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7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2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성천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과장 하성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2024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시비보조금 전환에 따른 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버스승강장 광고 사용료 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차량 관련 과태료 2억 3,700만원, 차량 관련 범칙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3억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1억 5,000만원,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3,600만원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교통편의 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버스승강장 청소용품 구입, 차없는거리 차량통제방어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3,600만원, 기타보상금에 차없는거리 차량통제 시설물 관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만원,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5,000만원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하단 및 71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는 공공운영비로 어린이보호구역 투광등 전기요금 6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시비보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문화 선진화사업 추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교통 관련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하단에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입비 300만원,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시스템 관리용역비 800만원, 713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에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4,000만원, 특정업무경비에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현장조사 및 전산입력 요원에 대한 인건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고지서 인쇄 및 발송 우편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우리 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8,600만원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6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주차요금수입에 31억 7,3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3억 7,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기타수입으로 5,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하단 시‧도비 보조금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3,100만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및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으로 각각 1,500만원, 910페이지 상단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비 7,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교체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및 에코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수입 전입금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13페이지,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6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및 국유재산대부료, 둔치주차장 신속알림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4,50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400만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1억 9,300만원, 914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비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운영에 시비 3,100만원, 구비 1,400만원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개인사유지를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은 관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인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정차위반 단속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불법주정차금지 현수막 제작 및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 등 5,3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예금, 공공요금 제세에 단속차량 보험료 및 통신요금 500만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6페이지 단속차량 유류비 및 정비료로 1,6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통신요금 1억, 전기요금 3,400만원을 편성하고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통신요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인단속장비 및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17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성능개선으로 시비, 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인쇄 및 우편자동봉합기 임차료 등 5,200만원, 인터넷 납부조회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관리용역비 20:14 1,900만원, 공공운영비에 주정차과태료고지서 우편료 3억원으로 총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8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야간단속 급식비,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반환금등은 시 공영주차장 수입금 반환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우리 과 당초예산안은 대부분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교통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지원사업비 3,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지원사업은 시비50% 보조사업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유지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시행 초기 2021년에는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나 2022년과 23년에는 수요 조사결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만 신청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8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항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한정되므로 2024년도에는 종교시설, 상가 및 주택 등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시설비 401-01 과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주차시설현황조사, 안전관리실태조사, 주차요원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주차행정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주차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8,000만원 예산으로 6개월간 중구 전체 주차장 수급 및 안전실태를 조사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차질 없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실태조사로 현 실정에 부합하는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1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7억 1,700 그리고 반영된 예산액은 5억 7,900해서 1억 3,700 정도가 현재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직접관리비가 4억 1,9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간접관리비 1억 6,019만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먼저 감액된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서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접관리비하고 간접관리비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직접관리비는 현장근무요원들을 직접관리비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사무실 요원들은 간접관리비로 관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안 되어있었는데 작년에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직접관리비하고 간접관리비 비율이 안 맞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라고 해서 올해부터 편성을 달리한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1,336페이지에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주차구획선 도색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부분에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를 여쭈어 본 이유는 이 부분이 도색하는 부분,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 지,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느껴 져서 우리가 거주차우선 주차구역 보면 실선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지금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재 사업 내용으로는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으로 예산을 소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별로 포함 안 된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직접관리비가 기간제요원하고 현장근무할 때 그 사람들이 직접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에 간접관리비는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사무실 운영비용이 포함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주차선 구획을 긋다 보면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가 그어놨는데 그 건물주인이 와서 이거 지워달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왜 지웠느냐 다시 그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말썽이 많아서, 지우고 다시 긋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쪽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이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 주차가 신청이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다시 삭선을 하고 신규로 요구하는 부분은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서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명녀 위원 실선을 다시 신규로 긋기도 삭선을 하기도 하는데 코너 부분에는 처음부터 실선을 긋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삭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91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사유지개방주차장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개방주차장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교통과장 하성천 사유지개방주차장이 올해 현재 3개소를 했고요.
○김태욱 위원 3개소밖에 안 되는가요?
○교통과장 하성천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 면을 닦고 하는데 실제로 1개소에 1,000만원 정도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태욱 위원 그럼 올해 3개소 같으면 작년, 재작년은 뭐 없나요?
