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8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과, 도서관추진단, 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4,833만 1,000원 감액된 30억 1,9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305만 6,000원 감액된 4억 8,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유곡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 1억 1,808만원,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수입 1억 3,440만원 등입니다.
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172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1,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성안생활체육공원 강습수입 6,048만원, 중구수영장 강습수입 9억 2,664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3,600만원 감액된 5억 7,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매칭사업 1억 5,344만원,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 2억 7,850만 2,000원입니다.
276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2억 5,600만 1,000원 감액된 3억 4,0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472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보조금 8,300만원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5억원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1억 1,500만원, 서로나눔교육기구사업에 3,500만원 증액된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2,310만 9,000원이 증액된 137억 1,8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동의)
279쪽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사업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교육경비지원, 학교급식지원, 마을교과서 제작위탁,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서로나눔교육지구 업무협약에 따라서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3억 8,500만원과 구비 3억 8,500만원 1 대 1 매칭하여 총 7억 7,000만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2023년 3억 5,000만원 대비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관합동관계망 활성화는 미래교육 사업 워크숍 우수사례 본따르기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2,4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280쪽 상단 부분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무상교육 실현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교육경비 2억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5,408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에 1억 2,0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고교 무상교육비로 1억 1,002만 1,190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1억 2,6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상단 부분 마을교육 공동체 성장운영은 전년 대비 4,525만원이 감액된 4억 7,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사 양성교육운영에는 마을교사 양성교육은 마을교사 등록증 제작을 위해 345만원 증액하여 3,345만원, 마을교육공간 관리 프로그램 개발 1,000만원, 마을교사동아리 지원사업 2,000만원 등 6,345만원, 마을교육협의회는 12개 동 마을교육협의회의 지원사업으로 2,690만원, 학교연계교육과정지원은 초등부 창의체험, 중학교 자유학년제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사업으로 2억 2,500만원, 281쪽 중구마을캠프운영은 학교 안과 학교 밖, 캠프 운영으로 1억 3,400만원, 마을교과서는 마을교과서 4편 제작 및 4편 교과서 활용 운영을 위해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중간 부분 마을 교육 공간 활성화는 전년 대비 7,736만원 증액된 4억 7,8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 1,394만원, 공공운영비는 990만원 등 2,3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소통 공간인 열려라 참깨공방 운영에는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미래교육 AI 배움터 운영은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됨에 따른 증액분 480만원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1,080만원, 공공운영비 1,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로봇 AI배움터 운영에 2억 500만원 등 2억 3,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4,765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3,4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은 기간제인건비에 3,689만원,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용역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됨에 따라 1,712만원 증액된 6,144만 8,000원, 283쪽 하단 공공운영비는 동일사유로 2,054만원 감액된 2,465만원을 편성하였고, 정규강좌와 특강운영 등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은 평생학습관 행복학습매니저 및 학습활동과 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관계망 구축은 울산평생학습박람회 등 행사운영비로 1,800만원 등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 부분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어르신 평생 학생을 위한 경로당 내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민간평생학습기관과 연계를 위한 더배움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지원비 2,000만원, 주민주도형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더키움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과 동일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은 직영 행복학습센터인 산전행복센터 강좌운영비로 1,000만원, 근거리 평생 학습망 구축을 위한 위탁 행복학습센터 지원으로 1,800만원 등 3,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서로 마을학교운영입니다.
아파트 공동공간, 동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원 등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성인문해교육지원입니다.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한글교육과 학력인증기관인 울산시민학교의 운영을 위해 민간이전보조금 1,790만원 등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입니다.
세대공감 및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 오십플러스인생학교 2,000만원, 자서전쓰기 사업 1,000만원 등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강좌 운영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강사파견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구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초청강연 강사료 등 전년과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센터 및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기간제인건비 2,450만 1,000원, 정보화 강좌 운영 등 행사운영비 2,000만원 등 5,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 부분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33억 2,652만 3,000원이 증액된 103억 8,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주민학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억 5,328만원, 288쪽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1억 4,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부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8,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부분 생활체육단체지원은 체육인의 밤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체육회와 더불어 장애인 체육회가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구체육회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사무실 직원 3명 인건비 2024년 최저 인건비 상승률 2.5% 반영,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증액분 600만원, 회계감사비용 150만원 등 2억 2,0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부분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 및 전국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584만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청장 배 종목별 대회 지원 9,5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8,010만원,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1,500만원 등 총 2억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활동 확대를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3억 9,786만원을 편성하였고 289쪽 하단 및 290쪽 상단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 등 4개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종갓집 중구 체육대회 1억 8,000만원, 종갓집 중구 태화강 달리기 대회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33억 2,310만 7,000원 증액된 81억 3,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외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785만 9,000원, 학성다목적체육관 국유지대부료 3,149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4,695만원, 공공운영비로 3,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은 체육시설 화장실 위탁운영비로 화장실 2개소 청소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기 위해 2,124만원을 편성하였고 291쪽 중간 부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공공대형체육시설물 위탁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비로 2023년 10월부터 학성다목적체육관 신규위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7,150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2,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체육시설 수리보수·보강 및 체육시설 제초작업 등을 위해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292쪽 상단 부분 동천야외물놀이장 운영은 공공요금 단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억 4,714만원, 물놀이장 시설개선을 위해 1억5,000만원 등 3억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부분 성안·복산물놀이장 공원 운영은 공공요금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로 각각 3,810만원, 2,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5개소 물놀이장 시설물 공제회비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원, 야외물놀이장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억 6,279만 3,000원, 중구수영장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0억 6,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2024년 2월 100세 다목적체육관 준공 예정에 따라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은 사업대상지인 복산동 704-2번지 달빛공원 내 건축에 필요한 2,525hb의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3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곡테니스장 확장은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한 테니스장 및 주차장 등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등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부분 장애인 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원을 위한 7,0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 단체 지원에 배드민턴팀 대회 출전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2024년 최저 인건비 상승률 2.5%를 반영하여 5,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은 장애인 배드민턴팀 운영을 위한 선수 숙소관리 및 급여, 용품구입비, 대회 포상금 등으로 총 3억 4,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4쪽 하단 부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지원에 500만원, 어울림 마라톤 대회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장애인 대상 스포츠 활동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6,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필수 경비로 도서관계가 도서관추진단으로 분리되어 2,916만원이 감액된 1억 1,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91쪽 체육시설 유지관리 301-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체육시설물 함월구민구장 등 8개소 유지관리 비용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억 7,150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2,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전출금 직접관리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먼저 2023년 9월부터 학성다목적체육관을 신규 위탁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 공공운영비 등으로 유지관리비 1억 3,16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4년부터 기존 개인 위주의 테니스 강습을 단체 강습으로 전환하게 되어 수강인원 증가로 강사 1명 신규채용 및 강사 7명의 근무시간외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5,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접관리비 편성사유는 공단직원 인건비, 공단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경영지원 대상 중 대형체육시설물 위탁관리비 적용비율 16.6%에 해당하는 간접관리비를 전년 대비 2억 6,539만 1,000원 증액된 4억 2,2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93쪽 실내 종합체육관 건립 401-01 부지매입비 30억 3,000만원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5개 구·군 중 중구만이 유일하게 실내종합체육관이 부재하는 상황으로 실내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도심 내 접근성 높은 유휴공간을 선정하여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복산동 704-2번지 달빛공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작년 11월 시 공원녹지과와 부지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 행정재산으로 총 부지면적 3만 5,275hb이며 건축에 필요한 2,525hb부지를 매입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 30억 3,000만원을 구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금년 9월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내년 3월에 완료한 후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92페이지 한번 볼까요?
야외물놀이장 지금 운영을 안 하는 데가 다전인거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다전만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부터 안 했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4월부터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도 운영을 안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했습니다.
중단 결정은 올해 했고요.
