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7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2.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럼 미래전략국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 전체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억 3,100만원이 증액된 221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1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84억 5,700만원과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국·시비보조금 45억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억 500만원이 증액된 449억 6,400만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449억 5,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에 105억 7,200만원,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45억 4,500만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부지 매입비에 30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6,400만원이 감액된 16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3,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마을공동체 마을활성화공모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9,400만원이 감액된 25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일자리정책 강화사업에 1억 5,8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4,100만원, 안정적 고용문화 창출사업에 19억 1,800만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에 3억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4억 3,200만원이 증액된 112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등 13개 사업에 2,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등 20개 사업에 76억 3,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59개 사업에 3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9억 5,200만원이 증액된 163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4억 6,000만원, 효율적 에너지지원관리사업에 7억 6,000만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사업에 115억 9,300만원, 농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강화에 34억 4,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 6,500만원이 증액된 58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입장료 등 9개 사업에 1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병영성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32억 9,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태화강 마두희 축제 등 20개 사업에 2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3,400만원이 증액된 96억 3,600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품격 있는 문화도시 사업에 24억 9,300만원, 관광진흥사업에 8억 2,300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전개선사업에 60억 6,300만원, 한글행복도시사업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4,800만원이 감액된 30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십리대밭 축구장 사용료 수입 등 17개 사업에 16억 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7,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평생학습박람회 등 12개 사업에 3억 4,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2,300만원이 증액된 137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사업에 25억 8,600만원, 평생교육진흥사업에 6억 3,400만원, 체육진흥을 위한 구민 건강 증진사업에 10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도서관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200만원이 증액된 3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임시 중부도서관 운영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수입 2억원과 국고보조금 등의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1,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등 3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2,500만원이 증액된 26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에 25억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3,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의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877페이지 세출예산에 경제활성화 주민협력사업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1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총 10개 사업으로 먼저 922페이지 지역경제과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가 3월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3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현 태화제2공영주차장 부지에 3층, 4단, 162면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같은 페이지 문화관광과 병영성 복원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95억 9,100만원 사업으로 2024년도에 45억 4,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문지별 정비 및 서남구간 발굴 조사 안내판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에 울산왜성 보수정비사업은 연면적 55만 9,678㎡ 규모의 총사업비 32억 3,600만원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안 북문지 추가 발굴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중구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는 연면적 575.7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총사업비 4억 2,200만원 사업으로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올 12월 착공, 내년 4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3페이지 교육지원과 중구축구장 조성사업은 약사동 91번지 일원 3만 6,840㎡ 부지의 3면 규모, 총사업비 155억원의 사업으로 내년 초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착공 및 22년 사업 완료토록 하겠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 실버파크골프장 설치사업은 관내 강변둔치 1개소를 선정, 면적 2만㎡ 이내 18홀 규모의 총사업비 20억원의 사업으로 내년 초 부지선정 및 기본설계용역 완료 후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복산동 704-2번지 혁신도시 달빛공원 내 연면적 3,500㎡ 총사업비 188억 500만원의 사업으로 내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후에 2025년 착공 및 26년 완료 계획이며 다음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약사동 327-9번지 지상 2층, 연면적 593㎡ 규모, 총사업비 24억 2,500만원의 사업으로 올 10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준공 및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924페이지 도서관추진단의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사업은 종가3길 29에 지하 1층, 지상 3층 7,012㎡ 규모로 총사업비는 302억 100만원으로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 후 6월 중 개관 예정이며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중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총사업비 18억원으로 중부도서관 사업과 같이 병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서관 내에 휴게공간, 학습공간, 다목적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국가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사업 확보, 공모사업 반영,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및 간부공무원 퇴실)
장태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업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의정활동에도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기호 행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억 6,477만 9,000원이 감액된 16억 8,3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생활공구 대여료 수입 7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규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3,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마을공동체만들기 활성화 공모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 4,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9,424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2,9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관리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교구 지도사 인력양성 201, 노인교구지도사 인력양성 및 운영비는 신중년에게 노인교구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307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신중년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종갓집도서관 인력지원비로 3,10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위해 201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201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성과공유회 개최 경비로 612만원, 307 마을 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공모사업 민간이전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에서 197페이지 상단까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는 201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제작 및 일자리박람회 개최행사비 등으로 2,229만 6,000원과 405 일자리지원센터 자산 취득비 120만원 등으로 2,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서 198페이지 상단까지 공공근로사업은 101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3억 6,349만 3,000원, 201 회의참석수당 및 공공근로사업 운영비로 363만원, 206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0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 827만 3,000원, 201 홍보 및 운영비 300만원, 206 재료비 400만원 등으로 5억 1,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육성사업은 201 사회적 경제기업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2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07 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은 약정 기한이 남은 8개 사회적 기업에 따른 인건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307 마을기업육성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공유경제활성화사업은 201 홍보물 제작 및 생활공구대여소 운영 관리비 등으로 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 인건비는 부서 직원 1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5,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4,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노인교구지도사 인력양성 201-03 행사운영비 노인교구지도사 인력양성 및 운영비로 1,100만원 신규 편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교구는 마음의 영양소라고도 부르며 세상이야기, 숫자, 한글이야기 등 10가지로 구성된 노인들을 위한 교구로 노인들의 인지기능 강화 및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놀이기구이자 교육도구입니다.
노인교구지도사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취득자로 노인교구를 활용하여 노인 내면의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공감·소통하는 활동 전문가를 말합니다.
사업 내용은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중년, 미취업자 15명을 모집하여 자격증을 취득·지원하고 자격증 취득자는 일정 기간 독거노인, 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후 치매안심센터나 노인병원 등으로 취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100만원으로 전문강사비와 교재비 650만원, 노인교구 구입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이 사업은 서울, 부산 등에서 기추진하고 있으며 울산 지역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중년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질 높은 통합인지 교육으로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세입예산 한번 볼게요.
191페이지에 생활공구대여소 대여료 수입, 작년에도 예산을 75만원 잡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수입이 얼마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작년 수입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현재 10월 말까지가 57만원 정도 들어왔고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작년에도 65만원, 7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태화공구에서는 25만 5,000원, 병영2동에서는 22만 4,000원, 성안동에서는 21만 2,000원 해서 거의 75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대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거의 300명 정도 지금….
○안영호 위원 1개소 당이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아니요, 전체.
작년에는 384명.
○안영호 위원 384건이에요? 명이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명입니다, 인원수 384명.
○안영호 위원 384명이 세 군데. 한 군데 일 년에 120∼130건 되겠네요?
한 달에 10건?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각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또 공구도 더 넣고 예초기라든지 장비도 5개로 확대했고 반상회라든지 각종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올해 조금 감소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3개소에 연 384명이 방문했으면, 1개소당 120 조금 넘잖아요.
월로 따지면 월 10건.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그렇죠. 1일 평균 10명 정도.
○안영호 위원 1일 10명이면 너무 많은데.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주말을 빼고 1일 평균 10명 정도로.
○안영호 위원 3개소 합쳐서 384명이라면서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3개소에 1일 평균 10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3,800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태화, 병영, 성안, 생활공구대여소에 총 이용자 수가 연 384명이고.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여기 전체로 하지 말고 횟수로 2022년도에 태화공구에만 116회, 병영2동에서는 125회, 성안 공구나라에서는 119회 해서 작년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1년 치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그렇죠, 1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1년에 120건 태화에서 예를 들어서 썼잖아요?
1년에 120명, 월 10건.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맞습니다.
일이 아니고 월 10건으로 봐야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3일에 1건, 토·일요일까지 치고. 토, 일요일 빼면 이틀에 1건, 필요한 수요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주위에도 많이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정기적으로 홍보물도 만들어서 반상회나 동으로 보내고 있고, 앞으로 홍보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3개소나 되는데 75만원, 올해도 75만원, 저는 너무 과소 추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이용객들이 너무 적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작년보다 줄어드는 면이 있어서 제가 와서도 홍보 쪽으로 신경을 쓰고 특히 반상회나 이럴 때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훌륭한 사업인데 이용률이 너무 적네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196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 부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노사전문가 협의회 올해도 안 열렸죠? 작년에는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작년에도 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된 사례는 없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앞에 3명은 이미 됐고요.
이게 2017년 7월 20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CCTV 기간제근로자들을 저희들은 원하면 저희들이 협의회 개최해 주는 예산을 편성했고 CCTV 관제센터의 근로자들이 회의 요청이 작년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분들 중에 정규직 되신 분이 몇 명이죠?
처음에 세 분인가 두 분 된 것 아니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예, 그 이후로는, 현재는 14명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지금 계속 외주로 주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예, 지금 위탁….
○안영호 위원 3명은 소속이 어디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똑같이 CCTV 관제센터에 되어 있고….
위탁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안영호 위원 정규직화 된 세 분은 위탁업체 소속이에요, 중구청 소속이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정규직화되면서 위탁업체, 구청 소속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저는 헷갈려서,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된다고 하면 중구청 공무직이 되든 이런 의미인데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가 내려온 가이드라인은….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이….
○안영호 위원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에 비정규직들 정규직화했잖아요.
최초에는 어디에 있다가, 외주나 위탁에 있다가 소속이 공항공사나 이런 데가 되는 거예요.
이 3명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의미인데 이게 가이드라인 의미 자체가 목적과 취지도 그렇고.
어차피 CCTV 관제센터에 위탁 주면 계속 1년 단위 계약이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3명 정규직 된 것은 우리 구청이 아닌 무기직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영호 위원 무기직이든 뭐든 이 세 분의 소속이 어딘지 저는 묻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냐하면 업체들이 1년마다 바뀌거든요, 위탁회사가.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안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대부분 재계약하고 업체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업체가 바뀐다, 안 바뀐다 그걸 떠나서도 세 명의 정규직화가 안 되어도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안총과에서 CCTV 관제센터를 담당하니까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문기호 공통된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발언권 한번 취득했을 때 한 가지 질의하시고 관련된 추가 질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보해 주시면 그렇게 합시다.
○안영호 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에 노인교구 지도사 인력 양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의 노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적인 업무정책도 고려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개입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이게 자격증 같은 경우 민간자격증인 거죠?
어떤 식으로 검증이 된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절차는 아마 관련 법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자격증 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재환 위원 어디서 자격증을 발급합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산업인력관리공단인가 그쪽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노인지도사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저희 사업 같은 경우 노인교구지도사고, 다른 지도사를 보면 노인미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생활지도사, 실버인지놀이지도사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우리 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에 가보니까 놀이기구들이 많고요.
저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있고 노인들은 과거 지향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을 소환해내고 교구 지도사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해줌으로써 자존감도 높아지고 어르신 내면을 끌어낼 수 있는 교구는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른 자격증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면을 끌어낼 수 있는 교구가 유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 위원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이런 것도 그렇고 교구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도사 같은 경우도.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그것은 놀이기구 형태로 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한 놀이기구 쪽이고, 이것은 놀이기구에서 구조화시킨 업그레이드된, 내면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업이 진행된다면, 강사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초빙을 하는데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됐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당초에 1,4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깎여서 2급 강사 기준으로 편성이 됐고요.
만약에 1급 강사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되면, 박사학위를 가지신 전문 강사가 오실 걸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울산이 최초이다 보니까 오실 수는 있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 강사료가 울산광역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신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예.
○정재환 위원 39만원 10회, 약 400만원 가량 정도 되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1회에 4시간을 해야 하는데 자격증 취득기준이 40시간 이상 교육이 되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시간짜리 10회를 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한번 교육받을 때 몇 명 정도 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15명 대상으로 하는데 전원이 참석할 거라고 봅니다.
○정재환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지도사자격증도 많은데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다른 것도 한번 보시기는 보셨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다 일일이는 못 봤고, 중구보건소에 가서 다른 놀이기구는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시간 후로 다른 것도 살펴보시고, 언제든 변경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위원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노인이 노인을 지도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맞습니다.
