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6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홍보실, 정책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단·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152억 235만 4,000원이 증액된 1,011억 643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우편료, 지방보조금, 국고보조금의 전용, 이용 적립금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29억 194만 8,000원이 증액된 191억 1,5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96억 2,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시 기획조정실 소관의 사업체 조사 및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비로 전년 대비 69만 4,000원이 감액된 5,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123억 11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7억 8,165만 1,000원이 감액된 26억 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각종 인쇄비용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추진 관련 홍보비 등으로 주요업무계획과 각종 업무보고서 인쇄, 직원수첩, 구정백서, 행정복지 달력 소요경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추진을 위한 우리 구 자체홍보 사업 500만원, 정책현안 업무용 차량임차 3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여 총 1,063만원이 증액된 1억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201-02 공공운영비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으로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상단 201-01 국내여비는 국회 협의, 본따르기 등을 위한 관외여비로 전년도 최종예산과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1-14 기타보상금은 우수제안 주민 시상금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과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01 포상금은 우수제안 공무원시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원활한 정책개발 업무 지원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모사업 대응 직원 교육비,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으로 1,87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3 행사운영비는 정책자문단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워크숍 2,000만원, 청년공무원의 정책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정책공감토크 1,0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41쪽 상단 301-01 포상금은 국·시비 공모사업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상단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자체평가보고서와 정부합동평가 등 평가자료 인쇄, 자체평가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민관합동조직진단반의 운영 수당으로 전년 대비 51만원이 증액된 1,228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국내여비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 210만원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01 포상금은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등으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자문서 단위과제를 제공하는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개편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32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 통계조사를 위한 관리요원, 입력내검원의 인건비와 조사원 도급수수료로 전년 대비 423만 8,000원이 감액된 5,77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는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 인건비와 조사원 도급수수료로 142만 5,000원이 증액된 2,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하단부터 143쪽 상단 통계자료 활성화는 통계연보 발간과 통계상황실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상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자료 인쇄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126만원이 증액된 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145쪽 상단까지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예산서, 성과계획서 등 책자 인쇄비용과 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예산서 제작횟수 증가, 용역심의위원 수 증가, 지방보조금 교육 신규편성으로 680만 5,000원이 증액된 5,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하단 201-01 국내여비는 각종 교육참석 국내여비로 202만원을 편성하였고, 204-02 특정업무경비는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4쪽 하단부터 145쪽 상단까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138만 9,000원이 증액된 8,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통합지방재정 재정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1,771만 9,000원 증액된 6,0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상단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은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관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5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경비 지원은 전 부서의 관외여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는 의회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제작비용 등으로 책자제작 부수증가 등에 따라 511만 4,000원이 증액된 1,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업 지원은 중구 청소년 모의의회와 의회 전문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 2건의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9만원 증액된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상단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패소사건 소송부담금으로 고문변호사 자문료 인상에 따라 288만원 증액된 1억 2,088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인지대, 송달료, 현장점검 수수료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법규 관련 정비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책자발간 등 사무관리비와 관외출장여비로 전년 대비 43만원 감액된 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규제개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규제발굴보고회 책자인쇄, 위원 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위한 홍보비 30만원 신규편성으로 1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01-01 포상금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양질의 규제를 발굴하고자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자체감사 수행 및 각종 감사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는 감사수행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복사기 임차료, 청렴 및 부패교육 강사수당,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강사수당 등이며 2024년 시 종합감사 실시에 따라 감사장 수감 준비 물품 구입 등으로 436만원이 증액된 1,096만원을 편성하였고 148쪽 상단 204-02 특정업무경비는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96만원 감액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상단 신뢰받는 청년 중구 구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3 행사운영비는 구민감사관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은 구민감사관 임무수행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12만원을 편성하였고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246만 6,000원 증액된 1,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구민권익보호관 운영은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고충민원조사 및 처리, 공공갈등민원처리 등에 참여하는 구민권익보호관과 고충민원 전문가 자문료 수당으로 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8억 3,110만원이 감소된 17억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터 149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필수 경비로 1,88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6,0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 예산편성 및 의정재원확충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증액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는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지방정부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위탁사업비가 편성됐지만 2024년 1월부터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e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추가되어 전년 대비 4,1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위탁사업비의 분담액은 공무원 수, 결산 및 예산규모에 따라 243개 지자체를 8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구의 경우 하위 15%인 7등급에 속해 있어 연간 8,475만 8,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예산안 201-03 보니까 구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해서 600만원, 구민감사관이 주로 어떤 일을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민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나 구민생활 불편, 불만사항, 지역 내 각종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이나 불친절 부분들에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들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지금 구민감사관이 중구에 몇 명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은 동에 2명씩 해서 스물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까 단체들 둘이서 뽑아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통장이면 통장 이렇게 해서 26명, 이 사람들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다른 혜택은 따로 특별하게 제공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이분들을 보니까 그냥 행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동네에 일반 민원 있잖아요,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감사관을 뽑지는 않은 것 같고.
감사관 조직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시기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됐고 동별 한 분 정도 있다가 두 분으로 늘어난 것은 4∼5년 전쯤인가,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보니까 중구는 스물여섯 명, 남구는 열 몇 명이어서, 중구가 제일 많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김도운 위원 그래서 오래 됐는데, 몇 년마다 예산 잡아서 역량강화 교육을 갑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전에는 명예구민감사관이 붙어있다가 명예라는 부분을 빼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민감사관으로 이름도 바꾸고, 그만큼 동장님의 추천으로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촉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좀 결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할들이 적다라고 판단이 됐고, 이 부분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역여건을 잘 아시니까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성만 더 붙여드리면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도운 위원 실장님, 방향은 제가 들어 보니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동에 민원 이런 것보다 정말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부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구민감사관은 임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임기는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몇 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년에 1회 연임가능입니다.
○홍영진 위원 2년에 1회 연임가능하고, 지금은 활동하시는 분들은 언제 위촉되신 분들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올 하반기에 새로 위촉되시니까….
○홍영진 위원 올 하반기에 예정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도 넉넉한 편도 아니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을 봤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증액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결이 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세에서 20% 정도 해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면 저희들도 따라 올리는데 아마 이번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세가 답보 상태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동일하게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2년, 3년 전 같은 경우는 40억씩 이렇게 교부가 되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여쭤봤는데 분담금,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산정 방법이랄까요?
교부율이 측정단위, 시에서 내려줄 때 산정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기준표를 업데이트, 관리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산정기초 말씀이시죠?
○정재환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번에 B-05도 입주를 다 하셨잖아요. 가구 수하고 인구 수가 다 늘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것은 기준 시점이 있어서 맞춰서 전 구·군에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만약 차이가 있더라도 구·군이 동일한 입장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측정단위 산정기준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도로면적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중구 같은 경우 도로대장에 등록된 도로가 늘어난, 확장된 부분이 있을 텐데,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 타 구‧군 같은 경우 1년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실 세부적인 검토는 울산연구원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원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5개 구·군 중에 자료가 민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중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연구원에서 하더라도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매년 관리하는 자료라든지 이것을 보관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출된 자료는 다 있을건데.
○정재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중구는 확실히 자립도가 너무 낮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물론 정부차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줄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 꼭 한번 챙겨봐 주세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매년 산정기준표라든지 업데이트된 게 있으면 한 3년 치라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140페이지 정책자문단 관련 회의 참석수당 문의드리겠습니다.
1,12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을 지금까지 올 한 해동안 해오셨던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홍영진 위원 해오신 분들 그대로 7만원의 수당이 나갔던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7만원이 나갔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자문단 전체가 몇 분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조례상은 51명인데 위촉직, 당연직 포함 47명, 위촉직은 40명입니다.
○홍영진 위원 47분인데 그 중에 위촉직은 40분이시다, 수당은 40분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촉직만 40분.
○홍영진 위원 회의를 모든 위원들이 연 4회씩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과가 나누어져 있던데 분과마다 통합을 해서 나누어지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적으로 1년에 4회를 개최를 하는데 상‧하반기 전체 회의는 각각 1번씩하고 분과별로 회의를 1회씩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회를 합니다.
