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준비가 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67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입예산에 236-01 스마트점포 구축사업 부담금 이 사업이 키오스크죠?

○안영호 위원 신청한 데가 적어서 부담금이 적은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런데 거의 40%가 지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은 너무 특혜처럼 보여서,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요?

예산낭비 같아요.

○안영호 위원 결국은 반 정도 채웠다는 것은 그 대상범위도 호프골목 일부에서 젊음의거리 전체로 확대를 했음에도, 이거는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지역경제과장님 171페이지 세출예산 한번 볼게요.

307-08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2차 보전금이 23년도 융자분인데 여기 지금 예산이 2억에서 1억 1,000이나 지금 집행을 못 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안영호 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것은 줄서잖아요.

○안영호 위원 한, 두 달 밀렸다 치더라도 얼마나 줄었길래 이것 뭐 55%.

○안영호 위원 우리 계획이 몇 군데죠?

○안영호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업체 수는 22년도 330개에서 23년도 257개면 73개 정도 줄었는데.

○안영호 위원 올해 신청한 것은 23년 올해, 내년까지, 2개년이니까.

그럼 2022년도, 2023년은, 작년 올해, 이게 지금 23년도 올해 신규인거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는 거고.

2023년도 것은 올해 신청을 받은 거죠?

내년도에도 이 개념이니까 나가는 거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드릴 게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한 9,800만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됐었는데 이게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정재환 위원 신청을 받는 그 시간하고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소진이 다 됐으면 예산이 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다 상환을 하신 분이 계시면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또 모집을 안 하는가요.

○정재환 위원 그런데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왜냐하면 이게 거의 한….

○정재환 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쉽게 그렇게 대출을 한 번에 일시상환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는 거랑 현실하고는 지금 뭔가 차이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과장님, 결론은 과대추계라는 거네요.

○안영호 위원 아니, 100억이 다 소진이 됐다면서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대로라면 2%면 2억이잖아요.

전년도 분은 올해 분하고 2억, 2억해서 4억인 거잖아요.

전년도 분은 논외로 하고 올해 23년도 분만 보면 100억이 다 소진됐다 그런데 9,000만원밖에 안 됐다, 45%밖에 집행이 안 됐다, 중도상환이 얼마나 많길래.

그러니까 더 얘기해봐야 진전이 없을 것 같고, 9,000만원밖에 지급 안 된 사유하고 신청한 곳, 중도상환 한 곳.

중도상환하면 여기서 하여튼 탈락이 아니라 대상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기업.

○안영호 위원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문화관광과 잠깐 볼까요? 18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난번 예산 때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대회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500이 왜 감 됐죠?

○안영호 위원 그럼 따로 공모를 했네요?

늘 주는데 공모는 왜 합니까?

○안영호 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도 한번 볼게요.

19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중구야구장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건축물만 포함해야 하는데….

○안영호 위원 이렇게 사고를 치고도 아무 조치가 없는 거예요?

부서가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부과 주체가 도시과하고 거기서 자기들 잘못한 것을 발견을 해서 다시 환급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내부거래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전부담금은 구청에 부과해서 수납도 구청에서 하고요?

○안영호 위원 내부거래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없네요, 도시과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대형사고인데 도시과에 아무런 조치도 없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업무과실이라고 해야 합니까?

하여튼 그렇고 어찌됐든 3억 2,800만원이라는 돈을 올해 2023년도에 쓰지도 못하고 묶어놨다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예요.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거든요.

조례에 따른 절차도 지키지 않고 동의안도 지키고 않고 문화관광과는 이팔청춘공방도 한 달 공전시켜버리고….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한번 볼게요, 교육지원과.

중간 부분에요, 미래교육 AI배움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한번 보세요.

전기요금 기정액이 1,320이에요?

○안영호 위원 이번에 1,100을 거의 80%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1,320에서 예산이 220으로 지금 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래요?

○안영호 위원 아니, 전기요금 900만원이나 1,100만원이나.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안영호 위원 많이 잘못했네요.

○안영호 위원 과다해도 너무 과다한데요.

몇 백% 입니까?