신중년이니까 50세∼64세.
○위원장 문기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모집계획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한 것은 어떻게 정했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개모집을 해야 할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 워낙 많은 인원이 와서 면접을 봐서 채용을 모집했다 하더라고요.
○위원장 문기호 다른 데도 신중년을 대상으로 부산, 경남 추진하고 있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2018년도부터 시작돼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주춤하다가 최근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사업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같은 세대에 공감하는 일자리정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노인장애인과하고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세대에서 지도하고 공감하는 이게 어찌 보면 좋은 지도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트레이너도 실버 트레이너가 운동을 지도한다, 아니면 이런 사업들도 같은 세대에서 같은 것을 지도한다. 이게, 공감도 되고.
신중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업 착각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중구 정책 기조에서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근로도 좋고 한데, 전문적인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도자를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착각을 좀 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입니다.
195쪽 봐주시면 제일 아래쪽에 내가 신중년인데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국비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중부도서관 오는 6월에 개관하는데 거기에 일자리, 신중년에 한해서 인력을 국비보전 받아서 하게끔 하는 그런 거죠?
이것은 지금 3,1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한 분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예.
○홍영진 위원 이거는 왜 한 분만 합니까, 두 분 정도는 안 됩니까?
도서관에 사서직으로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저희들 환경미화과에 노무사 관련 전문직을 해서 올렸었는데 신규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서관만 책정이 되고 딱 1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고 모집할 당시에 1명으로 기본이 내려왔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3,100만원이, 도서관에 사서가 몇 분 필요하시죠?
제가 알기로 일곱 분, 아홉 분 필요하신가요?
그중의 한 분을 신중년으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국비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3,100만원이면 1년이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또다시 똑같은 걸로 신청해 보겠지만 안 되면 다른 인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이전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어필이 되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규로 추진하려면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영진 위원 해당 과에서 합니까?
부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고용노동부에 공문이 뜬 것을 보고 공문을 전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환경미화과하고 추진단하고 들어온 것을 시에 올렸었는데 한 분이 된 상황입니다.
○홍영진 위원 만전을 기해 내년에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196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운영비가 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가능한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 과에서 복사용지나 이런 것도 내려가고, 항상 늘 100만원만 올리고 있는데 조금은 부족합니다.
○안영호 위원 사무실은 몇 층에 있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민원실 제일 끝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복사용지도 일자리과에 빌리러 오고.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빌린다기보다 같이 쓰는 거죠.
○안영호 위원 사무용품도 같이 공동으로 쓰겠네요?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실화시켜줘야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예산들은 거기서 정말로 실비 정도 쓸 수 있는, 욕심껏 다 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갖추어줘야죠.
일을 할 수 있게끔 추경이라도 검토해서 올리는 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한번 볼게요.
지금 조직개편에 계도 없애고 예산도 거의 삭감해서, 정부 기조에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살아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10억 정도 다시 부활이 됐고 중소기업입니까, 성장집중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이것은 25억 6,800만원인가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됐어요.
딴 사업들도 부활될 수도 있어요.
국회 예산이 통과되어야 알겠지만,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계부터 없애고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도 살아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올해 9월에 이미 사회적경제기업 예산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기 때문에 9월 13일인가 하여튼 공문으로 앞으로 예산이 지급이 안 된다고 내려왔었고 그렇다 보면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공모하고 지원하는 그 인력이 그만큼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것은 맞아요.
상급 기관에서 예산 안 주겠다. 공문이 내려오면 공무원들이 거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맞아요.
이해도 하는데, 예산이 일부 부활이 많이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회 예산이 부활로 확정이 되어버리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액 될지, 일부 될지 거기에 대해 대비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에서 기침하면 감기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고민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셨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아직 조직개편이 된 상태가 아니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급하게 계를 없애버리면 나중 되면 계에서 하던 일을 한 명이 다 받아서 떠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도 마찬가지, 노점상 실명제라든지 이런 업무 계가 하다가 한 명이 떠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직개편에서도 고민해 보시고.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건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건부가 있을 수 없겠지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동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4억 3,200만원 증액된 112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8개소의 사용료 수입 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000만원, 그외수입으로 도시텃밭 이용대금 400만원, 기타 과태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항목에 국고보조금으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3억 1,100만원, 206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63억 4,300만원,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조사 보조원 인부임 등 6개 사업에 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59개 사업에 3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9억 5,200만원이 증액된 163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단위사업별 1,000만원 이상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동의)
감사합니다.
211쪽 상단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1,400만원은 물가동향 파악 및 정보제공을 위한 물가모니터 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212쪽 중간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이차보전금 4억원은 2023년, 2024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분 각 100억원에 대한 이자 2%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만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업무를 처리하는 위탁대행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6억 7,900만원은 단독주택 등 119개소에 대한 태양광 등 설치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6,800만원은 단독주택 18개소에 대한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전통시장 상인 경영관리 제고 행사운영비 1,500만원은 중구상인연합회 소속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눈꽃축제 방송 홍보를 위한 광고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구 눈꽃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5,000만원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주민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우리 구 대표 겨울 축제인 눈꽃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워터버블 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은 여름철 도심 속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상단 청년 특성 야시장 운영에 야시장 주변과 쉼터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만원,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0만원, 야시장 개장 1주년 기념행사와 문화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 매대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태화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 8,800만원과 학성새벽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 4,300만원은 2023년 특성화 시장 육성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2차년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1억원은 전통시장 6개소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수수료 8,000만원과 12개 시장 아케이드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및 문화의거리, 꿈의정원 시유지 점용료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공공운영비 6,400만원은 전통시장 내 공공시설 및 시계탑 등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600만원과 젊음의거리 증발냉방장치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2,200만원, 아케이드 및 시설물 공제회비 등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시설비 1억 8,000만원은 전통시장 12개소에 아케이드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시설비 2억 1,000만원은 전통시장 소방 및 전기 안전시설, 화장실 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원과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 사전컨설팅 비용 1,000만원, 연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일원에 경관 조명 등 설치 및 철거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은 2024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태화2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 예정이며 시설비 104억 1,300만원, 감리비 1억 2,800만원, 시설부대비 3,100만원으로 총 10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경영지원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저수지 4개소의 수질검사 수수료,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등이며 218쪽 중간부 시설비 5,000만원은 저수지 등 관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가 및 농업인 복지지원 보험금 3,200만원은 농업인의 농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비이며, 219쪽 상단 농작물 재해대책 농작물 재해 보험료 1억 2,600만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가 보상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시농업육성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실 운영비 200만원, 도시텃밭 조성 부지 및 장비 임차료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하단 지역쌀 소비 촉진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원은 쌀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벼·수매 운송비 지원 200만원과 벼 건조 수수료 지원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기본형 공익 직불금 7억 6,500만원은 농업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2022년 12월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조건 완화로 대상 농가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민 수당 2억 8,800만원은 수당 지원 대상자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직불금 지원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22쪽 지역농산물 육성 과수 원예 육성사업 6,500만원은 배농가 흑성병 예방공동 방제지원사업 500만원, 공동출하 확대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배 및 부추 농가 포장재 지원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원예육성사업 5,900만원은 시설하우스 개보수비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223쪽 중간 친환경 농업 육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0만원은 농경지 폐비닐 등 폐영농자재수거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학교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1억 3,900만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42개소에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식품 구입비 일부 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유기질비료 지원 7,600만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중간 동물보호조치 사무관리비는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위한 보호비, 포획비로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량도 증가하여 전년도 보다 1,500만원 증액된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내장형 칩 등록 지원으로 유기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민간위탁사업비 6,600만원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길고양이 중성화 포획비 1,400만원은 지난해까지는 유기·유실 동물 포획비에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던 것을 중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유기·유실 동물 개체 수 파악의 정확성을 위해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650만원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펫티켓 교육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홍보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 반려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만원은 동물복지 민원 증가에 따라 민원 및 현장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줄부터 228쪽 시설비 1,900만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 사업 대상지로 우리 구가 선정될 시 반려동물전용공원 시설물 철거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질병 유입차단 및 예방,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철새 도래지 및 축산농가에 대해 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중간부 살처분보상금 1,000만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발생 시 농가의 재산상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 하단부 학교 우유 급식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100만원은 관내 초·중·고 재학생 중 기초수급자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무상우유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5,800만원은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등에게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241명에 대한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부터 235쪽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8,400만원은 우리 과 직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며 기본경비 5,100만원은 특근직원 급식비 및 직원 관내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60만원이며 편성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560만원으로 지난 해 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원되었던 특별지원금 3억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7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60만원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경제 상생발전 협력사업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24년도에도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과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전문위원 검토의 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4쪽 중구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1,200만원을 확보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상인연합회원 및 시장매니저 27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시행한 견학에 대한 결과보고 그리고 상인회별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PPT 발표를 통한 자료 공유 등 우리 구 19개 상인회의 발전과 단합을 도모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우리 구 상인연합회 소속 19개 상인회별 2명 정도씩 38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회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 청년특성야시장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64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특성야시장은 지난 5월 26일 개장하여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18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1일 6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매대는 12개입니다.
앞으로 청년특성야시장은 상설야시장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중앙동 일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야시장을 울산의 대표 야간먹거리 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울산큰애기청년야시장 및 쉼터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고자 1일 6시간 근로 기준으로 기본급 등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17쪽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시설비 104억 1,3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현 태화시장2공영주차장에 3층 4단 대형버스 4면을 포함한 주차면 162면 규모로 주차타워 건립을 신청한 결과 2023년 4월에 최종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33억 3,000만원입니다.
2024년 사업비로 국·시비 84억 5,750만원을 확보하여 105억 7,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실시 설계비를 포함한 건립 공사비로 시설비 10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예산안 227페이지 보니까 반려동물전용공원 교육 예산을 2,700만원 삭감해서 반려동물문화프로그램 쪽으로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반려동물전용공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중구가 후보지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선정이 12월에 될 예정인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선정되면 반려동물 전용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소도 협소하고 이용자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가 시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쪽으로 집중하고 이런 공개적인 공간이나 교육장을 활용해서 내년에는 12회 정도 펫티켓 교육을 주민 대상으로 실시해서 지금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또는 반려인끼리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개가 잘못했다, 상대방 개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펫티켓 문화 교육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럼 기존에 하는 것을 접고 프로그램 쪽으로 신규로 한다. 이 말이죠?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장소는 관내 공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 반려견 동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많아서 동반 출입이 가능하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민간교육장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장소는 확실히 정해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올해 시범으로 황방산 잔디마당에서 시행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고요. 성안동에 있는 에너지 관련 교육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는 반려동물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장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또 여기에 보니 명예동물보호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명예동물보호관이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가장 좋은 것은 수의사라든가 반려동물 훈련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든가 전문가가 오면 좋겠지만 수당으로 봉사비 정도가 나가는 정도라서 모집이 어려우면 6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명예보호관으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위촉을 하는 근거가 있고요. 3년간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은 한 명 우선 운영해 보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20회라고 해도 20회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13회 할 수도 있고 10회 할 수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펫티켓 교육할 때나 기타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 반려동물담당자가 동물보호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 민간인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해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볼 때 민원이 집중되고 교육이 있을 때 명예동물보호관을 같이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도운 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5일, 10일 이렇게 일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회수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3일 1일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근로합니다.
그런데 명예보호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할 때 1일 4시간 이상씩 1월에 5일이 될 수도 있고 3월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사전에 연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3년마다 위촉을 해서 1년 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도운 위원 10일 한다, 20일 한다고 하는 일수나 횟수나 상관이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보통 1일에 한다고 한다면 8시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8시간이 아니고 4시간 정도에 5만원 정도로 하는 횟수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214페이지 201-03 중구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1,500만원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지난해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통영 다녀오셨던 것 같습니다. 산출 근거가 있나요?
