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회계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중구가 보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구금고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각 부서 1년치 일상경비, 1월 1일자부터 6월 30일까지 1월 1일자 입금액하고 그 당시 잔액, 그리고 2023년 7월 이후에 이자수입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 일상경비 이자율이 0.7%로 변경된 이 근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3년 하반기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해서 생산·접수된 문서, 공문문서를 부탁드리고 우리 구금고 지정절차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내역이라든지 구금고 약정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5건입니까?

○정재환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최근에 차량운행일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공용차량 운행일지 1년치 파일로 있죠?

○안영호 위원 아이파킹 멤버스 관련해서 1일 3시간 이상 할인 내역 차량번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1일 2회 이상 할인 내역, 차량번호도 포함이 되어야 돼요.

많이 말고 두달 치 정도만, 통계를 내려고요.

그리고 본청 1층에 커피 자판기 관련해서 계약서 하고 올해 것만 월별 수지 명세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들은 중구전체의 미술품을 말하는 거죠?

다른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 외 2명으로부터 중구청 내 보관한 미술품 목록 등 9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내가 평소 관심이 많은 걸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행감이 처음입니까?

○김도운 위원 일일이 의원님 이름 다 불러 주시니까 처음인가 싶습니다. 의원들 무시 안 하는 것 같고 고맙습니다.

반구동 행정복지센터 보니까 단독주택을 8억에 샀네요.

근데 지금 8억에 샀는데 어찌 됐습니까?

제 생각에는 무슨 계획을 잡을 때 건물도 사든지 할 때 전체적인 계획이 다 되어서 짜진 상태에서 필요한 것을 포함시켜서 집을 짓든 땅을 짓든 하고 할 텐데 아직까지 이번에 보니까 변경이 됐죠? 갑자기?

○김도운 위원 왜 갑자기 변경이 됐죠?

뭐든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단독주택 필지를 8억에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좀 더 심도깊게 고민을 했으면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사도 되는데 이것부터 덥썩 사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회계과도 있고 여러 부지의 문제도 사놓고 필요 없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있던데, 아무도 생각을 단순하게 해서 샀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운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생각을 잘못하면 특혜인 줄 모르는데 구청에서 이번에 매입한 8억짜리 있죠?

매입하면 세금도 많이 혜택 되고 이분도 대토, 이 8억짜리 가지고 다른데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취득세를 안 냅니다.

그렇게 아래위로 빼서 1억 정도 돈을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억짜리 관에서 안 사고 부동산에 내놓았을 때 5억도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분이 특혜를 입은 겁니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봤죠?

○김도운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행정을 잘못하니까.

그럼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왜 미리 샀을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 것은 샀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요새 항간에 떠도는 것을 보니까 울산경찰청 뭐 여기서 매입한다는 소리 듣고, 또 119소방서에서도 매입한다고 하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성사된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둘 중의 하나는.

○김도운 위원 하여튼 빨리 필요 없는 것은 세수가 다른 데 안 새어나가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고 빨리 협상을 잘 해서 이것 8억 밑으로 팔면 안 됩니다. 꼭 이상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행감자료 3-25페이지 수의계약에 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중구 업체가 50%, 40%, 60% 매번 행감,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다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바깥에 업체들이 중구에 사무실 두고 일거리가 없어서 울주군에도 두고 남구에도 두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북구를 보니까, 하여튼 지역민을 살리기 위해서 잘라서 지역민에게 공사를 주더라고요.

우리는 보니까 일도 그다지 없는데다가 전체로 모아서 입찰을 주다 보니까 중구업체가 해당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입찰의 모순점도 있는 것이 제가 헌 집철거 건축과에서 입찰을 내가 한 것을 보니까 이 업체가 처음 했는 업체라서 공사 처리를 못하더라고요 처음해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입찰의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의원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이것은 중구민을 위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입찰을 주되, 그냥 내 아는 사람을 줄 수 없으니까 피드백을 받아서 담당자한테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잘하는 업체는 계속 주고 못하는 업체는 자르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던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김도운 위원 되게 전문적인 것이라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화장실 청소업체라든지 충분한 분에게 줘서 열 사람이나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되게 기술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김도운 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일하기 편하게 모아서 입찰 줘버릴 수도 있는데 입찰주면 간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역상권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밀히 고려해서 분리시킬 것은 시키고 입찰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택매입했던 부지 8억원, 혹시 환매처리가 됐습니까?

○정재환 위원 진전이 없었다고요?

○정재환 위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반구지구대로 활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된 건가요? 그럼.

○정재환 위원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마지막에 전달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정재환 위원 최종답변이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정재환 위원 지구대 활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산된다고 봐야겠네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텐데, 매각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본청에서 의회 넘어오는 진입로에 대나무가 심어져있는데 오죽이가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화 같은 경우 관리가 어려우면 요즘엔 조화도 정말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조화를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청장님실 옆에 식물도 관리가 어떻습니까?

○정재환 위원 거기 같은 경우 바람이나 햇빛이 안 들어가서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 고려해서 효율성 있게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청사관리.

과장님,반갑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구청 뒤편 있죠?

의회동 뒤편에 보면 우수관은 아닌데 우수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수년째 물이 새는지 2층인지 3층인지 배관이 나와 있어요, 밖으로.

연결부위에 물이 새는지 1년, 2년 이렇게 되니까 미역처럼 쭉 시커멓게 붙어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지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마치고 한번 가보세요.

○안영호 위원 가서 보면 벽에 물이 오랫동안 새서 흘러서 일반적인 우수관은 아닌 것 같아요.

냄새도 좀 나고 벽에 보면 시커멓게 하여튼 까맣게 너덜너덜하게 붙어있어요.

청사 한번씩 돌아보십니까?

○안영호 위원 왜 그게 안 보일까요? 왜

○안영호 위원 연결 부위를 조인을 잘하시든지 체결을 잘 하시든지 마치고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청사 안에 주자장이 심각하잖아요.

구청도 대형버스, 준설차량 그런 것이 한 달에 한번 나갈법한 그런 차를 계속 주차장에 차를 대기시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 대면 되는데 그 좁은 주차자리에 그 큰 차가 있으니까 억수로 불편하고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김도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대형차를 갖다가 차량 차고지도 마련해서 그런 큰 차들은 빼서 대고, 굳이 안에 안 들어와도 하면 될 텐데, 굳이 들어올 이유는 없지 싶고….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몇 번 지적 한 것 같은데 청사 안에 소나무나 나무관리를 한 번도 안 했다 싶더라고요.

과장님 봤죠?

○김도운 위원 구청 앞에도 들어오는 입구 정문 앞에 나무가 많이 있죠?

우리 도로, 웬만한 공원에서는 몇 번이나 다 돈 들여서 했거든요.

근데 청사관리는 아무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를 치고 전지를 치고 다듬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너무나 우거지고 나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 말하니까 회계과 담당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회계과는 돈이 없는지 남의 집은 잘 짓고 돈도 잘 주는데 자기 치장은 안 하더라고요.

○김도운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보니까 지하화장실 제가 내려가보니까 지하실 화장실 있죠?

○김도운 위원 거기도 20년 동안 한번도 안 고쳐졌어요. 문도 그렇고 의회나 청장실 앞에는 깨끗하게 고쳐놨던데 거기도 사람들이 자주 사용을 하던데 그 화장실은 한번도 안 가봤죠?

○김도운 위원 안 가봤잖아요, 근데 가봤다고 합니까?

거기도 한번 구석에도 사람들 많이 가니까 큰 돈 안 드니까 화장실 보수 해 줄것 부탁 좀 합시다.

○위원장 문기호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관서가 중구청에 유치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문기호 시설비지요?

○위원장 문기호 SK에서 요구하는 최소 평 수 이런게 있습니까? 규정이….

○위원장 문기호 내년에 설계가 되면 공사는 3월 달부터 6월 한 3개월에 걸쳐서 하네요?

○위원장 문기호 그럼 출입구는 어떻게 합니까? 우측출입구는. 계획이,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거기서 공사하는데요? 가능합니까?

○위원장 문기호 네

○위원장 문기호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북카페하고 그 옆에 카페로 조성된 것하고 전체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정문 주출입구에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위원장 문기호 공사기간 동안 분진, 먼지, 안전문제는 가능합니까?

○위원장 문기호 제가 공사현장을 거닐어 보면은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그쪽으로 출입한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출입구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공사하는데 특히 먼지도 많이 날릴 거고 소음,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데.

최초에 계획할 때 중구청에서 규모가 142평 정도 됐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전체 공간이요. 시립미술관은 몇 평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1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중구청 공간 중에서 142평이 되는 공간이 대회의실 말고는 없죠?

○위원장 문기호 대회의실은 몇 평입니까.

200평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제 질문의 요지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규모가, 행정기관인데 시립미술관은 지관서에 가 보셨죠?

○위원장 문기호 거기가 100평인데 그것보다 2분의 1이상이 크다는 것은 중구청이 그 정도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간 전체를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일반적인 공간을 봤을 때 남구의 고래창고? 입니까?

창고죠, 문화공간?

옛날에 냉동창고 였던가요.

거기도 크더라고요.

전망도 좋죠, 바닷가도 있고.

그런 공간이 어울리는데 그런 시설이 시립미술관에 150평이라고 하면 어울려요, 어울리는데 중구청 출입로에 142평으로 조성하는 것이 과하지 않나, 실시설계는 안 들어갔죠?

○위원장 문기호 중구청 전체를 지관서가로 사용했을 때 구청과 어떻게 구조가 맞나.

○위원장 문기호 그것은 문화창고라든가 일반적인 문화시설에 대한 공간이지.

○위원장 문기호 예를 들면 문화의전당에도 하려고 했죠?

시도가 있었죠?

○위원장 문기호 그것은 어울릴 것 같은데 중구청에 시립미술관보다 더 큰, 그것도 반 이상 큰 지관서가가 들어온다?