○안영호 위원 이미 다전물놀이장은 운영을 못 하는 걸로 결정됐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올해 4월에 중단 결정인거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201-02 공공운영비를 보면 야외물놀이장시설물 공제회비, 다전물놀이장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랬는데 사용 안 한지가, 코로나19도 있고 LH와 관련해서 이후에도 다운·척화지구 공사 때문에 이미 운영이 불가하다고 수년 전에 결정이 된 사안인데 이게 계속 왜 나가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아직 시설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철거할 때까지는,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뇨, 이용 안 한지가 몇 년째인데, 내년에도 2,000만원 또 잡아놓는지, 버리는 돈을 계속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철거가 될 때까지는 남아있는 상태이니까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잘못된 판단인 것 같지는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판단은 안 해봐서, 혹시나 하는 안전사고 때문에.
○안영호 위원 어떤 안전사고가 예상이 돼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이게 폐쇄했다고 표시는 해놨는데 혹시나 누가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안영호 위원 누가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것은 알 수는 없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안전에 대한 과도한 반응인 것 같은데요.
수 년 동안 문 닫은 수영장,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수년 전에, 결정이 난 건데 계속 공제회비를 2,000만원씩 폐쇄된 물놀이장에 혹시나 누가 들어가서 사고가 날 수 있다?
폐쇄된 곳에, 운영이 중단된 곳에 민간인이 들어가면 공공시설물 무단침입 아닌가요?
무단침입에 대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우리가 책임지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공제회비를 매달 그냥 갖다버려요?
그런 것 아닌가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위원님 말씀처럼 형사적인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안전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공제를 가입하라고.
○안영호 위원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사용하지 않고 중단결정이 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폐쇄할 거고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2,000만원을 넣느냐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저희들은 뭐….
○안영호 위원 이것은 그냥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혹시나 누가 무단침입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원인자 부담해서 그 사람에게 두 가지 범법행위가 생기기 때문에, 무단침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공공기물을, 누군지 모를 이 분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저도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당연히 폐쇄결정이 된 곳에 예산을 잡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을 잡으면 이해나 되죠.
철거에 따른 공제회비나 보험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어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늘상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들어도 돼요.
우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야외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직접관리비를 보니까 임차료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9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수영장입니까?
야외입니까?
○정재환 위원 도시공단전출금 물놀이장에.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임차료 부분은 설명자료 드린 것 가지고 계신가요?
○정재환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12페이지 보시면 임차료 부분이 나오거든요, 7,300만원.
거기 보시면 몽골텐트 임차에 4,680만원, 그다음에 복산물놀이장 간이화장실임차에 500만원, 이동식 유아풀 및 정수기 임차에 520만원, 단말기하고 차량렌트도 400만원 정도, 에어바운스 놀이시설 임차형태도 1,000만원, 근무자 휴게용 컨테이너 임차에 240만원, 기존에 있던 부분을 삭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요.
○정재환 위원 과장님, 몽골텐트 같은 경우 몇 개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수량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개장식 때 보통 가보면 워터슬라이드 옆에 전체 다 하고 건너편 기계실 앞에 해서 같이 합니다.
○정재환 위원 수량 파악은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수량은 아직 그것까지 못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산은 파악되어 있는데 수량을 모르십니까?
계장님들 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밑에 차량 렌트는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장비를 싣고 왜냐하면 태풍이나 비가 오면 싣고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8월에 해보니까 우리 차로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정재환 위원 포터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수영장 운영기간에 장비 이동하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일시적으로.
○정재환 위원 렌트기간은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 기간까지는 못 봤고요.
○정재환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평균적으로 두 달 정도 7∼8월에….
○정재환 위원 밑에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는 그게 몇 개 정도 임차를 하는 거죠?
놀이시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이것은 하나만 해도 1,000만원 갑니다.
○정재환 위원 책정한 그게 있을 텐데 그냥 임시로 가격을 측정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이게 산출자료를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데, 세부내역을 다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몽골텐트 같은 경우에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5*5정도 한 개당 7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20개 했을 경우에 40개 정도 하면 2,800만원 정도 하는데 그럼 그쪽에 충분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태풍이나 오면 한번 걷었다가 또 설치해야 돼요.
몽골텐트는 80개 정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80개 해도 5,600만원 정도 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고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도 1개 말씀하셨는데 1개 400∼5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죄송합니다.
포괄적인 것만 봐서 세부적인 자료를 못 받아서 이 부분만 설명을 들었는데 수치이야기는 다 기억을 못해서 송구스럽지만 단가 산출한 것을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닌 데 4,000, 5,000, 7,000, 8,000만원에 되는 금액을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니까 제가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죄송합니다.
산출내역을….
○정재환 위원 컨테이너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구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 번만 쓰고 안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럼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간단하게 세입에서 보면 중구 수영장이랑 야외물놀이장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게 맞나요?
275페이지.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물놀이장은 다전물놀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까지만 해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잡아놓은 추계가 코로나19 이전 이후로 보니까 실제 수입은 1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 중구수영장 얘기하셨죠?
○정재환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사용료 수입은 산출기준이 매년 8월에 당초예산 입력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3·4분기, 올해 1·2분기를 잡아서 하다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하실 때 사용료 수입을 얼마로 아까 말씀하셨죠?
중구수영장 사용료 수입하고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수입.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여기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중구수영장 수입은 제가 조금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정재환 위원 근데 절반 이상으로 줄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금년도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 실제로 보면 중구수영장 금년도에 저희들 예측을 해보니까 8,000만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들어가요.
지금 7,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도 7,700만원 잡아놨죠.
작년에, 올해 8월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그 이후는 예측이 안 되니까 빼고,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올 연말 끝나면 다음에 추경할 때 인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중구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7,700 잡았는데 세입추계를 몇 년 기준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2022년 3‧4분기, 2023년 1‧2분기.
실제 사용으로 해서.
○안영호 위원 4분기는 어디 있어요?
2022년 3·4분기 잡았으면 4분기는요?
2022년 4분기는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2022년 3‧4분기, 2023년 1‧2분기.
○안영호 위원 그래서 7,700만원을 추계로 잡은 거고, 세입에 2억이 감이 됐는데, 수입추계가 이것은 어디서 감이 된 거예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중구 수영장 사용료 수입에 5,400만원 감됐고, 2023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을 잡았는데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실제 추계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야외물놀이장 운영에 1억 9,560만원 정도 감했고 3억 3,000만원 잡았는데 여기가 제일 큽니다. 야외물놀이장.
○안영호 위원 야외물놀이장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2022년 3‧4분기, 할 것도 없네요.
여름, 전체 수입이 얼마였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야외물놀이장요?
○안영호 위원 예, 2022년.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2022년도에 1억 3,100만원, 금년도에 1억 3,300만원.
○안영호 위원 근데 왜 2억이나 차이가 날까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올해 연도에 3억 정도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실제하고 안 맞는 거죠.
다전물놀이장까지 세입을 포함해서 한 것이라서.
○안영호 위원 아무리 다전이 포함돼도 동천하고 다전밖에 없었는데.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맞습니다.
과다하게 잡은 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물놀이장 운영한 것이 1,2년이 아닌데 추계가 150% 이상 차이나면 추계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추계가 잘못됐습니다.
실제수입은 2억 6,000만원 정도 됐고 2022년도에 3억 세입예산 편성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7,000만원이고 금년도도 해놓은 게 3억 3,000만원이라서 추계가 약간 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이 안 맞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제가 봤을 때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운영으로 맞춘거죠.
○안영호 위원 이제 정상적으로 맞췄다.
그러니까 중구수영장 같은 경우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야외물놀이장도 마찬가지고, 중구수영장 같은 경우 추정을 하면 10억 정도 적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야외물놀이장은 어느 정도 적자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금년도 기준으로 봐서 6억 정도….
○안영호 위원 두 개만 해도 16억이 되는데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나 공영주차장, 공공요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조례에 개정안이 된 사안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민간수영장만큼은 안 되어도 70% 정도는 맞춰야 어차피 구민복지, 복리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맞아요.
근데 이용료가 1,000원, 500원, 우리가 일반수영장에 가도 1만원, 2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워터파크나 그 정도 규모는 아니라도 거기하고 너무 비교를 하면 민간의 10% 정도밖에 안 받으니까 누적적자가 살림살이가 안 돼요.