올해도 보면 시기나 장소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슷하게라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1박 2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예산으로 상인회 분들 27명에 직원 3명 해서 총 30명이 참석을 했고요. 내년은 19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9개 상인회에서 2명 정도씩 해서 38명과 직원 3명 정도 해서 41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별도로 같은 페이지에 전통시장활성화 운영지원 이 비용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0만원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이거는 눈꽃축제할 때 UBC에서 하는 현장 생중계 광고비입니다.
○홍영진 위원 2,000만원이 방송국 광고비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눈꽃축제 때 현장생중계 들어가고 언론을 통한 광고가 들어갑니다.
○홍영진 위원 그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눈꽃축제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다시 전통시장운영지원을 보면 선진시장 견학이라고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버스로 해서 다른 시장에 가는 겁니까?
박람회장을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박람회장 가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박람회를 중구 전통시장에서 부스로는 운영을 안 하고 청년상인 요리경연대회만 참석했습니다. 이거는 한 대를 이동하는 거는 별도로 하지 않고 포항 죽도시장에 다녀오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못 쓰셨죠?
46만원 정도 쓰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요리경연대회는 2명이 참가해서 2명분이 나갔습니다.
○홍영진 위원 워크숍 비용이 1,500만원 책정된 것이 어느 실과마다 관련 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워크숍 비용을 올해 신규로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도 종갓집 정책자문단의 워크숍을 새로 추진한다고 해서 올린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거기도 30명 정도 가는데 2박 3일 제주 일정을 예정하고 계시던데 2,000만원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1박 2일에 30분 내외로 모시고 워크숍을 한다 치면 1,500만원이면 조금 과한 게 아닌가, 100%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산출기준이나 이런 게 고민을 하고 내놓으셨겠지만, 실과마다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거고 1박 2일 짧은 시간 내에 하는데도 인원수 대비 똑같은데 하루 숙박비도 줄어들 것 같고 한데 1,50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과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워크숍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은데 질의 이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지난번 2차 추경 때 중구 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1,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최초의 행사계획서의 내용이 식비가 일식에 4만원 이렇게 잡아 와서 돈을 맞춰서 써 왔잖아요. 실제로는 적게 집행이 됐을 건데.
중구상인연합회 워크숍 예산이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 과장님의 예산편성 사유가 이거였어요. 상인연합회 상인들 간 불협화음이 너무 많아서 화합을 위해서 일회성으로 올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논란이 많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부를 삭감했고 다시 또 일부 예결위에서 일부 부활을 시켜서 최종 1,200만원 정도로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버젓이 1,500만원을 올리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상인회 간 갈등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면서 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모사업은 상인회에서 직접 자료를 작성해서 응모하고 발표하고, 심사도 상인회에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한 번 해보니 사실 저도 가서 처음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하는 교육만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상인회에서 직접 시 주간으로 갔던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직접 만들어 오시고 또 상인회별로 했던 동행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한 자료를 다 준비해 오셔서 같이 공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하루가 오롯이 교육하고 자료 공유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참석한 저도 상인회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곧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됩니다. 근데 시장매니저가 없는 시장이 있다 보니 특히 선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료 작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회장님과 웰컴시티에 있는 회장님께서 시 상인연합회의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상인회에서 직접 가서 이분께 컨설팅도 해주시고 자료도 작성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때 워크숍 때 단합했던 그 모습의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고요.
이런 교육의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돈 같으면 이거 지원하겠어요?
다른 부서에 단체들하고 형평성도 안 맞아요.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억지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때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렇게 읍소해서 통과된 부분이고 6‧25 참전용사들 뭐 어디 가면 300만원 이게 다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우수시장박람회 결과보고서, 갔다 오면 당연히 결과보고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 자리에서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PPT 발표까지 준비하신 거는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나랏돈을 썼으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보통 발표는 시 연합회 소속으로 갔기 때문에 시 연합회에서는 공식적인 결과보고를 합니다마는 중구에서는 참가 일환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는 이걸 따로 결과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전통시장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 정도 노력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인대표 선진시장 견학도 가잖아요. 이렇게 한 곳에서 두 번 가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합쳐야죠. 상인대표 선진시장 견학을 갈 때 역량강화 워크숍을 교육 한 5개 정도 받아요? 한 번밖에 안 받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교육은 2시간 정도 했고요. PPT 발표하고, 도착해서는 하루 종일 일정이 교육 일정이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상인대표 선진시장 견학이 없으면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게 상인회장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화합해야 하니 이 명목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화합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때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영호 위원 상인대표 선진시장 거기도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화해는 안 하고 싸움만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선진시장은 단순히 벤치마킹, 견학이었고 워크숍은 교육 위주로 추진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체 각 부서에 역량강화워크숍이다, 행사다. 이런 예산들이 너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나 울산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예산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회성이라 해서 그것도 추경에 예산이 일부라도 반영이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안 올렸어야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든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도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게 작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상인연합회의 화합이라는 사업 취지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과에서도 작년에 일회성이라고 말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논란이 되는데, 계수조정이 언제죠?
12일 전까지 과에서 작년에 상인워크숍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출내역하고 올해 1,500만원 산출 근거 제출해 주시고 상인대표 선진지 견학은 일자리정책과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 과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여기에 대한 자료도 상인대표 선진지 견학에 대한 자료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상인회 워크숍에 대하여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3억 3,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60만원 맞나요?
왜 이렇게 대폭 삭감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관련 법령에 작년 같은 경우는 대원그룹에서 에너지발전소를 하나, 정확하게는 잠깐만요.
○정재환 위원 지난번에 나왔다는 것이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북구에 해서 관련해서 일회성으로 나온 금액이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기본지원금만 560만원 지원받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받았던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를 원도심 쪽에 경관하고 눈꽃축제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560만원 지역경제 상생발전 협력사업은 어디에 예정이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있는 석유공사를 비롯한 5개 공공기관과 같이 공공기관 안에서 주로 직원 대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서 프리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내년 계획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내년에는 한 개 기관 정도 늘려서 6개 기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프리마켓?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운영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시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홍보만 부수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2024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 계획이라고 해서 이 지원금으로 뭘 하려고 받은 것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기본지원금은 올해 같은 경우 600만원, 내년에는 54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원받은 보조금이, 지원사업 발굴 계획해서 보니까 공모라고 해야 하나요, 누리집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것은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따로 공모 올린 것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24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 계획해서 지원대상지역 대원그린에너지 해서 560만원 해 놓고 학성동, 반구1·2동, 우정, 약사동, 병영, 중앙동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올라와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더 좋은 계획이 있는지 수요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수요조사를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프리마켓도 어떻게 보면 결정이 안 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도 같이 하고 싶어 하셔서 계속 진행한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특별하게 구에서 다른 수요조사가 나오면 의논해서 결정할 거고, 없다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할 때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사업이 나오면 다시 평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직 확정이 난 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청년야시장 행사비가 2,000만원 올라왔죠? 1주년 행사라서 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가요?
5주년, 10주년 같은 경우면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사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씩 뭔가 매개체를 던져 줘야 하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1주년이 될 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야시장도 야시장이지만 주변 전통시장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김도운 위원 가수 몇 명 불러서 노래 몇 곡하고 끝나는 게 축제도 아니고 무슨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이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도 같이.
○김도운 위원 1년 내내 홍보를 했는데 무슨 야시장 홍보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눈꽃축제나 마두희 축제하듯이 이런 이벤트성을 한 번씩 해야지 주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더라고요.
○김도운 위원 그럼 1주년하고 2주년, 3주년 계속하겠네요. 그건 좀 그렇습니다. 5주년이면 몰라도 1주년 해서 하는 것은.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크게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청소도 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구청에서 너무 지나친 지원 아닌가요?
물어보니 떼돈 벌었다는 곳도 없고 현상 유지나 한다고 하고 그런데 계속 축제하고 예산을 쓰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보다 초기에 좀 더 힘을 보태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도운 위원 야시장 1년 했잖아요.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던데.
일을 하려고 하는 부서의 마음은 아는데 현실성이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 한번 해 봐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이벤트성으로 조금씩 들어가면 아무래도 주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 생각에는 1,000만원이면 야시장 장사하는 분들 100만원씩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저도 야시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야시장 영업 마감하면 청소나 정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야시장 운영하는 시간 동안은 야시장 매대 운영자가 본인 주변이나 본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부분은 운영자가 청소하고 정리하고 나오고. 아무래도 먹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서 둘러서 먹고 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시식 매대도 5개 정도 내놓고 있고 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이분들의 안전 부분도 돌봐 드려야 되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고 계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보통 9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추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보통 6개월 나누어서 모집합니다.
○정재환 위원 근무시간은 6시간 정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야시장 운영 6시간이라서 6시간 계약합니다.
○정재환 위원 운영하시는 동안은 자기 영역을 청소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끝나고 난 후에 문제가 된다고 이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마치고도 같이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 정리를 안 해주면 쓰레기통도 넘치고 엉망이 되거든요. 공동으로 먹는 매대가 주차장 입구와 쉼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대 운영자가 음식을 팔다가 나와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도 운영자들이 다 같이 청소합니다.
○정재환 위원 제 생각에는 중구에서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치우는 것도 그분들이 요일을 정해서 나눈다든지 분담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도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차라리 야시장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상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게 사용되는 게 맞지, 기간제근로자까지 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문광부에서 운영하는 방방곡곡 100선에도 큰애기 야시장이 올라갔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주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많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의 환경정비가 빨리빨리 안 되고 하면 야시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중앙전통시장의 분들도 불편할 수 있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야시장 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운영비 1,000만원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문기호 예.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청년야시장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공통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쉼터는 주차장 3층에 쉼터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그쪽 쉼터하고 전반적으로 상인회에서도 이런 불편이 있다고 할 때 필요한 물품구입비, 홍보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개장 1주년 행사 및 상설문화공연 있지 않습니까.
상설문화공연은 중간 끝나는 지점에 공연하는 데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 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올해도 6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개장 1주년 행사를 같이한다는 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개장 1주년 행사는 별도로 행사를 추진하고 특정 시기에 상설문화공연도 시행해서.
○위원장 문기호 작년 상설문화공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작년에 2,000만원으로 개장식하고 상설문화공연 같이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작년에는 개장식하고 상설문화공연이고 올해는 개장 1주년 행사라는 거죠?
야시장시설유지보수 2,000만원 이거는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시설 운영하게 되면 유지보수비를 약간씩 편성하게 됩니다.
운영하다가 생기는 쉼터에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께서 언급한 기간제 전체 야시장 운영에 관한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8,294만원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야시장 시도도 좋고 상징성도 있고 한데 사업 성과에 비해서 유지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연간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매대별로 1일 20∼30여만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월로 따지면 얼마죠?
올해 몇 월에 개장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올해 5월 26일에 개장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한 10개월은 운영을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총매출이 4억 6,342만 6,000원이고 10월 말 현재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몇 개월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운영 일수 99일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매대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12개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앞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12개 매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8,000여만원의 예산이 너무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야시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야시장 이름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울산큰애기청년야시장.
○안영호 위원 운영자가 12명이에요?
청년은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2분 빼고 다 청년입니다.
○안영호 위원 3분 아니에요? 청년들은 애초부터 모집이 다 안 되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청년들은 우수가점을 줬습니다. 모집 당시 왔던 분 중에 별도로 탈락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야시장 하시던 분들이 오셨고 품평회 했을 때 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청년야시장인데 일차적으로 청년을.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가점을 줘서 뽑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청년야시장에 청년이.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청년야시장의 일부는 청년이 아니다?
두 번째는 모집할 때 오신 분 중에 탈락자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당시에 탈락자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 추가 모집 신청 들어온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지금 2024년 추가 모집 공고 올렸습니다. 12월 5일 자로 모집 들어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추가 모집 들어온 거 있냐고요. 그걸 여쭙는 겁니다. 앞으로 할 거 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3팀이 더 들어 왔고 매대는 13개였는데 버거팀이 중간에 매출이 저조해서 그만두셨고 야시장 카페라고 음료를 하는 매대가 있었는데 겨울 철 되니까 비수기라서 음식 개발을 다시 해봐야 하겠다고 해서 매대가 나갔고.