○홍영진 위원 전체 총 4회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홍영진 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입화산 관리소에서 분과마다 현안들을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던데, 주요 성과가 있나요, 제안이 들어오거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체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홍영진 위원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대표적으로 한, 두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올해 전체회의를 통해서 제안된 사항들이 32건 정도가 되는데 추진 완료가 정리된 것을 보면 5건 정도 되어 있고 추진 중인 것이 17개, 추진불가 4개, 장기검토 5개, 추진가능 1개입니다.
○홍영진 위원 추진하는 안건 중에서 대표적인 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최근에 원도심 내 벤치, 화분 등 보행에 방해가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시설물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셨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하면 재정확충과 답례품 지급에 따라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종갓집정책자문단 워크숍이 지금까지는 회의를 한 2시간, 3시간씩 하셨던 것 같은데, 1박 2일입니까? 2박 3일이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2,000만원 올라와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는 전체적으로 회의실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현안사항 설명드리고 그에 따른 자문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감이 떨어지고 다양한 현장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접목하기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모토로 한다면 조금 앞선 지역에서 현장 중심으로 보면서 현장에서 같이 문제점이나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사업 개요에 장소나 참여인원 정도도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은 이번이 처음인데 배려를 해주시면 처음 가게 되는데 제주도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타 지역은 실행단계에서 변경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제주도 쪽에 우리 업무와 접목될 수 있는 파트별로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참석인원도 전부 다 참석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도 70% 정도 참석하시는 걸로 해서 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내년 상반기이면 민감한 시기이기는 한데요. 조례상 워크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선거법이라든지 자칫 지자체장의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되어 있겠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조례상 가능하다고 하면 선거법에는 크게 저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실행단계 전에 다시 한번 더 예산편성이 만약에 된다면 바로 선거법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시기를 조정해서, 저희가 상반기를 왜 생각했냐 하면 이때가 행사라든지 타 업무가 적은 시기라서 조기에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문제가 된다면 시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47명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봤을 때 명예감사관도 숫자가 많은 것 같고 정책자문단도 숫자가 많은데, 하시는 건수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일반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정책자문단에서 대표적으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단계인데….
○김도운 위원 눈에 획기적인 그런 것 한 건 했다하면 정책자문이 좀 되는데 그런 것은 일반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것을 40명이나 모아서 워크숍을 보내고 해야 합니까?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게 한계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사업이라든지 상황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정책자문이라고 듣다보니 포인트가 그 부분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우수한 지자체라든지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풍부한 이야깃거리와 자문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워크숍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도운 위원 일단은 워크숍을 갔다 오면 잘 된다는 말이죠?
워크숍 다녀와 봅시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부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가 공무원 수라든지 증가해서 분담금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거대로 라면 일반조정교부금 측정단위 산정기준표에도 공무원 수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교부금을 받을 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변경됐는데도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왜 안 올렸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될 것인지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증가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측해서….
○정재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정책자문단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문단 구성을 보면 본청 4급 공무원, 국장님들하고 실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저는 총괄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분과위원회 간사로 있는 담당계장님은 몇 분 계신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분과간사는 국 단위에서는 주무과장님이 분과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이쪽 분과는 실 단위고 국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워크숍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과별로 정책자문단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각 분과별로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방문을 해서 담당 관계자로부터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이나 자문을 듣고 정책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으니까 순천에 있는 순천만을 간다든지 분과별로 나누어서 가는 거죠.
그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회의 개최하는 방식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회의도 하고 분과 회의도 따로따로 개최를 합니다.
전체 회의 같은 경우 다른 분과라 하더라도 다른 의견들이, 다른 시각대로….
건축 분야에 건설을 한다고 해도 건설 전문가가 건설 분과 쪽에는 좀 들어가 계시겠죠. 근데 다른 분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분과별로 현장도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양한, 제주도를 만약에 간다면 한 개 부분만 보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도 들렸다가, 자유도시개발센터라든지 치유의숲, 이중섭거리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 다양한 전문가 자문관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해 주실 겁니다. 거리를 본다면 문화 쪽에서는 문화 말씀을 해 주시고 건설 파트에 계신 분들은 거리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된다하면 사실 정말 좋겠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또 다른 예를 들면 중구의 병영성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진주성도 있잖아요. 거기를 여러 명 간다기보다 저는 분과별로 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각대로 말하는 정책공감 토크, 700여 공무원들 중에 MZ세대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대충 200명 이상은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직급으로 따지면 보통 주무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사실 7급 정도 되면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는 합니다. 6급, 7급이 중심이고 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7급도 최근에는 워낙 빨리 승진하다 보니 경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직원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대상을 거기까지 확대하기는 그렇고 소수로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 9급….
○위원장 문기호 공무원 임용기준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3년 이내.
○위원장 문기호 그럼 인원수를 그렇게 추산해서 200명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때로는 저희들도 실행하면서 너무 근무경험이 없으면 공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대화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나 직급은 7급이지만 빨리 승진한 분들도 그런 분들도 한 두 명씩 넣고.
○위원장 문기호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인데 먼저 참가하는 대상을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정하면 좋겠어요. 인원수라든가.
사실 6급 정도 되면 구청장을 만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해 실무자니까 토론할 기회가 있는데 신규 임용되어서 3∼4년 되는 직원들은 구청장을 직접 대면해서 정책이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참석대상을 명확히 해서 인원은 몇 명인지 해서 3년 차에 전체가 한 번씩 구청장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 만큼 저희들도 유의해서 알차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청년 공무원들의 정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구청장님도 공무원을 통해서 정책적 방향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회도 적은 것 같고, 전체는 힘들겠지만 60명 정도는, 30∼60명 이내로 하기에는 적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인원 수를 많이 하면 긴장감이나 대화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기호 제 말은 전체는 힘들겠지만 30명 이 정도는 괜찮은데 연간 횟수를 늘린다거나 4년 차 계획을 잡고 전체적으로 구청장을 만나서 청년 공무원들도 구청장 앞에서 자기 정책을 가감 없이 말하고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서, 그런 데에 대한 자신감도 가져야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해 보고 보완점을 발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안 왔죠?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여비 한번 볼게요.
기획실에서는 기본경비에 관내여비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4,200만원 정도 올렸는데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3,168만원이 됐는데, 이번에도 24년도 당초예산을 1,000만원 감했네요. 바람직한 일인데 올해도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10월 말까지가 740만원, 집행률이 25%가 채 안돼요. 3차 추경에 2,124만원 감액하는 걸로 제출했었죠?
전체 기획실 부서를 보면 다 그래요. 여비가 집행이 거의 안 돼요. 원인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관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어떤 업무전달 회의라든지 제도가 변경되면 관련 업무별로 회의를 많이 개최를 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 편입니다. 관외여비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화가 되고 직원들이 실질적인 출장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래서 구청 전체로도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공통기본경비로 국내여비가 따로 잡혀 있고 각 사업별로 이렇게 여비가 또 잡혀 있잖아요.
여기도 사업별로도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규제개혁 같은 경우는 중앙 교육도 안 하진 않습니다마는 국내여비 보면 이것도 28% 집행, 자체 감사수행 관련해서도 55%, 기관 공통경비에 국내여비 이건 풀예산이긴 합니다마는 이것도 국내여비를 따로 빼 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1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다 그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것도 10월 말에 50%, 11월, 12월에 전부 다 집행한다고 했는데 행감하고 예산하고 추경하면 연말에 집행이 가능해요?
집행이 거의 안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거의 사업별로는 감이 거의 안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출장도 있겠지만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교육 참석 지시 내지는 업무 전달사항 때문에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공통경비로 편성된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확실하게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앙정부나 이렇게 가는 것은 풀 여비가 잡혀져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것은 구청 전체이기 때문에 감안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모든 이유가 코로나19였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자리를 잡아 버렸잖아요.