이것을 조금 단계별로 현실화하는 그렇걸 좀 추진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계속)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회의에서 물어보라 그래서 한번 물어 볼게요.
그 학성배드민턴구장 처음부터 짓는데 보니까, 내가 인상 안 쓸게요.
처음부터 보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배드민턴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고 많이 해봐서 저기 10년 정도 배드민턴 치고 회장도 내가 세 번이나 해봤는데.
저 학성다목적구장은 사실은 배드민턴구장인데, 그죠?
거기 안에서 클럽 자체가 학성클럽이 다 90%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또 자체적으로 회비 2만원인가 몇 만원인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체에서 주면 이건 시설을 지어줬기 때문에 줘버리면 자기들 운영에 다 청소하고 다 해, 그런데 저거 개인 그 클럽을 하는데 구청에서 1억 3,000, 1억 5,000 예산을 준다 말이야 그거는 저는 좀 과장님도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뻔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서 1억 3,000, 1억 5,000 예산을 주면서 기간제 인력 넣어서 청소해 주고 뭐 해주고 그럼 다른 구장, 황방구장 제가 해준 거기는 학교 빌려서 1달에 40만원, 50만원 전기세 주고 자기들 청소하고 마치면 밀대 닦고 화장실 청소 다 해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특혜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 당시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했고 지금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이미 되어있어서 과거처럼 클럽에서 운영하는 건 안 될 겁니다.
다만, 현재 경영수지 등에 적자 폭이 너무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또 해결책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곧 또 그 부분이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은 나올 거예요.
○김도운 위원 아니, 과장님 방법을 고민을 하는데.
1억 3,000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생각하면 고민을 더 심도있고 빨리 할 것인데, 그렇죠?
실제로 거기 가보면 거의 95% 맞아요, 거의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특혜고 다른 구장에서 알았을 때 우리는 안 해 주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베일에 가려있는데 과장님 신경써서 어떤 국비를 받아도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몇 사람 위주로 내가 볼 때는 200명 되는가 제대로 치는 사람들은 50, 60명밖에 안 돼, 얼마 안 돼.
보통 가보면, 그런 사람들 그 큰 거를 가져다 1억 3,000 예산을 가져다 구장을 독점해서 쓴다는 것은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써서 무조건 국비 받으면 공짜라고 하지만 결론은 유지보수 이런 것 다 우리 세비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더 심도있게 관리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입니다.
학성다목적체육관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291쪽 도시관리공단전출 대형체육시설물과도 연동이 되어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신규수탁을 하게 되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분이 지금 체육관 때문에 채용을 하셔서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전출금 부분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전체전출금을 보면 애초에 전년도 예산이 10억 정도 그래서 올해 증감되는 부분이 4억 7,000, 4억 8,000정도 되니까 한 50% 정도가 기존 예산에 50%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2024년도 15억 2,8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자주 사용하는 다목적 체육관이긴 합니다마는 배드민턴동호회에서 관리도 하시고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도 충분히 관리운영 청소라든지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인력이 3명이나 더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산이 누수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설명자료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심의 들어오기 전에 그제 각 의원실로 오셔서 나누어 주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이 쭉 있는데 그 중에 기타보상금에도 테니스강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강사가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한명 더 늘린다는 증원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강사 한명 늘리는데 당초예산은 지난해 2023년도 당초예산은 5,880만원 정도 그런데 그 인력 한명 늘어나는데 이게 1억 5,24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억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지적을 할 부분은 세부내역 제일 위로 올라가면 보수 부분하고 공무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전부 다 이게 원래는 직접 관리비에서 이제 올해 2024 간접관리비로 편성된 부분, 원래있던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그 편성목만 바뀌어서 책정이 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출금 자체가 과도하게 편성이 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이것 짧게.
기타보상금은 사실 1회 추경 때 반영된 상태이고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홍영진 위원 예, 그건 그렇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의 내역에 대해서 약간 줄여야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증액분을 과도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인데 어떤 답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간접관리비가 사실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시설물별로 적용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계에서 하는데 정액 비율을 때리다 보니까 간접관리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그렇지 직접관리비에서는 크게 많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대로 그러면 가야 된다.
그럼 4억 7,000만원이….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제가 봤을 때는 대형 체육시설물 본예산 그대로 가야 되지 싶은데요.
○홍영진 위원 바로 보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조금 자체적으로 논의한 부분하고는 의견이 달라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과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단위사업 중 마을교사공동체성장운영사업 교육비 특별회계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어디 말씀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문기호 280페이지 마을교사공동체성장운영.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교육비 특별회계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1:1 매칭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4억 7,000은 늘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4억 7,000 전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문기호 왜 그렇죠?
구비가 그럼 2억 3,000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3억 8,500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3억 8,500, 구비가 3억 8,500.
○위원장 문기호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은 동아리 지원도 있고 각 동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13개 동에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동은 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12개 동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내년에 복산1·2동 통합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기호 통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마을교육공동체성장운영사업이 마을교과서 제작사업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아시겠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상임위에서.
○위원장 문기호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죠.
본예산은 언제 열리나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월요일입니다. 지금 예결위는 다음주 월요일.
○위원장 문기호 제가 볼 때에는 거기서도 삭감될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 부분에 동향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구‧군마다 사실 마을공동사업이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출발해 올해 5년 했고 이제 내년에 6년차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정착을 해서 이제 날아갈 수 있는 흐름 단계 수준으로 갔고.
다만 이제 막 출발하는 동구나 다른 남구나 울주 이런 데는 이제 출발하는 단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울산 안에 선두그룹은 중구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중구가 선도한다 이 말씀인데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4억, 6억이지요? 사업계획을 했는데 엄청난 차질이 생기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만일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없어지면, 예산확보 안 되면 사업자체를 못 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렇죠, 어떻게 해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안 그래도 예산 설명할 때 위원장님께서 소스를 주셔서 저희가 의회에 대응활동을 했습니다. 예결위원님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예결위원님께서는 이거는 교육위원회에서 그게 있어서 어제 교육위원회를 다시 소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시에 예결위가 월요일 한다, 이 말씀이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다시 주면 예결위에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번에도 성장사업이 마을공동체성장 사업이 예산도 많고 굉장히 많이 방대하네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구가 선도하고 다른 구‧군하고는 좀 상항이 다르다, 꼭 해야 된다는 의지는 좋으신데 예산 수반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2억 추가로 시비를 3억 5,000 정도로 사업을 운영을 했고, 타 구는 2억에서 2억 5,000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타 구에서 4억 이상을 요구하는 편성이 된 부분이 있었던지라 시의회에서도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초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이제 월요일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삭감되는 대로 결의가 됐다, 의결이 됐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계획을 하는지.
구비로 한다, 이건가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런데 저희도 사업을 완전히 축소하거나 구비도 사실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7억 이상을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애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의회에 설명을 피력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저희들도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전면 재검토해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월요일날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하고 의논해보죠.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291페이지에 아까 홍영진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직접관리비가 8억 9,900에서 거의 2억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간접관리비도 2억 2,000∼3,000정도 올랐다, 그죠?
그래서 직접관리비. 책자 보면 시설임차료 신규편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증액 편성,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는 수영장이네요. 그래서 2억이나 오른 사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학성 다목적체육관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1억 3,000정도.
○안영호 위원 또?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기타보상금에 강습료해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안 잡히니까 증액으로 잡혀있는….
○안영호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1회 추경 때, 테니스 강사들 단체강습 이거 하는 세입이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시간 외 수당 있지요, 우리 근무시간에 9시부터 6시까지고 그 외에 하는 수당은 강사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시간외 강습료가 들어오면 강사 비용하고 강사가 가져가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근무시간 내에는 9시부터 6시까지는 전액세액으로 잡히고 전체….
○안영호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근무시간외에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9시, 그 다음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강사가 가져가는 걸로….
○안영호 위원 다 가져가는 걸로….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런데 이제 시간책정을 해 놨는데 근무시간 내에는 월 6시간 되어있고 시간외에는 3시간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강사시간 외에 이제 본인이 노력에 의해서 수입 가져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코트 사용료나 여러 가지 이용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과장님, 무작정 우리가 지금 예산만 계속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 말고도 앞에 잡아 놓은 배드민턴 강습료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배드민턴 별도로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강사들 시간외에는 수입에 대해서는 강사비를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1회 추경 할 때 설명을 그렇게 드렸고요.