○위원장 문기호 SK입장에서는 크면 좋겠죠.

지관서가에 대한 홍보성이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문기호 복층으로 해서 연면적 142평이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142평이.

○위원장 문기호 지금은 복층의 면적을 제외하고 순수면적만 그런 거죠?

○위원장 문기호 저도 감이 안 오네요.

시설조성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당직자 근무서는 당직실 포함되는 겁니까?

○위원장 문기호 당직실은 어디로 갑니까?

당직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상담실 그런 것들 조화를 이루는지, 어쨌든 구청공간이 좁은데 바깥 쪽으로 밀어낼 것은 아니고 카페만 142평으로 한다는 것은 얼핏 볼 때는 구청 전체에 공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과연 중구청에 142평의 규모의 어떤 북카페가 필요한 지 고민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민원인이라든가 휴식처로서의 쉼터로의 북카페의 기본적인 설계에는 동의하거든요.

규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특히 중구청에서 SK에 유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SK의 공모사업이고 이미지가 중구청과 잘 맞을 수 있고, 단지 아까 질문의 요지는 규모에 대해서 설계할 때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설계 잘못해서 너무 크게 지어서 중구청에 왜 이렇게 큰 것이 필요하냐고 이런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청사 증축하고 주차장은 언제쯤 공사 생각하십니까?

○김도운 위원 지금부터 1년.

○김도운 위원 이게 시급하니까 청사증축하고 주차장 때문에 아침에 엄청나게 불편을 다들 겪고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빨리 해서 나도 차를 한번 대 보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꼭 좀 그렇게 부탁합시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청사관리 문제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에 보면 아침에 일이 많으면 진짜 차 댈 데가 없거든요.

20분 있다가 약속 늦으신 방문객들도 있으시고 차량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 동에서 오른편으로 커브를 틀다보면 도로 부분에 뾰족하게 정원석이 튀어나와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서 타이어 기스 나시는 분들도 계셨고 며칠 전에 보니까 안전망을 씌워놓으셨던데 좀 부족합니다.

방편으로는 하셨는데 깎아서 이렇게 유선용으로 해 주시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돌아서 의회동 뒤쪽으로 해서 ㄷ자로 차가 회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선으로깎아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도로 바닥에 위험하다는 문구를 하셔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던 게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이 운행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제 생각에는 보통 도로 공원쪽으로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선이 없는데.

차를 공원 쪽으로 주차하지 마시고 건물 쪽으로 붙게 유도를 하시면 턴이 크게 되어서 약간 수월하게 운전이 가능 해 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사고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차량손상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한 가지 더, 문 위원장님 질문하셨던 지관서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관내에 몇 개점이 조성되고 있죠?

○홍영진 위원 7호점 이후에 8호점도 예정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있네요.

전적으로 사회환원 차원에서 하는 기업체가 선정하는 겁니까?

구·군별로 안배를 봤을 때 7호점까지 달려오기까지 남구 쪽에 네 곳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디어디죠?

○홍영진 위원 동구 쪽이 없는거네요, 그럼?

○홍영진 위원 우리는 구청사까지 하면 두 곳이 되는 거네요.

상대적으로 저는 우리가 없나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럼 미술관과 구청사까지 공공청사 말고 이외에 다른 건물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은 없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앞선 사례에서 지관서가가 이미 개관한 앞선 사례에서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시공이나 참여하는 업체가 지역업체를 조금 더 안배를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청에 지금 지관서가가 들어서니, 사업을 사업주체는 SK 기업체에 뭐 어떤 업체를 한다던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청이 포지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영진 위원 이미, 기존에.

○홍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혹여나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관서가라는 북카페 겸 도서관 이런 것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업체가 구청에 어떤 요구조건을 단서를 단 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턱 지어놓고 운영은 마음대로 하시오이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홍영진 위원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이 정도의 요구조건만 있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구청에서 밤 8시, 9시까지 불 켜놓고 있기는 그렇지 않나요?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립미술관은 사실 중구 관내에 있는 문화공간이기는 하지만 중구의 행정력이 미치는 공간이 아니죠?

시립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있는 지관서가는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홍영진 위원 정말 아쉬우니까요.

이 부분에서 회계과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도심에 번듯한 지관서가가 세워져있고 미술관 자체도 일찍 문을 닫고 원도심은 6시 이후만 되면 어두운데 유리창 밝은 지관서가가 최소한 9시까지 불이 켜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심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인력문제인지 운영인지 업체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세한 건에 대해서는 시와도 협의를 적극 구청에서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에서 나서서 울산시에 가서 늘려주세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약간 주변의 카페의 영업, 손실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늦은 시간까지 지관서가가 불이 켜져있을 경우에는, 다만 그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원도심 전체가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늦게까지 활용되는 공간으로 활성화되려면 밤 9시까지는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컴컴한지, 유달리 어두컴컴하거든요.

지관서가 문제가 대두되어 회계과에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제가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관서가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시설조성 설계하고 할 때 의회와 상의한다고 하셨는데 자치단체보다 인구가 배로 많은 서울 쪽에 북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 구청 규모가 적당한지 대비해서 보고해주십시오. 조사해서….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이승훈 계장님, 1년에 계약을 몇 건 정도 합니까? 한 2,000건 더 하는가요?

○김도운 위원 회계과는 되게 편한 자리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회계계약 부서를 알아보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일도 많고 잘못되면 법적 책임도 있고 그리고 그 부서 1년 정도 공무원 한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0건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 사고도 없었나요?

○김도운 위원 어제 옆 부서에서 들었는데 전문관 제도도 있던데, 오래 근무하면 진급도 빨리 시켜주고 그런 거 있던데, 전문관은 아니죠?

○김도운 위원 안 가려고 하네요.

○김도운 위원 구의원들이 행감되면 직원들 뭐라하는 그런 이미지 되어 있던데 저는 칭찬할거는 하고 칭찬하고 뭐라할 거는 뭐라하는 그런 거라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다른 정보 들어 보니까 그 자리가 회계과가 양질의 자리인줄 알았더니 일은 많고 표는 없는 자리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하고 이창은 계장님하고 요새 돈 5,000억 이상 하려면 건수가 제법 많지요?

○김도운 위원 1만 5,000이요?

그만큼 일이 많은가요?

하여튼 수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중구청사 주차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구청사 주차면수가 몇 면이에요?

○안영호 위원 희망 빼고.

○안영호 위원 188, 희망공영은요?

○안영호 위원 지금 첫 번째는 중구청에 등록 차량대수가 263대예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요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적을 드렸는데 주차할 곳이 전혀 없어요.

민원인뿐만 아니라 구청의 회의든 여러 오시는 분들 보면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요.

원인이 뭘까요?

○안영호 위원 그게 다예요? 협소해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거에요.

원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공영주차장 중구청사 주차장 목적 이 뭐예요?

○안영호 위원 직원과.

○안영호 위원 방문민원.

직원들은 편하게 구청에 댈 수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게 직원용이 아니고 공용차량 주차와 민원 주차 목적으로 청사주차장이 운영이 돼요.

○안영호 위원 직원용이 아니라니깐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은 지금 여기 등록돼서 차 대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위직들은 여기 대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 9시 이전 아침 9시 되면 이게 일단은 꽉 차고, 아까도 여러 앞에 지적도 있었지만 이중주차, 코너에 대는 부분 여러 가지 되어있고, 주차선이 아닌 곳에도 차를 대고, 그 우리 지금 최소한의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 까요?

○안영호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볼게요.

이러니까 수년째, 5년째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원인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물론 이전에 김진희 과장님이 회계과에 2∼3년 계셨죠?

○안영호 위원 그럴 거에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 받았어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왜 전혀 원인 파악이 안 돼요?

○안영호 위원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보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등록 대수가 너무 많아요. 차량등록된 거 263대 보면, 기준이 없어요.

혹시 이거 기준이 있어요? 정기주차기준, 등록기준.

그럼 뭘 근거로 주차등록을 하죠?

○안영호 위원 그것도 제가 지적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냐고요.

정해진 기준 있냐고요. 말 말고 문서로 된 기준이 있냐고요.

○안영호 위원 있는지 없는지 뒤에 물어봐요.

○안영호 위원 그럼 면제기준이 있죠?

○안영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가관이에요.

간단하게 의원 차량만 보면 작년에 돌아가신 남구의원님 차도 여기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의원이 아닌데, 구의원이 아닌데 등록된 차량이 또 있고 박성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2대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무국장 차도 등록 되어있고.

이게 지금 심각해요. 이거는 왜 한번도 점검을 안 하죠?

3년 전에 분명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것 문제제기가 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농협차량이 2대나 있어요, 민주평통도 2대.

일단 먼저 차량등록 규정대로 이걸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안영호 위원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주차장 설치, 운영 목적이 그거에요, 민원인 플러스 공용차량.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일 4시간 이상 요즘 징수차량건수 그리고 아이파킹멤버스 프로그램 이용해서 무료주차 시간등록 하죠?

그게 최고 몇 시간까지 무료가 돼요?

○안영호 위원 1시간 아니걸요? 등록하는 대로.

○안영호 위원 무료로 5시간도 되던데요.

○안영호 위원 그 부서에 확인해 봤어요?

부서에 무료주차.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직원들이 아침에 차를 가지고 들어와요, 주차를 하고 셀프로 등록한다고요.

○안영호 위원 셀프로 등록을 하고, 1시간 내지, 3시간내지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오잖아요.

차량번호별로 무료 주차등록 현황을 달라고 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셀프등록을 해서 하는 직원들, 두 번째는 그냥 주차요금 내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종일 대고, 3시간 내지 4시간 대고 주차요금을 부담해서 대는 직원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 농협ATM기 있지요? 외부에 설치된 거….