굳이 필요 없는 회의 안 잡고 대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전체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사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 연말되면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제도나 변경사항들에 대한 회의가 많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회의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근 제가 우리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결재한 것만 해도 다녀온 직원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추경을 2,124만원을 어떻게 감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것은 관내입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외 말고 관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관내는 필요한 부분들은 삭감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은 기획실에서 모범적으로 감한 것은 맞아요. 그것은 잘 하신 부분이 맞고 행감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지적이 된 부분이라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아직까지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까지는 부서별 1인 월 10일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다가 2023년도에는 부서별로 조정을 해서 월 6일에서 10일, 출장이 많다고 보는 것은 10일 주고 적으면 6일 주고 이래서 23년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많이 불용이 발생해서 24년도에는 월 4일부터 10일까지 폭을 넓혀서 부서별로 차등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다른 부서는 쭉 보고 있는데 그건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좀 있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간단한 것 먼저 얘기드릴게요.
147쪽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최근에 한 3년간 연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조정협의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를 왜 작동을 안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중구에 재개발, 주택조합, 그리고 청소업체 문제 관련해서 중구에 엄청나게 공공갈등이 많은데, 왜 제도를 그만큼 멋진 것을 만들어놨는데 작동 안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악성민원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갈등 민원이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공무원 복지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담당공무원하고 부서하고 크게는 집단민원인들하고 계속 대립 관계가 되잖아요. 해결책보다는 계속 대립되다보니 서로 감정만 상해서 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3자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관련 전문가, 기타 다른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갈등조정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이게 한 번도 안 열립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도 지난 번 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생소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고 이게 보면 첫 번째 사업부서하고 대화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부서하고 첫 번째 추진부서에서 어느 정도 요청을 한다든지 내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바로 그 지점이에요. 부서에서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무능하다,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각 부서에서는 활용을 못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부서가 천지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무튼 우리 부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 부서나 관련 부서의 의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갈등사례들이 놓인다고 하면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상시기구가 돼서 늘 있어야 돼요. 크게는 집단민원의 문제도 있지만 작게는 담당공무원 대 민원, 이게 정당한 민원도 있지만 악성민원도 있는 거예요.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검토해보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어서 안 되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비슷한 케이스가 다른 데는 또 해주는데 작게는 이런 문제가, 그럼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민원인은 담당공무원 무능하다 뭐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은 안 되는 걸 자꾸 해달라고 한다….
크게는 집단민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담당공무원이나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한번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거는 어렵다 내지는 안 돼 라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바꾸기가 힘들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정도 오려면 양측의 감정의 골이 갈 데까지 갔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못 수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갈등조정협의회나 제3자가 개입이 되면 또 다른 시각으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집단이나 이런 분들이 결론을 내리면 민원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는 거예요.
100개 올라오면 100개 다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갈등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개별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은 민원에 관련된 처리 규칙에 따라서 아마 처리되는 조정위원회라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하고.
사실 공공갈등 추진 부분은 공공정책 큰 범위의 사안들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의 쟁점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민원과 직원들의 부분들은 또 다른, 이 위원회가 아닌….
○안영호 위원 맞아요. 민원지적과에 있는 거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공공갈등이라는 게 참….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발 좀 가동하는 걸 보고 싶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책자 인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업체 어디어디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업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를 중구 관내 업체에 예를 들어서 성격상 나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 A업체에 줬다고 하면, 나머지 합동평가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는 B업체에 주고 골고루.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좋은 예가 뭐냐하면 우리 서점, 중구에 서점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서점이 지금 자꾸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조례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우리 중구도 재작년부터 뭘 하고 있냐하면 중부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책자들 구매할 때 금액을 비슷하게 해서 중구 서점 해봐야 열 몇 개밖에 안돼요. 그래서 차례차례.
예전에는 한군데만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골고루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특히 중구 소재에 있는 지역 서점도 살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인쇄실이 다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발간실입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그게 존속이 됐거나 다시 만들어졌으면 좋았을텐데 하여튼 그거는 둘째 치고 그 부분은 인쇄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계약하고 계약이 수반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점검해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업체에 편승되지 않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139페이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분담금은 당연히 같이 하면 내야 되는 거고.
연구용역부담금, 우리 예전에 용역을 안 했나요?
이게 지금 전국원전동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분담금 내갖고 한번에 같이 하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자체별로 특화시킨 부분으로 해서 용역한 지자체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특성도 담지만 공통적인 특성,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원전안전교부세가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기타 여러 가지 교부세를 반영해 주지 않기 위한 중앙정부의 논리를 이런 부분들의 맹점들을 체계적으로 우리의 주장들이 맞다는 식으로 이론적으로도 갖추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게 전국원전동맹 각 지자체에서 다 내는 거예요? 24개입니까? 25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3개입니다. 23개인데, 잠깐만요.
○안영호 위원 아니 개수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원전교부세, 원전지원금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맞고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다 합치니까 1억 1,500정도.
○안영호 위원 맞아요. 이런 논리 개발은 다 됐는데,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한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제까지 한 거는 실무회의를 거쳐서 논리적으로 정립됐는데 전문가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호 위원 140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종갓집 정책자문단 워크숍 관련해서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행사 운영비, 다른 행사운영비는 둘째치더라도 계속 지금 워크숍 이런 명목으로 각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각 단체별로 두 번째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아니, 지금 이것도 봐 봐요. 신규로 해서 종갓집 정책자문단 워크숍 2,000만원.
얼마 전에 추경에 전통시장상인회도 1,500 올렸다가, 몇 백만원 깍았다가, 논란 됐다가, 다시 살렸다가, 일회성 갔다오겠다, 화합을 위해서 가야된다, 너무 다툼이 심하다, 해서 이번에 또 1,500만원 그대로 또 올라왔거든요. 여성예비군 또 700만원인가 그것도 올라오고. 작년에 처음 생겨서 그렇게 올린다고 하고.
기획실에서 이런 거를 깎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수당을 올려주든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 많잖아요. 그리고 체육회 강사들 이런 거를 맞춰줄 생각은 안 하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또 들어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산요청이 들어오는 모든 사업들은 다 부서에서 검토하고 방침을 받아오고 하지만 대단위 예산규모에 있어서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예산규모가 적을 때는 대단위 사업부터 손을 대다보니 큰 사업들은 우선순위에 밀리면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소규모 이런 부분들은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삭감 많이 하시더만요,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정부에서도 세수가 59조가 덜 걷혀서 각 지방교부세든 뭐든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 여유로울 때 하고 있는 상황이랑 지금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근데 지금 예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이 부분은 지적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봐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거 행사성을 깎고, 편성하지 말고, 진짜 돈 써야 될 때가 많잖아요. 거기 예산을 편성하시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앞서 말씀하신 전체 장기적이고 이런 행사 부분들은 어떤 수시로 이렇게 여건이 안 맞다든지 실효성이 떨어든다든지 하면 사실 다음에 중지를 한다든지 그게 쉬운데, 장기적으로 꾸준히 나가는 예산 편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연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이거 한 번 주면 계속 줘야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거는 사업도 행사비라든지 평가를 또 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하면….
○안영호 위원 어린이집 강사 수당도 시에서 다시 통합해서 준다든지, 정부에서 나오면 우리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이거나 그거나 비슷한 거고.
그래서 이것도 봐 봐요. 중구 청소년 모의의회, 이것도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서 봤는데 저도 이때까지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한번 있어 봤는데 참 괜찮더라고요. 학생들 토론 문화들이 자리 잡게 하는 부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회도 경험해보고.
그런데 예산이 154만원인거예요. 지금 남구 모의의회보니까 5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이정도로 되어 있는데 남구하고 우리하고 단순하게 예산 많다 적다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울주군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데 우리도 아이들이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데는 더 쓰고 돈 100만원만 더 줘도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주도 가고 놀고 뭐하고. 상인회도 얘기 들어보니까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런 데 의미있는 데 돈을 쓰라는 거예요.
MZ세대 청장님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한 사업 아닙니까?
서로 세대차이 극복하고 청장님과의 벽도 허물고 생각 차이도 좁히고 이런 행사를 해야지.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른 행사?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기획을 할 때 절대 그런 의미를 담는다고 하면 편성 자체도 안 했겠죠.
아무튼 의미있게 행사를 추진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중구의회 모의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 주최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보탬e라고 보조금조차도 전부 다 전산으로 하다보니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 부분에서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좋은 의미에서….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알겠습니다.