따로 하는 것 보다 같이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2개 매대는 합쳤습니다. 2개를 하나로 하는 팀이 2팀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3개가 탈락이 됐네요.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4개가 나가면서 3개가 들어와서 12개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개가 탈락이 된 거네요. 두 개를 하나로 합쳤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매출도 보면 월평균 36만원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일일 평균, 매대별.
○안영호 위원 이게 저는 지난번 야시장이 데자뷰가 돼요. 예산은 예산대로 수십억 들이고 결국은 남는 것 하나 없이 문 닫고. 그때도 살리겠다, 잘될 거라 하고 문을 닫았는데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한 번 경험했으니까 시작 자체가 안타까워요.
근데 똑같이 지난번처럼 예산을 또 투입한다는 거예요. 개장식 하면서 운영 물품, 홍보물품 1,700만원, 야시장 시설보수 조명 5,700만원, 현장 품평회 개장식 1,840만원, 야시장 기간제 800만원 벌써 1억 이상 들였잖아요.
근데 또 보면 청소 기간제 3,0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1주년 행사 문화공연 2,000만원, 야시장 시설 유지보수 2,000만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돈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매출도 상승곡선이라기보다 하강곡선인 것 같아요. 탈락 내지는 나가는 분들 매출이 저조한 분들, 잘 되는데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여기 청소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부담하셔야 돼요. 아니면 본인들이 하시든.
우리가 쉼터까지 해주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청소는 이분이 하시게끔 해야 하는 부분이고 구역전시장 봐 봐요. 새벽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시장으로 만들잖아요. 길에 상인들이 난전에 야채도 펼쳐놓고 10시 되면 접거든요. 펼친 상인이 그 주위에 전체 청소를 다 해요.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언저리까지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3,000만원이나 들여서 기간제 청소하는 분 고용한다, 운영비도 1,000만원,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1년 100만원이에요. 쉼터 공공요금 당연히 들어가야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1주년 행사 상설 문화공연 2,000만원, 시설유지보수 또 2,000만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환경정비도 같이 하지만 야시장을 운영하다 보면 불편 민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접수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만큼 불편한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하는 것이 맞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기간제근로자 없으면 저희 직원이 계속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어야 안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처리할 수 있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직원이 여기 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지금 기간제 쓰면서는 주말에만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평일에 없으면 저희가 나가 있어야만 어느 정도 대응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심각한데요. 지역경제과 공무원이 나가 있는다고요? 참 큰일 날….
일반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안영호 위원 자꾸 초기, 초기 하시는데 벌써 이미 5년을 했다고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예산 들여서 5년 동안 한 30억 썼을 걸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앞에는 아마 야시장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서 국비지원으로 시작이 돼서 매대도 38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을 개장하면서 지금은 12개 매대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간제 근로자 분이 어느 정도 나가 있어야만….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5년 전에 실패한 사업을 보면 최초에 38대로 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청년야시장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청년야시장이 잘 운영된다는 기대치가 있다면 최소 38명 이상은 신청을 했었어야죠. 기대치가 아주 낮은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이고 초기에 열었기 때문에 반짝하는 거 같아요. 매출로 보이잖아요. 매출에서 벌써 저희가 우려한 부분들이 매출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5월 900, 6월 600, 7월 500, 8월 400, 9월 300, 10월 200만원대 이렇게 계속 줄어요. 이게 오픈 특수라고요. 모집할 때 청년을 대상으로 개장했는데 청년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아닌 중장년층까지 메꾸려고 넣은 거예요.
이 예산은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청년야시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시장 부분에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행사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9월부터 주 3일에서 주 6일로 바뀌면서 그분들도 주 3회가 훨씬 효율적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방문객들이 왔을 때 기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심결에 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부탁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출이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가격을 내린 부분이고 지금 또한 겨울 동절기가 되면서 자연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사실 원도심에 야시장 부분도 사실은 그분들도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나 원도심에 어떤 볼거리 때문에 어렵게 추진하는 부분인데, 중구의 인구가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몇 년째 내려가다가 올 10월부터 인구가 두 달 사이에 3,000명이 늘었습니다. 막 들어오는 시기라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데 뭔가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볼거리를 더해서 더 많이 유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제 부분도 청소도 청소지만 쉼터에 문은 개방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더라도 해야지 그 부분에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고 또 젊은 아이들도 와서도 노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독 비슷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간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직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특별하게 민원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어렵게 매대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것, 저도 이 부분은 점차 줄이자, 잠깐이라도 갔다 오든가 아니면 아예….
직원 방문 부분은 최소화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분들도 자부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잘 되면 서로 매대가 들어오려고 하는 시기가 있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자부담은 이분들도 주6 일 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꺼내기가 어려운데 점차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일단 방방곡곡 100선에 됐다는 것은 중구의 하나의 명소로 전국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 매출이라든가 지역경제 측면도 있으나 저희 구를 알리거나 명소 방문의 유인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종합해보면 지원은 점차 줄여나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공감하시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야시장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1년 정도 하시고 지켜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 하듯이 해서 하는 것이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간절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시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216쪽이고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계탑 관련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하는데 200만원, 증발냉방장치 유지보수해서 여기가 금액이 큰 것 같아요, 2,000만원. 이것은 어떤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증발냉방장치는 젊음의 거리에 있는 양무시스템입니다.
○홍영진 위원 시계탑 시설물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시계탑에 시계도 4개가 걸려 있고 시계탑 전반에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200만원입니다.
○홍영진 위원 해마다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기차는 안 고쳐지니까 시계라도 똑바로 맞춰달라고 하던데 시계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시계 고치는 것도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계만 고치는 것도 2,000만원 정도….
○홍영진 위원 시계만 고치는데 2,000만원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일반적인 배터리 방식이 아니고 모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모터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홍영진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것을 하려면 별도로 교부세를 받든지 해야 합니다.
○홍영진 위원 디지털시계로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군요, 기차는 포기했고 시계라도 맞춰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향후 더 논의해 보는 걸로 하고. 같은 페이지라서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21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전통시장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8,000만원, 시설물 조성 사전컨설팅에 1,000만원, 원도심 조형물 경관 조명 등 설치가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같은 제목으로 원도심 조형물 경관 조명 철거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데 1억, 철거하는 데 2,000만원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이 부분이 올해는 2022년까지는 똑같이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이번 12월 1일 점등식 했을 때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보셨던 연말연시 경관조형물 및 경관 조명 등 설치고, 2월 이후에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홍영진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올해만 편성이 빠졌습니다. 특별지원금이 있어서요.
○홍영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원도심 조형물 경관 조명 시설 설치하는데 이번에 1억 들어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올해는 2억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2억. 그게 몇 월에 철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100%는 아니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영구적으로 놔두는 조형물도 있고 2월 말일까지 놔두고 3월에 철거 들어갑니다.
○정재환 위원 영구조형물은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고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따로 그것은 봐야 되겠는데요. 영구조형물은 부지가 번영로센트리지에 들어오는 번영로변에 조경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경공사가 12월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마무리되면 저희가 조형물을 바로 갖다 넣을 거고 현재 영구조형물은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계획 중이라는 말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놓고자 하는 자리가 센트리지 들어오면서 그 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설치하는데 1억이고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 것이 철거가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4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일회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일회성인데 많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면 차라리 큰 나무 하나 사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크리스마스트리를 계속 놓고 있을 수 없어서 대형트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존 수목에다가 전등을 설치하고 별도 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보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계속 놔둘 수가 없어서 철거해야 합니다.
○정재환 위원 설치하고 2,000만원 주고 3∼4개월 두고 또 철거한다는데.
정책사업단의 빛정원거리도 전기요금이 연 1,000만원이고 유지보수만 200만원이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빛정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큰 규모에 전기요금 1,000만원, 유지보수 200만원이라는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1년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한번 일회성으로 소비하고 철거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조형물 같은 경우 설치하고 철거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상세 집행 내역을 위원님들께 주세요.
매년 하실 거면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보도에 설치하는 부분은 보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목에 설치하면 생육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년 365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정재환 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불편하다 하면 다른 쪽을 찾아보신다든지 1억 2,000만원씩 매년 하실 거면 상시적으로 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적게 들겠어요.
생각해 보시고요.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정재환 위원 말처럼 1년에 계약을 설치하고 철거를 묶어서 하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계약은 같이합니다.
○김도운 위원 한번 쓰고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시계탑 거기 흉물로 되어 있잖아요.
경관조명으로 해 놓으면 보기도 좋은데, 굳이 길에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도심이 상권이 안 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전국적으로 보면 어디를 가나 서울에 가나 연말연시에는 도시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억 예산으로 경관조명 설치를 합니다. 저희 구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는 거고, 시계탑 같은 경우에는 기본조명이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에 눈꽃모양의 조명을 넣기도 하는데요. 연말연시 동안은 참고 지나가시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명이 더 있으면 운전하는 데 시야 방해를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시계탑에 조명을 넣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1년에 1억 2,000만원 쓰고 버리고 하는 것은 저는 진짜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12억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니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21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농민수당지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480명인데요.
지원자격은 어디서 결정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상단에 보면 기본형공익직불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농민수당은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 대상자가 법이 완화되면서 대폭 늘어나면서 농민수당도 지원자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직불금 대상자는 누가 선정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관련 법에 소농직불금하고 면적당 직불금 대상자가 되는 요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서 대상을 선정하냐고요. 신청을 받는 곳이 있고 심사를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이게 법에 기준이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동사무소에서 받습니까? 시에서 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동에서 접수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동에서 접수를 받고 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매년 신청을 받나요?
한번 되면 쭉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매년 받습니다.
○안영호 위원 매년 정부의 예산을 신청하고 정부에서 그에 따라서 내려오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전년도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냐하면 한번 받으면 계속 거의 받는다고 보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농지를 팔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안영호 위원 중간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농지를 매매하게 되거나 상속이 되거나 농지가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확인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것 때문에 동에서 매년 따로 신청하고, 승계기준에 따라서 적용해서.
○안영호 위원 사망을 하고 땅을 팔게 되면요?
사망하면 상속이 되겠죠. 증여한다거나. 증여 대상이 5명이면 5개로 나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전산상에 자료가 어느 정도는 뜨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기간이 1년이었죠?
1년 안에 사망이나 매매가 됐을 때는, 제가 사면 저한테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특정 기준에 의해 조사를 해서 나가게 되면 다음 해에 다 조사합니다. 나갔던 부분에서 현재도 자격요건이 있는지 그래서 과다하게 나간 분들은 환급받고 다 시행합니다.
○안영호 위원 유효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다시 신청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올 6월에 토지를 팔거나 쪼개서 하거나 됐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모든 것은 기준일이 있어서 기준일을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미리 신청하면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지급에 약간 착오가 있으면 다음에 정정이 되는 거고,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각각 토지마다 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특수하게 다시 계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부정수급자 발견한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있습니다. 환급도 받고 합니다. 올해도 내려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수당의 일부고 다 기금이고 국비고 한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부정수급자를 걸러내지를 않는다고요. 내 일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앞선 사업들,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 대부분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불금을 받는 분이 농민수당을 같이 연동해서 받기 때문에 예산도 어마어마해요. 이게 10억이 넘어요. 부정수급자에 대한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4년 전인가 의회에서 사회적 기업 전체 점검을 의원들이 나가서 다 봤잖아요. 부정수급도 하고, 사무실이 없는 것도 있고.
국비일지라도 이런 부분 자격요건, 이후에 자격 변동이 생겼는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끝나고 나서 정부에서 걸러서 내려오는 것만 받지 말고. 국비든 구비든 재원은 똑같습니다. 잘 알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부정수급자 실태점검이나 중간 점검에서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눈꽃축제 있잖아요. 눈 뿌리는 것 그게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저번에 행사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비싼 옷 입고 갔는데 하필이면 내가 앉는 데에 부어 버리더라고요. 깨끗한 물도 아니고 시커먼 물을 가지고.
