐 행사에 지장이 있는 부분인지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과장님께서 전결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박태완 구청장 시절에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서 다 소개시키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공정하게 출발선도 다 같이, 배제하는 것도 없이, 그전에는 아무도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당별로 누구는 소개하고 안하고 오해도 불식시키고 또 공정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오시는 분들 소개시키자 이렇게 해서 내규도 바꾸고 규정도 바꿔서 열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지켜오다가 갑자기 11월에 바뀌었어요.

11월 초인가 10월 말에, 저는 왜 바뀐 건지 알아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도 들은 분도 있고 김영길 구청장님께 저걸 왜 소개시켜 주냐 민주당, 그렇게 했어요.

몇 명이 그것을 들었어요, 행사장에서 같이.

그러고 3일인가 4일 있다가 매뉴얼을 바꾸더라고요.

과장님들하고 행사주체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바꾸라고 했다, 그러니까 행사장 가서 저희도 행사하시는 분들 공무원, 과장님들한테 소개시켜 주라고 하기에는 서로 민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도 곤란하고, 이게 한마디로 치사한 거예요, 치사한 거.

공정하게 100% 할 수는 없겠죠.

일을 하다보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이해할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현수막도 동사무소에 그냥 걸어요, 동장 허락 없이 업체에서 걸었다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고발해야죠.

그러면 공용물품 사용위반으로 처벌조항 있잖아요, 고발하세요.

이것도 매뉴얼도 그러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참 한마디로 말하면 치사해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별도로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거고, 어차피 12월 12일 되면 다 소개 못 시키는 건데, 한 달도 안 남기고, 일단 참.

국장님, 과장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1-3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유 있는 문제제기를 하면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알면서, 공무원 표창수여 현황 한번 보세요.

대통령 훈·표창 내려가 보세요, 4급, 5급이 네 분이에요.

6급까지 하면 다섯 분, 7급 1명 있어요.

밑에 국무총리 6급 다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다음 장관, 시장, 이렇게 쭉 무게가 있는 표창부터 쭉 무게가 덜한 표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려갈수록 무게가 있는 표창은 고위직들이 다 받고, 왜 그래요?

○안영호 위원 대통령모범상 이거 선정기준은요?

동향이나 이런 거예요?

○안영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관표창도 한번 보세요.

굳이 5급 이분들이 표창 받아서, 양보는 없어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게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서신설된 것이 총무과에 뭐가 있죠?

○안영호 위원 노사복지계의 업무를 찬찬히 보면 기존업무에서 늘어난 것이 없어요.

후생관 관리, 공무직, 기존에 한분 한분이 하시던 거잖아요.

굳이 계를 만들어서 계원을 한명 더 늘리고 우리 노사관계에 다른 업무가 늘어났어요?

○안영호 위원 중구청 공무원 노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고 오랫동안 그런 부분이고 공무직도 마찬가지, 시에서 노사협약도 하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안영호 위원 업무가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변동이나 일회성 이런 업무들이 군데군데 제법 있는데 굳이 이거를 계를 만들어서 노사복지계가 주무계인가요?

○안영호 위원 주무계는 아니고, 계를 굳이 만들어서 총무과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특별한 것 없이 원래 해 오던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힘든 고충민원을 인사계에서 다 해요.

○안영호 위원 식사 설문조사하고 작년에 시끄러웠잖아요, 재작년이었습니까?

메뉴나 이런 부분, 다 해왔던 일들이고 추석 온누리상품권 지급 9월, 직원동호회 특별활동 지원 2회, 직원생일자 격려, 케이크 교환권 지급 1회, 휴양비, 건강검진 단순한 업무잖아요.

이것 말고 복잡하고 힘든 업무들이 각 부서에 얼마나 많습니까?

조직진단에서 나온 부분이라서 하여튼 과연 계가 신설돼서 봐야 할 업무인가 이런 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업무량으로 계를 만들어서, 다른 수많은 힘든 계에서 과에서 원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