○안영호 위원 1회 추경 말고 다른 말씀하지 말고 이게 맞는 말이냐고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논리라면 문화의전당 홀 빌리는 것도 근무시간 이외에는 돈을 안 받아야죠. 냉‧난방비만 해도 우리 지금 문화의전당 대관을 해도 거의 냉‧난방비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 유지하려면 그래서 민간에서 빌리면 100만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하나 따져서 뭐 냉난방 얼마 이거 뭐 빼고 이용료 뭐 빼고 이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지요.
공공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6시 이후로는 지금 이 강사분들은 민간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무시간 외에는 민간인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공공물품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민간이 우리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영업수익 활동을 하는 거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불가능하게 되어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불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경우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심도있게 살펴보지를 못 했는데….
○안영호 위원 심도있게 살펴보셔야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센터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 해서 수입 외 강습료를 받으면 백화점에 얼마를 주고 본인이 받는 게 있는데, 또한 이 부분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현실가인지….
○안영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법위반이라니까요. 자꾸 딴 얘기 하지 마시구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저희가 타기관보다 또 적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감안하지 않고 현실가보다 낮은 가격도 아니고 비슷한 가격대라고 한다면 약간 부담비율을 조정하든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강사들 수입보전을 위해서 이런 활동하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임금이 크게 많지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허용을 해주면 법률위반이라니까요, 법률위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판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땅땅 두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민간이 수익영업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법률상으로 문자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법률을 어기는 거예요?
따로 이분들이 수입보전을 하게끔 합법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시간 외 수당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앞에 근무시간에 활동하는 수입을 벌어들인 것처럼 수당이 나가고 뭐 임금이 나가고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 외 수당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 불법이에요, 과장님.
하여튼, 지금 여기서 더 얘기 해봐야 되는 건 아니고 과장님 이거 법률적 검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자문변호사 있잖아요?
거기다 물어보시고, 시간 외 수당을 드리는 게 맞아요. 따로 이분들 수입을 전체적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낮에도 동호회나 이런 데서 우리 시설물 배드민턴장이든 테니스장이든 이걸 가지고 영업활동 수익활동 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서 바로 잡아요. 구청에서 불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정리하구요. 그거는 법률적 검토를 해서 다루세요.
두 번째는 지금 그럼 간접관리비는 직접관리비 구성비율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면 직접관리비가 과장님 말씀대로면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거죠? 1억 3,000.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죠.
○안영호 위원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인데 간접관리비가 뭘 크게 뭐가 더 필요해요?
지금 간접관리비가 2억 2,000이나 올랐는데 인건비 오른 만큼 올라버렸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이것도 간접관리비 구성비율에 전체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직접관리비가 과다하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학성다목적체육관에 무슨 3명이나 필요해요?
그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테니스연습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죠. 시간외에 보통 새벽 6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보통은 강습을 원하시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 때 강습을 원하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사실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직장다니니 직장시간에 강습을 받으러갈 수는 없으니까요. 수요는 폭발적인데 시간대는 정해진 한정된 근무시간 안에서만 강습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당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에 수고하시는 강사분들에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죠?
잘 살펴서 최선안이 무엇인지 과장님 역할이잖아요.
잘 한번 하셔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보고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제가 궁금해서요. 용역비가 하나 책정이 되어있었죠?
테니스장 관련해서 이게 언제쯤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코트도 늘린다고 하고 주차면도 늘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지는 1년 이상 된 거 같은데 이제야 이것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용역비 책정이 6,000만원 되어있더라고요. 전체 이 코트 늘리고 주차장 늘리는 사업비는 한 25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사업비 대비해서 예산용역도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6,000만원에 대한 용역비 책정은 어떻게 규모가 선정되는지 궁금해서 기획실에서 이 정도 타당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산출요율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어떤 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하여튼 그런 강사는, 우리 중구청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 출근시간이 9시가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7시부터도 출근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럼 이분들도 강사분들도 근무시간을 예를 들어서 6시부터 이렇게 운영하는 게 8시부터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오후 3시까지라든지 합법적인 이런 조정이 필요해요. 그것까지 검토해 보시고….
2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종목별 대회지원 민간이전지원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배 종목별 지원, 중구 체육회회장배 쭉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서 테니스 대회나 뭐 여러 중복되는 거 정리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대회를 구청장배 종목별 지원은 475만원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산출단가를 이렇게 해놓은 거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죠,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최고는 얼마고 최하는 얼마에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최고가 800만원, 최저가 300만원.
○안영호 위원 그러면 최고는 어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야구대회 여기 한달동안 하기 때문에 야구대회에서 800만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인원 참가단체 기관 이런 거 그러면 최저 단체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300만원 하는 데는 많습니다.
게이트볼 그 다음에 댄스스포츠, 창작댄스 주로 그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원 참가자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회를 연다고 하면 기본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공통경비 한명이 열든, 백명이 열든, 천명이 열든 그거는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할 때 일률적으로 너희단체는 너무 적고 해서 3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물론 300만원 잘 쓰는 데는 딱 맞게끔 적정하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단체별로 불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일률적으로 준다고, 그리고 그 밑에 체육회장배 종목별 지원 2,000만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중구청장 중구체육회장배.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5개 종목 현재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5개 종목 평균 나누면 한 단체에 400정도 되네요. 그럼 지금 축구….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축구, 낚시.
○안영호 위원 낚시.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탁구 파크골프.
○안영호 위원 탁구 파크골프.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축구 저 족구….
○안영호 위원 족구 그럼 여기 똑같이 400씩 줘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400만원 주는 데가 세 군데고 파크골프 350만원, 족구에450만원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족구에 450? 축구는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축구는 400.
○안영호 위원 축구하고 족구하고 왜 차이 나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축구는 아무래도 많이 하니까 협회장배도 있고 해서 많이 하거든요.
족구는 사실 잘 안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지원 해줍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인데 지금 예산들이 종목별지원금이나 포상금이나 기타경비, 기타경비 말고 구장임대료 쭉 다 있는데 대부분 다 삭감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아닙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삭감된 거는 전국대회참가지원에 여기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종목별 지원금 작년에 500만원이었잖아요. 올해….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아닙니다. 전국대회 참가지원 이게 2,000만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에서 500만원 깎였잖아요. 다른데 다 깎였다니까요.
23년 당초예산에 종목별 지원금이 500에서 지금 올해 437만원 되어있고 63만원 감이 됐다고요. 삭감 우수종목활성화 포상금 500에서 300으로 감, 다 감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구장임대료 지원도 500에서 160만원이 줄었어요. 340만원으로 줄었는데 왜 안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뭐 뭐 올랐느냐 선수 임원 단복구입이 그 800만원이나 올랐어요. 여기 밑에서 깎아서 여기 지금 다 올랐는데 옷값이 중요해요? 행사하는 게 중요해요? 옷값이 왜 올랐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다른 구‧군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다른 구‧군하고 사실 옷 값 자체가 비교가 되다보니까 약간 단가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구‧군에는 구청 군수배 종목별 지원금이 500, 800, 1,000 넘어요. 차라리 그런 거를 비교를 해야지, 옷 이거 메이커 입고 비메이커 입고 뭐 명품입고 할거예요?
물가상승이 하고 하면 인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종목별 지원금에서 깎아서 돈도 별로 되지도 않는 걸 여기 갖다 붙이고, 포상금 200만원 깎아서 여기 갖다 붙이고 식비, 음료 이거는 올랐네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인상을 해야지. 옷을 더 좋은 거 입고 안 좋은 거 입고 이거 뭔 차이에요? 경기만 잘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단복 이거는 작년 수준….
하여튼 예산안 하기 전까지 이거 단복 빼서 원래대로 돌려놔요. 아니면 그대로 갈 거면 단복구입비 옷 값 1,000만원 삭감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종목별로 더 주고 해야지, 이거 몇십만원씩 깎아가지고 옷 더 올려주는 것. 그거 해마다 행사하면서 단복입고 돌아다녀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이 분들이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옷이 늘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데 돈을 써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지.