묻자고 하는 것은 지금 눈꽃축제 하라고 보수하라고 예산 준 것 있죠? 보수했습니까?
스프링쿨러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상관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건 양무시스템 기계 수리비이고 별도로 눈꽃축제는 기간에 별도로….
○김도운 위원 눈도 이번에 행사할 때 썼던 똑같은 거예요?
그거 눈 아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실제적인 눈을 하려면 조설기가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아케이드에 올리는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도운 위원 스티로폼처럼 하얀 것 있던데 그것 뿌리면 눈꽃처럼 보이던데. 이것은 구정물에 담가놓은 걸 뿌리는 건지, 맞아도 기분도 안 좋고 그것 좀 개선하는 방법 없어요?
나는 그게 제일….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현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인공눈을 뿌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눈꽃축제의 주 대상은 어린아이들이고 같이 오시는 부모님들이고 한데….
○김도운 위원 색상이라도 하얗게 보기 좋게 뿌려줄 수 있도록 그거라도 노력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스키장에서 나오는 그런 눈이면 기분이 좋을 텐데, 거품 나오는 눈은 맞으면 애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불편하더라고요. 좋은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눈꽃축제에 대해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9,000만원 올라왔다가 추경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부활이 됐다가 결국은 이래저래 해서 1억 5,000만원이 됐어요.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 돈만 갔다 올 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권이 실질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죽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어요. 가만 놔두면 잘 될 수 있는 것을 괜히 이거 해서 더 죽는 것 같아요. 구도심에 수백억 쏟아부어도 빈 상가는 더 늘어가고 1억 5,000만원은 과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짜도 10일간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 토요일이라서 휴일까지 연계하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예산은 있어야 그 기간 눈꽃도 뿌리고 부대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간에 돈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한 달 하면 5억 잡아야 하잖아요. 겨울 내내 잡아야지. 돈에 기간을 잡아야지 기간에 돈을 잡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224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 한번 볼게요. 작년보다 오히려 좀 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동결됐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동결이 가능한가요?
식품비 물가가 적게 오른 것이 3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학생 수가 조금씩 줄고 있어서, 지원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급식 단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단가를 287원으로 올해 조금 올렸거든요. 올해 수준은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안영호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인상분으로 보면 되고요?
그 인상분이 물가상승률을 가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상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올해도 지켜보니까.
○안영호 위원 아이들 수가 적어도 30% 이상 줄어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것은 아닌데 시비 지원에 따라서 매칭해서 구비가 더 들어갔는데 학교에서도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예산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수준 높은 친환경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하는 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일부를 지자체에서, 학교예산은 학교에서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부분은 맞는데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 과에서 하는 목적은 친환경우수농산물, 농가지원 차원도 있는 거죠. 수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안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소득보전, 아이들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는 건데 물가상승률만큼 우리가 예산을 올려줘야지 그러면 후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적 달성이 둘 다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정확한 수치를 22년에 2만 1,683명, 23년에 2만 789명, 그렇죠?
22년 대비 23년에는 학생 수 줄어든 게 900명밖에 안 되는데요?
24년 해도 더 줄어야 1,000명 안팎일 것 아니에요. 5% 학생 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내년에 2024년도 하면 학생들 추이를 볼 때 22년에도 23년 줄어든 % 보다 학생 수가 조금 더 줄어든다고 보고, 2024년에는 예상 학생 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5%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되네요?
1만 9,500명에서 2만명 정도 되겠네요.
학생 수는 5%밖에 안 줄었는데 지원 금액에서 물가상승률, 과장님 말씀은 아이들 줄어든 수만큼 수가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상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실질적인 인상이라기보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작년 금액 그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인상은 맞죠. 근데 물가상승률이 이것을 상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졌는데 목적 달성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뒤에 한번 봐 봐요. 233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 이것은 1% 정도 인상이 됐어요. 아이들이 5% 줄었겠죠?
거기다 1% 올렸잖아요. 우윳값의 상승하고 물가상승률 하면 비슷한 것 아니에요. 우윳값이 10% 이렇게 오르진 않았으니 6∼7% 하면 이게 비율이 맞잖아요.
이건 실질적인 마이너스다, 삭감 금액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물론 더 필요하면 추경이든 더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아이들 대비 계산을 했을 때 물가상승률하고 보면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점은 정확하게 하고 가야 추경에 다시 모자라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예산을 더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인상시키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건 시 보조사업입니다. 경상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해보고 아마 상세한 부분은 시로 다시 요청할 겁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검토하는데, 경상적인 사업의 대부분 사업들은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아마 1회 추경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수라든가 물가상승 부분이, 우윳값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이 돼서 담당자가 빨리 반영을 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1회 추경예산이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시에서 예산이 깎인 부분이라서, 매칭이지만 우리가 더 낼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매칭 이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요, 안타까워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작년에 눈꽃축제가 1억 5,000만원으로 며칠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8일간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간만큼은 자체평가 했을 때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축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간에 오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5만 4,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위원장 문기호 위원님들의 질의가 예산에 대한 것이 많고 성과가 있나라는 질문이 많은데 놓친 부분이 그 기간만이라도 중구를 많이 찾았거나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나라는 질문이 빠뜨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특히 작년은 코로나19가 막 끝나고 처음 개최한, 앞에 축제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비대면, 대면 섞어서 했습니다.
완전 대면으로 다시 시행을 한 것이 작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엄청난 호응이 있었고 올해도 그만큼의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행사장에서 구청장님께서도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과에서도 너무 예산에 대한 것 지역상권 활성화 되냐 안 되냐 질의를 받으셨길래 성과가 실제 있나 없나 질의드려봤습니다.
지역경제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215페이지 보시면 상권활성화 시설물 관리 중에 공중화장실이 4개소에서 6개소로 되고 태화상인교육장이랑 학성새벽시장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4개소가 어디 어디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신울산시장하고 구역전시장, 옥골시장, 기존의 태화시장고객지원센터.
○정재환 위원 청소는 위탁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하루에 몇 번을 청소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2번 정도 합니다.
○정재환 위원 2번으로 괜찮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시장 화장실은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태화시장은 새로 생겨서 깨끗한데 다른 곳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괜찮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제가 다 가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2번 하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3번으로 요청을 하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도 3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절하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정재환 위원 위탁하는 업체는 매년 입찰을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입찰로 합니다.
○정재환 위원 보통 몇 개 업체가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전통시장 방문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시장 중간중간에 화장실 안내표지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유도안내판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환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해 봐주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억 6,534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4,853만 2,000원입니다.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86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897만 2,000원으로 큐빅광장 소매점 임대료 597만 2,000원, 상일상회 임대료 1,000만원,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입장료 4,200만원, 어련당, 이팔청춘사진관 사용료 3,100만원, 울산큰애기 상품 판매수입 3,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6만원으로 동헌 자판기 수입입니다.
울산큰애기 상품판매 수입 세입과목을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으로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9억 9,775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청 소관 병영성 정비 사업 등 31억 8,150만원, 생생문화유산사업 2,000만원,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2,000만원,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5,8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 242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4,894만원이 증액된 24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병영성 정비사업 13억 6,350만원, 태화강 마두희 축제 2억원, 구강서원 운영사업 1억 5,900만원, 원도심 재생문화 사업 1억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3,434만 3,000원이 증액된 96억 3,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동의)
먼저 245쪽 중간입니다.
태화강 마두희 축제는 7억원으로 태화강 마두희 축제를 전국 대표 여름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주무대 및 부대시설 확대, 어린이 거리구간 조성, 태화강 연계 프로그램과 신규행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당초예산 대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화강 국제 재즈음악제는 2024년 시 언론기관 예산 통합 정책에 따라 시비 1억 8,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는 공연차량 운영과 행사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5색 문화예술거리입니다.
미술관 가는 길, 열린 광장 특화거리 운영에 따른 거리공연 확대로 720만원이 증액된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원도심 재생문화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울산동헌 문화마당 8,000만원,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 1억 1,600만원,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 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병영3‧1만세운동재현행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47쪽 상단 부분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서 문화이음 음악회 지원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부분 전국 거리음악버스킹 대회입니다.
2024년 제2회 전국 버스킹 대회는 둘째 날 시상식 진행을 위해 첫째 날 경연참가자 체류비가 추가되었으며, 유명 버스킹 팀 축하공연을 위해 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터 248페이지 중구문화원입니다.
전년 대비 3,921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2,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호부사 행차재현 4,500만원, 취타대 육성 및 운영은 취타대 프로그램 다양화와 올해 구성된 어린이 취타대 육성을 위해 1,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병영 서낭치기 보존사업 1,200만원, 태화루 소식지 발간 400만원, 향토문화연구 책자발간 800만원, 문화학교 운영 1,000만원, 국내외 문화답사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2억 1,263만원, 해맞이행사 3,500만원, 단오맞이 한마당 4,000만원, 문화학교 발표회 500만원, 공업축제 내 민속행사 운영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터 249페이지 상단 부분 문화단체 등입니다.
중구문학지 발간 2,000만원, 외솔시조문학상 1,500만원, 문화시책 점검 및 나눔공연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울산여름음악제 7,700만원, 아름다운 10리 벚꽃축제 2,000만원, 울산고복수가요제 700만원, 화전놀이 1,000만원,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 1,000만원,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 500만원, 울산큰애기 가요제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영화음악콘서트는 무대 및 공연 규모 확대를 위해 1,0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전통공예 활성화에서 전통공예업체 개발장려금으로 900만원, 전통공예 박람회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 상단 문화의거리 육성입니다.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 참석수당, 문화예술업종 현판 제작, 문화의거리 꽃화분 유지관리 및 그늘막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비로 1억 1,468만원을 편성하고 임차료 및 전시공연비는 임차료 지원이 완료된 문화예술업종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960만원이 감액된 1억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게임 및 음악산업 지원 및 문화누리카드 관리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 불법게임기 수거 및 처리, 문화누리카드 우수 동 시상금 등으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고복수 음악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홍보 및 소모품비, 무인경비 용역, 공공요금 등으로 3,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51페이지 상단부분,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관리, 각종 용역,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으로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큐빅광장, 서덕출 전시관, 야외무대 운영입니다.
운영비, 공공요금, 큐빅광장 기획공연, 프로그램 실비 지원 등으로 4,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관광 홍보물 제작, 관광지 음성안내자료 제작, 관광홍보관 운영, 봄가을 여행주간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중구 9경 도장 찍기 여행과 중구 9경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1억 4,51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중구 사전답사여행 지원, 배달의 다리 행사 운영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단체관광객 유치지원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울산큰애기 관광사업입니다.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배우 의상 구입 및 신규상품 디자인 공모 등 사무관리비는 1억 400만원으로 SNS 위탁운영 업무가 홍보실로 이관되어 지난해보다 1억 6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큰애기 부착형 홍보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 울산큰애기 신규상품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800만원, 애호가 미술작품 공모전에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5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근무복, 보수교육과 양성교육, 활동보상금 등으로 7,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관광시설 일반입니다.
무인계수기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조형물 관리 비용 등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2,0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전환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한옥체험시설 어련당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무인경비 용역, 공공요금과 어련당 누리집 개편사업을 위해 전년도 대비 2,590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0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56페이지 상단 부분 함월루 운영입니다.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1,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월루 목재 방충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울산큰애기집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무인경비 용역, 공공요금 등으로 6,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57페이지 상단 부분 이팔청춘 마을공방 운영입니다.