행사비 워크숍에서 대화가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하고 실장님하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둔다면, 어린이집 선생님들 버스 한 코스만 더 가서 남구에 출근을 하면 수당 자체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구에 좋은 선생님들 남구로 다 가버리고 울주군으로 다 가버리고, 그런 데 더 의미를 둬야죠.
선생님들 더 해서 아이들 더 보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자꾸 해야지.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항상 질의를 할 때 계속 개입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문기호 아니, 개입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계속 나오고. 계속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고. 지금 한 20분 정도….
○안영호 위원 대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문기호 우리 안영호 위원님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회의 진행에 있어서 그렇게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도 계속 나온 말을 하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안영호 위원 자당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개입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왜 저희가 얘기 할 때는 계속 개입을 하시는지. 그거는 한번 회의록을 다시 보시거나, 그건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위원장 문기호 그 내용이랑 달라요. 어린이집도 나왔던 거 또 나오고. 실장님 대답도 그 대답 수준에서 진일보 된 게 없어요. 계속 이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 20분 토론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 행사성 예산은 편성하실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것에 더 의미를 둬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적해 주시는 부분 유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실장님, 그 중구 청소년 모의의회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번 본회의장에 청소년들이 모의회의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했거든요. 보면서 그 친구들한테 진짜 좋은 경험도 되고, 앞으로 우리 구가 이게 어떤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지 경험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끝나고 나서 나올 때 조금 부끄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적게 지원이 돼서 그런지. 타 구‧군에서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방문을 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 간식이라든지 나가는 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빵이랑 음료수가 지원이 됐었는데 빵도 저희가 평소에 하는 그런 메이커 빵이 아니라 조금 저렴한 빵이 제공이 됐었거든요.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냐 하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 중구에서는 지원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타 구‧군에서는 우리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타 구‧군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좀 많이 못 미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지적해주신 부분은 일전에 행사 마치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단체하고 이야기를 일부 나눴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일단 단체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자하고 보조사업자….
○정재환 위원 예산 증감된 걸 보면 단체랑 별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산 편성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3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의안번호 제2182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획안 제안 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실장님 우리 그 기금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이자가 몇% 짜리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정확하게 기억이안 나는데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 그 이자 0.1%, 0.2%가 정말 중요해요. 실장님께서 관심 안 가져주시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무튼 저희들 재정안정화계정에 통합계정액을 넣을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드린 주요 핵심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줬을 때보다 계정에 예치를 함으로써 이자 수익을 상당히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해서 계정 유지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알기로는 3%정도 되지 싶은데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일 높은 게 3.2%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3.95%입니다.
기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이면 6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
○정재환 위원 몇 개월 계약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당시 최고금리가 가 최고 긴 기간이면 3.95%인데, 6개월 정도 예치를 했었거든요. 3.2%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3.02%네요. 1년에서 2년 미만은 3.32%,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재환 위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요?
이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원체 자주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재정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이자율 높이는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6개월에서 12개월 예치할거죠? 아니면 나눠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4월까지 인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액 1월 말까지 예치가 되어있는데 기존에 있던 돈은. 그거는 1월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거고. 상환을 하는 거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상환을 하는 거고. 지금 3회 결산추경 때 잡히는 것은 바로 아마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최초에 계약한대로 이자를 전혀 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치 당시에 했던 부분은 변동금리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지금 넣거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기간이 끝나고 새로 몇 개월 예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금리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 중구청이 농협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알기로는 구 금고 쪽에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안영호 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량고객인데 당연한 거죠. 우리 말고 중구에서 이만큼 예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시중금리 있잖아요. 1년 예치하면 최저금리가 3.1%에서 3.3% 최저가.
은행별로 달라요. 4%대도 있어요. 거기서 우대금리 빼고. 우대금리가 1.3%에서 1.4% 정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최고 농협에서 중구에서 1등 우량고객인데, 우대금리는 고사하고 기본도 못 받고. 그거는 다음에 예치할 때는, 우리가 우대금리도 최고치로 받고. 타 은행 최저금리도 비교해서 우리가 그걸 반드시 제시를 하고, 다음에 예치를 할 때는 금리가 몇%인지 다시 한 번 꼭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푼 한푼 아까운 이 시기 에 예금이자 이것만 잘 운용해도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자금배정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은 아마 자금 관리하는 쪽에서는 다 신경 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기금이 왔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긴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중철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 3,215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1,0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관리는 뉴미디어계 신설에 따른 단위사업 분리로 전년보다 1억 2,102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2,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활동사업 사무관리비는 언론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구정홍보 활동 추진을 위해 구정소식지 제작 및 신문구독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각각 2,400만원과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자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기자실 운영비는 200만원 증액된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시스템 사용료 1,900만원과 연합뉴스 등 통신 3사 정보이용 시스템 구축비 7,700만원, 구정활동 전반 영상촬영 2,000만원, 언론보도 모음 조식 급량비 3,084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사비로 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정소식지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54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관외여비, 구정시책 업무추진비, 구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금도 각각 81만원, 1,114만원, 18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5,200만원,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방송신문 등 구정 주요 시책 홍보료 2억 3,200만원, 다중이용시설 매체 홍보비 1억원, 신문 고료 2,000만원을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미디어 홍보는 신설 단위 사업으로 기존 단위사업인 홍보관리에 편성된 사진 및 영상, 소셜미디어 운영 등을 관련 세부사업을 반영하여 2억 9,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광판 관리와 디자인, 영상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각각 100만원과 457만원을 편성했으며 주간 구정뉴스 제작 2,100만원, 구정홍보 영상 업데이트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진 및 영상촬영을 위해 촬영재료구입 300만원, 카메라 유지관리 250만원, 사진인화 300만원, 드론 유지보수 135만원, 고공촬영 크레인 임차료 1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은 중구 유튜브 영상 제작에 3,300만원과 울산큰애기 유튜브 영상 제작 6,000만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는 유튜브는 통합 운영 할 계획입니다.
울산큰애기 인스타그램 운영에 6,000만원, 울산큰애기 용역 심사위원 수당 520만원, 중구 숏폼 등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90만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급량비를 포함한 1억 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공공운영비는 디지털 공공정보 안내시스템 서버이용료 132만원, DID 서버 및 홍보 전광판 전용회선료 210만원, 사진 기록보관소 누리집 유지보수 1,300만원, 드론보험료 65만원 등 1,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소셜미디어 기자단 워크숍 운영지원금 21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기타보상금은 소셜미디어 기자단 원고료 2,880만원, 중구 소셜미디어 주민참여 행사 200만원, 중구 숏폼 영상공모전 시상금 600만원 등 총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청홍보 매체인 DID 장비 교체 관련으로 본청 로비 DID 교체 구입비 610만원과 관리자 및 플레이어 전용 컴퓨터 구입비 325만 7,000원, DID 프로그램 16개소 교체비용 720만원 등 1,65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하단 주민에게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 분야로 전년 대비 8억 4,051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7,4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상단 프린트 소모품 구입, 누리집 웹접근성 품질인증 검증, 지역정보화본부 CCTV 등 임차료 일반수용비로 3,133만 7,000원, 160쪽 하단부터 162쪽까지 주전산기와 정보통신망 장비 유지관리비, 프로그램 기술지원비, 상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용역비로 2억 3,637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1억 8,636만 7,000원 증액한 2억 6,7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3쪽 공공운영비는 행정정보통신망 회선료 1억 3,868만 5,000원, 누리집서비스 3,790만원과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통신망 장비 이전,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등 1,992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41만 7,000원 감액한 1억 6,2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공통기반 재해복구,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우편모아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165만 5,000원 증액한 1억 1,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 사무관리비는 한글, 오피스 등 연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929만 8,000원이 증액한 1억 2,5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입니다.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에 따라 구축 위탁사업비로 5억 5,74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170대, 프린트 45대 등 전산장비 구입과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장치 및 보안 usb 시스템,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구입비로 전년 대비 1억 144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중간입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사무관리비는 대표 누리집 전면 개편에 따른 콘텐츠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3,170만원과 누리집 개편 전산개발비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8,3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임차료,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우리 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보고드린 당초예산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164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온나라 시스템 문서 2.0 전환구축 5억 5,746만 8,000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 도입한 온나라문서 1.0 장비의 노후화와 2025년부터 시스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가 중단됨에 따라 전국 227개 지자체 중 현재까지 총 182개 지자체가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45개 지자체도 내년에 전환할 예정으로 우리 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하여 온나라문서 2.0 구축 표준을 준수하여 전환 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지원 가능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전환 사업기간은 2024년 1, 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자료 이관과 온나라문서 2.0 시범운영과 사용자 교육 등 4∼6개월을 거쳐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소요예산 확보 지침과 한국지역개발원의 2024년 온나라 2.0 구축 소요 예산 가이드에 따라 자료 안정성 확보 및 보안 취약점 해소, 사용자 행정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산출은 온나라 문서 2.0 서버와 저장장치 등 장비도입비 2억 9,876만원, DBMS 웹기안기, 웹 보안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5,036만 5,000원, 설치와 데이터 이관 및 최적화 등 1억 834만 3,000원으로 총 5억 5,74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6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207-02 전산개발비 대표누리집 전면개편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누리집은 2017년 11월 개편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중구 특성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이용자 맞춤의 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화면 디자인 변경, 편리한 검색 및 관리를 위한 기능개선,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보강 및 직관적 메뉴구성, SNS 및 홍보영상 표출, 카드뉴스 게시판 추가 등을 통한 홍보기능 강화와 함께 지난 행감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메뉴, 링크, 이미지, 첨부파일의 설명을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설명 제공 등 발달장애인에게 가능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등 웹 접근성 개선이 되겠습니다.