○교통과장 하성천 작년에도 2개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래요. 이게 정확히 파악이 돼야지….
○교통과장 하성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서 전체 한 게 27개소고, 작년에도 3개소 했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통과장 하성천 그거는 이게 저희들이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게,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쪽에 불법주정차가 많고 주차면 수가 부족한 데 우선적으로,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신청이 들어온 데서 그것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유지 개방주차장 27개소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711페이지 봐주십시오.
711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온열의자 전기요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교통과장 하성천 예.
○김태욱 위원 과장님, 저희 전기의자 온열의자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매일 체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교통과장 하성천 그게 시간이 되면 10시 이후에는 꺼지고, 아침에 시내버스 운영하는 시간에 다시 켜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첫 버스할 때 그때 켜지고 끝나고….
○교통과장 하성천 10시 이후에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거는 타이머 맞춰나서 알겠는데, 중간에 혹시 고장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하성천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업체가 부산업체인데 이게 대부분고장나면 누구한테 먼저 전화오냐면 버스승강장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전화 옵니다.
그럼 전화 오면 업체에 연락해서 수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런 시스템이….
○교통과장 하성천 워낙 요즘은 이런 편의 시설에 주민들이 민감하다 보니까 고장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김태욱 위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체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민원을 받으면.
○교통과장 하성천 예,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여쭈어 볼게요.
이게 보니까 중구에 59개소인데 지금 몇 개소까지 했습니까?
○교통과장 하성천 전체?
○박경흠 위원 예.
○교통과장 하성천 지금 진행이 12개소까지 이미 정비가 됐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내년 예산 보니까 3억원이네요?
○교통과장 하성천 그거는 개선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59세를 다한 거고요.
○박경흠 위원 건드리는 사람도 있고….
○교통과장 하성천 개선사업은 안 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울타리 같은….
○박경흠 위원 울타리도 요새 태화- -하고 있고….
○교통과장 하성천 그건 개선사업입니다.
○박경흠 위원 그 다음에 건널목 앞에 전등 들어오는 것도 하고 있고….
○교통과장 하성천 옐로우카펫은 정비사업이고 그다음에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들어갑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학교가 열 몇 개면 아직 남은 부분이 많네요.
○교통과장 하성천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거의 마무리되고….
○교통과장 하성천 정비사업은.
○박경흠 위원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게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빨간불 들어오고 파란불 들어오고 이게 있는데 우리는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교통과장 하성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불을 대부분 학교에 최대한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횡단보도 쪽에.
○박경흠 위원 그니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파악을 하셔서….
○교통과장 하성천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할 때 학교장 측하고 경찰서하고 학부모들의 의견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박경흠 위원 경찰분들은 이거 교통에 방해 된다하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교통과장 하성천 자기들 입장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근데 경찰들도 일단 학교요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찰들도 오케이 해서 설치한 겁니다.
○박경흠 위원 하여튼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민원인이에요. 민원들이라서 그분들이 말 없으면 저희도 조용합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하성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박경흠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트리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과장 하성천 예.
○김태욱 위원 센트리지가 생기고 나서 센트리지 울산교회 앞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출‧퇴근시간만 되면 차량이 엄청나게 붐비거든요.
○교통과장 하성천 센트리지 교회 앞 입구에.
○김태욱 위원 예, 교회 앞쪽으로 보면 좌회전해서 들어오고 직진해서 빠져 나가고 그러니까 복산 5거리 그쪽 말하는 거지요.
거기서 좌회전해서 센트리지를 남구에서 넘어와서 들어가는데 거기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밤에 가보면, 출‧퇴근시간에 가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박경흠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검토가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교통과장 하성천 시인성이 좋은 횡단보도라든지 이것은 횡단보도의 스마트 그것은 시 관할이거든요.
저희들이 시 교통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기회 되시면 퇴근시간에 한 번 나가보시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도로 정리가 아직 안 돼서 도로가 기존보다 확장이 1차선 더 되거든요. 번영로에서 우회전하는 그게 되면 거기 맞춰서 하여튼….
○김태욱 위원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교통과장 하성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지요?
○교통과장 하성천 예.