운영비, 공공요금, 마을공방 활성화 사업 등으로 6,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울산 관광종합정보 공유소 운영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상일상회 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공공요금, 골목정원 활성화 행사, 재료비, 정원사 활동보상금 등으로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58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소모품, 설계 프로그램 구입,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등 운영비로 2,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2,000만원, 병영성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병마절도사 선정비 등 이전 설치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 지정문화재 초가지붕 보수비용으로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 상단 부분 울산 동헌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으로 1억 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병영성 복원 정비입니다.
시설비 4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동문지 및 성벽, 북문지 정비공사 및 서남구간 일원 발굴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60페이지 상단 부분 병영성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공공요금, 재료비, 병영성 걷기행사, 환경정비 등으로 1억 2,8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 수운 최제우 유허지 및 동학관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 등으로 8,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62페이지 하단 부분 울산향교 운영입니다.
전통혼례식, 평생학습원, 기로연 재현 등 전통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과 수목정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63페이지 상단 부분 구강서원 운영입니다.
관리운영비와 전통문화, 교육교화사업 등으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부분 무형유산 지원입니다.
시 지정 무형유산인 장도장, 모필장의 전승보호비, 전수교육보조자 지원, 공개행사 지원 등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65페이지 상단 부분 외솔기념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무인경비 용역,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1억 1,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외솔기념관 문화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상설체험 프로그램, 어르신 한글교실, 찾아가는 외솔기념관, 나도 독립운동가 사업 등으로 6,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66페이지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2,76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3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67페이지 상단 부분 전통사찰 지원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터 268페이지 상단 부분 문화유산 활용사업 운영은 2024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생문화유산사업에 5,000만원,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1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울산동헌, 최제우유허지, 향교, 구강서원에서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상단 부분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병영 일원 발전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병영지역은 외솔기념관, 삼일사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병영성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 조성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병영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한글도시 만들기입니다.
종갓집 중구 한글사랑 홍보자료 제작, 한글사랑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언어 개선 으뜸이 포상금 등으로 1,1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외솔한글한마당 행사 추진을 위하여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6,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태화강 마두희 축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태화강 마두희 축제 8,0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은 6억 2,000만원이었으나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놀이, 거리공연,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어린이 거리구간 신설을 위하여 시 문화예술과에서 시비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태화강 마두희 축제가 전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가 되기 위해서 기존 주무대 및 부대시설 확대, 태화강 연계프로그램과 신규행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도 태화강 마두희 축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전국거리음악버스킹대회 5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째인 전국버스킹대회는 태화강 마두희 축제 기간 중에 옛 소방서 사거리와 KT광장에서 2일간 본선 경연이 진행되었고 하루에 10개팀씩 총 20개팀이 경연을 펼쳤으며 시상식은 7월 1일 큐빅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대회는 시상식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본선경연 마지막 날에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연 참가자 체류비가 추가되었으며 인지도 있는 축하공연팀을 초청해 관객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출연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병영일원 발전방안 수립용역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영은 조선시대에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역방어를 위해 병마절도사가 머물던 600년 역사의 병영성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한글을 지켜온 외솔 최현배의 한글도시이며 외솔기념관, 삼일사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병영성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조성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병영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10개월이며 주요 내용은 병영지역 주변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 사례조사, 병영 발전 개발 계획 및 관광 명소화 방안 제시, 역사문화관광도시의 발전하기 위한 확충안 마련 등으로 병영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307-04 마두희 축제 돈이 또 많이 올라 왔네요. 올리는 건 잘 올라오네요, 내리는 건 안 되고. 왜 이렇게 올라왔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사전 설명드렸다시피 5,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특히 올해 하니까 기존보다 저희들이 계수기로 파악한 바로는 22만명 정도 되는데 민원실에서 파악한 것은 26만 정도 됩니다. 인원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런데 평가를 하다보니까 문제점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강변에서 하는 수상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도 운영 미숙이라든지 다양하지 못한 점 또 무대시설도 협소한 점도 있고 대형 모니터가 치맥페스티벌 하는 부분에 세 단계가 있는데 중간에 하나 밖에 없어서 뒤에 분들은 앞에 진행되는 사항을 볼 수 없는 상황도 지적이 돼서 추진위원회에서도 회의를 거쳐서 보완할 점은 논의도 하고, 그런 사항을 다 반영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 5,000만원 증액으로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도운 위원 날짜를 꼭 이렇게 더울 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역사 기록을 보면 단오시기에 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단오행사인 그네뛰기라든지 청포물 머리감기, 씨름행사 이거하고 같이 기록에 의해서….
그리고 12월 1일 마두희 줄다리기가 무형문화재 시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공고가 되는데 무형문화재가 되려면 여러 가지 역사 고증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해서 날짜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도운 위원 항간에 유네스코 등재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올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면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3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유네스코는 5년마다 새로 심의를 해서 새로 추가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2025년도가 세계에서 줄다리기가 유네스코에 지정된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정이 되면 내년 1년간 준비를 해서 줄다리기 유네스코는 동남아하고 일본하고 4개국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 다른 동남아 쪽에서 추가 신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6개 지역에서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회에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2025년도에 유네스코에도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도운 위원 의원들이 예산을 깐다고 하는데 남구에도 고래축제도 가봤고 전라도 동구 축제에도 가봤는데 물론 돈이 많이 들면 축제같이 하더라고요. 고래축제도 20몇억 들여서 하더라고요. 전라도는 완전히 무대가 웅장하더라고요.
무대가 웅장하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중구는 마두희 축제가 특별한 축제인데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런데 내용이 중요하니까 작년에 예산을 올려서 태화강에서 하는 거 나름대로 특색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마두희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된다. 다른 구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5,000만원을 올려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작품 한 번 만들어서 많이 노력을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알겠습니다.
올해 타 구‧군의 대표축제를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고 했는데 예산 대비 저희 마두희 축제가 3일간 실속 있고 특출나게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스스로 느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전라도 가니까 북구청장, 남구청장 등 오셨더라고요. 우리도 축제를 알리려고 하면 타 구‧군에서 오는 분들께 홍보를 해서 마두희 축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마두희 축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이번에도 마두희 축제 예산이 증액됐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물론 물가상승분을 계속 반영을 해서 상승하겠지만 몇 년 안에는 10억이 될 거 같아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체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축제는 사실 일회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마두희 축제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한데, 예산 증액에 있어서 신중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감안해서 이걸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저는 계속 매년 올릴 것 같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마두희 축제 갔을 때 수상레저 하는 곳하고 가운데 행사장이랑 단절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자전거 도로….
○정재환 위원 자전거도로 말고 행사운영부스로 수상줄다리기하는 곳하고 보트 타는 곳하고 부스로 다 막아 놨잖아요.
그래서 행사가 따로 노는 느낌이었거든요. 안에서 바깥이 보이지도 않고 통행도 불편했고요.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이번 축제를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51페이지 보면 큐빅광장 청소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청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하루에 한 번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큐빅광장은 계약을 해서 일주일에 3회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주 3회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주 3회 정도….
지금 청소용역이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신이 이상한 분이 있는지 남자화장실에 바닥에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대변을 막 하고 해서 저희들도 청소하는 분들의 애로도 있고 계속 매주 부탁하니까 미안하고, 청소용역비가 최소한으로 되어 있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큐빅광장 청소용역을 하면서 앞서 한 지역경제과에 청년야시장을 함께 청소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산을 증액해서 지역경제과 직원분들도 나와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청소용역 화장실은 화장실 쪽만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역을 계약할 때 화장실을 전문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고….
○정재환 위원 환경개발업체 이런 곳에 용역을 주고 할텐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하루 동안 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데 하루에 몇 군데를 돌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재환 위원 시간 파트별이라든지 아니면 주 6회 말고라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에서 12시 밤시간이잖아요.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한번 오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원활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서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마두희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예산이 4억 5,000만원이었죠?
작년에는 거의 2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되면서 다양한 이색적인 시도를 했죠.
문화관광과 추진 자료를 보면 수상줄다리기, 치맥페스티벌 쭉 있는데 제가 보기에 치맥페스티벌이 참 성행을 한 것 같아요. 밤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보트 운행도 보기 좋았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요트 탈래라는 보트 운행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2,000명인가? 운행 횟수가 상당했더라고요.
반면에 수상줄다리기는 흥행이 될 만한데 실질적으로 흥행이 덜 됐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1회다 보니까 운행이 좀 미숙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연계사업 보면 버스킹 공연은 세부사업으로는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배달의 다리 공연은 따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1,000만원인데 올해는 배달의 다리가 남구청하고 시청에서 계속 연초부터 12월 말까지 남구청에서 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해서 3회 추경에 반납할 계획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중구에서 마두희 축제를 대표 축제로 키워 나가는 데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구‧군하고 보더라도 평균에 못 미치는 예산 같기도 하고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축제를 키워나가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성과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적립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2년도 4억 5,000에서 2억 올려서 시도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져가고 어떤 이벤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성을 어떻게 정해서 갈 것인가 이게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성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적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매년 올려서 축제의 흥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으로 평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조금 축소해서 진행된 바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범위,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울산초등학교 입구부터 해서 길도 문화의 거리도 울산동헌에서 내려오는 두 개길 루트를 여러 가지 행사로 채우고 젊음의 거리도 채우고 태화강까지 영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 행사가 쉽지도 않은 행사이지만 나름대로 원도심 전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축제로 되어가고, 특히 전국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하니까 효과가 더 있었던 것 같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홍보도 더 신경 쓸 생각입니다.
대외적으로도 더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매년 중구를 대표해야 되는 축제로 해야 되고 내실 있게 잘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만 키워서 예산이 많이 측정되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축제로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매년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내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마두희 축제가 예산이 7억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금 1억씩 올라가고 7억이 됐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마두희 축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마두희 축제라는 본연의 가치와는 별개로 계속 사이즈가 커진단 말이에요. 본질은 훼손되고 사이드로 외형 확장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런데 마두희 축제가 8∼9억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고 마두희 축제 정체성인 본줄당기기도 있고 줄다리기 행사가 많습니다. 첫날에 유치원생들 어린이들 줄다리기도 있고 또 가족 단위 줄다리기는 별도로 있고 동별 골목줄다리기도 있고 본줄당기기도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수상줄다리기도 운영하고 본연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축제라는 것이 3일간을 하다 보면 줄다리기 하나 가지고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채워나가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
○안영호 위원 사이드 메뉴가 쭉쭉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로서 맞고 그런데 너무 다양성을 추구하다보면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사업을 쭉 보면 줄다리기 본류 예산보다 줄다리기 이외의 사업들 예산이 더 많거든요. 예산이 당초예산에 7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10억짜리 예산인 거예요. 왜 10억인지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연계사업하고….
○안영호 위원 단오도 여기 갖다 붙이고 치맥도 여기 갖다 붙이고 도호부사도 다 여기 갖다 붙이잖아요. 실제는 10억 이상 되는 사업인 거예요.
실제로 축제를 하면 어느 정도 대표축제, 전국에서도 참여도 하고 남구 고래축제, 옹기축제 이렇게 다들 비교를 하는데 우리 마두희 축제하고 가까운 고래축제하고만 비교해도 외지인이 오는 것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검색량 차이 한 번 체크해 봤어요?
마두희 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잡혀요. 그런데 예산만 비교해서 우리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아야 돼요. 전국축제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지역축제로 키울 것이냐 이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이 콘텐츠가 전국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 보고 지역축제정도냐 전국축제 정도의 콘텐츠가 되느냐 판단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키워 나갈 사업들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단순히 전국적으로 많이 온다, 전국적으로 많이 안 와요. 울산 사람 이외에는 크게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 규모만 계속 키운다고 축제의 명성이 같이 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에 대한 울산시 문화재 등록을 해 봐야 울산만 알지 전국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이게 시하고 같이 시 안에 있으니까 좋은 게 좋다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있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산만 올릴 게 아니라 한 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뒤에도 관광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마두희 축제도 진단을 해 보세요. 막연히 22만명이 왔니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22만명이 맞는지, 2만 2,000인지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되고 그래서 중간점검을 꼭 해 보세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태화강 국제 재즈음악회는 어쩌다가 1억 8,000만원이나 감액이 됐나요? 신기해서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시에서 시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시비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다 삭감….
