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환경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편성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400만원이 감액된 2,575억 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570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2,100만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9,000만원이 감액된 3,103억 7,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98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87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65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생활지원비지원사업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의 생활지원비지원사업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참전유공자명예수당에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100만원 감액된 14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업에 1억 4,4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9,20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안전망구축운영에 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비 관내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9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694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길촌마을 구판장 사용료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9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9개 사업에 33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기초연금(성립전)예산 등 16개 사업에 3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등반환금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정산액으로 1억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6,300만원이 증액된 1,839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반 조성사업에 16억 4,80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8,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저소득생활안정기반구축사업에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비 관내여비에 1,300만원과 반환금 기타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315페이지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5,700만원이 감액된 660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등 2개 사업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등의 부모급여지원 등 18개 사업을 14억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0∼2세 보육료 등 7개 사업에 1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의 3∼5세 보육료등 18개 사업에 32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0∼2세 보육료 등 6개 사업에 3억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8,500만원 감액한 781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복지증진사업에 5억 8,800만원 보육지원사업에 24억 아동복지 및 권리증진사업에 3억 7,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35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14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의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00만원 감액된 19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 생태환경조성사업에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관내여비에 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에 저녹스보일러 집행잔액 등으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345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만원 증액된 54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에코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수입 1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입을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종량제봉투 등 판매대금 횡령사건 채권확보 반환금 등 3개 사업에 2,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100만원 감액된 174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환경관리 사업에 8,200만원 폐기물자원화사업에 1억 1,900만원 폐기물무단투기관리사업에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3억 5,900만원과 관내여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357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900만원 증액된 81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공원과 녹지점용료 2,800만원 감액 편성 야영장시설사용료등 사용료수입을 1억 9,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도심지 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5억 5,300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000만원 증액된 138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적 도시환경조성사업에 4억 8,600만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사업에 3,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먼저 550페이지 복지지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 19가 4급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해 당사업은 올해까지만 운영됩니다.

4급 전환시행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하며 사업기간 내에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가 발생할 것을 고려한 질병관리청에 권고사항으로 생활지원비지원예산 중 일부인 48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55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은 코로나19 격리기간 중 사망한 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장례비 및 전파방지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6월 19일 사망자까지 3년 이내에 장례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올해 집행잔액과 신청수요를 감안한 추가 사업비 총 8,9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환경위생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은 중구의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포괄하는 중장기계획수립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후 5,000만원은 사업완료일인 내년 4월에 집행하도록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환경부의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인증절차가 지연되어 올해 추진할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553페이지 항공기소음피해 저감관리사업은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원 변경고시에 따라 인근사업가능지역 조정 협의 이후에 올해 사업추진 완료기간 부족으로 6,3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조성 및 시설물유지관리와 근린공원 정비에서 도심지 내 어린이공원 및 가로녹지정비 등 4억원과 함월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해 1억원은 시 3회 추경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되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탄소포장 시비 1억 500만원 학성공원 환경 개선 및 화장실 보수로 특별금 2억 7,000만원은 문화재형상변경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55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산림재해대책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하반기 방제사업 이후에 발생한 추가 목 3억 방재를 실시하기 위해서 3억 4,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다음 556페이지 입화산 산촌 숲생태계 조성사업에서는 입화산유아숲 봄철 수목 및 초하루 추가 식재와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서 1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그 안에 숲길유지관리에서 황방산 황톳길 활성화 기본계획 및 토양, 식생조사 용역을 위해 2회 추경예산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복지환경국 6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10호 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210호 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기관 정의 및 수탁자 결정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저소득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대별 편의시설 노인복지관과 경로식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울산 혁신지구 공공실버주택은 12월 15일 기준 공정률 82.6%로 202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공실버주택을 운영할 전문기관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3호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 과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 항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해당되며 공공임대주택운영관리 수탁이 가능한 전문기관 중 특정한 기술 또는 시설관리기술을 보유하고 하는 기관으로 영구임대주택운영에 경험이 많은 주택관리 전문기관을 의미합니다.

주택관리 전문기관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주요 위탁대상사무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입주지원 및 퇴거업무 입주자 동호수 전산 추첨 등 입주자관리사무 임대료 및 관리비의 산정부과 징수사무, 공과세대관리 및 임대촉진을 위한 홍보, 임대주택 관련 불편사항 민원접수처리, 입주자대상 확인 실태조사, 건축물 전체 유지보수 안전점검, 주차장 등 공용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 등 영구임대고령자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해당됩니다.

공공실버주택 운영 수탁자 선정과정은 2024년 2월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3월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선정, 4월 위탁수탁 협약체결과 사무시설 운영에 따른 인계 인수 순입니다.

울산 우정혁신지구 공공실버주택은 전국 226개의 자치단체 중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영구임대주택인 만큼 대외적인 위상에도 손색함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관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약사동 공공실버주택이 종갓집 중구 복지행정의 선진화에 앞장서는 롤모델이 되도록 입주자 선정부터 시설물 관리 등을 꼼꼼히 챙겨서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 조례안 심사 의안번호 제2205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205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