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주민의 복지와 중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부서장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우리 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28억 7,000만원 특별회계 66억 4,500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43억 2,200만원보다 51억 9,300만원이 증액된 19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67억 3,700만원 특별회계 66억 4,500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97억 6,400만원 보다 36억 1,800만원 증액된 33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45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억 4,200만원이 감액된 2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안전한국훈련,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국고보조금 등 800만원 안전마을만들기,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시비보조금 2억 300만원 총액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49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억 9,300만원이 감액된 56억 7,600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안전관리 체계구축 3억 2,200만원, 재난대응 능력강화 2억 6,200만원, 재해응급복구, 배수장유지관리 및 풍수해 보험사업 15억 2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방송통신운영 22억 8,700만원 민방위 운영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73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9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공유 재산 임대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10억 9,000만원 지방하천출입 통제시설 설치사업 지방교부세 3억원 풍암마을에서 길촌마을 도로확장공사, 태화·내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61억 800만원 태화‧내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루미길 보행데크 공사 시비보조금 3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74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19억 6,500만원, 도로개설 및 도로 유지보수 40억 8,8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4억 1,900만원, 하수도 및 하천관리에 31억 8,200만원, 태화‧내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93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큰애기상점가 임대료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6,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국비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97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감액된 7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3,6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기반조성 5억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707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8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5억 2,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시비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11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9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 1억 9,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 사업 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721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억 4,700만원이 증액된 8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5,400만원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금 5억 3,000만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시비 보조금 2억 3,500만원입니다.

예산서 725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억 2,100만원이 증액된 17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옥외광고물 관리 1억 2,200만원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등 도시경관 조성에 5억 2,700만원 빈집정비사업, 공동주택 지원 등 건축행정 건실화 9억 700만원입니다.

예산서 735쪽,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 수행 등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90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66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주차요금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57억 1,2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 5,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원입니다.