○위원장 문희성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인데 중구에 노인보호구역이 몇 개소 있지요?
○교통과장 하성천 16개소고요.
○위원장 문희성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면 어떤 용도로?
○교통과장 하성천 주로 노인구역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선 긋는 거하고 표시해 주는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다르게 카메라가 설치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바닥 노면에 표시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안 큽니다.
○위원장 문희성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915페이지 연구개발비 아래 그 밑에 보시면 주정차위반 단속관리에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 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정차금지 시설물이면 어떤 거를?
○교통과장 하성천 우리나라 탄력봉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탄력봉이요?
○교통과장 하성천 시설유도봉.
이게 실제로는 저희가 한번 보니까 올해도 지금까지 쓴 돈이 3,000만원 넘게 썼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게 설치 해놓으면 자주 부러지고 해서 이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문희성 매년 3,000만원 이상 집행을 하고 있는….
○교통과장 하성천 엄청나게 많은, 이게 설치했다가 어떤 데는 철거했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문희성 한번 박고 나면 뽑으면 못 쓰잖아요.
○교통과장 하성천 뽑은 것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보관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거는 업체에서 하잖아요.
○교통과장 하성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장부를 만들어서 재고품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니까 이게 업체들이 하나 뽑는데 얼마 박는 데 얼마 예산서를 올리잖아요.
○교통과장 하성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아마 제대로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 예, 이거는 위원님들 지적을 여러 번 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충분히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하성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작년에 얼마나 썼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교통과장 하성천 알겠습니다.
올해 쓴….
○위원장 문희성 예, 올해.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에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3명인데, 이 3명이면 일반인 말씀?
○교통과장 하성천 예, 현재 장현지구로는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일반인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6명이 위원으로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성천 예.
○위원장 문희성 6명?
○교통과장 하성천 아니, 7명인데 4명이 공무원이고 3명이 일반인.
○위원장 문희성 이걸 매달 하시네요?
○교통과장 하성천 예, 매달 합니다.
이거는 안전신문고라든지 과태료 걸린 사람들 매달 우리한테 이의신청하면 매달심의를 해서.
○위원장 문희성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
○교통과장 하성천 안전신문고.
○위원장 문희성 신문고에 올라온 것을 다 심의를 하신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하성천 안전신문고에도 문제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자기들 보는 각도에서는 위반이 아니다 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아서 한 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제가 봤을 때 이 많은 것을 아마 공무원 실무자 혼자 다 할 것 같은데 제대로….
○교통과장 하성천 실무자가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각별히 검토를 해서 그게 저희들 설명을 자세히 해서 올리면….
○위원장 문희성 담당자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하성천 그렇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인원을 늘려달라고….
○위원장 문희성 혼자 다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성천 인원 늘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것 하다가 공무원 생활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죠?
○교통과장 하성천 예, 이게 가장 힘든 일.
○위원장 문희성 담당 공무원 격려 좀 해 주세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교통과장 하성천 예.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종대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변종대 먼저 7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억 4,700만원이 증액된 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6억 4,700만원이 증액된 7억 6,5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시범사업 5억,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 3,0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 3,000만원, 빈집정비사업 관련 1억 3,500만원,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 2,000만원, 저소득‧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억 2,100만원이 증액된 1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련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정비용 소모품 구입 불법유동광고물 특별단속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형 불법광고물정비활성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인허가 처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정비 500만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 방치된 간판 철거 장비임차료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경관조성은 전년도보다 4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조형물 전기요금과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사업은 안전 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시범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6쪽 하단에 건축행정건실화는 전년도보다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9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건축민원 인허가 처리를 위한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쪽 빈집정비사업은 빈집확산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1억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7,000만원 빈집실태조사 용역 5,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는 옹벽건물 등에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 복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보조금심의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공용시설유지보수 타당성조사에2,1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자본보조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유지관리에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4,000만원,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의 민간위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주거편의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우리 과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건축과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한 특례법에 따라 5개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집정비계획의 기초를 마련하고 빈집의 확산방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작업인 빈집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2025년에 빈집정비계획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전 구‧군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한국부동산원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용역비는 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729페이지 청년전세보조금반환보증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해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피해가 심각하여 청년층의 전세금반환보증가입 필요에 따라 전세사기피해방지안의 후속조치로 국회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도 정부신규예산사업으로 편성된 보증료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 5대5로 매칭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으로 1억 2,000만원 편성되었으나 2024년 당초예산은 6,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청년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방법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최대 30만원을 지자 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며, 신청시기는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인허가 처리에 보시면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방치 위험간판 철거장비 임차료해서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방치되어 있다면 폐업이나 이런 경우도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간판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건축과장 변종대 맞습니다.