주요 산출내역은 상기 개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158쪽 201-01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중구유튜브 영상과 울산큰애기유튜브 영상이 각각 따로 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
중구유튜브 같은 경우는 3,300만원, 큰애기유튜브는 6,000만원인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나중철 저희가 당초 계획에 중구유튜브, 큰애기유튜브, 중구인스타, 큰애기인스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고민을 하다보니까 두 개 다 중구유튜브, 큰애기유튜브, 중구인스타, 큰애기인스타를 합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인스타라든지 SNS가 매체별로 특성이 명확하게, 네티즌들 찾는 방문객도 성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면 구성을 조정을 해서 통합·운영을 내년부터 할 계획이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 안에 내부 구성이나 조정이 좀 어렵고 큰애기인스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인스타는 그대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유튜브는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홍영진 위원 두 가지 영상 제작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이시죠?
지난 행감 지적사항을 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업비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통합을 하셔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까지 절감이 가능하신 건가요?
저희가 논의를 더 해서 나중에 좀 알려드릴까요?
○홍보실장 나중철 올해 대비 내년을 단순 비교하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구 유튜브에 2,000, 큰애기유튜브에 6,000, 큰애기인스타에 1억 이래서 총 1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큰애기유튜브가 자체 통합하면서 올해에 비해서 2,000만원이 절감됐고, 또 큰애기인스타 같은 경우도 올해는 1억을 편성했지만 내년도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4,000에 대한 영상은 자체 영상으로 제작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는 총 6,000정도 절감하는 거고….
○홍영진 위원 그대로 6,000만원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 조금 이 사업은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래서 중구유튜브 영상제작비는 삭감을 하면 되네요?
○홍보실장 나중철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큰애기만 캐릭터화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겠다는 최초의 목적이 있었고, 중구 유튜브는 중구의 소위 말하는 구정홍보, 그래서 지금 행감에서도 지적되었었는데. 이제는 큰애기를 활용해서 중구 구정홍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드론 홍보실에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누가 활용해요?
○홍보실장 나중철 사진, 카메라 하는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부터요?
○홍보실장 나중철 2017년에 구입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활용하는 담당자는 드론자격증은 있어요?
있겠죠?
○홍보실장 나중철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뉴미디어계장 류지숙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항공찰영용 드론보험료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 보험료인가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밑에 보면 소셜미디어기자단 워크숍 운영지원금, 이게 워크숍하는 거죠?
○홍보실장 나중철 보통 취재 기사 작성법이라든지, 중구의 문화나 관광단지 구정 홍보 주요사업 현장, 중구 투어 형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투어….
○홍보실장 나중철 현장투어하고 그와 아울러서 기사 작성법, SNS 운영법까지 더불어서 2회에 걸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기자단이 변화가 있나요?
○홍보실장 나중철 올해, 1년 단위로 위촉을 하는데요. 내년 1월에 새로 신규로 젊은층 위주로 지금 위촉하려고 모집 공고 중입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에 신규로 다시, 올해 그럼 임기 끝나면….
○홍보실장 나중철 끝나고 지금 홍보실도 새로 출범했으니까 아무래도 SNS에 능숙한 젊은층 위주로 저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각 대학교에 학부사에도 공문을 보내서 응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래에 보면 중구 숏폼 영상공모전 시상금이 있는데 따로 사업을 하는 거죠?
○홍보실장 나중철 따로입니다.
○안영호 위원 공모전을 해서 거기서 시상 나가고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활용은 잘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큰애기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잖아요.
여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더 나올 것도 크게 없어요. 큰애기 찍은 영상이 수백 편 되잖아요. 이제 주제를 더 뽑으려고 해도 더 크게 뽑을 것이 없어요.
구정홍보 해봐야 이때까지 웬만한 것 다 했고, 신규사업 몇 개 되지도 않고, 숏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산 큰애기유튜브 영상 제작한 걸로 숏폼을 여기에 요구를 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숏폼 영상공모전해서 공모전을 하면 하는 것은 괜찮은데 활용도가 없으니 그냥 찍었다, 시상금 줬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뭔가를 사업을 했으면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용역을 하든 뭘 하든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회성 행사….
○홍보실장 나중철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 이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면 이게 우리 구만 아니라 많은 구에서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남구도 하고 울주도 하고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2022년도는 57명이 응시를 하셨는데, 한번 찍기 위해서 외지에서 한 팀당 한 3명 정도 와서 중구에 1박을 하면서 2∼3일간 찍거든요. 몇백 명이 오셔서 전국에 중구를 알릴 홍보 기회도 되고요, 또 찍은 팀들이 또 전문적으로 찍다 보니까 이분들도 팬이 있더라고요. 그 팬 분들한테도 홍보 기회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숏폼 하는 것은 좋아요.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반드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지금은 단순히 우리 DID나 SNS 게시 정도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활용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59쪽에 소셜미디어기자단 원고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4만원인데요. 건당 아마 고료가 4만원인 것 같습니다. 현재 20분이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산은 스무 명으로 잡혀있어서요.
○홍보실장 나중철 25명입니다.
근데 최소화해서….
○홍영진 위원 현재 지금 몇 분 계시죠?
근데 4만원씩 만약에 25명 중에 5명 정도는 안 쓸 수도 있고 하니 20명에게 한 달 3건 정도 지급이 가능한가 봐요.
통상, 12개월로 치면 토탈해서 미디어 기자단 원고료로, 한 건을 쓰면 4만원씩 주는데 한 달에 3건을 다 쓰면 12만원을 한 분에게 고료가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전체 예산이 2,880만원 맞죠?
지난해에도 예산이 그대로였나요?
○홍보실장 나중철 올해 같은 경우 2,500만원 정도 나갔고요.
○홍영진 위원 그때 모자란다고 하셔서 원고료를 추경에 올리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죠?
○홍보실장 나중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사 원고료를 주고, 활동 취재 나갈 때 교통비 1만원 주고, 매월 월례회할 때 참석비주고 세 종류로 나누어서 줬습니다.
내년에는 합리적으로 원고료만 주는 걸로 운영을 하자해서, 회의 참석수당 없애버리고요. 그게 따지면 한 3만원 되거든요. 회의 참석수당 2만원, 취재하러 갈 때 1만원 주는 거 다 삭감을 했습니다.
2만원, 3만원 등 삭감을 하고 기사 가치가 있는 것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여러 분들, 미디어 기자단으로 활동하시는 몇몇 분들 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편인데, 각 행사장마다 와 계시고 먼저 와 계시고 보면 피드백이 바로 올라오고 좋아요도 누르고 하시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간간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분량이 적거나 상세한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사진이나 이미지가 잘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고료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실까 제가 의문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건수에 전부 다 4만원씩 고료를 지급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제 경험치에 비하면 4만원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별을 잘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나중에 상세하게 저한테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삿거리가 완성도가 있는 것은 올해도 3만원 줬고요.