다음은 913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6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44억 2,500만원 거주자 주차시설 확충 7억 8,5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등 주정차질서 확립에 7억 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억 4,200만원이 감액된 2억 1,100만원으로 세부 편성 내역은 511-01 국고보조금으로 안전한국훈련경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800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등 시민재난안전교육비 등 16개 사업에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69억 6,900만원보다 12억 9,300만원이 감액된 56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단위사업별 1,000만원 이상 사업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먼저 649쪽 안전문화운동 전개 201-01 사무관리비, 4,100만원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안전취약계층 시민생활안전교육, 안전봉사단체 활동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650쪽 207-01 연구용역비 4,800만원은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원은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 단독 감지기 설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마을 만들기 307-02 민간이전 4,000만원은 주민의 자발적인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민간이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 2,000만원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완료된 사업 중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안전보험 201-01 공공운영비 5,300만원은 재난이나 사고 등 14개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단가 상승을 고려하여 6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국가재난대응훈련 실시 201-01 사무관리비 1,700만원은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및 교육교재 제작, 소모품 구입, 실제훈련 경비, 참여자 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방사능 재난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방사능 방재 매뉴얼 발간, 갑상샘방호약품 보관함 구입, 방사능측정장비 교정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쪽, 중대재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2,600만원은 현업 작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안전보건 관리자‧책임자‧감독자 전문화 교육, 현업종사자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207-01 연구용역비 3,400만원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현업 작업장 위험성 평가용역비 2,000만원과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현업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용역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재해 사전예방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계획 책자발간, 표지판 제작,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재해영향평가심의 회의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6,200만원은 재난예경보시설 및 저류지 운영 등의 공공요금 2,3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우정혁신지구 우수저류지 준설, 일반 그늘막 개폐 및 정기점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상단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은 신속한 재난 대응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재해 응급복구 101-01 인건비 5,600만원은 태풍, 대설 등의 재난 발생시 재난현장 및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비상근무자에 대해 비상근무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최근 이상기후 및 재난 발생 빈도수 증가에 따라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8,900만원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 급량비, 재난재해 대비 대형양수기 가동비로 편성하였으며,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400만원은 재난발생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해보상비 및 동원인력 비상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하단 배수장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5억 6,500만원은 배수장 8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위탁 용역비 및 피복 구입비이며 657쪽 상단 201-02 공공운영비 3억 1,900만원은 배수장 전기요금‧상하수도‧통신요금, 시설정비유지비로 편성하였고 658쪽 상단 206-01 재료비, 1,700만원은 배수장 소모품과 수방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만원은 배수장 긴급복구비 5,000만원, 펌프‧비상발전기 정비,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 307-06 민간이전 보험금 2억 6,000만원은 2023년도 지자체 부담금 미납분 납부와 2024년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송장비기반강화 201-02 공공운영비 2,500만원은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방송시설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659쪽 통신공공운영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억 5,000만원은 행정업무를 위한 전화 및 문자사용료 1억 8,700만원, 인터넷 회선료 4,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신장비기반강화 201-01 사무관리비 3,100만원은 통신장비 소모품 구입, IP전화‧통신시스템‧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용역비로 편성하였고, 660쪽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8억 9,500만원은 CCTV 시스템 유지보수 4억 1,500만원 및 관제센터 용역비 4억 7,400만원 등으로 661쪽 201-02 공공운영비 7억 3,100만원은 CCTV 전용회선료 5억 6,600만원, 전기료‧시설부담금‧긴급보수비 등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000만원은 방범용 CCTV 확대‧보강 설치비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0만원은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장치와 항온항습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민방위 교육 훈련비 301-14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700만원은 민방위 가로기 구입‧게양관리비, 민방위복 구입비,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교부 위탁비 등으로 3,500만원, 민방위 사이버교육비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664쪽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확충보강 201-02 공공운영비 2,100만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급수시설 정비비로 편성하였고 다음 을지연습 실시 201-01 사무관리비 1,400만원은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에 따른 홍보비, 소모품구입비, 근무자 급식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66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301-10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억 5,100만원은 사회복무요원 23명을 기준으로 보수지급기준 및 보험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예비군 등 육성지원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9,600만원은 예비군 지역방위작전, 교육훈련‧부대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동대 전투물자 보관에 필요한 컨테이너 구입과 지역대 창설에 따른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임차차량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7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 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2024년에도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안전한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과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안전총괄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산안 650쪽 안전마을만들기정비사업 2,000만원 신규편성사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형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은 지역특성에 맞게 재난, 화재, 범죄, 교통 등 주민 스스로 안전위해요인을 찾아 안전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주민주도형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비와 구비 각 50%의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동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거쳐 한 개 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초 사업 시행 후 10년 정도 경과하면서 시설물 노후로 인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 완료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안전마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편성 후 사업 시행 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안전마을사업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56쪽 배수장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전년 대비 6억 85만 7,000원 감액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감액의 주요 원인은 배수장기계안전관리 위탁용역 예산 미편성과 성남‧태화배수장 특고압수전선로이중화사업의 예산의 삭제입니다.

먼저 배수장기계안전관리 위탁용역 미편성 건입니다.