○안영호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시에서 언론방송에 통합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지 않나….
○안영호 위원 신기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즈음악회 실제로 가보고 해도 그만큼 이게 호응도가 높거나 수억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래서 예산이….
○안영호 위원 기어이 예산을 꾸역꾸역 올리시더니 다시 줄어들면 어떡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기획을 이틀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주로 예산이 줄었는 것은 출연료가 국제재즈이기 때문에 외국팀들도 참석을….
○안영호 위원 늘 외국분들 오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러 가지 참여하는 분들 규모라든지 일자라든지 그게 조정이 되어서 새로 기획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만큼 훌륭한 사업이고 올려야 된다 하다가 갑자기 반틈 이상 날려버리면 주최 측도 당황스럽겠는데요.
원래 중요한 행사는 아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런 건 아닌데 시 차원에서 언론사들끼리 균형을 맞추고 이런 측면에서 됐는지 사업은 재즈 분야는 우리 구에 하나밖에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훌륭한 행사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영호 위원 그렇게 훌륭한 행사를 예산을 60∼70% 깍아버리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주최 측도 참 당황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안 그래도 저희도 통화하고 했는데, 깍인 예산보다도 더 성실하고 알차게 맞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마두희 축제 줄다리기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줄다리기 상금을 엄청나게 걸어놓고 전국적으로 학생, 일반, 여성 그러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1등하면 3,000만원, 5,000만원 하면 전국적으로 뜨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기자분이 기고를 상금을 1억을 걸면 전국적으로 되겠다는 이야기도 한 적은 있는데.
○김도운 위원 한번 시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장소성이 무형문화재를 하려고 하면 줄 당기는 장소가 조선시대의 주작대로에서 예전부터 지금 당기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길을 막고 하는데, 다른 장소를 잡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금액을 크게 걸고 대회를….
골목줄당기기나 조그만한 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도운 위원 안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키우거나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하려면 전국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 정도 하자는 것보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축제의 정체성 부분, 계속 예산만 가지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큰줄당기기도 개선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태화강이라는 여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 축제의 색깔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줄당기기는 무형문화재부터 유네스코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상금 1억 그것도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엇보다 예산 5,000만원 증액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데 한쪽에 1억을 투입하는 부분 수상줄다리기에 1억 투입하면 분명히 전국에서 몰릴 것이다 저희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큰줄다리기에 상금을 걸고 하는 것은 승부가 되어버리고 13개동 주민들 외부인들 화합과 단합 이런 거지 승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금을 걸고 하는 부분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에서는 올해 처음 시도 해 봤는데 강에서 하는 부분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마니아들을 유입시키고 하면 분명히 1억 정도의 상금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두고 보고 저희들도 예산 확보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제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상금 1억 안 걸어도 1,000만원만 걸어도 ….
○안영호 위원 상금을 걸면 칼부림 나요. 큰일 날 소리를 합니까?
전국적으로 상금 1억 걸었다하면 뉴스거리가 되고 실제 집행을 했다 하면 칼부림 나요, 축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에서 상금을 거는 것은 못 들어봤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영호 위원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마두희 축제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 예산이 배분된 걸 보니까 축제 관련해서 7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두희의 출발은 전통문화재잖아요, 무형유산이잖아요.
중구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의 마두희를 기반을 해서 가지를 펼쳐오는 것인 만큼 지난해 행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 예산은 축제 예산대로 편성을 하고 이 문화유산 활용방안이나 마두희의 특정한, 문화재계에서도 전통 보존에 관한 사업을 따로 같이 병행을 하셔야지 같이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축제는 정말로 관광이고 시민, 주민 대화합이고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그런 용도로서의 예산이지 본연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어떻게 발전방안을 찾는 그런 용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축제 안에 그런 문화재 발전 보존 방안까지 예산을 같이 넣어두면 항상 이것이 소리 소문없이 사라져서 어떻게 쓰였는지 잘 표시가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빼내서 문화재계에서 같이 독자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예산을 늘 배정을 해두어야 같이 병행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12월 중순 넘어가면 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가능성이 농후한 마두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존비용 시비가 내려오는 게 얼마 정도 내려오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한달 100만원.
○홍영진 위원 무형문화재에 한해서 월 100만원씩?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행사할 때는 350만원.
○홍영진 위원 그거하고 별도로 마두희는 모필장이나 장도장하고는 조금 다르니 마두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분명히 아마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새로운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줄다리기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더불어서 미래전략국장님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에 계시니 교육지원과의 체육회나 미래교육이나 여기서도 우리를 살리려면 줄다리기와 관련한 마을교사 미래교육 프로그램에도 줄다리기가 주요 주제로 들어가야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구체육회에도 울산중구줄다리기 협회가 있어야 돼요. 생활체육으로 가야지 전통이 현대적인 사업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하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이게 전국적인 사업도 되는 거고 네트워크도 해서 연합해서 대한민국 줄다리기 연합회도 있잖아요. 보여주고 하면 얼마나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놓으셔야 내년에 세계유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반구대암각화와 똑같이 세계유산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잘만 하면 울산 중구가 5개 구‧군에서 최초로 세계유산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도 담당 국·과에서 좀 크게 어필을 하셔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시점이 온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남아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252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역관광 홍보 먼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홍보 영상제작 1,000만원을 따로 빼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안영호 위원 이것 어떻게 찍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이것은 매년 큰애기 중구 주요 관광지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합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이게 이런 예산들이 중복 낭비성예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큰애기유튜브 6,000만원 잡아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안영호 위원 거기서 지금 유튜브 영상 찍잖아요. 그럼 그 영상을 이걸로 찍으면 거기서 갖다 쓰면 되잖아요. .
그리고 큰애기유튜브영상 찍는 게 병영성이다, 국가정원이다 전부 다 관광홍보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홍보실에서 사업을 갖고 갔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찍는데, 홍보실을 만든 이유가 이런 홍보 여러 가지 콘텐츠나 홍보방법 영상을 찍어놓으면 이거를 각 부서에서 갖다 쓰라고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실을 만든 거고 근데 1,000만원 왜 또 잡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집에 화장실 두 개 있는데 변기 한 개 더 놓는 거는 뭐 하러 집 식구 4명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홍보영상도 관광지마다 봄·여름·가을·겨울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을에 관광….
○안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홍보실에 큰애기유튜브 제작영상 홍보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찍든, 거기에 콘텐츠 주제를 이렇게 하자 홍보실과 협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 찍으려고 하는데 예산을 해마다 6,000만원, 예전에는 1억 몇천만 원씩 계속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중구에 콘텐츠도 별로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과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협업, 그래서 부서 간에 협업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큰애기유튜브 있지요?
어차피 큰애기가 와서 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해서 하시면 되고.
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타지에서 우리 중구에 관광지라 생각하고 가족끼리든, 친구끼리든, 지인들끼리든 차비를 들여서 숙박까지 하고 밥을 먹고 우리가 흔히 관광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관광하러 올 만한 중구의 콘텐츠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대표적으로 일단은 태화강국가정원이 대표적이지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국가정원하고 요즘 들어서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타 기관에도 그렇고 문화의 거리 골목하고 문화의 거리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많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영성도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알려진 상황은 아니고 그것도 이렇게 이만큼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보다는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중구에 있다 뿐이지 시꺼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째 치고 병영성이 지금 상황으로 예산투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외지관광객이 관광 목적으로 병영성을 보기 위해서 오겠는가 그리고 지금에 이 상황을 보고, 다음에 또 오겠는지 이것을 고민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발전용역도 실시하는 건데.
○안영호 위원 용역은 제가 따로 얘기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일단 병영성보다도 한옥 어련당은 조금 이름이 어느 정도까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련당 방문하면 저희들이 병영성하고 주변에 약사제방유적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병영성은 위원님 생각하듯이 크게 알려진 상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콘텐츠나….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의 병영성 볼 것 같으면 성을 보고 싶다고 하면 우리 병영성을 보러오지는 않아요.
전라도 간다든지 수원화성을 간다든지, 그죠?
여러 콘텐츠 가서 진짜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갈만한 곳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또 병영성 외에는 뭐가 있어요?
국가정원은 시.
병영성은 아직까지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1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일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현재 상황은 그런데 앞으로 많이 키워나갈 장소는 있습니다.
지금 입화산에도 도심지에 위치한 야영장휴양관도 내년에 짓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그렇게 되면 입화산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저희들 맨발걷기하는 황방산하고 입화산하고 연계하는 야영장으로써 태화연도 있고 북부순환도로 주변으로 3개가 일직선으로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휴양관 짓게 되고, 어린이놀이시설되고 황방산도 조금 더 보완하면 야영장 맨발걷기 이렇게 연계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키워 볼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모두 다가 그렇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반화하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내 시간 투자해서, 내 돈 투자해서 가족들이든 누구든 이정도 콘텐츠 갖고는 여기에 관광 올 이유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과도 마두희처럼 정체성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니까 억지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보겠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잡고 키울만한 거, 이게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어느 정도 진단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막연하게 전부 다 말만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심히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중구 9경 시도는 좋아요. 관광기념상품개발 앞에 꺼인데 사람이 와야 이게 가능한 거지요.
큰애기상품들도 적자에 벗어나지 못하는데 중구관광홍보관 운영 이거는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관광홍보관은 저희들 하면 서울, 부산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주관이나 전국적으로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자기지역에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참여….
○안영호 위원 거기에 우리가 행사참여 예를 들면 부스를 해서 중구의 관광홍보를 한다, 그 예산 그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10번 열리면 우리가 10번 참여해서 500만원씩 해서 10번 간다, 이런 식인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도 참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실망감을 가져, 한 번 실망감을 가져버리면 두 번 다시는 안 온다는 것, 두 번째는 실망했을 때는 주위에 퍼진다는 것 겉잡을 수 없이,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예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와서 즐기고 보고 먹고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해야 될 거지 이제 준비하고 이제 만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우려스러워요. 이게 실망할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병영성도 어느 정도 계획을 용역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 시점에서 진단을 꼭 좀 해보시라 목표를 서울대로 잡을 것이냐? 부산대로 잡을 것이냐? 울산대로 잡을 것이냐? 이거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뭔가를 해야죠.
집을 100억짜리 살 거냐, 10억짜리 살 거냐, 1억짜리 살 거냐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 놓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될까. 이것도 능력치 평가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것도 없이 막연하게 서울대 가겠다, 100억짜리 집 사겠다 지금 문화관광과 행태가 수년째 보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지역화할 것 지역화하고 전국화할 것 전국화하고 이것 좀 나누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중간 진단을 해보고 목표설정, 능력치 점검 꼭 좀 해보시라는 것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아까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한 번 더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울산큰애기공동홍보사업 같은 경우, 홍보실 같은 경우도 중복으로 인해서 예산을 줄였거든요. 자체적 삭감 요청을 했었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중복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부분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큰애기상품을 제작하잖아요. 이게 인터넷이나 이쪽에서도 판매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큰애기상품은 인터넷으로는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판매가 불가능한 건가요?
그냥 안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인터넷판매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구비할 절차 그런 게 예산이나….
○정재환 위원 절차는 크게 간단합니다.
가능은 하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하려면 가능은.
안 될 건 없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큰애기상품 굿즈라든지 이런 게 판매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판매는 올해 현재까지 3,000만원 넘게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가 예산이 보면 3,00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올해 5,000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5,000만원이요?
그럼 3,000만원 예산 집행해서 5,000만원이면 이게 수익이 난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거는 그전에 안 팔린, 작년에 남아있는….