하여튼 단복은 삭감 할 거예요.
혹시 다른 분 하실 분,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그 중구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인력운영을 보면 일반직 2명, 업무직 2명, 계약직 3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약직에 보면 4급 1분, 7급 2분 있는데 이분들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13페이지 이야기 시죠?
○정재환 위원 예, 주신 자료 13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이 분들은 수영장 안에서 업무분장 파트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기간제가 많고 프리랜서 강사가 많다 보니까….
○정재환 위원 아니 4급하고 7급 말씀드리는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계약직요?
제가 업무분장표를 안 가져와서….
○정재환 위원 4급은 누가 계신 거죠?
그쪽에 4급 한분계신데.
○안영호 위원 4급은 팀장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팀. 업무직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데 제가 업무분장표를 봐야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니, 그러면 누가 계신지 되어있는지 모르신다고요.
과장님, 오늘 제가 질의하면 자꾸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뒤페이지 보시면 키오스크 지금 구축공사해서 4,100만원 적혀 있고 키오스크 임차로 연간 920만원 잡혀있거든요. 키오스크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우리 저기 입구에….
○정재환 위원 입구에 들어가면 있는 스탠드형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스탠드 그걸 해서 우리가 입력하면 그거 있잖아요. 주로 그런 거고 한 개는 입차 출차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거기서 모니터가 되고 그 다음에 사물함 배정권까지도 거기서 다 된다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사물함배정권하고 이제 입출차,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지금은 그냥 직원이 교대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간제가 2명이 지금 있거든요. 있는데 주차요금을….
○정재환 위원 주차요금을 입구에서 정산을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입구에서 정산을 하고 있고 이게 구축이 되면 처음 구축할 때 돈이 좀 들어가지 1년에 임차 924만원 하는데 기간제 1명을 축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구축공사비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키오스크는 구매도 안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러니까 임차….
○정재환 위원 구매를 할 수는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구매를 하면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임차를 하면 그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아까 계약직 부분은 4급은 수영장 총괄하시는 분이고 7급 한분은 강사관리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수영장 수입금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4급 그분은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도시관리공단 소속입니다.
○정재환 위원 도시관리공단, 수영장관리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7급 한분은 아까 전에 그 인력관리하고 한분은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인력관리하고 계약직 두 분 한사람은 강사관리 수입금관리.
○정재환 위원 키오스크 부분은 구매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 보셨어요?
검토라든지, 임차를 했을 때랑 구매를 했을 때랑 잘 모르시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 부분까지는 모릅니다.
일단 공단에서 검토하기는 임차 부분이 더 절감된다는 형태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 부분은 다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장애인체육단체지원 294페이지 한번 봐 봐요.
중간 부분에 장애인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에 우리 감독 급여가 작년에 그러니까 23년 것과 24년 동결이네요.
그리고 이거 오타났어요. 448만 7,160원 곱하기 1원 곱하기 12월 작년에도 1원 되어 있었어요.
하여튼 1원에서 명으로 고치세요. 내년에는 고치세요. 작년에도 원 올해도 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여기는 왜 동결됐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지금은 인상요인부분은 없고, 인상요인이 현재는 없습니다. 동결….
○안영호 위원 동결. 인상요인이 없을 수 가 있나요?
다른 데는 인상이 다 됐는데 공무원임금인상에 따라서 최저 임금 오르고 그 비율 따라서 다 올리잖아요. 이게 동결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이게 대회 성적에 따라서 연봉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년 소득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밑에 선수급여 봐요. 전년도 수준이 아닌데요. 선수급여에는 7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700 이렇게 감 된 부분이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이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연봉이 세요. 쎈 분이 퇴직을 하고 신규가 들어오니까 그 금액차이지….
○안영호 위원 새로운 한 명 고액연봉이신분이 퇴직하고 그런데 고액도 아니네요, 차이도 없고만요, 700만원 정도 차이면….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연봉 700차이는 굉장히….
○안영호 위원 월 60만원 안되네요, 뭐 하여튼 감독 협상에 따라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추경에 잡아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올라가면 추경에 잡고요.
○안영호 위원 일단 그럼 삭감은 아니잖아요. 동결은 사실 삭감이잖아요. 임금 삭감, 지금 하강이 된 거라서 그거는 협상에 따라서 내려가질 않잖아요. 어느 정도 오를 걸 예상하고 잡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이렇게 잡았는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대회출전비 있죠? 이게 지금 2,000에서 3,200 올랐네요. 대회 좀 늘었나요 아니면 단가를 올린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해외 출전할 기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못 하거든요.
○안영호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1,000만원 정도면 1년에 한 번 정도 출전할 수 있어요. 대회 출전비용가지고 다만 배드민턴팀이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레벨 랭킹이 레벨2 수준으로 가는데 레벨1해서 1위 개인랭킹 13위 수준의 경기를 한번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선수들 관리가 돼요. 국가대표 선수로. 거기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 들어요.
○안영호 위원 그럼 뭐 좋아요.
선수 숙소는 여기 옆에 아파트 래미안이고 감독 숙소는 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이 밑에 빌라.
○안영호 위원 늘 쓰는 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선수들은 구청 거니까 쓰면 되고 감독님은 1년 단위로….
○안영호 위원 계속 기거하는 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계속 기거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훈련이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문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73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173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설명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미 도서관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반갑습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도서관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도서관추진단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추진단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7,020만원보다 2억 8,255만원이 증액된 3억 5,27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임시 중부도서관 보증금 반환 수입 2억, 국고보조금 등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에 1,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도서구입 등 3개 사업에 1억 3,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도서관추진단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13억 5,014만 4,000원보다 13억 2,553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7,5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 사업비를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동의)
감사합니다.
305쪽 울산종갓집도서관 운영입니다.
2024년 우리 구 대표도서관으로 개관하는 울산 종갓집도서관의 차질없는 개방과 운영을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먼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서대관, 환경정비, 프로그램 운영과 민원응대 등 운영보조사무를 담당할 평일 기간제근로자 4명과 주말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구비 1억 4,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부터 307쪽까지 201-01 사무관리비는 총 3억 8,2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이용자용 소프트웨어 구입 1,200만원, 도서관홍보영상 등 홍보물제작으로 3,000만원, 도서관 운영소모품, 회원증, 도서정리용품 등 구입 5,900만원, 정기 간행물 구독 3,000만원, 북스타트 책 꾸러미 구입 1,500만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로 2,600만원, 기타, 전기, 승강기, 무인경비, 청사 방역 등 관리용역비 1억 8,8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간 201-02 공공운영비는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상단 201-03 행사운영비는 울산 종갓집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한 개관식과 부대행사추진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301-14 기타보상금은 독서 및 문화강좌 운영 강사수당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등으로 4,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309쪽까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서반납대, 노트북, 악기연습실 물품 등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운영물품으로 6,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9쪽 405-02 도서구입비는 울산 종갓집도서관 신간도서와 희망도서구입을 위하여 시비 1억, 구비 4,000만원으로 1억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중간 임시중부도서관 조성 운영은 201-01 사무관리비는 임차건물 원상복구 기간 동안 건물 임차료 3개월분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1 시설비는 임시중부도서관 운영종료에 따라 임차건물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용으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부터 310쪽 전자통합도서관운영은 201-01 관리용역비는 울산 종갓집도서관 도서반납 장비류 유지보수비와 10개 통합도서관의 누리집 및 기타 및 시스템 체계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상단 공유도서관구축 및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통합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와 상용소프트웨어의 구입으로 1억 8,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약숫골도서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7,300만원 감액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 2,6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 2,100만원, 301-14 기타보상금 3,300만원, 405-02 도서구입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주관과 독서의 달 행사 등을 포함한 도서관운영화 활성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 상단 약숫골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간부터 316쪽 작은 도서관운영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7,700만원 증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존 운영 중인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사업참여자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7,400만원, 202-02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를 위하여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14 기타보상금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5,700만원, 권역별 도서관 정규 및 특성화강좌 강사료로 5,500만원, 405-02 도서구입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01-14기타보상금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사업 시비지원금 40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1,60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2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1-01 초과근무수당 6,300만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이며 기본경비 3,600만원은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추진단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도서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도서관추진단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추진단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8쪽 상단부 울산종갓집도서관운영 201-03 행사운영비 개관기념행사 8,000만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관기념행사 사업은 우리 구 대표 도서관으로 조성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태화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012㎡의 규모로 조성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은 2024년 1월 준공 이후 도서자동화장비 및 가구설치, 도서배가 등 개관준비 작업을 마치고 2024년 6월 개관 할 예정입니다.