600% 과다추계를 했네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하단부에 다전물놀이장, 시설물공제회비 내년에는 안 해도 되죠?

예산 삭감돼 있잖아요.

그래서 후속 조치를 이제 출입 금지하고 뭐 일부 해놨긴 해놨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니까 이게 너무 그냥 안 써도 되는 돈을 올해도 그냥 1,770만원이나 그냥 버린 거잖아요.

하여튼 다전물놀이장 후속조치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과장님이 그런 부분 잘 하시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도서관 한번 볼게요.

2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비에서 관내여비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저는 처음 봤는데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이 마이너스가 왜 떴는지?

○안영호 위원 더했을 때 하지 말고 얼마에 됐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그거를 설명해달라니까요.

○안영호 위원 안 맞는데요.

아니, 4년 전에 –10원 때문에 결산, 그때 이후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계산하지 말고, 지금 마이너스라는 게….

○안영호 위원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요?

560만원을 더 받았는데.

○안영호 위원 아니, 지금 계산하지 말고 마치고 계산해서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리고 이 표기가, 예산액을 마이너스로 표기하는 것이 맞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제가 예산액에 마이너스가 떴는데 맞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런 표기가 가능한지.

하여튼 이거는 더 정리가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고 정리를 해서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AI배움터 있지 않습니까?

드론축구하고 인공지능교육, 올해 160회 정도 교육 실시했네요.

○위원장 문기호 연간계획이?

○위원장 문기호 6개월치가 160, 그래도 주로 따지면 3회 정도 되겠는데요.

○위원장 문기호 학생들이 신청하는 거죠, 차량지원에 관한 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문기호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160회를 신청하고 수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이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문기호 한번 올 때 몇 정도 옵니까?

○위원장 문기호 드론축구하고 인공지능 교육은 각각 교실이 틀리죠, 그죠?

동시에 교육….

○위원장 문기호 제법 활성화됐네요.

○위원장 문기호 서면으로 봤을 때는 우려했었는데 호기심이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가 잘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 또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에 함월루 기초 및 지반공사에서 이게 예산이 한 4억 7,000이죠?

○정재환 위원 그게 내년 4월까지 잡혀있는데 4억 7,000에서 1억 7,000이 지금 이월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3억이 지반공사하고 1억 7,000 정도가 목조공사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4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5월 달 정도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마을 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잠시 주셨는데 올해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라 해도 지금 반납을 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마을기업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재환 위원 마을기업 지원 예산은 삭감이 안 됐나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60%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교육지원과 잠깐 볼게요.

교육지원과 아니고 도서관추진단 207페이지에 중부도서관 건립인데, 구비가 2억이 지금 증액이 됐다, 그렇죠?

이거 사유는요.

○안영호 위원 감리비는 꼬박꼬박 다 받아가네요, 그렇죠?

○안영호 위원 도서관 건립이 몇 개월 지연 됐죠?

○안영호 위원 지체상금도 부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차피 지체상금은 시공사에 부과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감리의 책임은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사에는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감리든 뭐든, 감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계속 주고 감리를 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 공사안전이든 설계대로 하는지 이런 것도 있지만 공기를 맞추는 부분도 당연히 감리의 역할이거든요.

○안영호 위원 감리단에는 아무 제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시공사보다 감리 책임이, 감리가 지체되는 부분에서 뭔가 지적이 있거나 뭔가 서두르게 하는 이런 지시를 했다거나 보고서를 작성했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안영호 위원 건물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시공사에는 제재를 뭐 지체상금이든 감리비 추가비에 대한 부분이든 제재가 지금 가해지는데 감리에 대한 제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감리한테 책임을 또 같이 물어야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측을 하지 못한 자연현상 때문에 암반이라는, 그런데 최초의 조사할 때는 암반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암반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음이 큰 폭파방법이든 무소음 폭파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식을 바꾼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체상금을 받으면 안 되겠네요.

○안영호 위원 받지 말라는 거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민원은 시공사에서 받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감리도 잘못 없고 시공사도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적인, 소위 말하면 자연재해로,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된 거잖아요.

지금 둘 다 아무 잘못이 없네요.