2022년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관내 배수장 8개소 기계안전관리 위탁용역 및 성능점검을 위해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고시가 제정되지 않고 미루어지고 있는 등의 사유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아직 국토교통부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으며 2024년에도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이 불확실하여 고시 제정 후 또한 일정 계도기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24년 본예산에 미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가 제정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2023년 시설비로 편성된 성남‧태화배수장 특고압수전선로이중화사업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2024년도는 신규 건이 없는 사항으로 2억 3,500만원만큼 뺀 사항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2023년도 7월에 창설하면서 2022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예비군 창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023년도 예산에 창설비 해서 처음에 본예산에는 1,3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옷을 사기 위해서는 700만원을 더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 안에 들어가는 사항이라 그렇게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안보견학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보니 301-11 행사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셔서 전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비군 창설도 있고 그 항목만 변동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을 빼서 표기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부대에서 하다 보니 자세히 설명을 넣지 않은 게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여성예비군 분야는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구민과 많이 관련된 사항으로 꼭 표기하고 표현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6백?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늘막은 여름에 주민들이 도로 등을 횡단을 하거나 할 때 햇빛이 너무 많이 쏟아지거나 하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쉬게 하기 위해서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개폐 그다음에 풍량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는 계폐를 직원들이 했던 부분을 작년부터는 업체를 통해서 개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비로 저희들이 97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예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했는데 직원들이 계속 하다보니까 힘들고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개폐를 직원들이 아닌 업체를 위탁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개폐하고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강풍이 불면 우리가 개폐 지시를 하면 가서 개폐를 하고 비가 적게 오거나 하면 다시 펴고 이런 거를 작년에 5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개폐와 정기 점검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그늘막은 고정형이 80개가 있고 스마트형이 7개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늘막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주로 하는 게 장수의자 부분도 있고요.

올해는 사실 이 예산이 모자라서 장수의자는 특별세를 받은 걸로 가지고 수리한다고 지금 발주해서 12월 중에 할 거고 그 외에는 그늘막 이런 게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올해 5번 정도 원단 부분도 살대 같은 거라든지 워터 부분도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로 살대가 많이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5번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장수의자도 고장이 잘 나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차기도 하고 그냥 주면 되는데 펌프가 되는 부분에서 많이 해서 작년에 2022년도에는 많이 고쳤는데 37개 정도 고쳤었고요.

올해는 4개 정도를 고치는 돈이 400만원에서 모자라서 4개 정도는 철거를 했다가 12월 중에 지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4개 정도 수리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사실은 장수의자가 유용합니다. 어르신들이 걸어가실 때 힘드실 때 엄청 유용은 한데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이기는 한데 고장 수리비가 되게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자주 정기 점검을 해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철거하기에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점검해서 수리를 빨리 빨리 하고 쓰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제가 오고는 본적은 없고 스마트….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러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보고 내년에 예산 내려오면 ….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저희들이 새로 신규할 때는 적용하고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 중에서 동별로 배정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다른 안전단체에서 못 간 분들이 있으면, 계속 1회 밖에 없다 보니 통장님들을 주로 해서 원전시설 안전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3회로 변경한 게 다른 단체도 확장해서 체험을 시키려고 3회로 해서 시비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월성원자력 그쪽에 갑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차량하고 급식비하고 보험료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20명 정도 갑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안 가는 단체도 포함을 시켜서 확장하려고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더 배정을 해 줬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현재로는 그런 게 더 예산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교부세 진행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300억.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크게 300억 정도, 생산량 원전 메가와트당 몇억씩 계산해서 한다던데 300억 정도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되면 50억∼100억 정도.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중구, 북구 다 해 당이 됩니다. 남구도 다 해당이 되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지금 전국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 지금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피폭이 되거나 하면 사실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저희들이 한 곳으로 길이 막혀서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사실 대피시설확보가 가장 중요한 데 저희들이 지정되어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취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피나 이런 시설도 지하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전교부세가 되면 그때부터 아마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할 건데 그런 의견들은 대책을 수립해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안전보안관은 2018년도 5월에 구성이 되어 회원은 34명 정도 되고 보안관과 모니터단에 활동범위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약간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캠페인을 하거나 홍보를 하러 갈 때 현수막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비로 100만원씩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실질적으로 오는 거는 그 정도는 오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물품을 사서 제공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만약에 현수막이 필요하면 현수막, 그다음에 나갈 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현수막은 전체적으로 사진 찍거나 여름철이나….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리고 활동할 때 나누어줄 때 홍보물 나누어 주면 홍보물 제작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 이런 것도 좀 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핫팩 같은 것도 같이 나누어주고 이런 데 필요한, 홍보에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기구나 물품을 사주는 경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시비 지원을 구·군별로 다 100만원씩 받아서….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종….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식사.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회의한 뒤에 식사.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안전보안관은 다른 구도 원래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물품도 필요하지만 다 회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제안하거나 다음 계획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도 식사도 하고 하는 비용으로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변경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안전보안관은 사실은 50만원, 50만원으로 나누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구비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있는 상태고 시비 지원으로 한 사항인데 내년에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산식.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알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이거는 이제 산식이 변경됐습니다.