○안영호 위원 이월됐던 상품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런 물건이 지금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현 연도 만든 게 다 팔리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들어서 다른 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우리 큰애기가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다른 지방에 출장 가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이 상품을 가져가기는 하는데 제가 구매해서 가져가서 선물로 주면 상당히 좋아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익은 날 상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좋은 성과가 나면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인터넷판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248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올해부터 정월대보름행사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또 안 잡혔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내년에도 편성은 일단 안 되어 있는데
○안영호 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현재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려면 첫째 환경적인 문제가 조금 이야기가 되고 대나무를 많이 찐다고 합니까?
대나무를 쪄서 베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거기서 기름차가 휘발유를 한 차가 와서 호수로 뿌립니다.
뿌리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그런 사유로, 또 예년에 불태우고 나면 불티로 인해서 겨울에 방한복이 구멍이 많이 나서 보상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반영을 안 된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 지엽적인 거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올해에 그래서 문화원 중구문화원 어울마당 광장에서 전통놀이하고 소규모공연하고 이래서 또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 소원지를 끄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소규모 행사는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과가 추구해야 될 게 문화관광과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축제에요. 행사.
그러니까 꼭 문화관광과가 뭐냐면 느낌이 기획사 같아요, 기획사.
그래서 전통문화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는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유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거 남구, 울주군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일부 민간에서도 하고.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울산만 해도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변부터 해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리가 마두희 축제는 남구에도 이만큼 북구도 하고 울주군도 하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데 이거는 왜 남구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안 해요?
그러니까 논리도 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 잣대 틀리고 저것 잣대가 틀려서 그래요.
하여튼 예산 안 올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당장 추경도 안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보면 정월대보름도 마찬가지지만 정작 깎아야 할 거는 안 깎고 깎지 말아야 할 거는 또 깎고 올리지 말아야 할 거는 올려 버리고.
249페이지 봐 봐요. 서덕출글짓기 및 그리기대회 이게 1,000만원 짜리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500으로. 500 깎았어요.
시비가 지금 마이너스 500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시에서 직접 지원이 500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500을 더 넣든 이런 식으로 되어야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얼마나 많이 참여합니까?
의미도 있고, 서덕출이라는 콘텐츠도 아주 좋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더 들여야지요. 시에서 500 깎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원래 1,000만원으로 유지된 사업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올라왔잖아요. 시에서 500만원 깎았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비고 시에서 직접.
○안영호 위원 직접 지원.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직접 500만원 내려옵니다.
○안영호 위원 바로 그거 문화원으로 가는 거지요?○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렇기 때문에 깎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시비 500표기가 안 돼서.
하여튼 1,000만원 맞는 거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1,000만원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1,000만원 그대로 집행된 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밑에 영화음악콘서트 봐 봐요.
이게 올해 2,500으로 시작했던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1회로 한 건데 이거는 소리소문없이 또 3,500이 된, 1,000만원이나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1회를 올해 하다 보니까 문화의 전당 잔디광장이 위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너무 좋습니다.
잔디광장에서 크게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가을에 해보니까 400, 500명이 오시고 전부 다 하나같이 거기에 비해서 화면이 너무 작고 출연하는 오케스트라 규모도 너무 작아서 다 아쉬워하고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도 많이 있고 이래서 조금 더 규모적 측면에서 증액시켰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예산들이 즉흥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고요.
버스킹 대회 247페이지 이것도 지금 최초 8,000이었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2,000만원 깎여서 6,000만원 올라갔는데 올해 또 500만원 증액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거는 방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7월 1일날 시상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연하는 분들이 일정상 다 참여가 안 되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행사에 행사 따로, 시상식 따로 하는 게 저는 이해가 그때도 안 됐는데 이거를 누가 기획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차비내서 또 시상식하러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붙여야 되는 건데 이것을 분리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위원님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밑에 봐 봐요.
도호부사 행차 재연 이것도 지금 4,500으로 증액이 되어 있고 아까 사유는 말씀하셨습니다.
취타대 육성 및 운영 이것도 2,500으로 올려놓고 이게 특정인을 위한 사업인 걸로 자꾸 제가 보여서 지금 7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꾸준히 얘기하는데도 꾸준히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지금 취타대나 도 호부사는 중구가 동원이 있고 문화의 거리 시내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볼거리를 거리행진 거리공연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해보면 호응도 많이 괜찮고 이번에도 어린이취타대를 함으로 인해서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합해서 함께 행사를 하다보니까 호응도 더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253페이지 일반보조금에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 유치지원금 지급.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253?
○안영호 위원 253페이지에.
사실 이것도 위험한 예산인데 이것 꾸준히 이어져 온 거라서.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단체관광객.
○안영호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역관광홍보 홍보예산 확대해 가는 부분, 이 부분하고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 유치지원금지급. 여행사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 보면 거꾸로 가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 단체관광객유치 지원금지급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 논리로 문화관광과 논리로 보면 지역관광 홍보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1억 6,500이나 잡혀있는데 행사하고 이거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산이 늘어나면 이 예산도 실제적으로 늘어나야 하거든요.
하여튼 저는 단체관광객 유치지원금 지급하는 예산 올라가는 것 원치 않아요. 맞지도 않고,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할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안영호 위원 26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연구용역비인데 역사문화관광도시로써 병영일원 발전방안수립용역 이것 하는 것 좋아요.
법도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앞에 조례든 주민들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그걸로 되는데 저는 용역 부서뿐만 아니라 자꾸 용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보이는데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언제부터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대로 집행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병영 한번 봐 보세요.
병영성 종합계획도 수립했죠. 한글문화마을조성 관련 그것도 용역했지요. 3년 전입니까? 병영성종합계획 및 관광활성화 방안인가 그것도 용역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했지요.
그래서 그것하고 나서 용역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용역비만 다 날렸지, 용역에 따른, 결과에 따른 행사나 집행한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저도….
○안영호 위원 한글거리간판 그런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2012년도입니까? 한글거리 한글문화마을조성용역 그것만 가지고 와서 제대로 해도 이 용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병영성종합수립계획 그것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관광활성화까지.
한 거는 하나도 활용을 안 하고 용역해 서 표절문제도 엄청 많았고 동문지 그것도 얼마나 예산낭비 그거는 고발해야 해요, 그 사람.
고도 제한 걸리는지도 모르고 그걸로 해서 실컷 표절로 온갖 다 당하고, 그래서 실제로 하면 제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집행을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병영지역 주민들 중간 보고회도 오셔야 되고 그 의견들이 충분히 사전용역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용역들 3개만 합쳐도 똑같이 결론은 나올 거예요.
주민의견을 중간보고회든 최종보고회든 의견을 같이 물론 부담스러운 거는 있어요.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의견수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많은 사업, 많은 축제, 많은 행사 정말 문화관광과가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교육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 보면 이거를 어떻게 다 쳐낼까, 근데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해 보고 싶은데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과 정말 정체성과 앞으로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문화관광과가 일해야 되는지 한번 진단도 꼭 좀 해보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안영호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성격에 안 맞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거 좀 빼요.
문화관광과 업무를 넘어선 일들이 있어요. 하나 딱 찍으면 원도심활성화사업 이거는 지역경제과 가는 게 맞아요.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연계성을 두면 문화관광과 사업이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업무분담도 국장님 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원도심문화재생사업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저희가 사업비 따기 위한 명칭을 그렇게 잡았을 뿐입니다.
그냥 금융문화마당이나 경상일보에서 하는 현대미술제 예산에 시비 보태달라 또 아마 예산이 하나 더 있을 건데 골목길 만들 때 골목길아트문화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사업비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마땅하게 이름을 붙일, 그 사업만 가지고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 원도심을 문화로써 재생시켜 보겠다는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시에서 잘 속네요?
그래요. 과하고 성격이 조금 안 맞는 일,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맡지 않아도 될 사업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넘겨주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일이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쳐내세요, 도대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보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안질의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아까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몰랐는데 제가 그럼 246쪽에 있는 태화강연계 원도심활성화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골목 그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골목길아트프로젝트라서….
○홍영진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도 있는데요, 신규사업은 아닌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신규사업….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아닙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대구에 근대골목사업을 보고 우리도 골목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기 힘이 들어서 저희가 똑딱길 만들면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나하나 조성하고….
○홍영진 위원 해마다 5,000만원씩 시에서 받아서….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런데 시비를 조금….
○홍영진 위원 원도심에 일어나는 문화현상들이나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셨네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지금은 골목길사업에 대해서 보완하고 연결시키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구간은요?
이거는 구간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구간.
○홍영진 위원 사업대상지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저희가 잡습니다.
저희가 잡는데….
○홍영진 위원 현 상황에서는 지금….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시계탑을 중심으로 해서 골목을 연결해서 한 바퀴 돌리는 골목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247쪽 문화이음음악회 MBC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9,6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240….
○홍영진 위원 247쪽이요. 제일 위쪽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문화이음음악회.
○홍영진 위원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약간 올랐습니다.
오른 사업비는 구비나 시비 중에서 어디가 오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산은 시비가 3,000만원 잡혔는데 저희들 1,000만원 증액 시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2,000이 되어서 이 1,000만원은 허수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예산편성하는 확정되는 시점하고 우리가 예산 올리는 그거하고 시기가 잘 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이거는 추경에1,000만원 깎아집니다.
그래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49쪽이요.
상부에 보시면 중구문학지 발간비용이 있고 외솔시조 문학사항이 있고 그 아래쪽에 문화시책 점검인 나눔공연이 있는데 이거는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이거는 중구문화예술진흥회입니다.
○홍영진 위원 문화예술진흥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거는 중구밖에 없는 단체인데 문화예술진흥회도 10년 정도 됐는데, 전 회원수는 100여명 되고….
○홍영진 위원 뭔지 압니다.
올해도 했지요? 구청에서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얼마 전에 대회의실에서….
○홍영진 위원 그 사업이 이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이 사업하고 원도심에 문화예술업종, 업종이 문이 열렸는지 닫았는지 장사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저희 회원들이 돌면서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50쪽, 251쪽 생활문화센터운영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생활문화센터가 내진보강설계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안에 계셨던 분들 활용하셨던 분들 나오셔야 되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올라가 있어서 왜냐하면 이 공사가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지요?
상반기 이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내년 4월까지.
○홍영진 위원 내년 4월까지.
그런데 보면 복사기 임차료나 냉온수기 임차료나 이게 전부다 12개월, 1년 치가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을까요?
공사기간 동안은 이 공간 전체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사기임차료나 냉온수기 임차료하고 무인경비하고 무인카메라용역 또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저희들도 체크를 해 봤는데, 이 4개 정도는 공사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줄일 수….
○홍영진 위원 예,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도 200만원씩 총 1년에 3번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하반기 밖에는 시간이 없는데 이게 3차례나 다 행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런데 이 프로그램운영비는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리고 금액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지원을 팜플렛 만들어 주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진행이 가능….
○홍영진 위원 그럼 차후에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6시35분)
○위원장 문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83호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운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183호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이팔청춘마을공방 운영이 언제까지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해서 위탁공고내고 하면 2월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안영호 위원 그럼 1월은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안 그래도 어제 의원님하고도 말씀 나누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1월 변경하는 이 마을공방이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미리 신청해서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한 달은 예약제로 하니까 예약기간에는 저희들 담당직원이 그렇게 누수가 안 생기도록 교대로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고, 구청에서. 이게 공적업무잖아요, 공적 업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한 달 비는 거를 임시방편으로 예약제다 뭐다 이런 걸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절차들을 공백 없게끔 챙겨서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다음은 일찍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공백 없도록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복지건설위원회도 여러 가지 교통과든 노인장애인과든 이걸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유독 최근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저희들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모집공고도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같이 올렸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일찍 동의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당연히 공백이 없게끔 하면 최소한 3, 4달 전에는 올라왔어야지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공백도 한 달 동안 생겨버리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지원과, 도서관추진단, 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 |
| 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일자리기업과장 | 장태선 |
| 지역경제과장 | 김계화 |
| 문화관광과장 | 김우찬 |
○속기사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