○안영호 위원 신의 경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은 그게 지체상환금 받아라, 받지 마라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첫 번째, 지체에 대한 감리단의 책임도 분명히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도서관 추진단에서 이런 정도 사안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파악도 해야 되고, 시설과에 시설지원과에 몰아줄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이 금액은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죠?

○안영호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안영호 위원 3억 100만원 되어 있네요.

기정액이 300억 2,000만원, 300억, 302억이고 변경이 305억 100만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2억은 감리비 100억은 뭐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1억 100.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서관 공사 관련은 적어도 도서관추진단에서는 내용을 꼭 숙지고 하고 계세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원래 감리비는 설계비와 계약할 때 설계비의 70% 해서 감리계약하거든요.

감리비는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것의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리라고 하면 공사가 잘못됐느냐 안 됐냐, 부실하냐 하는 것이지 공사가 지연된다고 감리비가 추가되고 그런 것도 없고 지체상황 그것도 100% 낼지 법적으로 잘못하면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는 한 달이면 얼마, 두 달이면 얼마 있는데 아까 말처럼 공사하다가 암반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암반까지는 몰랐을 것 아닙니까?

민사로 붙을 건데 분명히 다 달라고 하면 공사지연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공사하다가 시멘트 파동이 일어나면 노조들이 했으면 공사들이 지연될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아까 전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예산이 삭감이 안 됐다고 했는데 확실한 것 맞습니까?

○정재환 위원 국장님, 맞아요?

○정재환 위원 사회적 경제기업 안에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재환 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사실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회적 기업에서 한 1,200억, 1,300 가량 삭감이 됐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한 68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마을 기업도 지금 한 70억에서 27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삭감이 됐거든요.

자활 기업만 조금 예산이 올랐고요. 협동조합도 액산이 삭감이 됐고요. 근데 아까 전에 삭감이 안 됐다고 하길래….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게 뭐냐면 예산이 60% 이상이 삭감이 됐거든요.

당초예산이랑 정부에서 2024년도 사회적경제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되면서 마을기업도 60% 이상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전년도하고 동결이 되어 있길래 아무 지장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였어요.

과장님 말씀은 아무 변화가 없다.

○정재환 위원 저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결로 되어 있길래 그렇게 되면 사업이 차질이 생길 텐데 예산이 삭감됐으면, 근데 당초에 올라와 있길래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재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계속비 547쪽 이예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완료 시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그대로 이월이 된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명은 조선통신사 이예 건립관, 건립이라고 되어있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금 사업내용에는 이예 등 외교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사업위치도 태화동 634-4번지로 되어있고 조선통신사 이예 건립관을 짓자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예 등 외교기념관 건립을 하자는 사업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걸 하자는 거죠?

이예 건립관을 건립하자 치면 지역인물을 기념하는 1인 기념관을 짓는 것이고 이예 등 외교기념관 건립이라고 하면 전체 외교사에 관한 국가적인 기관, 국립에 걸맞은 그런 기관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이월내용하고 정책단위 사업명칭하고 합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사업위치도 대상지가 태화동이라고 명기가 되어있어서, 정확하게 뭘 연구하는 거죠?

○홍영진 위원 정리를 하면 특정 인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울산 외교사에 기릴 만한 인물이 누가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써머리를 한번 하고 위치도 태화동이 아니라 여러 군데 가능성을 놓고 어디가 좋은지도 놓고 근데 이것을 꼭 세울지 말지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이번 용역사업 수행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홍영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용역이라 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앞서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든 연구용역이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용역이 결론을 딱 정해놓고 내달리기 시작하면 조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노파심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울산지역 내에 5개 구‧군 중에 인물을 기념하는 공간이 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외솔 최현배 선생이 있고 고복수 기념관이 있고, 서덕출 기념관도 있고 최제우 유허지 초가도 있고 이에 더해서 이예 통신사도 만약에 어떤 기념관이 지어질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6개 기념관이, 울산 중구 이 좁은 관내에 다 우리가 짊어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는 거거든요.