산식을 준설 개소수, 당해 연도 목표 개소수로 해서 100%를 달성하겠다라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그리고 실적 달성할 당시에는 3개소였는데, 작성 당시에는 3개소였는데, 지금 한 개 더 복산천저류지를 정비할 예정으로 12월 중에 하면 4개는 달성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표기를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89호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 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 있는데 저희들 만기가 내년 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치되어 있었던 기간이 1년반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보니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2022년에는 이자율이 낮았는데 작년에는 3.7%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5일이 되면 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을 골라서 정기예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180호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80호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박정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9억 4,700만원입니다.

항목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 사용료 등 세외수입 10억 8,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674쪽 지방하천 출입통제시설 설치 사업으로 지방교부세 3억원,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에 국비보조금 12억 800만원, 태화 및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 49억원, 시비 보조금 24억 5,000만원, 구름이길 보행데크 설치 공사에 시비보조금 1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7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1억 3,500만원 증액된 174억 8,9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관련 소송 업무 수행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8쪽 가로등 보안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8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개설 사업비로 풍암∼길촌 마을 도로 확장공사에 1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9쪽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의 주요 내역은 긴급 도로 복구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1,400만원, 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쪽 시설비로 관내 도로 정비공사 5억원, 681쪽 긴급 도로복구공사 5억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복구용 자재 구입 1억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 5,000만원, 태화강국가정원 일원 데크 보수 5,000만원, 다원교 건설 타당성 조사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르미길 보행데크 설치 공사비 10억원, 농업기반시설 농로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조 및 노상적치물 실명제 관리입니다.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반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500만원,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6,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자전거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3쪽 자연형 하천 관리 사업으로 약사천 유지용수 공급, 전기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하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4쪽 동천 둔치 이동식 화장실 위탁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하천 환경정비사업 2억원, 685쪽 약사천 보행로 정비 2,000만원, 하천 재난 예방 CCTV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분 19억 4,600만원을 계속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출입통제시설 설치비 3억원, 평산천 데크 정비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맨홀 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으로 일반 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6쪽 긴급하수도 복구비 1억원, 하수도 정비 및 개수 공사비 2억원, 하수도 준설 공사비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특법상 구조물 정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성남 내황 간 복개구조물 등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등 지하수 관리를 위해 일반 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및 사후 관리입니다.

687쪽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재정 지원금 1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분뇨 처리 수수료 1,800만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7억원, 내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6억 5,000만원을 균특회계와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입니다.

직원 및 청경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1억 3,100만원을,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요구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건설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박정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대여료 수입액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및 공유자전거 활성화로 갈수록 공공자전거 대여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실제 대여 수입액은 4,100만원이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자전거 대여료 인상과 민간위탁되는 점을 고려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공사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는 신삼호교에서 척과교까지 1.1km 구간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선 2024년도에 시비 일부와 구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신규 편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농업기반시설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2024년도 예산부터 농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척과교까지는 60억이고, 다운동 아파트까지는 전체 한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척과교까지는 40억, 다운동 아파트까지는 한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지금 예산이 어차피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비하고 특교세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중앙에서 하는 거는 선행 행정절차를 얘기해서 일단 실시설계라든지 그다음에 낙동강 하천 점용이라든지 이런 선행 행정절차를 얘기해서 저희들 일단 내년도에 설계부터 해서 그런 행정 절차들을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2023년부터 농업기반시설 업무가 이제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조직이 이제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고요. 저희들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농업기반시설 관련 업무들 민원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한 1억 5,000 정도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건설과장 박정호 일단 민간위탁하면 이게 사실 회계처리 관계가 민간에 바로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액 전체는 구 세입으로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년도 5,000만원 자체는 실제로 다 대여로 수입인데 그게 이제 구비로 되는 거고 그걸 포함해서 2억 5,000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출은 한 2억 정도로….