○안영호 위원 이거 누구용이에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민원실 안에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우리 내부 민원실 안에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그 ATM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이 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 앞에 차가 여러 대 엉켜서 주차가 엉망이 된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민원인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가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외부ATM기는 따로 또 말씀드릴 건데 저 부분은 외부로 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장기주차와 단기주차 차량관리하시잖아요.

○안영호 위원 1년에 한번도 안 움직이는 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운행일지상….

그럼 이런 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영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따로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장기주차 움직이지 않는 차들 이런 차들 빼야지요. 다른 곳에 주차를 하게끔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를 하거나 차들이 많이 있을 때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몇 번 못 봤어요.

그렇게 되면 행사이외의 일반적인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차를 못 대요. 그래서 지금 뒤에 일방통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고 난리예요. 뒤에도….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공익근무요원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들 배치를 하든지 정리를 하게끔 해야지. 위에서 주차가 되든 말든 지켜보고 있는 게 우리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근에 직원들 주차가 원인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직원들만 뭐라할거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대체 주차장 마련하자, 마련하자 몇 번이나 대안까지도 희망공영주차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주차장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청청사 앞에 마을 그리고 혁신도시 저기 골목마을, 골목마다 우리 직원들 계속 근무하다가 차 빼라, 차 빼러나가고 전화 와서 욕 들어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희망공영주차장하고 저기 육아종합지원센터앞에 공영주차장 있죠?

이거 주차차단기 설치해서 직원용 만들어요, 그게 왜 안 될까요? 과장님.

6시 이후로는 6시부터 밤 아침 8시, 9시까지는 지역주민들 무료로 되게끔 오픈해 놓고, 아침시간 8시부터 우리 퇴근시간 6시까지는 입출입 통제하면 되잖아요. 요금 받고, 직원들은 등록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왜 지역주민들 눈치를 왜 봐요?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저게 주차차단기 설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영호 위원 인근 주민 저기 누가 차대요.

여기 주택에 개인주차장 다 있는데 이분들 한분도 안 대요.

여기 뒤에 주민들 저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7분하고 했는데 여기 세대수 해봐야 33세대, 43세대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거의 다 3분의 1을 같이 다 만나봤는데 차 저기 대는 사람 없어요.

저기 차 누가 대느냐 장기주차가 많아요. 두 번째는 아침에 저기 차를 대고 관광버스를 타고 등산을 가요.

그런 차들은 막아야죠. 저기 간단해요. 뭔가 시설중복 결정해서 다른 걸 짓니 마니 차후 문제고, 희망공영도 제2청사 언제 지을지 아무도 몰라요.

주차차단기를 설치해서 인식기하고 직원들 등록시켜서 정상적으로 차 대게끔 하고 근무시간에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지역주민들 대게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불법주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100배나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5년째 검토하고 있어요, 5년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원인이 이거인 것 같아요.

앞에 김진희 과장님이나 그 앞에 회계과장님이나 쭉 과장님들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은 여기 구청 안에 무료 차량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지 모르는거에요. 밑에 직원이야 아침에 바빠서 불법주차해서 욕 들어먹고 주차스티커 끊기고 이런 걸 경험을 안 해 봐서 그래요.

자기 배부르면 머슴 배고픈 줄 모른다고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기준을 정할 때 여기 어딥니까 우리 중구청 정기주차 5급 과장님들은 다 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안영호 위원 이거 다 빼세요.

희망공영하고 저기 육종지 앞에 주차장 저기 해결되면 다시 등록하든지 하시고 그거 빼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있어서 이거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진희 과장도 계속 그러던데 육종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부는….

저기는 육종지 주차장도 아니에요. 육종지 주차장은 따로 있어요.

거기 따로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같이 쓴다고 하면 일부 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할당을 해 주면 돼요.

이런 원인과 해결책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하루 지적당하면 땡. 그렇지 않아요?

○안영호 위원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일단 오늘 당장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5급 과장님들 다 빼세요.

그리고 중구청에 등록된 거 중복되는 거 1인이 2대, 그리고 상관없는 사람 등록된 것 다 빼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의원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1년 반, 2년. 지금 절반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심지어 돌아가신 분까지 있어요. 이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주차 문제 정말 심각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청사 부족하니 마니 보다 더 심각해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지관서가 좋아요. 우리 돈 크게 안 들이고 이런 좋은 사업 받아서 좋아요. 지관서가 생기면 그 주차 사람들이 다 걸어와요?

과장님, 그 주차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지관서가 들이면서 주차 문제 한번이라도 고민해 봤어요?

지관서가 관련 자료 중에 주차란 이 두글자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관서가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곳보다 더 좋으면 좋을수록 여기 주차 감당 더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영호 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사업을 해야지, 무턱대고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 옛날사고 방식하고는 달라져야 해요. 화성에 사람 보내니 마니 하는 시대예요. 언뜻 기억나는데 지금 농협도 차량이 2대나 등록 3대 등록이 되어 있어요, 3대.

그거 다 정리해요. 주차문제는 올 연말까지 원인, 해결방안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봐 봐요. 해마다 주차장 문제 안 들어간 적 있는지.

크게 한번 문제를 삼았던 게 3년 전에 제가 한번 크게 문제 삼았거든요. 그때 이게 정리가 한번 쫙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자리에 또 와요.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지금 뭐 반복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슴드렸던 거 아까 원인분석 해결방안 연말까지 조치결과 그것 보고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10분만 더 하죠.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예산 특교세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정재환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정재환 위원 그럼 추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정재환 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말 간단명료하고 그렇네요.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거기 지금 짓잖아요. 옆에 따로 부지에.

그거 예산은 어차피 별도로 또 편성하는 거죠? 그건.

○정재환 위원 그러면 반구어린이집 주변에 노점상 관련해서 24동 철거계획은 언제쯤 되어있죠?

○정재환 위원 그럼 보상금 관련해서도 다 건설과 쪽에서 하네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특별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2023년 하반기에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셨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요 조사하고 자료를 보고 차량에 대해서 사용전환이나 매각을 하는 조치를 취하신거죠?

○정재환 위원 만약에 실태조사 자료가 잘못되거나 올바른 정보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합니까?

○정재환 위원 지금보니까 운행횟수가 0으로 표기된차량이 두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차량이 올해 운행이 됐거든요?

○정재환 위원 3-159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제일 위, 상단에 모닝차량 있죠?

○정재환 위원 주행거리를 보시겠어요? 4,170km 주행 됐죠?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겠어요?

번호가 52번입니다. 주행거리 보시겠어요?

○정재환 위원 확인하셨어요?

○정재환 위원 뭐 잘못된 거 모르겠어요?

운행횟수가 지금 0인데….

○정재환 위원 지금 여기 환경미화과에서 부진 사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조사결과를 미회신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정재환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환경미화과에서 나온 답변이 조사결과 미회신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실태조사로 인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매각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정재환 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실태조사에 부실함과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까딱하면 차를 매각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위한 규정이라든지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총 주행거리 사진을 찍어서 실태조사를 할 때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정재환 위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차량 관련 수리내역, 주행거리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차량 운행일지를 다 받았거든요?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허위가 너무 많아요. 허위가 너무 많다고요.

○안영호 위원 지금 운행일지하고 여기 자료하고 안 맞아요.

시차가 1주 내지 한 달 정도로 잡아도 안 맞아요.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를 쭉 봤는데 차량 운행일지 다 적는 거 맞아요?

○안영호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은데요?

이거 점심시간에 시간 남으시면 우리 운행일지하고 차 몇 개만 뽑아서 한번 봐 봐요.

km수하고 대조를 해봐 봐요.

일단 그 부분 대조를 해보시고 나중에 차량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길게 이야 기를 하시고요. 차 수리비 마찬가지고.

○안영호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문기호 예,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짧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긴 거는 오후에 하죠.

○안영호 위원 이거는 오후에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은 자료분석 많이 하셨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하고 있죠?

○안영호 위원 근데 이게 보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이것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정보, 수의계약부터 물품, 용역 다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운로드 기능이 없어요.

근데 타 시·도나 구·군 보면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서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단장골 쉼터운영 한번 봐봐요.

○안영호 위원 아까 커피자판기 자료요구 했던 것, 우리가 21년 이때 도입할 때 솔직히 의원들이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때 과장님 아니고 전 과장님이잖아요.

빡빡 우겨서 잘할 수 있다고 해놓고 다른 부서 가버리고, 이거 한번 봐봐요.

2023년, 지금 21년도 마찬가지, 22년도 마찬가지, 수지명세서를 한번 봐봐요.

수입이 올해 23년도 것만 보면 1,625만원이고 지출이 2,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적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안영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커피가 맛이 별로 없다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맛만 있으면 기다렸다 먹을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맛인데 우리가 먹는 건데 맛이 없어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캡슐 이것을 좀 바꾼다든지 지관서가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커피가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차들이 얼마나 구청에 들어올까요?

하여튼 거기도 걱정되는데 단장골 쉼터커피 이 부분은 내년에 적자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루에 10잔씩 드시고 적자 안 나게 할 거예요?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말씀 드릴게요.

간단한 게 아닌데 이거는, 중구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가 있죠?

○안영호 위원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법이든 조례든 강제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실행을 해야 하는 데 이걸 왜 안 할까요?

물품 관리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가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의 현재액을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되어 있나요?

○안영호 위원 부속서류를 사람들이 어떻게 찾을까요?

○안영호 위원 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조례나 취지는 예산서에 첨부서류로 첨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라는 강제조항을 넣은 것은 누구나 알기 쉽게 들어오면 찾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예산서를 봐야 공유서류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법적 의무사항을 왜 안 할까요?

국장님, 공무원이 법적 의무사항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영호 위원 2019년도 혹시 기억나세요?