폐업하고 전 세입자가 간판 철거 안 하고 가고 그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명녀 위원 2022년도 실적하고 2023년도 당해 연도 실적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게 많이 없어서.
○이명녀 위원 우리가 일주일 전에 감사했던 감사자료 5-24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과 동일한 건입니다,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예측을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그때 자료에 이 예산이 70만원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5-24페이지 감사자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이 70만원 올라와 있어서 노후 간판 철거하자면 사실은 장비가 가야 되는데 왜 예산이 70만원이지 하면서 제가 그때 질문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예산 책자를 보면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소한 한 700은 되어줘야 장비를 쓴다고 하면 높을 경우에는 1건을 하더라도 70만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건축과장 변종대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10군데 정도 한다고 봤을 때 700만원 정도가 될 건데, 1군데 하는가 싶어서 안 그래도 70만원 그렇게 되어 있길래, 감사자료에는 2022년도 70만원, 2023년도에도 70만원 실적은 전혀 없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임차료를 보면서 똑같은 항목이 맞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하나하나 지금 실적은 없었다는 것 보니까 그 당시 감사자료가 실적이 없었던 걸로 나와 있었고요.
금액 자체는 700만원으로 기재가 안 되고 7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태풍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간판이 방치되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22년도, 23년도 전혀 실적이 없었다는 거는 좀 더 살펴봐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
○건축과장 변종대 좀 더 찾아보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명녀 위원 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태풍 때 떨어지는 간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협회에 주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변종대 맞습니다. 협회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문희성 협회에 주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위원장 문희성 주면 더 나와도 이것을 커버되는 거고, 수요가 덜 생겨도 주는 것 아니에요?
정산을 따로 하나요?
○건축과장 변종대 하나하나 받아서, 아직 정산을 해가지고….
○위원장 문희성 서류 올리면 정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그렇게 확인을 해서.
○건축과장 변종대 아직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문희성 그죠?
○건축과장 변종대 많이 나오게 되면 정산을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희성 작년에 몇 개 했는지 정산서류 확인해 보시고.
○건축과장 변종대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아예 없었다고요?
○건축과장 변종대 22년, 23년이 실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게 발생 되지 않아서.
○위원장 문희성 그래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태풍 때도 무난히 지나갔고 그래서.
○위원장 문희성 안전디자인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5억 이거 대상지가 어디죠?
○건축과장 변종대 이거는 구역전시장하고 새벽시장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구역전시장하고 새벽시장.
○건축과장 변종대 구역전시장 안에 매대라든지 그런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선을 하면서 상인들의 판매할 수 있는 판로도 연구를 하고 그런 용역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역전시장, 새벽시장 관련해서 향후 계획안 있으면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변종대 그거는 지금 용역이 최근에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착수가 되면….
○김태욱 위원 언제쯤 마무리 되는?
○건축과장 변종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세 번째 안이 안 나온 단계….
○김태욱 위원 아직 안 나온….
○건축과장 변종대 예.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9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196호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 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1시38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도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의원 반갑습니다. 김도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71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병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시설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지원과 전체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54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1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사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공사홍보형 현수막제작비 기술도서 등 구입비용 270만원 202-01 국내여비로 각종 공사추진 시 비교견학 등 관외여비로 250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종 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직원들 초과근무 수당으로 5,263만 1,000원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관리비 302만 4,000원, 특근직원급식비 844만 8,000원, 복사기임차료 276만원으로 총 1,4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관내여비는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로 2,376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내년 한 해 우리 과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1인) | |
| 홍정식 |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 교통과장 | 하성천 |
| 건축과장 | 변종대 |
| 시설지원과장 | 문병호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