최제우 유허지는 옆에 보면 초가도 기념초가집도 지어졌고 동학기념관도 새로 지어져서 두 개의 건축물이 한 개의 공간 안에서 운영이 되는데 운영비도 지출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고 서덕출 기념관도 지어진 지가 몇 년이 지나서 리모델링 중이지 않습니까?

안에 무엇을 넣을지는 아직 명확하게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고복수 같은 경우도 원도심에 잘 지어졌습니다.

활용도 되고 조금만 더 어떻게 되면 방문객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생가와, 병영과 동떨어져 지어졌다는 그런 의견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외솔 최현배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한옥으로 지어진 도서관도 있고 생가 터도 한옥도 지어져있고 기념관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콘텐츠가 아주 괜찮게 어우러져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 박물관 인증하는 데 있어서 세 번이나 낙마를 해서 아쉬움이 드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념관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부족한 콘텐츠를 자꾸 살리려고 기념비를 짓다보면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인력비도 들어가고 쉽지 않아요.

짓는 거는 쉽죠, 근데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구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물먹는 하마 같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차원에서 이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잘 좀 관리를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볼 때 다른 분들 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201쪽 봐주시면 지난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형체육시설물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어느 체육시설물이 해당이 되죠?

테니스 학성.

○홍영진 위원 이용객들이 적지 않네요.

매일매일 대관도 하고 그렇죠?

이 중에 동천변에 있는 파크골프는 포함이 되지 않네요.

도시공단 관리하는 위탁하는 그 공간이아니라서 그런 가봅니다, 그죠?

그 위에 화장실 위탁운영비가 2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어디, 어디입니까?

○홍영진 위원 화장실 이용객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조금 늘려야 되고, 청소인력이 수시로 자주 들어가서 화장실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용객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홍영진 위원 동천파크골프장은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시나요?

○홍영진 위원 하루에요?

○홍영진 위원 왔다갔다 산책하시는 분도 계시고.

○홍영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덟 군데하고 포함해서 이 파크골프장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일일 단위로 치면 최다 이용하시는 시설인 것 같거든요.

동천변에 파크골프 지금 협회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제가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파크골프 명확하게 몇 분이시죠?

○홍영진 위원 800명요?

제가 듣기로는 협회의 등록인원은 3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영진 위원 9개 클럽에 850명 정도의 회원을 두고 있다고, 구 체육회에 나중에 여쭤보셔서 정확하게 등록된 인원하고, 제가 아는 등록인원하고 활동하시는 회원 파크골프인 하고는 너무 갭이 큽니다.

한 3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 1,000명 가까이 넘어간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정확하게 이 등록회원은 얼마, 협회 등록인원은 얼마, 실제로 나오는 활동인구는 얼마로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계셔야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도 사업비를 투자할 때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파크골프협회를 포함해서 구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데는 어느 과죠?

○홍영진 위원 최근에 구 체육회 중에 몇 개 협회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기초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홍영진 위원 32개 협회, 많네요.

제가 듣기로는 방금 32개 협회 중에 파크골프협회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떤 논란입니까?

○홍영진 위원 파크골프 임원진이 해산되면 임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산이 다 된 겁니까?

○홍영진 위원 해임이 된 겁니까?

○홍영진 위원 강제로 해임이 된 겁니까?

○홍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진, 대의원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임원진이 몇 명 되는 거죠?

○홍영진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사회 20분 되고, 34분이 갑자기 해임이 된 거 아닙니까?

○홍영진 위원 구 체육회가 결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전부터 저는 체육회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었고 체제가 전환이 되고 지금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다른 외부, 그런 어떤 조직의 전환이 있었지만 이전부터 쭉 지금 몇십 년간 체육회가 있어 왔었는데 지금 중구가 체육회 역사 이래 한 개 협회가 30, 40명 임원진이 전체적으로 일괄 갑자기 해임된 이 전례 없는 사고가 지금 터진 거잖아요.

아무런 보고도 없고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쭉 지켜만 보고, 지금 추경예산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거나 내년도 우리 예산이나 또 내년도 추경이나 또 협회 사업비가 계속 또 올라오는 중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사고 이걸 뭐라 합니까? 사고 협회라 합니까?