국장님, 시특법 관련해서 3종, 2종 다 조사해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 안 해서 전 부서가 난리가 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 기억나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또 고쳐질 줄 알았더니 이것도 전혀 조례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조례라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적이 돼야 개선이 되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한번 의무상 체크를 해서 업무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제가 오전에 울산 중구 소유 미술품 목록대장을 제출해주십사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하였는데 왔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미술품 목록대장이 각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있을 것이고 들고 계시고 총 몇 점에 대한 목록대장을 저한테 주셨죠?

○홍영진 위원 맞습니다.

중구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총 41점입니다.

2022년도 울산 중구에 대한 울산시 감사에 따르면 소유중인 미술품 41점 중 22점에 대하여 개시, 보관장소, 그러니까 이 미술품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 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한 적이 없고 2022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시 감사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1∼2년도 아니고 왜 한 번도 관리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영진 위원 잠깐만요.

A, B등급이 뭡니까?

○홍영진 위원 A등급이 500만원 이상인 겁니까?

B등급은요?

○홍영진 위원 그럼 뭐가 차이나나요?

○홍영진 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미술품보관관리 기준에 따르면 물품관리관 담당업무 공무원이 되겠는데, 취득한 미술품의 작품명, 작가명, 게시장소, 취득일자, 취득가액 등을 행정안전부 새올행정미술관리품 시스템에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하고,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현품에 대해서는 명제표, 제목을 부착하여 관리를 하고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지적이 되고도 아직까지 관리가 안 됐다고 하니,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다행히 다시 감사 내용의 지적 내용에 따라 관리를 다시 시작을. 아니죠, 처음부터 하신다고 하시니 이제서라도 시작하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할 때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미술품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어떤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 일반구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시스템에 올리는 것 이외에.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홍영진 위원 그 부분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하여 질문을 좀 더 드리자면, 이 작품 아십니까? 요 앞에 있는 항아리 작품

여기 지금 1층 중구청 입구인데 항아리 작품. 요기가 이렇게 조금 독특하게 생긴 항아리 작품은 41점에 대한 목록표 제일 끝에 41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과장님, 목록표를 작성해서 제목하고 표를 일괄 처음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 일괄 보여주시고 세세하게 한 장씩 한 장씩 낱장으로 붙여주시면 나중에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는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41번째 작품 중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이 똑같습니다. 이미지가 그렇죠? 선물이라는 작품이고 이게 평탈 한글문 와테7도라는 아마 부조작품입니다. 환조작품입니다.

제5회 한글미술대전 평면부분의 대상작품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을 아마 400만원 정도 작가 선생님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대전에 대전 개요상 수상을 한 작품은 상금을 받고 이 작품에 대해서 소유권이 중구로 넘어가게끔 개요자체가 되어 있어서 중구 소유로 넘어왔던 것 같고 미술품 가격도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전시 장소도 중구청 본관 1층이라고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관리 제대로 잘 이어가 주시고요.

그런데 이 작품 뒤쪽에 있는 이 작품, 벽에 걸린 작품 보이십니까? 벽에 걸린 이작품.

이 작품은 목록대장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떤 작가, 어떤 제목의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 작품이 구청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홍영진 위원 과장님 이 작품, 제가 일을 하면서 구청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 작품 최소한 7∼8년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작품 재산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점당 1,200만원 정도 고가입니다.

아까 A등급, B등급 하셨는데 A등급 치고도 A++, 투+ 되지 않나요?

가격으로만 봤을 때요.

○홍영진 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홍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이 작품 한 점 아니죠, 아시지만?

좌우로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작품 크기도 되게 커요.

m로 따지면 한쪽 면이 2m, 2.5m 넘어갈걸요.

세로로 쳐도 2m넘어가는 큰 작품이라서 안 보여서 그랬다고는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고 가격으로 봐서도 이것은 내 재산이 이렇게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구가 이 좋은 재산을 가진 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두의 재산이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관서가도 하실 텐데 나중에 뭐라도 부서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 작가 선생님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홍영진 위원 김원용 조각가입니다.

네이버 치면 누구라도 알만한 조각가 선생님이시고, 기사로도 많이 올라 옵니다.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조각전시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울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세 번 정도 조각 전시를 하셨던 분이시고 로비에 이 작품 비슷한 작품 아까 상하 저기 좌우로 2점 있었죠.

소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다. 장미 형상으로 된.

똑같은 작가 선생님이 만드신 장미 형상으로 된 소품이라 하지만, 가로세로 제가 봤을 때는, 60 센치 70 센치 정도 작게 되는 아주 작은 소품이 아닙니다.

한 점 더 있었습니다.

총 세점 걸려 있었거든요.

찾아내셔서 지금 어디 있는지 적시하시고 작품 단가도 다시 한 번 더듬어서 알아보시고 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끝일 줄 알았죠?

그런데 다가 아닙니다.

김원료 조각가 작품이 중구 문화의전당에도 한 작품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작품 크기 가장 큰 것이 문화의전당에 있습니다.

그 작품은 날개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어떻게 구매가 돼서 중구로 왔는지 저는 아직 몰라요.

이 작품은 예전에 알던 작품이고 그 작품은 사후에 들어왔는데 구매가격과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더듬어 살펴보시고 명확하게 완비된 형태의 목록대장 미술품을 저한테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벽면에 걸려있는 미술품이죠?

그러면 이렇게 공공조형물이나 공공시설물 아트오브제와 같은 그런것들, 거리에 있는 이런 류의, 문화의거리 가보면 몇 개 몇 개 다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공공조형물, 큰 틀에서는 그렇게 불리는 것들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유명한 조각가 선생님들의 작품이거든요.

이 관리는 미술품으로 하는 겁니까, 공공조형물로 하는 겁니까?

공공조형물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 도시과쪽 소관일 것 같고 미술품은 공공재산이라서 사실은 회계과에서도 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명확한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서 협의를 하셔서 어떤 조례의 규정을 받아 누가 명확하게 해마다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주시고 그에 따라 업무를 같이 하셔도 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따로 제대로 하셔도 되고 그 업무까지 논의를 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바쁘시니 연말까지 하면 너무 바쁩니까, 어떠세요?

○홍영진 위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례가 필요하시면 작업은 제가 하겠습니다.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죠.

가능하시겠습니까?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위원님 아까 중구청사 차량 관련자료가 다 왔는데요.

오전에 쭉 말씀드렸으니까 온 자료설명만 좀 드릴게요.

2023년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파킹인가이것을 설치했잖아요?

올해 것 1년치, 설치 전, 2022년하고 23년을 비교를 해보면 징수할 때도 차량이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1월부터 2023년에 갈수록 차가 증가해요.

그리고 총계가 안 나와 있는데 올 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아이파킹 멤버스를 이용해서 민원차량 등록할인 한 것이 언뜻 봐도 4∼5만 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새로 뽑았잖아요.

농협도 2,817건이에요.

이것도 참고를 좀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료, 엑셀로 정리를 쭉 하면 차번호가 쭉 나와요, 이게 분류가 돼요.

23년 11월 28일 몇 시부터 몇 시에 들어왔고 나갔고 그것 2회 이상, 조사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 차량번호를 조사를 하든지, 목적이 그게 아니니, 직원들도 대체 주차장 마련까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1일 4시간 요금 징수 차량 건수가 1만 건이에요.

무료로 등록한 것 말고 요금을 받은 게 1만 건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이것을 한번 볼게요.

공공요금 납부지연 내역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심각해요.

21년인가 모 과의 가로등 전기료 빠뜨려서 연말에 못 내서 예산책정도 못 해서 예비비 쓰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징계를 먹니 마니 이까지 갔는데, 그 이후로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그다음에 근데 올해 또 난리예요.

부서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해당 안 되는 부서가 없어요.

공공요금을 날짜 기간 내에 못 내서 돈이 없어서 못 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돈이 있는데 예산이 다 책정돼서 있는데, 이게 기한을 어겨서 연체를 해서 가산금을 내는 거예요, 또.

행정정보통신망 회선료 납부지연, 연체일수 7일, 상하수도 납부 지연 3일, 가산세내고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인터넷, 전기, 통신요금, 방송수신료, 이게 전부 다 그래요.

부서 없는 데가 없어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사용료, 누리망 사용료, 전기요금, 현장사무실 전기요금, 상하수도, 휴대전화, 유선방송, 영조물, 공제회비도 늦게 냈어요.

이게 지금 없는 부서가 없어요.

일반폰, 3개월 연속 휴대폰 요금 일반폰을 매달 지연했네요, 환경미화과예요.

전부 상하수도, 전기, 태블릿, 인터넷 요금, 회계과도 있어요, 회계과 뭐죠?

○안영호 위원 상하수도 요금이네요.

가산금 무네요.

가산금이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예산이, 관련 예산 다 책정 되어 있고 직원들 고유업무 맡은 부분 있잖아요.

그럼 담당자가 이것을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상급자가 좀 챙겨보지 않나요?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주로 부서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또이렇게 얘기하면 밑의 직원들만 혼내지 마시고, 물론 과장님이 혼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각 부서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잘 챙겨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세요.

과장님도 뒤에 계장님들도 매월 어느 날짜가 되면 그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날을 표시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서로서로 챙기고 해주세요.

교통과는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이런 걸로 행감에서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고, 가산세라는 것은 아까운 돈이에요, 그때 난리를 쳐서 일부는 직원 자부담으로 한 것도 있잖아요.

왜 아까운 돈을, 공무원 월급도 적은데 지 돈으로 하도록 해요, 안 내도 되는 돈을, 구비로 낸 것도 있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도, 이게 지금 없는 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에너지 관련인데 간단하게 좀, 제가 중구청 및 산하기관, 건물, 태양광 내지 태양열 에너지 설치하고 기본요금, 사용량, 월별 작성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특히나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은 주로 도시가스로 많이 하죠?

학성동도 그렇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새는 돈이 있어요.