○건설과장 박정호 예.

○건설과장 박정호 수입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정호 작년도 결산수입이 4,100만원이고 올해 11월 기준에 2,700만원, 저희들 연말까지 한 3,000만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제로 민간에서 위탁되면서 더 자전거 대여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 예측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일단 내년도에는 대여료 자체를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5,000만원 이상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근데 약간 이게 밑돌거나 더 증가되면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정산을 하든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그렇죠. 지난 연도 수입이 약간 과다 책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건설과장 박정호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화장실은 하나인데 이거는 한 군데인데 안에 변기 수는 6개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건설과장 박정호 이것도 우정지하차도 화장실은 한 군데인데 이거는 실제로 동천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실제로 화장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설치하는 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유지관리용역을 발주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실제로 이 우정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상가들이 있거든요.

상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정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할 수는 없어서 일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금년에는 위탁업체가 다릅니다. 다르고 내년에는 통합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보면 이게 같은 건설과 내에서도 지금 여기에 하천 쪽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건설행정 쪽에서 하는 게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또 최소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600만원, 아까 1,200만원이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이 보면 우리 환경미화과 이쪽에서 화장실 관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저도 이 구청 전체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다 일괄 맡기면 예산도 절감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에 내년에 하는 거를, 그러면 각 부서마다 또 재원이 있고 이래서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과는 그래도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통합을 해라 그래서 방금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도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 임대수입 입니다.

울산 큰애기상점가 11개소 입점이 모두 완료되어 임대료로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고정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부과징수업무 위임에 따라 위임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미이행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7쪽부터 702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00만원이 감액된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물품구입과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비 및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업무 추진을 위한 관외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업무수행을 위한 용역비4,000만원과 신규사업인 지적과 도시계획선형의 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으로 연구용역비 총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구로 사무가 위임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에 필요한 운영수단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순찰이륜차 유지관리 경관개선지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00만원 단속 공무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400만원 경관개선지 4개소 관리공사 단가계약 추진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비용보조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도시재생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심사위원 참석수당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위한 관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600만원 신규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운동현장지원센터운영입니다.

센터운영비용과 복사기 임차료 주민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한 비용으로 3,200만원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인건비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관리비용과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및 도시재생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비로 3,8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및 여비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커피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2,0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노트북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울산큰애기상점가 관리입니다.

울산큰애기상점가 임차료 및 안전관리비용과 소수리 및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중앙동, 병영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소규모 수선비 산전마루 소방안전관리 용역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과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8,700만원으로 부서 현원 기준 일반직원이 13명과 초과근무수당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임기제 2명, 시간선택임기제 2명, 청원경찰 1명의 기타직 초과근무수당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기본경비입니다.

도시과 기본경비 전년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사무관리비 특근직원급식비 복사기 임차료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및 청원경찰 17명의 관내여비는 2,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20명 이하 기준금액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도시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오세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해 신규 편성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특화재생공모신청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지역특화재생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공모 접수 마감일 전까지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절차인 부지확보,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는 활성화계획안을 신청대상으로 하며 평균 작성에 2∼3년이 소요됩니다.

용역 시행 시 지역의 현황조사 및 분석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사업콘텐츠 발굴 세부사업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성장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 선정 규모 축소와 가이드라인 및 평가절차 등이 변경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시비 재원확보를 위한 2025년 신규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올해 용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고요.

내년도에 주민공청회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거치고 매년마다 약간 가이드라인이 바뀝니다.

그러면 올해 최종용역을 마무리를 했지만 내년 가이드라인에서 또 추구하는 바가 생기면 그걸 일부 조정을 해서 내년 9월쯤에는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한 분, 한 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9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보고 및 2024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취의 건은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