○홍영진 위원 사고 협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까지 쭉 지금 투입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일괄 자부담 있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 체육회에서 협회에 무슨 대회나 구청장배 대회를 하거나 협회장배 대회를 하거나 어쨌든 일괄 일정 부분에 구비가 계속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 협회가 지금 된 지 한 보름 이상이 지나고 있죠. 12월 초에 지금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쭉 흘러가도 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이 시간 아니면 여쭐 기회도 없을 거 같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해임된 회장단에 큰 잘못이 있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구체육회가 잘못이니 전체 해임 이렇게 된 겁니까?

구청에서 보시기에는 절차가 타당하다고 보셔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체육회가 직접적으로 파크골프협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회의, 공식석상을 통해서 주고 받아야 됩니까?

○홍영진 위원 언제요?

○홍영진 위원 한 가지 더, 파크골프 인구가 되게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하고자 하시는 분은 많으나 공간이 좁아서 파크골프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구청에서 어디어디 늘리죠?

지금 관련 용역은 시작됐습니까?

○홍영진 위원 파크골프장은 민간업체인 협회가 지금까지 관리도 해오고 한 거죠.

구 체육회는 지켜봐 오셨던 거고.

○홍영진 위원 어떤 부분이요?

○홍영진 위원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시설에 위탁운영을 주는 방법을 고민중이다는 거죠?

○홍영진 위원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 현행 집행부가 감사를 받아서 구 체육회에 이사회 결과에 따라 즉시 해임이 되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공공체육시설이 단순협회 차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고 또 체육회가 또 비상대책위를 수립, 구성해서 파크골프장을 다시 대체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잖아요.

총괄적으로 저는 이번 차에 가장 최선안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국장님 포함해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들여다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덮어만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오픈을 하셔서 이 문제는 이게 누구를 어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망신을 주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문제는 앞으로 파크골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것이고 공간은 공간대로 더 이제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맡을 시설이나 기관은 아직 고민을 안 하는 상태이시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나중에 다시 돌아간다손 치더라도 예전처럼 협회가 이걸 맡게 된다 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처럼 속으로 끙끙 숨기지는 마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든지 시간을 만드시든지 좀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일괄 이런 문제를 지켜보는 파크골프인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 못 치는 거 아니가’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이러다가 회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제는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전에도 치기 힘들었는데 더 못 치게 힘들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는 그런 상황도 좀 빚어지는 거 같고, 지난 한 주 조금 그랬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숨기고만 계셨지 하고 제가 좀 의아했었거든요.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켜볼 문제가 아닙니다.

체육회 구성되고 나서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곪아 터진 게 곪아 터질 대로 지금 어떻게 하니까 지금 외부로 흘러나와서 누구라도 다 이 알 수 있게끔 이런 사태까지 변질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관리감독 하시는 데가 구청의 교육지원과라면서요

○홍영진 위원 소임을 다 하셔야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켜보시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구 단위서 관리단체가 잘 안 되어도 지정이 안 되면 광역시나 전국 단위로 종종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이 생기는데 이게 체육회의 의결로 하죠?

의결정족수도 일반의결보다는 까다로울걸요.

중구도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되어 있죠?

심의도 할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렇죠?

○위원장 문기호 파크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중구청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입장도 취해야 되죠. 독립적으로도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양쪽의견도 잘 수립해서 최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봤거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사업장이 휴업이라든지 폐업을 했을 때 이거를 일시 상환합니까?

○정재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대출을 했는데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때 바로 일시상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재환 위원 이차보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폐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폐업을 했어요.

이게 보통 2년 거치하고 그 뒤부터 상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 걸….

○정재환 위원 확실한 거예요?

○정재환 위원 저희 구청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자를 지원 안 할 수 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시상환을 안 할 거예요.

○정재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휴업이랑 폐업보다는 대출시기가 보니까 하반기에 몰려있거든요.

○정재환 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거의 한 1억 가까이 반납을 하는 게 저는 대출시기가 지금 휴업, 폐업이랑 상관없고 대출시기랑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출시기가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은 이자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이 시스템대로라면 1억 정도가 반납을 할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추경 때라든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출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문기호 의원 의안번호 제22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