과장님, 어디서 돈이 샐까요?

들어본 적 없어요?

○안영호 위원 없죠. 국장님은요? 마이크 켜시고

○안영호 위원 들어본 적 없죠. 뒤에 세 분 계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들어본 적 없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가 에너지. 특히나, 신축건물 기준으로, 학성동장님 하셨으니까, 학성동을 중심으로 말씀 드릴게요.

학성동은 신축건물 중에도 신축이고 모범적으로 태양광, 옥상, 벽면 이렇게 고효율 재생에너지 이것을 해서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 생산이 여기 표시는 20kw 규모가 최대 용량인데 발전용량이 자료가 안 왔고 안 적혀있어요.

이게 20kw가 최대 발전용량인지 일 발전용량인지 월 발전용량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일단은 월이라고 보고.

○안영호 위원 지금 여기는 회계과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파악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학성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리고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전기량이 있고 두 번째는 냉난방은 도시가스로 또 이루어져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기본 전기 한국 전력에서 우리 기본 용량 있고 기본요금이 있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대로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기 관련 전문가한테 여쭤봐도 제가 100프로 소화는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지금 토론도 좀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서로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좀.

학성동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전문가가 얘기하시기를. 지금 몇 군데도 지금 있는데, 학성동을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지금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전기 하고 지금 우리 한전에서 기본 용량 해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가스로 냉난방하고 한전에서 쓰는 전기 있잖아요. 기본용량을 다 쓰지를 못해요. 이게 남아요. 그리고 태양광 학성동 옥상과 벽면하고 좀 커요 딴 데보다 여기도 남아요. 근데 또 도시가스 요금은 또 냉난방으로 또 나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계산이 안 돼요. 저도 이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던데 뭐 몇 백을 곱하고 450 곱하고 뭐 이거 있던데 제가 제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전기가 남으면 저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한전의 기본 전력량을 줄이는 방법 근데 이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 안에 뭐 냉장고 몇 대 뭐 전등 몇 개 이 와트를 다 계산 해서 기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낮추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혹시나 그리고 태양광이나 뭐 이런 대체 에너지들이 이 발전기들이 고장이 나면 이걸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냉난방은 도시가스로 신축은 다 가는 분위기, 그런 게 이것도 또 끊지도 못해요.

그러면 대안은 뭐가 있느냐,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이 전기를 되팔든 아니면 우리지역 학성동 예를 들면, 학성동 주위에 어떤 공공단체라든지 전기를 한전에 되팔아서 금액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이런 방향, 저도 보니까 조례로 하는 것은 안 잡혀요.

법은 비슷한 것이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전기를 생산해서 잉여금이 남잖아요?

민간한테 예를 들어서 줄 때 이 근거가 빈약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는, 일단은 저도 100% 소화를 못 하고 드리는 말씀이라서 참 죄송한 말씀먼저 드리고, 이것을 서로 다시 한 번 더 학성동뿐만 아니라 전체 하면 에너지 낭비되는 것 태양광 설치하는 것만 해도 학성동만해도 얼마입니까? 1억. 근데 지금 전기 발전되는 전기에너지는 낭비가 되고 있고, 소모가 되고 있고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한번 하셔서 남는 전기, 이것을 절감을 할지, 절감이 안 된다면 대체가 안 된다면 다른 곳에 뭔가 쓸 수 있게 하든지, 셋째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공익단체든 저소득층이든 제3의 어떤 곳에 쓰게 한다면 관련 법령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이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 것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100% 공부가 안 돼요.

전기 이게 측정이나 태양광하고 일반전기하고 이런 감해지는 부분하고 너무나 복잡해요.

제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아까 그 부분, 세 가지 이 부분을 같이 저도 따로 좀 더 공부를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한 개 더 드릴게요.

청사 정기등록 차량현황을 보니까 순번136번 차량번호가 245주 8426, 이 차량등록한 신청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까전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하면서 한 개 빠뜨렸던 것이 있던데 지하주하장이 32면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하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이 옆에 공영주차장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활용도가 많이 없어요.

주차공간이 널널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려면 예산이 29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만약에 그 주차장을 부지를 그만큼 확보를 하려면 이것보다 두세 배 드는 비용이 분명히 소요가 될 것이거든요.

같이 하게 되면 따로 했을 때보다 예산절감은 되지만 투입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공영주차장도 감안해서 같이 생각해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기예금 및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3-197페이지입니다.

23년 10월 말 기준 금리현황을 보면 2.55%에서 3.14%, 수시입출금 이자율이 0.1%, 0.7%인데 자료작성 제대로 된 것 맞죠?

○정재환 위원 금리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요?

○정재환 위원 동 같은 경우는 아직 0.1% 거든요.

이 이자율을 처음 봤거든요.

원래 관공서의 보통 이자율이 낮은 겁니까?

저희가 보통시중에 은행거래를 하게 되면 못해도 2%, 3% 잘 주는 데는 4%까지 주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5% 이상 주는 데도 있는데 출납금이 저희 개인들처럼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백, 몇 천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0.1%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계약하기에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넘어가고, 정기예금 예치금액을 보면 100억 단위로 나누어서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한 곳에 집중해서 예치를 했을 때 자금 운용하게 되면 정기예금을 또 해지를 해야 되면 이자 적용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한 거 맞나요? 이거는

○정재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예금 이것도 2%인데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 금리가.

자료를 잘못 작성한 줄 알았어요.

아무리 수시 입출금 금리가 낮다고 해도 0.1% 금리가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물론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자금운용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해왔을 때, 과장님 이거는 구금구 계약 시기에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세무1과가 담당하잖아요.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계과와 논의를 하나요?

○정재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일상경비 임금액 잔액을 봤을 때도 6월 30일을 보면 전체 보면 160억 넘는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자가 0.7%이 되어 있는데 0.3% 만 증가해도 이자가 6개월에 한 5,000만원이고 1년은 1억이라는 수익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재 고금리 때문에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데 구금고에서는 비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는 평소에 보지도 못한 금리를 적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금고에만 좋은 일시키는 것 같은데 금고에서 구청에 이득을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정재환 위원 공헌사업으로 얼마정도요?

○정재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재환 위원 예, 금리가 진짜 1%만 올라도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충분히 수익 이자가 발생할 거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청사를 하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을 매년 우리가 금고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엄청 낮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약정율이 1%에 못 미해 주시는 재정현실이나, 금고 이익만 채우는 초저금리 계약을 보면 중구청의 협상이나 전문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예치금에 관해서는 농협이죠?

○위원장 문기호 농협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도 싶거든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 관련해서 세무1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자금운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면 현재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자수입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세무과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대규모 세입·세출 같은 경우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여유자금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쪽으로 적극적으로 예치하는 이런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질의 또 돼 있죠.

아니면 지금 더 몇 개 있으면은 좀 쉬었다 하고 아니면은 전체 회계과 질의가 마지막입니까? 아니죠.

보충질의 입니까?

관련된 질의.

그럼 관련된 질의하시고 잠시 쉬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인데 농협하고 우리 회계자금 운용은 회계과에서 다 하잖아요?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은 우리가 해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해요?

○안영호 위원 특별회계는 교통특별회계 교통과에서 하고요? 뭐 자기 부서 거는 다 자기 부서에서 하네요. 나머지 일반회계는 우리가 다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반회계 관련해서 예금이 있고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크게 예금이 있고 또 하나는 수시 입출금, 두 개로 나누어요.

그럼 수시입출금은 이자율 올 6월까지 0.1 내지는 0.7%이 있고 하반기에는 7월부터 있는 것은 0.7%로.

○안영호 위원 작년7월부터 0.7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0.1은 뭐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정기예금말고.

0.1%은 전부 다.

○안영호 위원 그럼 무슨 계좌로 해요? 동은?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은행에?

○안영호 위원 0.7% 이자율이 측정되는 산식은요?

○안영호 위원 누가 정해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에요. 그럼 은행에서 0.7% 줄게 하면, 오케이, 그냥 돈을 꼽는 거고 1%하면 하고, 구금고 우리가 모셔온 거예요?

아니면 경쟁입찰해서 한 거예요?

끝에는 수의계약이겠지만. 모셔오는 거에요? 우리 입찰 붙여서 때 오는 거에요.

○안영호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을 노릇을 할까요?

이자율을 우리가 더 가산금리, 은행처럼 기준금리가 가산되어서 붙이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왜? 요구를 해본적 있냐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요구한 적이 있냐고요!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국장님! 이자율 더 높이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안영호 위원 없어요.

문서상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안영호 위원 세무1과는 자금운용을 해서 이자율을 가지고 자금운용을 하는 이유는 예금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치, 하반기 쓸 것은 예금은 해놓고 쪼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왜 은행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냐는 이 말이에요.

제일 제가 답답한 것이 0.1% 냐, 0.7%냐 이것도 깜짝 놀랬는데 왜 은행이 제시하는 대로 바보같이 그렇게 해요?

요구도 안 하고?

구미 같은 경우에 국장님, 구미 같은 경우에 이자수익이 3억, 일반회계 3억, 특별회계 몇 억해서 운용을 잘해서 한 1,000% 올랐어요. 이거 운영을 잘해서.

예산규모는 다릅니다. 우리하고.

이거 운용방식을 아까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면 수정해야 하고 우리끼리의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조례가 아니고 구금고 지정규칙이다. 그쵸? 규칙입니다.

이것 한번 봐봐요.

제9조 금고운용상황 보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 사항과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들을 상하반기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 본 적 있어요?

○안영호 위원 이것은 따로 제가….

구금고에서 정확하게 얼마 이자를 받는지 재무구조가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 1년에 1억 3,000, 2년차 1억 2,000, 3년차 1억 2,000.

총 3억 7,000 내고 모르긴 몰라도 수십 억은 벌 것 같은데요.