방금 말씀하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일비 형식으로 1만원을 줬습니다.
○홍영진 위원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는 이런 민원은 안 들으셨어요?
○홍보실장 나중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까지는 현장 위주로 다니는데, 내년에는 신문사, 언론사, 기사 작성법, SNS 운영법 교육을 철저히 하고 내년 1월에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홍영진 위원 워크숍 잡아놓으셨다고 하시니, 이럴 때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셔야 되고, 구체화를 좀 사례별로 보여주셔서 이해가 딱 되게끔 하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을 기자단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는데,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잘 잡아주시는 이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속도에서 뒤지시거나 각 개개인별로 편차가 크다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내년에 뽑을 때는 기자단 개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인스타를 보고 조금 활발한 분 위주로 위촉을 할 거고요. 좋은 강사분 모셔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중구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울산큰애기유튜브 영상 제작, 통합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삭감도 하셨는데, 그 밑에 울산큰애기 용역심사위원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이것은 행감 전에 예산안이 편성되다 보니까 들어갔습니다.
유튜브 영상 올해 같은 경우 외주를 줬고, 큰애기인스타도 외주를 줬는데 각각이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내년에는 유튜브 자체 운영하니까 제안서 평가가 필요가 없어졌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외부 위탁이 필요한 사안 같아서 제안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통합 운영이 되면서 용역 심사위원 수당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행감 전에 이게 편성되다 보니까 유튜브, 인스타 각각 편성이 2회가 되어 있습니다. 1회 정도는 조정이 여유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나중에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시면, 카메라 유지관리, 촬영재료 구입, 아까 드론 유지·보수 이게 있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촬영재료 구입이나 카메라 유지·보수가 비용이 매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죠?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년에 비해서 100만원 하고 50만원씩 증액됐거든요.
○홍보실장 나중철 카메라 이게 매일 쓰다 보니까 고장도 있습니다. 후레쉬, 카메라 바디, 렌즈 같은 경우 고가 장비다 보니 장비를 수리 한번 맡기면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한 번 맡길 때마다 50만원씩 가더라고요.
재료는 메모리카드라든지 건전지 같은 그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비용이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매년 이게 올라오다보니까 너무 관례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바로 밑에 있는 드론 유지·보,. 이것은 뭐를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홍보실장 나중철 이것도 드론 배터리라든지, 드론 손상이 가면 수리도 좀 맡기고 합니다.
○정재환 위원 드론이 한 200만원 정도 하는 드론 아닙니까?
○홍보실장 나중철 2017년 구입 당시에 460만원 줬습니다.
○정재환 위원 혹시 기종도 알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나중철 기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산입니다.
○정재환 위원 드론은 중국산이 좋은 것 맞는데….
드론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저희 체육행사 때 촬영하는 그 드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400만원 대 드론이 아니거든요.
아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드론은 다른 기종 같은데,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그 드론은 2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 135만원이 되어 있다 보니 제가 의아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실장 나중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159페이지에 뉴미디어홍보추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실장 나중철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환 위원 예.
○홍보실장 나중철 현장에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SNS 운영 분야니까 현장에 촬영 갈 일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현장에 액터라든지 외부 주민들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약간의 차라도 한잔 사드리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실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관례적으로 올라오는 비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연결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 164페이지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컴퓨터 구입이 170대, 프린터 구입이 45대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잡고 있죠?
○홍보실장 나중철 컴퓨터는 5년이고 프린터, 스캐너, 노트북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프린터나 컴퓨터 구입 내역을 보면 18년도부터, 19년도부터 다 보니까 매년 30대, 70대, 150대, 120대 이렇게 구매하고 있거든요.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물론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도 매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프린터 같은 경우도 그래요.
프린터 같은 경우 복합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 아마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나 그랬는데 총무과에서 일반 컬러프린터는 점점 줄여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그대로 45대 또 올라와서 이런 거는 살펴보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올리신 겁니까?
○홍보실장 나중철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최근 5년을 보면 연도에 맞게 동일 배분해서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컴퓨터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5년만 되면 고장이 나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근데 컴퓨터는 실장님, 이해가 제가 되는데 성능도 바뀌고 하니까, 프린터는요?
○홍보실장 나중철 프린터 같은 경우도 2017년 복합기 나오기 이전에는 많이 구입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프린터가 241대 정도 잡히는데요.
2017년 이전 기종이 142대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가 100대 정도로 그만큼 구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프린트는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민원테이블 각자 옆에 직원들 보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직원들을 위한 프린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도, 프린터 같은 경우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구매 수량을 예산 올리면 안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나중철 저희가 자체 내구연한, 보통 사기 전에 지금도 올해 조사를 했는데 각 부서 전 PC, 프린터기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 됐는지….
내구연한이 경과 돼도 작동이 되면 쓰는 것이고, 수시로 컴퓨터 이상이 있으면 접수가 되면 교환을 해주고, 신규직원이 있으면, 발령 나면 새 PC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 부서마다 만약에 컴퓨터나 프린터를 구매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부서에서는 전년도에 몇 대를 구입했는데 또 추가로 구입하고 있다 파악이 가능한데 이렇게 가버리면 홍보실에서 이것을 다 어떻게 보면 안고 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프린터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복합기가 없었다면 사실 그렇게 안 느꼈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65페이지에 관내여비 한번 볼게요.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일괄적으로 우리가 10%입니까?
기획실에서 먼저 아마 20∼30% 삭감을 하고 행자위에서 일괄 10% 삭감을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홍보실 같은 경우 올해 7월에 신설돼서 추경에 여비를 984만원 올렸잖아요.
근데 집행률이 15%, 3차 추경에 거의 절반 이상 60% 가까이 지금 반납하잖아요?
집행잔액도 남을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나중철 3회 추경에 460 정도 반납하고, 쓰는 것이 200 정도는 11월, 12월 두 달 치니까 연말에 출장 갈 일이 있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15%예요.
984만원에서 164만원 써서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10월 30일 기준으로 820만원이 남았다고요.
집행률이 15%, 그러니까 82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500만원 정도를 3차 추경에 반납을 하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당초라고 표현할게요.
당초예산 대비 절반 이상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금액도 다 쓸지 안 쓸지, 쓰기 힘들잖아요.
50% 반납하고도 나머지 한 20%는 또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 보면 1,344만원을 잡아놨어요, 집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나중철 2023년에 비해 2024년은 출장 나가는 것 보고 적게 4일치만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줄인 것은 맞아요.
추경할 때 신설 부서라고 1,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12개월 치니까 2배로 하면 일반 다른 부서 같은 경우 2,000만원 잡고 이렇게 할 거예요.
홍보실은 양심적으로 1,344만원 잡아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23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집행률을 보면 15%, 지금 연말까지 써도 20% 조금 넘을 거예요. 30%가 채 안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도 조금 많이 잡지 않았나,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만큼 여비를….
○홍보실장 나중철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우 영상 직원이라든지, SNS 직원들 새로 채용할 거고요. 현장 행정하기 위해서 활발히 돌아다닐 겁니다.
내년부터는 홍보할 게 중구가 많습니다.
각종 굵직한 사업도 추진되고 입화산도 공사 시작되고 홍보할 게 많으니까, 기자분들 모시고 현장도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나무라려는 것은 아니고 신설 부서다 보니까 가늠이 정확하게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나마 가늠할 수 있는 게 올해 하반기 6개월 정돈데, 그럼에도 양심적으로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비도 잡아놓고, 그래서 중구의회 위원님들의 지적에 많이, 지금 예산안이며 자진 삭감, 행감 거치면서, 이런 부분 봐서 하여튼 최근에 본 부서 중에 바람직한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실장님, 163페이지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구입에 한글 연간 사용권 구입이 전년보다 조금 올랐거든요.
○홍보실장 나중철 보통 1년치 연간 사용료입니다.