개관기념행사는 개관식과 독서의 달 등 독서 진흥행사를 연계하여 9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울산종갓집도서관 개관식에 2,000만원, 유명작가와의 만남, 개관기념 기획전시,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행사추진에 5,500만원, 행사홍보 및 부대비로 5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을 오래 기다리신 주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개관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전 부서 쭉 보다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있지 않습니까?
평일하고 공휴일, 토·일하고 국·공휴일 이게 같아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아니, 네 이게 아니고 기본급이 같냐고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지금 시간당 금액으로 해서 똑같습니다. 시간만 조금 차이 있을….
주휴수당 기본금은….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제가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314페이지 보면 쭉 많이 나오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7만 8,880원, 이 금액 산출내역이 어떻게 돼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그 산출내역은 최저 임금 고시 9,860원을 26명을 상반기, 하반기 인원을 지금….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7만 8,880원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7만 8,880원은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곱하기 8시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최저 임금 9,860원이 평일하고 흔히 말하면 쉬는 날 빨간 날, 우리 도서관은 일 하잖아요. 월요일 쉬고, 그게 같냐고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같습니다. 금액이 같습니다.
도서관은 원래 토요일, 일요일 자체가 평일 근무하고 같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명시해서 기간제를 모집하면서 금액이 같습니다. 공휴일이라 해서 추가로 요금을 주는 건 없고.
○안영호 위원 그것은 우리 개념이고 노동법상 최저임금이,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제가 답변드릴까요?
○안영호 위원 2024년도에 시간당 최저 임금이 9,860원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평일하고 휴일하고 같은 게 맞나싶어서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저희 도서관은 근무시간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이 평일 근무와 같아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제가.
위원님 말씀은 아마 주말은 1.5배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보면 관광 쪽에서도 보면 어련당도 그렇고 큰애기상점가도 주말도 계속 근무를 하는데 모집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해서 주 3일 또는 4일 이렇게 해서 7일 모집을 해서 특별히 이 부분은 현재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동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그냥 기존대로 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질문이에요.
우리 편의상 우리는 토·일요일 상관없이 빨간 날, 까만 날 구분 없이 일주일에 5일만 일 한다, 4일만 일 한다, 그건 우리기준인 것이고, 법적기준에 이게 노동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떻게 갑자기 눈에 다 띄네요. 전 부서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법무계도 있잖아요. 같이 해서 한번, 우리 아마 노무사 자문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예산이 어디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총무과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인사계.
○안영호 위원 예, 할 거예요. 거기 한번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촉이 될 것 같은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위원님 지적대로 행감 후에 한번 저희들….
○안영호 위원 행감은 끝났고, 예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예산 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럼 중부도서관이 정확하게 언제 개관해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개관시기는 지금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6월, 그러면 우리 임시개관은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임시개관은 내년 3월.
○안영호 위원 그럼 이게 준공은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준공은 내년 1월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11월 1일 부터 임시개관을 3월에 한다고 치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2월까지 4개월이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기관별로 협조가 잘 돼서 중간에 빈 것 없이 연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제가 도서관추진단은 거의 처음 당초예산 잡는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 얘기할 것은 없고 앞으로 잘하시라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생활문화센터 운영물품 구입,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죠?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우리 종갓집도서관 건립비는 도서관건립비와 같은 문광부이지만 과가 다른 생활문화센터 건립비가 64억이 와있습니다. 중간에 건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광부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64억을 확보해서 같이 건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문화센터는 부처는 같지만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면적이나 법적인 면적이나 일어나는 어떤 활동들이 도서관과 융화는 되겠지만 책 보는 내용보다는 주로 주민들이 와서 배우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소통하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남동에 있는 그 생활문화센터하고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아마 사업취지는 비슷할 겁니다. 종갓집도서관은 2개 사업이 융·복합되어 있는 SOC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문화센터 그 사업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문화예술이라던가 생활 문화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돌려야 돼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한가지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사업이 병행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우리 도서관 지으면서 생활문화센터가 그 안에 따로 예산을 64억 받아서 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그런데 제가 추경 때도 그렇고 꾸준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생활문화센터 예산이 도서관건립비 안에 있다는 걸로요.
○안영호 위원 64억이.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계속비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무관심했네요. 그럼 일단 그게 성남동인가 옥교동입니까?
하여튼 우리 울산 초등학교 앞에….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로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이전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그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별개의 사업을 각각 영위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중구청 입장에서 작은 도서관을 대하는 이런 태도라고 합니까?
이것을 보면 계속 이게 축소 내지는 폐쇄를 목표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아니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들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개 정도 폐쇄를 했는데 이게 계속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까?
목적, 목표를 갖고 지금 그렇게 폐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당연히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맞는 거예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치를 해 놓았어요. 신규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진 곳, 우정동주민센터에 있는 이런 곳 새로 만들어진 곳 말고 기존의 도서관들은 계속 이용자수는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은 전혀 나오는 것이 없고, 그야말로 도태되어서 문을 닫게 한다는 느낌은 받는데.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추진단에서 우리 중부도서관만 자꾸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마시고 권역별 작은도서관들이 정말 소중한 곳이고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실제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책을 매일 읽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 보다는 내집 앞에 가까운 곳에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가끔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사랑방처럼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고민을 해서 뭔가 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방안이 있으면 저도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예, 저 며칠 전에 도서관에 현장점검을 가봤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첫째, 보니까 주차문제….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김도운 위원 또, 공사가 저렇게 돼버리니까 부실공사,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부실공사, 어떤 데서 포인트가 되냐 하면 실내에 3층에 올라가는 계단 거기에는 밑에 모래를 넣고 대리석 깔고 그걸 매집이라 하거든요.
거기 그렇게 하면 백발백중 다 물이 샙니다. 그날 내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기들도 인정하더라고요, 걱정이 된다고.
그리고 벽 쪽에 내려오는 가배에 밑에서 방수를 한 1m 정도 해야 하는데 벌써 이것부터 먼저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바닥을 하면 이만큼 한 10정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로 때려버리면 물이 다 튀어요. 거기서 무조건 물이 새거든요.
그분도 저한테 인정을 하더라고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잘라서 방수를 다시 잘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벌써 이제 주차 문제가 뻔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부실공사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처음이지요, 그죠?
또 단장님이 스타일이 유연 부들부들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민원오고 직원들 다시하다 보면 시끄러워지게 되어있어요. 그런 일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리고 기념행사하는데 돈이 8,000만원 들겠더라고요.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만큼 예산이 드나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기념행사는 1회성이 아니고 3월부터 시범운영하면서 그때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부터 4월은 독서의 주간이 있습니다. 그 독서의 주간 때 오시는 분부터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고 6월에 개관식 때 단순 1회성 행사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9월이 독서의 달이기 때문에 그때 또 유명작가분이나 체험행사 주민들이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꾸준히 5개월간 할 예정입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도 행사 중요한데 일단 민원 이런 데 신경을 쓰고 행사는 단장님께서 말씀 잘 하니까 대부분 지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나중에는 아닌가 몰라도.
그러니까 민원하고 공사관계 맨날 가잖아요, 그죠?