0.1%, 0.7%는 짜리는 본 적이 없는데, 0.7% 예금계좌로 몇 백 억이 돼요.

상반기에만, 하반기는 더하고, 우리 정기예금 빼고 6개월 1년 치 2년 치 빼고 그럼 여기 1% 하면 돈이 몇 십 억이에요.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해요.

이게 사회 공헌기금 1억 2,000, 1억 3,000 이거 해마다 받는 이 돈 갖고는 수십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이끌려 가지 마시고, 바꾸면 되죠.

뭐가 걱정이에요.

하여튼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을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용에 대해서 깊이 자문도 구하고 고민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중구청사 정기출입차량 관련해서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다른 부분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을 요청했던 이유가 지금 부서가 중구의회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량을 봤을 때 사유가 국회의원 의전차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유가 우리 정기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인가요?

○정재환 위원 혹시 신청은 누가 했나요?

차량등록 신청을 누가 했나요?

○정재환 위원 이 부분 잘 파악해 보시고 이게 규정에 부합한지 보시고 판단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거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서울에 주로 계시니까 사무국장이 중구청에 여러 차례 올 기회가 많잖아요.

업무협약도 있고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차량등록은 국회의원님 차량이 두 대나 이미 등록이 되어있어요.

2018년도인가 1대 등록되어 있다가 작년에 7월인가 1대 또 등록했어요.

그리고 사무국장까지 총 3대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평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얘기 안 드릴게요. 우리 차량 관련해서는 태풍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돈을 다시 내고 환수라고 하나요?

환수가 되고 징계도 많은 분들이 받고, 안타깝게도 징계 받고 환수 당한 사람은 전부 다 하위직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제가 쭉 보면서 첫 번째 2019년, 20년 이후로 차량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이후로 제도 정비,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자부담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하는, 특히 운전직들 때문에 그 조례까지 했고 회계과에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해 마다 7대∼8대 정도 차 구매를 하던 것을 최근에 빼고는 거의 차 구매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어 오다가 2∼3년간 최근 작년부터 보니까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3년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운행일지를 안 적는다는 것,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오늘 제출하신 자료하고 책자하고 이 두 개가 안 맞아요. 그러면 차량에 직접 가서 보면 더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현행화를 시켜놓으세요. 자료를, 딱 이 시점으로 해서 아니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든 11월 30일 기준으로 하든 이거 다시 시작해야지, 엉망이에요. km수 다 안 맞아요.

그리고 차 안 쓰는 거 이제 겨우 파악해서 또 차 사려고 하잖아요. 내년에, 차 대어져 있는 것도 몇 대나 있는데 그 기준하고 원칙하고 제가 예전에 조삼근 과장님 계실 때 규정을 싹 다 만들어놨어요.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폐차 내지 매각 그리고 안 쓰는 차가 있으면 아주 적거나 그럼 우리 회계과에서 무조건 회수, 특수, 특별업무외에는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왜냐 일비가 나가잖아요, 여비입니까?

하여튼 그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를 해요, 대충 눈속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공문서잖아요. 공문서가 신뢰도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이게 신뢰도가 떨어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 수리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어디 말하기도 부끄러웠어요, 서로 말하기도 부끄러웠잖아요, 그죠?

지금 기관 단가 거의 맞춰놨잖아요. 그래도 보면 타이어가 일반적인 위원님들도 타이어 갈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10∼20% 정도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관공서 상대하고 다른 거 손 봐 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차 번호는 얘기 안 하고 쏘렌토인데 96만원이에요. 4개가, 같은 연식에, 같은 크기에, 같은 메이커에 복건에 모 의원님 얼마 전에 타이어 4짝 갈았어요. 절반보다 조금 더 50몇만원줬어요.

타이어는 일반카센터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 서동 가면 7, 8군데 있어요. 거기 몇 군데 지정해 놓고 가면 가격이 비슷해요. 저도 그 근처에 가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자고요.

이게 차 수리비 예산 자체 30% 깎고 우리 예산할 때 제가 30% 또 깎고 결국 끝에 조금 모자르기는 모잘랐지만 지금은 조금 더 오르긴 올랐어요.

하여튼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그리고 무조건 차 못 타게 하는 게 아니라 차 배차 신청 절차 이런 것도 아주 간소화해서 내부통신망 있잖아요?

간단하게 행선지 치면 가서 키만 받아가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간소화해야 돼요. 아니면 차 계속 안 타요.

그리고 수리비도 보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사고 내고 수리하는, 보험처리 안 하고 자료, 보험가입 여부 또 다 받아서 열흘 제가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왜 이전에 2년 동안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참 안타까워요.

차량 관리 계장님은 그대로 인가요? 안 바뀌었죠?

계장님도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여튼, 차량 운행일지하고 내용을 현행화 11월30일 내지 12월 말 기준으로 하든 그건 우리가 준비하면서 시간이 걸릴거니까 현행화, 다 전수조사하려면 그러면 12월 말까지로 하든 해서 현행화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그게 미흡하면 3년 전처럼 그 자료 다 볼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다시 잡으셔야 돼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

○위원장 문기호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구 금고 공유자는 부가 내역 있죠?

○안영호 위원 농협이 81㎡ 공유재산 면적을 쓰고 있는 거예요? 81.52㎡.

○안영호 위원 31요?

○안영호 위원 그럼 0.21㎡는 ATM기죠?

○안영호 위원 각각 부과가 돼요? 같이 부과가 돼요?

○안영호 위원 각각 부과가 되죠?

우리 구청 청사 안에 이 공간 81.31㎡ 이거 월 부과금액이 얼마예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장 문기호 예.

○안영호 위원 1,300. 그럼 월 100만원 조금 넘네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로 나누면 100만원 정도 되지요?

○안영호 위원 그럼 ATM기는요?

○안영호 위원 46만원, 총 월 150∼160정도.

○안영호 위원 사회공헌기금은 연 1억 3,000, 2년차 1억 2,000, 3년차 1억 2,000 총 3억 7,000이다, 그죠?

그럼 이거 공공요금은 어떻게 돼요?

별도로 부과가 돼요?

계량 요금 다 따로 되어있어요?

○안영호 위원 면적당 전기요금 월 얼마 내요?

○안영호 위원 어린이집은 식구니까 둘 째치고 농협 말이에요.

○안영호 위원 얼마 정도 내요?

면적별로 낸다고요?

○안영호 위원 우리 진짜 관대하네요. 좋은 집주인이네요.

그걸 면적별로 부과하면 그게 형평성이 돼요?

○안영호 위원 아니, 면적별로 부과한다면서요.

○안영호 위원 면적별로 하면 정말 우리는 좋은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도세는요, 수도 요금?

○안영호 위원 그걸로 면적별로.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회계과에서 다시 계산해서 부과 다시 하세요.

과장님, 부과방식을 산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쓰는 양이 은행하고 용량이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은행은.

그리고 아까 무료 주차 보니까 2천몇백 건이잖아요. 순수 은행만 오는 분들이 대다수 일거 아니에요.

여튼 일일이 다 계산은 못 하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부과를 형평성에 맞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요.

왜 오늘 은행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시냐면 이자 0.1% 이거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농협에서 정하는 최저 금액에 우리가 해당될까. 갑을관계, 우리가 갑이다 입찰을 주니까 갑이다 이걸 떠나서 어떻게 0.1% 짜리가 있고 0.7% 짜리가 있을까 이것도 수백억, 수천억인데 우리 작년만 해도 일반회계 4,600억인데 특별회계 제외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1% 아까 얘기 다 하셨기 때문에 이까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부에 ATM기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라도.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전체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정적 세입확보 및 세무행정신뢰성 제고를 위해 애쓰시는 김형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아까 전에 회계과에 자료요청 했는데 세무1과 담당 소관이라고 해서 구 금고의 지정 절차 그리고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운영 내용하고 구 금고 약정 내용 이것을 세무1과에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구 금고 약정내용 몇 건입니까?

○정재환 위원 총 3건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구 금고 관련해서 규칙 제9조 구청장에게 금고 운용상황 보고가 있지요?

상반기. 하반기는 없을 테니까, 올해 상반기 보고 내용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2건입니까?

○안영호 위원 1건.

○위원장 문기호 본 위원도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현황, 상담내역, 상담수당지급 내역 3건.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요청 없습니까?

그러면 정재환 위원 외 2명으로부터 구 금고 약정 내용 등 총 7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보니까 2023년도 4월 7일 여기 보니까 중구 지방세정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이래서 보니까 기관 표창해서 9,500만원 받았네요.

하여튼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9,500만원, 3년 연속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데 돈은 세금은 열심히 걷고 직원들 사기 문제에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 세무1과 이렇게 3연속 최우수도 받고 열심히 하는데 직원들 다른 것 모르겠습니까?

진급 관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부터 얘기 했는데 구 금고 환원사업 세부내역 있죠?

전부터 자료도 요청했고 평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회계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1억 2,000, 1억 3,000 받았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남구는 2억, 울주군은 3억 5,000, 중구는 1억 3,000, 북구는 1억 2,000.

이번에 은행에서 수입을 짭짤하게 봤다고 하는데 왜 돈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중구에 금고에서는 지원 적게 받죠?

그리고 아까 회계과에서 보니까 구 금고에서 세무과로 1억 정도 돈을 드린다 비슷한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애기 좀 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자체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협상 조건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혼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1억 2,000이라고 하는 게 태화강 대숲 납량축제 그게 다 포함해서 1억 2,000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순수협력사업 환원금인가요?