실제로 따지면 직원들이 쓰는 게 컴퓨터가 700대가 넘습니다. 협약해서 300조만 내면 700대 다 사용하는 걸로 업체와 그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이번 2023년 1차 추경 때 처음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는 8만 9,000원으로 업무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올라서 문의드리는 거예요.
○홍보실장 나중철 사용료가 인상분이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올해가 오히려 싸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계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담당 계장님인가요?
○정보관리계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계장입니다.
한글 연간 사용권이나 오피스 연간 사용권은 매년 업체에서 가격을 제시해 주시는데, 내년 같은 경우 인상이 있어서 인상분 반영해서 한 카피당 가격 잡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계약을 몇 월에 한 거죠?
○정보관리계장 이정현 몇 월에 한 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1회 추경 때 4,76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연간사용권 구매를 했고요.
원래 여기는 300조, 200조 되어 있는데 전 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권 구입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정보관리계장 이정현 내년은 내년에 가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몇 월쯤에요?
○정보관리계장 이정현 상반기 중에….
○정재환 위원 파악이 잘 안 되었나보네요.
왜 여쭤 봤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계약하는 방식이 제품이랄까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ALA하고 ILA, 이 두 가지가 있는데 ALA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고요. ILA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ALA인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ALA로 계약을 했을 때 계약 기간 중에 신규버전이 출시 된다하더라도 단가 변동이 없거든요.
○정보관리계장 이정현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확인해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 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ILA라는 제품을 구매 했을 경우에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예산을 3년치 한 번에 못 내잖아요. 1년 단위로도 분할납부가 가능하거든요.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계약 기간 중에 단가 변동도 없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최신 버전을 영구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리 최신 버전이 좋다고 해도 한글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못해도 1,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비용이 8,000만원 정도인데 1, 2년 정도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예산 끝나고 나서 바로 알아보시고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인지, 3년 단위로 계약할지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실장 나중철 계약은 계약 전이니까 상품 종류 일단 파악을 하고, 계약 방식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예산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회의개시)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안영호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보다 2억 3,021만원이 증액된 7억 5,146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억 3,000만원이며,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등 4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4억 2,146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570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4,176만 1,000원입니다.
먼저 177쪽 상단 부분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중간 부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기업별 2억원 이내 총 20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지원금으로 307-08 이차보전금 1억 2,000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위탁수수료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 부분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비와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과 시설유지보수비로 201-02 공공운영비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중간 부분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입니다.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1-03 행사운영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산학연 집적과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01-14 기타보상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하단부터 179쪽 상단까지 재개발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개발 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과 B-05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백서 발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 부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구정책 업무추진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구정책 직원교육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 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하단부터 180쪽 상단까지 청년정책 교류 활성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등 201-01 사무관리비 1,136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협의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예술제 개최를 위해 201-03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상단 청년 취‧창업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의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운영을 201-01 사무관리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03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청년디딤터 운영비로 307-05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까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5,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직 및 임기제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01-01 보수 4,210만 5,000원, 101-02 기타직 보수 1,32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398만원, 202-01 국내여비 1,584만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301-03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5,18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는 본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 및 자격증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3억원 중 구‧군별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시비 3,630만원, 구비 1,550만원 총 5,1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개인별 지급금액은 일인당 최대 10만원으로 연 2회까지 지원하며 자격증 취득비용 중 20%는 청년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80%를 시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업 및 이직 등 준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 응시료지원이 미래에 투자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180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이게 작년입니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올해인지 이게 행정인턴사업이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이 사업은 대학생들 올해 같은 경우 여름방학기간 동안 알바형태로 관공서에 일을 하고 등록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
○안영호 위원 올해는 다 채워졌나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올해는 다 채워졌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작년에도 다 채웠습니다.
본 사업이 인기가 좀 많습니다. 경쟁이 3대1에서 4대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행정체험하고 인턴사업하고는 구분되는 거지요?
인턴사업은 이제 안 하나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대학생인턴사업은 없고, 지난 번에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기술….
○안영호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구청에.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구청에 하는 사업은 저희가 사업한 거는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있었는데요?
○인구정책계장 박민아 일자리정책과에서.
○안영호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그거는 제가 착각했어요.
밑에 보면 청년디딤터 방수공사 이게 청년디딤터가 생긴 지 이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방수공사를 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청년디딤터가 기존에 여관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3년 조금 지났습니다.
내년에 4년째 정도 되는데 올해죠, 올해 조금씩 물이 새는 거를 수리를 해 왔는데, 창틀이나 이런 부분 리모델링하면서 실리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방수공사를 해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옥상부분하고 발코니 부분 그 다음에 건물측면 일부 창틀하고 이런 데 손을 보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어차피 그거 오래된 여관 건물사업이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할 때 옥상방수며 벽면이며 창틀 코킹이라 하나 그럴 건데 실리콘 바른 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다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샷시도 다 바꾸었잖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3년만에 창틀의 코킹에 물이 새고, 옥상에 물이 새고 이게 말이 되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이게 일정 부분 막 새고 그런 건 없는데 비가 측면에서 치고 이럴 때 주로 누수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여름에 비가 옆에서 측면에서 많이 치죠. 태풍 불고 하면….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일단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 되면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너무 헤픈데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저희도 이제….
○안영호 위원 아니, 이게 리모델링하면 거기 전면 뼈대만 놔두고 다 갈았지 않았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도 8억, 9억 이렇게 들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이게 3년 됐는데 코킹이 벗겨지고 옥상에 물이 새는 게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벗겨지고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누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옥상방수한 부분이 다 벗겨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연결부위라든지 이런 틈이 발생해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사를 여기서 안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거는 좀 심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안 그래도 지금….
○안영호 위원 물이 새는 거는 맞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새는 거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새니까 예산 올렸겠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작은 비는 괜찮은 데 조금 큰 비 와서 측면에서 치면 방수나 누수되는 위치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측면에서 쳤을 때 좀 심하게 나타나는 걸로….
○안영호 위원 아무리 측면에서 쳐도 밑에서 쳐도 그거는 벌써 할 때, 3년 새건물이나 다름없는데 전면리모델링해서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했잖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안타깝네요.
바로 옆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년면접 정장대여 누리집이 새로 있다, 그죠?
따로 운영하잖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홈페이지를 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홈페이지, 구청홈페이지에서 들어가는 걸로.
○안영호 위원 지금 바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검색을 하니까 바로 여기로 들어가지길래, 이게 지금 별도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때 얘기해서 중구청 홈페이지로 다 안에 들어와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홈페이지 들어 와서 거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검색을 하니까 별도 누리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180쪽 단장님 봐주시면 청년자격증응시료 지원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예산으로 했는데 사업 자체가 시비하고 일정 부분 구비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 모양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적지 않네요, 그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이 사업은 청년들이 자격증시험을 보면 자격증 응시료의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이 20% 부담하고 또 전체사업비 중에서 70%는 시에서 부담 그 다음에 30%는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북구에서 제일처음 도입되기는 도입됐습니다.
도입되었다가 시 전체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하자는 취지로 시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중구의 전체사업비가 5,180만원.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데 그중에 시비가 80%, 우리 구비로는 1,500….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시비가 70%.
○홍영진 위원 70%, 그래서 5,180만원 중에 구비가 1,554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보통 자격증하고 수업을 받아서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료 접수비의 몇 %를 보조한다는 거잖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보통 응시료 접수비가 많이 되어 봐야 지원 안 하는 것보다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5,000만원 정도 되면….
○홍영진 위원 이게 다 소진이 됩니까?
5천 몇백만원씩.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5,000만원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2번씩 지원받았을 때 5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1,000명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고 청년들이 가장 많이 시험을 보는 자격증 중에서 비용이 높게 드는 경우는 토플시험 같은 경우는….
○홍영진 위원 토플, 토익.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달러로 220달러가 들어가거든요.
○홍영진 위원 220달러.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럼 본인부담하더라도 하나로 치면 28만원인데 전체 보면 한도가 걸려 최고 많으면 10만원, 기타 다른 자격에 보면 1차, 2차 시험 보는 경우가 있는데 1, 2차 시험 통합하면 보통 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이나 기술자 자격이나 이런 자격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기준으로 하면 5만원 잡았을 때 1,000명 넘게 수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중구에 주소를 둔 청년에 한해서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네요.