신경을 써서 각별히 챙겨주세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주차장도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 지금 아직 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이고 다음 주 정도 저희들이 대상지 전체를 옆에 사유지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의 공터라든지 공동주택주차장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마다 우리 대표와 간담회를 해서 주말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차문제부터 먼저 신경을 쓰고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을 다 지어놓고 주차장이며 학교 대책없이 하는 것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공사를 주차를 500대든 400대든 이렇게 해야 하는데 50대 해봐야 직원들 대고 나면 일반 주민들 몇 대 못 대거든요. 그러면 학교도 뭐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 그때는 이미 차를 이고 다닐 수도 없고 뻔하게 일어날 이 문제를 못 잡고 이제 지어놓고 주차문제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이 주차문제부터 정해놓고 집을 지어야죠, 건물을 지어야죠.
이것 보니까 행정이 아니다 싶고요. 그거는 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는 대두될 것이고 현실에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잘 마무리 지어서 원만하게 처음 시작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김도운 위원님께서 하신 추가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기념행사 8,000만원 잡혀있는데 저도 처음에 무슨 기념행사에 8,000만원인가 했는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1회성이 아니라 9월이나 10월까지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번 행감을 하면서부터 계속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연말까지는 후반기 때하는 집행예산 같은 경우 초반에는 정기예금 쪽으로 넣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는 그런 방안을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당초예산안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309페이지인데요.
전자통합도서관운영비용 중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아래쪽에 관리용역비해서 이게 자가 대출반납기가 함월도서관, 태화루도서관, 약숫골, 우정, 학성, 남외도서관까지 몇 개가 되어 있는데 각 단가가 함월은 1,600만원, 태화루는 1,800, 약숫골, 우정, 학성, 남외 같은 조금 뛰어서 2,332만원 이렇게 해서 단가가 다 달라요, 가격대가.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홍영진 위원 그리고 이 비슷한 것 밑에 도서분실방지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어느 장소에 놓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다른데 이런 부분은 여기 제일 아래쪽에 무인자동반납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런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전산기기이다 보니 개관할 당시에 구입한 기계입니다.
그렇다 보니 구입단가가 조금씩은 변동이 있고 최근에 구입한 약숫골에 구입한 무인자동반납기는 OA시스템이 윈도우에서 다른 부분으로 바뀌면서 최근에 올해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한 부분입니다.
단가가 조금 조금씩 200만원 차이는 나는 것 같지만 구입한 시기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홍영진 위원 같은 제품인데도 원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그러니까 제품도 모델이 조금 조금씩 개관시기가 지금 함월, 태화루, 약숫골, 우정이 다 다르다보니 반납기계는 주로 구입하고 그때 구입한 기계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지방예산지침상 일단 구입하고 난 후 그 기계가 없어질 때까지 해마다 7%를 그 업체에 지급하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경비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몇 년된 데도 있고, 1년 남짓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초기 구매비용이 이래서 바꿀 수는 없는 거네요, 그죠?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 당초 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문화의전당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086만 4,000원 증액된 5억 1,728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128만 2,000원 기획 공연 입장료 수입 1억원 문화 예술 강좌 수강료 수입 2억 2,400만원 음악창작소, 문화의전당 대관료 수입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사업비 3,600만원 시비 보조금으로 음악창착소 활성화 사업 등 두 건에 5,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6,728만 6,000원 증액된 31억 4,135만 9,000원입니다.
먼저 837쪽 상단 상설 공연 201-03 행사 운영비는 전당의 브랜드 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츠홀릭 판 공연 사업비로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제작 공연 201-03 행사 운영비는 어린이 명작 무대 등 가족 특별 공연 9,000만원, 렉처 콘서트 저명 예술인 초청 공연 등 공연장 특화 공연 제작으로 9,700만원 등 총 1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즌 공연은 가정의 달, 송년 등 시기별 우수 공연 제공을 위해 201-03 행사 운영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하단 특별공연 201-03 행사 운영비는 신규 사업으로서 2024년도 문화의 전당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 특별 공연 및 전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운영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상단 기획전시 201-03 행사 운영비는 초대전 및 특별전 개최를 위한 전시회 운영비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한국문화예술 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공연 홍보용 인쇄물 제작을 위하여 201-01사무 관리비 500만원 201-02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 500만원 공모에 선정된 공연 개최를 위하여 201-03 행사 운영비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839쪽 상단입니다.
울산은 예술대학 사업비 3억 1,824만원은 문화 강좌 운영을 위한 강좌용 사무용품 구입 안내 책자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 1,743만원, 203-03 업무 추진비 81만원, 80여 개의 문화강좌 강사료로 301-14 기타 보상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상단 중구예술단 운영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00만원 감액된 1억 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합창단 심포니 오케스트라 소년소녀 합창단 등 총 세 개의 중구예술단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술단 운영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235만원 각 예술단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등 유급 단원들이 수당 및 공연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01-12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억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0쪽 상단입니다.
음악창작소 운영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316만 8,000원 증액된 3,665만 4,000원입니다.
승강기 유지 관리 무인 경비 용역 일반 수용비 등 201-01 사무관리비 1,380만 4,000원 201-02 공공운영비 1,475만원 및 202-02 국내여비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은 음악학교 운영 음반 제작 지원 등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하단 문화의전당 시설 안전 관리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기능 유지 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874만 8,000원 감액된 2억 5,5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4 기간 근로자 등 보수에 문화센터 및 공연장 운영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652만 7,000원, 841쪽 상단 공연장 안내도우미 인건비 5,262만 6,000원, 안내 도우미 근무복 구입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서 842쪽 상단 전자결제 대행 수수료 누리집 유지 관리비 등 201-01 사무관리비로 4,955만 5,000원 문자 이용료 및 공연을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 등 201-02 공공운영비로 9,25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중간 청사 시설 안전 유지 관리입니다.
2024년도 청사 시설의 안전화 유지 관리를 위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3,960만 6,000원 증액된 7억 2,65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 관리비에 전당의 승강기 세 대 안전관리 대행 정기 안전 관리 대행 조경 관리 청소 용역 등 2억 4,793만 5,000원 같은 쪽 하단에서 843쪽 중간 201-02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시설 정기 안전 점검을 비롯한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2억 2,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843쪽 하단 401-01 시설비는 잦은 누수 발생에 따른 문화의 전당 청사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인력 운영비 세부 사업입니다.
843쪽 하단에서 846쪽 중간까지 인력 운영비는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및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10억 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하단 기본 경비로 2024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한 기본 사무관리비 및 관내여비 등으로 5,21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24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며 문화의전당 전 직원은 국민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와 문화향유 기회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에서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어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문화의전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8페이지에 특별공연 201-03 행사 운영비 문화의전당 기관 10주년 기념 행사 5,000만원 신규 편성 사유는 2024년은 문화의 전당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로 전당 개관일인 11월 7일이 포함된 2024년 11월 첫째 주를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 주간으로 설정하고 기념식 특별 기획 공연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중국 구민을 비롯하여 전국에 문화의 전당 개관 10주년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중국 문화의 전당으로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 843페이지 청사 시설 안전 유지 관리 401-01 시설비 문화의 전당 옥상 청사 옥상 방수 공사 2억 5,000만원은 문화의전당이 준공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러 기온 변화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옥상의 방수층이 파손되어 우천 시 잦은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늘마당을 제외한 전체 공사 면적이 2,500㎡ 정도로 넓은 면적이고 기존 방수 처리 시설 폐기물 철거와 옥상에 태양광 판넬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 공정의 까다로움 등 공사의 난이도는 예상되나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의 전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실시 설계비 2,000만원 공사비 2억 3,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희 지금 보니까 생수 구입이 있는데, 문화의전당에는 정수기 없나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정수기는 따로 없고요.
생수 구입은 말 그대로 로비 쪽에 일부 민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로비에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한 개씩 배부를 하는 거네요.
정수기는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실내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실내는 정수기가 설치돼 있고, 그러니까 왜 로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정수기를 설치는 안 하는가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는가 보네요.
이거는 일단 그럼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왜 안 하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개관 10주년 행사 이게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저희가 11월 7일부터 개관한 기념일이 되거든요.
○정재환 위원 연말에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연말에 내년 2024년 11월 7일입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이거를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지금 예산 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이거 정기예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회계로 빼놓는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저희가 예산은 일반적으로 1년 월별 단위 계획을 다 잡고 있거든요.