○정재환 위원 환원사업이 3억 있고 협력사업비가 3억 1,000에서 3억 7,000으로 인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이거 안 받고 이자 1%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재환 위원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는 건데, 제 요지는 회계과에서 도 말씀 드렸는데, 물론 1% 이상 되면 더 좋지만 1%로 돼도 우리가 가정했을 때 6개월이든 1억 6,000, 1년이면 3억 2,000, 3년 했을 때 9억 6,000만원까지 이자수익이 발생하는데 회계과에는 질의를 안 드렸던 게 계약 부분에 있어서 세무1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인상으로 우리 일반 서민들이 7∼8% 고금리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 해서 경매도 하고 파산도 면치 못 할 이런 상황에 구 금고로 지정된 농협에서 0.1∼0.7% 수준에 턱없이 낮은 이자율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협력사업비 일환으로 연간 3,700만원 사업비를 내고 있다는데 우리 구 금고가 저금리로 얻는 이익에 비해서는 전혀 그 금액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혹시 가능한가요?

현재 3년의 계약을 하긴 했는데 재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정재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 같은 경우는 1금고로 경남은행이 되어있고 2금고로 농협이 되어 있나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도 구 금고를 할 때 경남은행하고 입찰이 들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게 사실 경남은행이라든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암암리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형식적인 말씀이시고요. 정말 깊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 과장님도 알고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계약 부분 아까 그거는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재계약 부분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한 계약을 잠시 파기를 한다든지 해서 재계약 했을 때 절차라든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건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재환 위원 왜 불합리 한 게 안 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금고 입장에서는 서민들한테 자기들 수익내기 위해서 고금리로 대출을 하는데 근데 왜 저희한테는 이런 이자율을 가지고 계약합니까?

○정재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자율이라든지 인상을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동은 금리가 왜 0.1% 기준으로 되어있는 거죠?

○정재환 위원 수시입출금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0. 7%인데 왜 동만 0.1%로 되어 있냐고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금액이 얼마 안 돼요. 0.1%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 있는 부분은 0.7% 인데 과장님께 요구했던 부분은 재계약이라든지 이자 추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였는데 일단 과장님은 현재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월별로 수시로 이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자상승 요청할 수 없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구 금고 자체에서 하는 그걸 반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재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구 금고에서 적용하는 금리변동만 적용하지, 우리가 따로 요구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왜냐하면 타 구에 금리인상을 해서 수십억의 이자수익을 낸 구가 있거든요.

그 구는 그쪽 의회라든지 집행부 쪽에 한번 물어봐서 정말 그게 안 되는 건지는 확인을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재계약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재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입찰로 했는데 입찰기관이 없었고, 대상자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 금고가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얘기가 된 거고 뒤에 추후에 제가 우리 구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작년 기준 2022년 4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대에요?

○안영호 위원 3%대거든요. 3.5%인 것 같은데 한국 기준금리보다도 못 받는데 계약 잘못하신 거네요.

가산금도 오른다면서요. 가산금 뭐가 올랐어요? 0.5% 올랐어요?

○안영호 위원 가산금리가 어딨어요? 기준금리보다 못 받고 있는데 가산금리 어디 있어요?

○안영호 위원 이자가 작년부터 계속 올랐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계약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경쟁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에서 맘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게 농협에서 제시하는 대로 덥썩 받은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금고 지정위원회 위원들 업무 잘못한 거네요. 자료는 누가 제공한 거예요?

○안영호 위원 문 위원 말고 나머지는 누가 지정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누가 위촉 하냐고 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장이 하잖아요. 중구청장의 의지가 들어가 있네요.

○안영호 위원 아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자꾸 가산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더 적은데 가산금리가 붙었다는데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안영호 위원 상식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본다면서요. 거기에 가산금리도 추가가 되고, 가산이 플러스잖아요.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내도.

○안영호 위원 변동률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되도 기본 3.5%도 안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금과 대출의 마진 이게 우리 구청이 지금 이자 받는 부분하고 농협에서 대출하는 이자 받는 거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돈으로 농협출장소에서 대출해 주고 우리는 0.1%, 0.7%, 1년 예금, 6개월 예금 1.몇% 2.몇% 받는 데 농협에서는 7%, 9% 이렇게 받는다고요.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은행에서 0.1%만 준다고 하면 여기만 가요?

○안영호 위원 존경하는 안 해도 되니까 그걸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우리가 농협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에 얘기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이건 택도 없는 이자를 받은 거예요.

지금 환원사업 2억 6,300이고, 올해 3억 썼고, 협력사업 작년에 5∼6,000만원 더 늘어서 3억 1,000에서 올해 3억 7,000이 됐다 이거 아무것도 안 받고 이자를 더 올리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공사 수의계약을 해도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 다 줘요?

1,000만원 짜리 공사 1억 넣어도 다 줘요?

검증 안 해요?

○안영호 위원 아니, 이자율을 검증을 해야죠.

이게 우리한테 맞는 이자인지, 적은 지 많은 지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해야죠.

수의계약하면 다 회계과 봐 봐요. 100만원 짜리 1,000만원이라고 해도 그대로 우리가 1,000만원 주고, 1,000만원 짜리 1억 달라고 해도 1억 줘요?

○안영호 위원 다른 구도 다 문제예요.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의미가 없다고요. 다른 구하고 비교 하는 게.

○안영호 위원 21년도에 기금운용관리하는 법 바뀐 거 아세요? 요지가 뭐예요?

바꾼 취지, 이유가 뭐예요?

○안영호 위원 이자수익률 높이려고 21년도에 바꾼 거예요.

우리 언제 계약했습니까?

작년 말에 했잖아요. 그래서 21년도 법 바뀌고 많은 광역이나 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은행이자율 올리고 현실화하고요.

그리고 이자수익률이 몇 백% 오르는 곳이 계속 나오잖아요. 검색을 해 보세요.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이자 3억 받던 거 39억 수익 내고 그래요.

3억 나오던 거를 36억 해서, 39억 오르고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0.1%가 어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수의계약 했니 위원회에서 했니 그 자리 다 누가 준비했어요.

우리 세무1과는 경유하는 부서예요?

주무부서잖아요. 그럼 거기서 적절하게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해도 적정 마진인지 아닌지 협상을 통해서 더 올려야지요.

협력사업 5,000만원 더 올려서 이걸로 뭐해요. 환원사업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해도 수십억을 더 우리가 이자 받을 수 있는 것을 구 금고 우리 예산해서 수익률이 얼마에요?

○안영호 위원 답변을 수의계약해서 어쩔 수 없었니, 그럼 우리 수의계약하면 다 그러면 화장실 고친 것도 2,000만원인데 2억 적어내도 아무 검토도 안하고 2억 줘야 되겠네요.

저기서 이자 0.1% 준다하면 “예.” 0.1% 주고 이렇게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나도 한마디 할게요.

처음에 금고하는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문기호 위원장님부터 해서 거기서 0.7%, 0.8%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서 정했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따라 갔는데 거기서 0.1% 아니고 0.3% 정도 달라고 하는 권한이 있지요?

○김도운 위원 아니, 그래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안영호 부의장님 금리에 양이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0.1 이자를 하자 거기서 싸인을 해 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집행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0.1% 아니고 0.2%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사람이 좋아서 그냥 밀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닙니까?

그럼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아니, 우리가 교육 갔을 때….

○김도운 위원 교육 갔을 때 교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문제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청장님 사람들 넣고 그런 사람들 해서 우리가 봐주자 이래서 깜깜히 할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0.2% 받을 수 있는데 0.1% 해줬나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0. 1% 밖에 못 받는다하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여기서 협상을 밀고 당기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럼 심의위원회를 명단을 내봐라는 거죠.

위원장도 들어갔으니 위원장도 답변을 해줘야지,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금리의 문제가 아니고 예금예치방식의 문제 아닙니까?

○정재환 위원 둘 다 복합적인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주 내용은 0.1%, 0.7% 나온 게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 통장에 넣어놔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주 내용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치 방식을 3개월, 6개월, 정기예탁으로 해서 하면 이자가 높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주 내용이잖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입출금통장 말고도 예금도 6개월, 1년, 1억 넘는 것도 2.몇% 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작다니까요. 3.75잖아요. 가산금리 받았다면서요, 가산금리 여기 어딨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계약을 했으니.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안영호 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작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수시입출금 통장은 적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너무 터무니없이 농협에서 설정하는 최하 금리 일반 개인 해 봐야 한 달에 통장 300만원 들어와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자 0.1%나 1%나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는 금액이 얼마에요? 몇 백억이에요. 입출입, 6개월치만 해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딴소리를….

○위원장 문기호 조정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식은 있어요? 과장님 이자율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냐고요.

○안영호 위원 예금도 3% 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작은 데 예금 1년치 짜리가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내년도부터라도 이걸 더 올릴 수 있는 협상을 다시 한번 해 보라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안 되면 다음에 바꾸면 되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아까 회계과에서도 이어졌었고 1시간 동안 0.7%, 1% 하는데 지금 세무1과에서도 즉답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 저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 하니까 그걸 전부 취합해서 나름대로 의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정재환 위원 짧게 추가 발언 하나만….

○위원장 문기호 또 0.? 아니고 ?

그걸로 마무리하십시다.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수집해 봐야 됩니다.

○정재환 위원 김도운 위원님께서 민감한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명단부터 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비공개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게 비밀리에 진행되면 구 금고 운영 현황관련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민 우리가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 운영 현황이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돼서 금고 선정에 관한 평가내용이나 금리 관련해서 정보가 공개가 돼야지. 실효성 있는 경쟁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 건데 저희가 전혀 모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깜깜이인가요?

그런 비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회계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불합리한 이자가 적용되면서 전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관련해서도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문기호 특별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최근에 보니까 전국적 이슈가 된 것 같은데 다른 구‧군도 우리와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실수라면 실수고 인지를 못 했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위원장 문기호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잖아요. 예치금 어떻게 자금의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규칙이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이에요?

○안영호 위원 조례가 우선이에요? 법이우선이에요?