북구 같은 경우 지난해 첫 시도를 했다 하니 소진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북구도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했기 때문에 연초부터 홍보가 된 게 아니고, 조금 뒤에 상반기에서 중반 정도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원만하게 다 진행되는 걸로 오히려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걸로….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홍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여기 홍보 같은 경우는 관내대학을 통해서 홍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응시를 하는 응시기관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제대로만 하면 빨리 소진되겠네요.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쪽으로는 아주 빠르더라고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오히려 사업비가 조금, 이게 홍보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아까 안영호 부의장이 질의를 하던데 리모델링 3억원, 제가 전문가인데, 그죠?
어떻게 3억원을 들여, 돈을 얼마 들였는데 3년도 안 되서 물새서 난리라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도서관에 가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불렀어, 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밑에서 바깥에서 돌로 하면 예를 들어서 100% 물 새. 그래서 방수를 벽에서 1m정도 올려야 돼요.
그런데 벽에 가벽 다 해 놨더라고요. 다 잘라라, 인정을 하더라고, 우리는 만약 바깥에 집을 100채 지어도 물새는 거 없어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거는 엄청나게 금액도, 단가도 커. 그런데 다녀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사가 부실이라 그럼 예를 들어서 감리감독관은 누가 나갑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감독관은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가 없고.….
○김도운 위원 그럼 감독관은 누가?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직원들이 감독.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만 보고는 안 돼. 나가보면 이론적으로는 안 돼요.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 감독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보니까 여성 직원 나이 젊은 사람 그냥 앉혀서 가니까 천지를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공사감독을 하니까 뭘 알아야 시키고 한 건데 그냥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비가 샌다, 누가 감당할 겁니까?
또 우리가 돈 주고, 돈 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 지적할 수 없는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 좀 더 살펴보고 현장에 전문직이 아니라도 현장경험이 조금 많은, 이런 건축업무는 현장경험이 오히려 자격증보다는 뛰어….
○김도운 위원 이거는 자격증만 따서, 부동산자격증만 따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장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뛰어 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공사업무 담당한 계장이나 과장이나 현장을 자주 가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나중에 의원 안 하고 놀 때 돈 안 받을 테니까 나보고 와서 감독관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내가 해 줄 게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방수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또 집행할 때에는 어느 부분에 손을 대야 정확한지….
○김도운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여름 되면 비가 때리는 거는 태풍 오면 당연하게 때리는 건데 그걸 감안 안 하고 리모델링 해서 방수했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되는 거라는 이 말이에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맞습니다. 또 이게 방수공사를 잘못하게 되면 하고도 누수되는 경우도 허다 하니까.
○김도운 위원 예산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주면요 저를 부르세요. 그냥 무료로 가서 감독해 줄 테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알겠지요? 약속했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소관 관할이 어디입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현재는 우리 부서에서 수리하고 담당하고 유지관리.
○위원장 문기호 건물을 감독하고 감리하는 과는?
○김도운 위원 아까 전에 계장님이 말씀….
○위원장 문기호 과별로, 사업별로 감리하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거는 좋은 지적이다, 맞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김도운 위원 감리감독하면 공무원들 일이 많고 골치 아프다, 돈을 떠나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문도 구하고 방수업체도 한, 두 군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게 자동공사라서 각 과에서 감리한다하는 게 무리가 있다, 그렇지요?
감리시스템을 좀.
○김도운 위원 그래, 전문가 아니면….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시설도 지원과에서는 인력이….
○김도운 위원 어제 도서관과도 그 큰 거 2백 몇십 공사 지어도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 말이지.
저것도 아닌데 설계가 잘못됐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어,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단장님, 청년 자격증응시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2022년도죠?
그때 우리가 청년수당 삭감된 것 맞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정재환 위원 그때 이런 취지로 청년들한테 수당이 지급되어서 자격증시험도 응시도 하고 해서 그때 예산이 삭감돼서 제가 시청에도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안 됐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이 발굴돼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이게 응시료를 지원받는 방법이 자격증 시험을 치고 신청을 하는 구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현재까지 나온 계획안은 시험을 치고 청구를 하는, 그걸 증빙해서 하는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축은 시에서 하고 개별적인 집행은 구에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원을 해 놓고 시험을 안치고 응시료를 신청하시는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그 방법이 저도 알아야지, 주위에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할 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자격증에 대한 개수는 한정되어 있는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1인당 1년에 2번이거든요. 2번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중에 비싼 것 시험 칠 때 여기 신청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겠지요.
○김도운 위원 내가 10개한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1년에 2개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1년에 최대 2개, 1번 할 때에 10만원 이내.
○김도운 위원 그럼 1년에 2개, 2년에 4개 이렇게 되는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2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179페이지 한번 봐 봐요.
주택재개발추진사업 중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게 한 번도 안 열렸다, 그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한 번도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앞선 부서에도 갈등조정위원회처럼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재개발 쭉 하면서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 계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되고 솔직히 답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시원하게 전문가들이 어떤 해결책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이 다는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오해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싸움이 자꾸 줄어들지, 이게 계속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문지식과 자료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오해가 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개최를 해야 해결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니면 이 사업자체는 부서가 너무 힘들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분쟁조정위원회도 그런 건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는 열린 생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주의에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런 양쪽에 분쟁을 서로 조정하다보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심판들이 직권중재, 예를 들어서 노동부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최하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양쪽도 부르고 관련 전문가들도 많이 불러서,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공무원들하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해도, 책에 있는 말을 해도 이미 감정이 상할 때로 돼서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아까도 얘기 했듯이 자료를 제시하고 하면 오해 풀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안 열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먼저제안도 해보고 기다리지 말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이거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위원님 아까 전부서할 때 저도 같이 모니터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정책인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은 분명하고 효과 또한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이거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아니면 이사 오면 1억씩 준다 이정도 되면 모를까, 애 놓으면 1억씩 준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생각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 타 구‧군하고 우리하고 비교분석 그래서 부족한 거는 부족한 대로 비판도 하고 우리가 이게 적다 아니면 이런 사업은 우리가 없다, 이게 1개 사업을 탁 한다고 해서 확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러 개가, 인구 정책이라는 게 온 부서에 조금, 조금씩 다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한 부서에 1%, 1%씩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타 구‧군하고 비교분석….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집수당이든 여러 가지, 그럼 좋은 쌤들 남구로 다 가버리죠. 울주군으로.
버스 한 두 코스만 더 타면 남구 똑같은 일하고 20, 30만원씩 더 받는데,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부터 해서 그런 거 비교분석해 보고 타 구‧군의 인구정책에 도움이 된 사업들 분명히, 그런 거 갖고 와서 하고 여기 보면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들이 도움이 되는 분들인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회의를 개최할 때는 그래도 현실성 있는 자문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돼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잠시만요.
우리 인구정책 관련해서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부서장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안영호 위원 교수님 누구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도수관 교수님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도수관 교수.
그 다음에….
○안영호 위원 이 분 전공이 뭔데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이 분은 행정학 교수입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과 교수님으로 구나은 교수님 들어와 계시고, 또 울산발전연구원에 혁신성장연구실의 연구위원이신 박재영님 들어와 계시고, 다른 데 또 청년정책위원회나 다른 유사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위촉 좀 해놓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별 상관없는 분들이네요.
그래서 노인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분, 교수님이나 어린이 관련 정책을 할 수 있는 분이나 유아교육과나 이런 분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인구정책 하니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청년 부분, 노인 부분, 육아 부분 다 나누어져서 각 부서에서 전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하튼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 것부터 비교분석.
인구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업들 쭉 나열해서 타 구하고 비교해서 이거는 뭐가 낫고, 뭐가 낫고 비판도 좀 하고요. 그래야 고치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런 부분도 내년에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것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거기 의원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의원님 들어와 계십니다.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취득한 후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 |
| 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홍보실장 | 나중철 |
| 정책사업단장 | 민병률 |
| 뉴미디어계장 | 류지숙 |
| 정보관리계장 | 이정현 |
| 인구정책계장 | 박민아 |
○속기사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