부서별로요, 그래서 저희가 단위 사용 예상 금액을 잡아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그 총괄적인 예산은 담당 부서에서 뭐 정기예금을 하시고 일반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따로 빼놓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회계로 빠진 건지 정기예금으로 빠졌는지는 지금 관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겠네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정재환 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왜 말씀드리냐면 연말 행사 같은 경우, 이것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을 넣었을 때 이자가 한 3점 몇 프로 정도 되는데 만약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 이자만 한 150만원 정도 수익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더 알아볼게요.
이게 일반 쪽에 들어가 있는 건지 지금 관장님 잘 모르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42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관련해서 음향 신호선 및 연결 단자 구입하는 게 800만원 조명기 전구 1,300만원 보면 한 4년, 5년 동안 매년 이 예산이 딱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걸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매년, 구매처가 좀 나와 있는 구매 목록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매한 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매년 똑같은 금액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신호선이나 뭐 단자라든지 이게 노후 돼서 바꾸는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그게 사용하다 보면 어쨌든 이제 소모적인 물건 물품들이기 때문에 뭐 이상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그러면 공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통 연결 단자라든지 이런 거는 신호선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하면 오래 쓰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일단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바로 자료를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무리 봐도 이거 제가 봤을 때, 지금 다른 부서도 보면 타 부서에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안 그래도 어차피 관장님은 이번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살필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할게요.
나중에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문화의전당 청사 옥상 방수.
한명주 계장님 앞에 좀 앉아주세요.
제가 한명주 계장님 앞에 앉으라고 하는 것은 오래 근무했고 관장님이 이제 갔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문화의전당 옥상 물이 언제부터 새는 겁니까?
○경영관리계장 한명주 2019년부터 비가 많이 오는 해는 계속 누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전체적으로 다 새는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새는가요?
○경영관리계장 한명주 부분적으로 새는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새는 부분도 있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시기가 없어서 특별히 많이 샌 부분 없었는데 작년하고 그전에는 비가 많이 새가지고 특히 함월홀 앞에 로비에도 물이 많이 샜다고 들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산이 2억 5,000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영관리계장 한명주 견적을 한 3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김도운 위원 관급 공사인데 돈 안 주면 견적을 잘 안 빼줄 건데 3군데에서 무료를 빼주던 가요?
능력 있네요.
저도 이런 일을 해 봤는데, 청사 공공기관이 지어진 이런 건물이 우리 민간에서는 한 10년 되어서 옥상에 물 샌다고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문화의전당은 돈 이만큼 들여서 잘 지었는데, 2억 5,000 옥상 방수로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를 부실로 했는지.
그리고 이걸 만약에 입찰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입찰도 이제 면허 내서 어설픈 사람이 되면 입찰하라고 해도 못 해요.
제가 무슨 말 하느냐면 이거는 감독관 있어요?
견적서에 감독관 없지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건축공사가 아니라서….
○김도운 위원 방수공사 이거는 2억 5,000짜리 잘 하면 1억 5,000 남아요.
다른 거 모양 잡고 하는 게 아니고 물만 막아줍니다.
물만 잡는 것만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이 곱하기 3 들어가요.
벽체 같은 건 어려운데 옥상 방수는 되게 쉬워요.
그냥 뭐 상도 하도 칠해 갖고 그냥 에폭시 깔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할 때 전문적인 기술 있는 사람이 감독도 하고 이래저래 해야 되는데 그냥 하자고 하는 대로 빤히 쳐다만 보고 내려오겠네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일단 저희는 우리가 근무하는 청사 위이기 때문에 공사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부서에 기술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방수 전문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도운 위원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건 또 잘못하면 또 해야 되니까.
이거는 시설과에 협조하면 안 도와주는 가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 비기술부서 시설 관련해서 공문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한데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방수공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또 공연을 해야 될 그런 공연장이 있는 부분이라서 세세하게 매일 공사 올라가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나중에 견적서 보여주고요. 혹시 공사할 때 되면 제가 돈은 안 받을게요, 한번 불러주세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의전당 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841페이지에 여기 보면 무대기계 유지 보수 관리 193만 8,000원 곱하기 6회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무대 시설 정밀 안전 진단 예산이 빠졌어요.
23년 당초 예산 대비 정밀 안전진단은 뭐 3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이렇고 밑에 한번 보세요.
842페이지에 청사 시설 안전 유지 관리 중간에 보면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소방정밀점검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올라와 있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마찬가지고 정기안전 뭐 이렇게 쭉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에 시설물 안전법 관련해서 청사시설 정기 안전 점검 이렇게 받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 당초 예산은 500만원, 1회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이제 두 번 받고 근데 정밀 안전 점검은 이게 또 빠졌어요.
이것도 지금 3년 만에 한 번씩 받는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둘 다 정밀 안전 점검이랑 시설 정기 안전 점검이랑 이제 법적 사무기 때문에 정밀 안전 점검은 3년마다 1회씩 받고요.
정기 안전 점검을 지금까지는 연 1회씩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관련법이 바뀌다 보면서 연 1회 증가돼서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23년이죠.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올해 23년이고 내년도에.
○안영호 위원 시설물 안전법 청사 시설 정밀 안전점검이 1,500만원에서 올해 받았고, 지금 받은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청사시설 정기 안전 점검은 정밀 안전 점검을 하기 때문에 1회만 한 거고, 아니면 법이 바뀐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바뀌어서 1회 더 추가로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2회 하는 것으로.
그리고 건축물 관리법 관련해서 청사 시설 정기점검은 그럼 이거는 격년제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건축물 관리법.
○안영호 위원 청사 시설 정기 점검.
23년에는 300만원 잡혀 있었거든요.
올해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그것도 관련법에 따라서 정기점검은 다 받은 걸로 되는데요.
말씀하신 3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마 이게 지금 예산 잡을 때 법에 따라서 격년제면 격년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뭐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 건 또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잡았을 건데.
이게 지금 배치가 조금 바뀌어서 23년, 24년 하고.
배치의 문제는 아니고 여기 안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혹시 빠진 게 있는지.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장비 점검 관리부분에는 일단 담당자하고 확인했을 때는 빠진 거는….
○안영호 위원 법 개정이 쭉쭉 되면 우리가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새로 생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요?
○안영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정밀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받는 거는 맞고 나머지 정기 안전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빠트린 게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관장님 841페이지 일반운영비 하단부 보시면 고객 만족 교육 강사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문화 의전당 직원들이 받는 거죠?
교육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전당에 우리 공연할 때마다 공연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교육을 한번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 강사 수당으로.
○정재환 위원 연 1회.
어디서 하고 또 뭐 시간은 어느 정도 되죠?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경영관리계장 한명주 저희 전당에서 오셔 분들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있는데, 공연 때마다 그중에서 6명에서 8명씩 정도 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안내해 주는 태도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하고, 올해 이제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당 안에서 교육 받는가요, 회의실 같은 그쪽에서.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관리계장 한명주 시간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정재환 위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인데 그러면 초빙하는 강사님은 어떤 분이 오시는 거죠?
○경영관리계장 한명주 강사는 아직 섭외가 안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왜 이거 여쭤봤냐면 강사 수당 40만원이면 우리 강사 수당 이거 지급 기준표를 봤을 때 등급으로 보시면 특일급에 해당하는데 특일급 하면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회장급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30만원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를 40만원 이게 10만원 인상을 증액을 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강사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장관급이나 이렇게 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당 계산이거든요.
시간을 초과하면 저희가 또 좀 더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시간을 초과를 해도 그러면 그럼 오시는 분이 제가 궁금한 게 오시는 분이 우리가 뭐 일반 몇 급인지 아니면 특 몇 급인지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일단 교수님 이상이 되면 강사료가 25만원 이상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정재환 위원 이거 정확하게 하시고 아니면 계장님 지금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올해는 그러면 누가 그럼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누가 초빙됐는지 강사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럼 이 부분 나중에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 |
| 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교육지원과장 | 조삼근 |
| 도서관추진단장 | 배진미 |
| 문화의전당관장 | 이경희 |
| 경영관리계장 | 한명주 |
○속기사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