법이 우선이잖아요. 비공개하는 건 규칙에 의해서 비공개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유념하시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하니까 저희도 물론 못 봤으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원하게 보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하자고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다음 질의 다른 내용입니까?

쉬었다 할까요?

○안영호 위원 아마 간단한데….

○위원장 문기호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두 개가 있는데요?

되게 길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도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둘 다 짧아요.

외국인 세금 부과 방법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과장님.

○안영호 위원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외국인들이 세금 부과된 거 안 내고 외국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받지를 못해요.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없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부과되는 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납세금이나 미납과태료는 세무2과에서 말하면 될 거고 세무1과에서는 정기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징수, 외국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이거 매뉴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걸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 건데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얼마 받았어요?

○안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으로 하면 3,200 받았죠.

몇 명이에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안영호 위원 답례품 지급비용은요?

○안영호 위원 시스템하고 관련 전체예산은요? 지출금액.

○안영호 위원 그럼 이외의 지출금액은요?

○안영호 위원 적자네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향후 우리 대책은 어떻게 돼요? 올해도 예상 수입 절반으로 낮췄죠?

○안영호 위원 내년 7,400 잡았어요?

○안영호 위원 7,400 되겠어요?

○안영호 위원 7,400를 걷어주세요.

올해도 절반으로 삭감을 했는데 예상금액에서 50% 정도 지금 잘랐잖아요. 그래서 3,200.

그럼 내년에 7,400를 받기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무1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안영호 위원 홍보 강화 그리고 주고 받기 외에는….

○안영호 위원 하여튼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

여튼 내년에 7,400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질의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추경에 상담수당 108만원, 여비 31만원 책정했죠?

예산이 너무 적어서 특별히 질의한다기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마을세무사가 원래는 어떻게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몇 분 위촉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상담 실적은 제법 많네요?

○위원장 문기호 방문은 어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인이 1차로 전화나 이메일 상담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층,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방문상담도 141차례 했네요.

동별로 10여차례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을세무사분들이 하시는 범위가 어느 정도 세무상담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납세하는 대행도 해주는 겁니까?

○위원장 문기호 부가세 같은 것도 되겠네요.

○위원장 문기호 부가세 같은 경우 컴퓨터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무사 입장에서는 알고, 대행도 해줍니까?

○위원장 문기호 상담을 해도 마을세무사역할이 적다고 보면 되죠?

○위원장 문기호 상담 정도니까, 마을세무사 운영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방문했을 시에 홈텍스죠?

○위원장 문기호 세무대행은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대행은 안 된다는 말이죠?

○위원장 문기호 실효성은 현재 운영방식에서는 거의 없겠다, 그죠?

○위원장 문기호 그분들이 상담을 해도 위택스로 세무신고하기 쉽지 않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늘어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상담수당이라든지 여비는 너무 적어요, 예산이.

상담수당 지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문기호 지급도 안 됐네요.

○위원장 문기호 수당은 건 당 3만원, 여비 2만원 정해진 겁니까?

○위원장 문기호 일단은 추경에 108만원이라는 상담수당이 예산이 정해져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수당이 지급될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문기호 그래야 확대할 것인지 결정이 되니까 예산도 적은데 여기에 대비해서도 거의 수당지급이 안 됐거든요.

20% 정도 지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해진 금액만큼은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금을 낼 그게 있습니까?

상담을 할, 부가세가 있나요?

○위원장 문기호 몇 월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1월 달에라도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 및 환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전에 이게 환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징수한 세금이나 이런 것을 돌려주는 건데 환부는 물건을 돌려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홍영진 위원 4-32.

○정재환 위원 단어 의미가 다른데 혼용해서 쓰는가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과·오납 건 수나 환급액이 지금 꽤 많거든요.

보통 30억을 다 초과를 하고 있는데 이과·오납이 발생하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자동차라든지 이사 관련 해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데요.

○정재환 위원 보니까 많은 사유가 있기는 있는데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국세 경정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그런 사유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금액이 그 건수에 비해서는 많다고 보여지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데 저희 세무과에서 행정의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환급이 과·오납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가요?

○정재환 위원 그럼 그것하고 관련해서 과·오납 발생건수가 많은데 기획예산실 할 때 그렇게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납세자 보호관제도, 세무1과에서 하는가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러한 과·오납이라든지 세금환급액이 너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역할이 그겁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4-32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지방세 과오납 발생률 최근 5년간인데 19년도 세목을 계획 보면 납세자는 납세자 본인이 잘못 신고한 거고, 과세착오는 우리가 과세를 잘못했다는 거죠?

○안영호 위원 이의신청이면 과세착오라고 판단했을 때 부당한 세금을 낸 것이라고 한 건수인거죠?

○안영호 위원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는 어디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경정신청하면 되잖아요.

○안영호 위원 과세착오, 이의신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세한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 과소 내지는 과대 신고를 해서 다시 환급을 받는 이 내용인 거예요?

○안영호 위원 건수가 지금 2019년도부터 쭉 보면 2023년도 보면 너무 많아요.

432페이지 보면.

○안영호 위원 다시 그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가 구청이든 시든 과세 착오한 부분은….

○안영호 위원 있을 텐데, 못 찾나요?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잘못 과세한 부분이죠?

착오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계획서에 안 넣어서 없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우리 책자에는 없죠?

○안영호 위원 내년에는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구분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상금 받은 걸로 착오과세한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기분을 누그러뜨리라고 했던 기억이 안나요?

○안영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세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행정적인 실수라든지 여쭤봤었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알고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신중에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1과 감사종료를 선는 합니다.

세무2과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납세 편의 및 효율적 세정행정추진에 애쓰시는 김미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 세무2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외국인거주자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관련 체납세금이나 미납과태료, 이거를 징수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안영호 위원 뭘 압류한다고요?

○안영호 위원 보험금.

○안영호 위원 이거는 차가 있으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지는 이런 데 과세, 체납관련 자료를 주면 거기서 바로 쉽게 해결 될 것 같은데 매뉴얼을 개발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이게 안 돼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매뉴얼이나 하는 게.

○안영호 위원 그럼에도 지침 이전에 이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안영호 위원 가버리고나면 그만 아닙니까? 이분들은.

○안영호 위원 그래서 혜택은 누리고.

○안영호 위원 혜택은 누리고 세금은 안내고 이럼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특히나 안산, 안성 이런 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곳, 동구도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는 모양이 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마 다른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안산이나 안성이나 평택이나 외국인근로자들 많은 곳,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문의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9페이지에 좀 전에 세외수입 맞지요?

언급하셨는데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문기호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위원장 문기호 39페이지요.

○위원장 문기호 거기가 제일 많네요.

○위원장 문기호 세무1과에서 징수의무가 있는 것도 있고 과에서 있는 것도 있지요? 그죠?

○위원장 문기호 일자리정책과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1억 2,000정도가, 사회적기업이 운영하시다가….

○위원장 문기호 사회적 기업 체납액 1억 2,000정도는 사업비는 받고 중간에 폐업하거나.

○위원장 문기호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겠는데요.

○위원장 문기호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중구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선정할 때부터 신중해야겠다. 그죠?

○위원장 문기호 도덕적으로 해이하지 않나.

○위원장 문기호 이건 안타깝고 그렇네요.

체육회 관련해서는 행정에 대한 체납액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총 체납액이 얼마였지요?

○위원장 문기호 2,300만원이요?

○위원장 문기호 부과액이 3,900만원인데요?

다른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부과액이 3,900.

○위원장 문기호 행정에 대한 연도별로 하기로 됐지요? 그거는 연도별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위원장 문기호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교통과에도 보면 체납액이 많잖아요.

주로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인데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압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근데 이렇게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교통 관련해서는 총 부과 체납액도 57억 정도로 많지만 미수액도 많네요.

○위원장 문기호 안 내면 다른 후속조치가 없는가요?

○위원장 문기호 자동차에 관해서는 행정조치 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압류를 한다거나 번호판을 한다거나. 그죠?

○위원장 문기호 하여튼 관련 과와 잘 협조해서 성실체납자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과년도 보험 부서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정재환 위원 부과액이 우리 자료 제목에는 전년도 되어 있는데 이 부과액이 22년도 것만 아니지요?

이때까지 미수금액이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는 각 부서마다 어떤 체납액이 발생됐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정재환 위원 전년도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물론 자료요청을 하면 분명히 주실 텐데 애초에 작성을 하실 때 전년도 거라도 구별을 해 주시면 올해 어느 정도 체납액이 발생했는지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정재환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아까 세무1과나 2과나 똑같이 음지에서 묵묵히 3년 연속 최우선 기관을 만들어 주시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표현을 전합니다.

올해도 상금 좀 받지요?

○김도운 위원 직원들한테 뭐해줄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직원들한테 돈 얼마가지고 어디 보내는 것보다 제일 바라는 게 국장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30페이지 보면 과장님, 결손건수가 많네요?

3,900건에 12억 5,000만원 정도.

○김도운 위원 예, 행감자료 5-30페이지에.

이 사람들은 도저히 돈 안 받아지는가요?

○김도운 위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보류해 줘가지고 잘 받아지는가요?

○김도운 위원 어느 정도 받아진다고 생각하는가요?

○김도운 위원 받아질 가능성이 있네요.

○김도운 위원 그렇게 해서 돈 받아질 확률이 제법 있다는 이 말이죠.

○김도운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한 가지 빠뜨려가지고 다시 좀 질의드릴게요.

요청드릴 부분인데 아까 전에 전년도 부서별 체납액 현황에서 세무2과로 넘어와 있는 체납액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1년 동안 징수를 다 못 한 부분에서 넘어오는 거지요?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22년도 부과액이고 체납액이 담당부서에서 1년간 징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수했는지 실적도 저희가 보고싶거든요.

담당부서에서도 징수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실적을 알기 위해서는 구별이 필요 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추가 좀 부탁드릴게요.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 등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