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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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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0월20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동의안 심사와 보건소 현장방문활동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자전거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해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이며 자전거사업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할 내용은 자전거대여소 및 교육장운영 자전거거치대 등 시설물관리, 방치자전거 시설 관련 민원처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달 11월부터 수탁자모집공고 및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후 12월 미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근거법규 및 자전거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동의안 보시면 가나다라, “마”가 없습니다. 바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어제도 환경위생과 보니까 “라”가 없어요. 우리중구가 지금 문화한글특구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빠진 게 맞죠 국장님?

이명녀 위원 빠진 거 맞아요.

박경흠 위원 그거 말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규를 만드실 때 문구하나 하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38분)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중구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13시0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04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복지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계획서 중에 추가검토할 내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6∼17페이지 가족복지과 고유업무 6번이 5번과 중복되므로 통합요청이 들어와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4번 건설과 고유업무, 미불이라는 용어를 미지급으로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고유업무, 33페이지 29번, 28항과 중복이 되어 28항에 포함토록하여 29번 항목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검토내역에 대하여 말씀하 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1인)
홍정식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정갑균
건설과장박정호

○속기사

오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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