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19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200억 3,400만원, 특별회계 94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1억 2,000만원 보다 63억 2,500만원이 증액된 총 29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출 예산은 총액은 일반회계 414억 4,700만원 특별회계 94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1억 2,600만원 보다 57억 3,200만원 증액된 총 50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18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인 재해보상비 국고보조금 1,600만원 시비보조금 800만원 2023년 폭염대책비 2차 시비보조금 1,000 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500만원이 감액된 7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80쪽 배수장 일반운영비 및 성남, 태화배수장 특고압 수전선로 이중화사업 등 집행잔액 1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낙찰 잔액 4,200만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결근 등으로 인한 보상금 집행잔액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건설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6억 1,700만원이 증액된 160억 6,2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연길 도로확장공사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0억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7억 1,100만원 시비보조금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억 7,000만원이 증액된 267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연길 도로확장공사비 20억원과 394페이지 상단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8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5,8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큰애기상점가 임대료 코로나19 관련 제7차 공유재산피해지원으로 인한 세입 감소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00만원이 감액된 39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화근린공원 일원 활용방안 및 개발기본구상 수립 용역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한 집행잔액 4,100만원 중구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억 7,0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검사지원 등 과태료 세외수입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및 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비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15억 1,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버스승강장 및 온열의자 전기요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버스승강장 및 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비 1억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건축과 세입예산은 4억원이 증액된 9억 4,4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20억 7,4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0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94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증가로 인하여 1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94억1,1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 주차제 운영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안전도시국 6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건축과 4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보시면 101의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기본금 해서, 지금 인건비해서 삭감액이 798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임차료 부분에 위험간판 철거 장비 임차료 해서 700만원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임차료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었고 표기는 70만원으로, 전년도하고 당해 연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표기 오류였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10월 말 현재 잔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잔액이 틀렸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024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더니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설명을 하러 오셔서 10월 말 현재 잔액이 너무 안 맞아서 얘기를 하니까 추경 때 반납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제외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이 맞지 않는 게 추경 때 반납하는 잔액에 반납액 이 부분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 700만원은 그것하고 목이 다르거든요. 다르고 그리고 사실은 행감할 때 추경에 반납하기 위해서 제외했다는 것도 말이 안 맞거든요.
그때까지는 제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포함 되어있어야 됐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오셔가지고 설명 자체가 잘못된 건지 담당 직원하고 계장님이 오셨거든요.
○건축과장 변종대 그때 제가 설명을 안 해서 정확하게 확인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했는데 추경에 반납할, 이 부분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건축과장 변종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전혀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건축과장 변종대 그거는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다시….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다른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예, 맞아요.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건축과장 변종대 광고계장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납을 할 거라서 행감 때 잔액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추경 때 반납할 것 같으면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 설명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와서 설명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행감 할 때 10월 말 그 잔액에는 분명히 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잔액도 맞지가 않았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 하고는 전혀, 단위는 700만원이라 올라왔지만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다른 내용입니다.
○이명녀 위원 맞습니다. 다른 내용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건축과장 변종대 광고물 그 부분은 광고계장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여기 796만 7,000원 이거는….
○이명녀 위원 예, 이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저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하고는 항목이 다른데 그것을 추경에 반납하기 위해서 결산 때….
○건축과장 변종대 그건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행감 할 때 제외시켰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맞지 않고 표기는 오류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표기 오류는 그냥 넘어가지만 그 당시에 잔액과 이거와는 전혀 맞지 않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 잔액 이거는 수당 등 그런 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거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하셔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납하겠다고 한 목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와 있고 그 당시에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생긴 것 같으니까 건축과장은 정확히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48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206호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93억 8,500만원에서 3억 600만원 감액된 90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80억 7,900만원에서 2억 300만원 감액된 178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확정 내시 반영분과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441페이지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400만원 감액된 31억 4,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보건의료 수수료수입편성으로 기정액보다 6,700만원 감액된 1억3,200만원 보조금은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국·시비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조정금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300만원 증액된 30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6,000만원 감액된 77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발생에 따라 445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에 1,700만원 감액 편성, 같은 페이지 지역보건의료업무지원에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445페이지 하단에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1,700만원 증액 편성, 45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보수에서 직원 휴직 등으로 1억 4,600만원 감액 편성, 같은 페이지 하단 기타직보수에서 임기제공무원 성과금을 적용한 실제 연봉률을 반영하여 보수 700만원 증액 편성, 451페이지 기본경비 관내여비는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5,200만원이 감액된 59억2,900만원입니다.
국·시비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가족 건강사업 및 감염병관리 국고보조금 및 기금편성으로 기정액보다 9,200만원 감액 편성, 가족 건강사업 및 감염병관리 시·도비보조금 편성으로 기정액보다 1억 7,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200만원 감액된 100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을 말씀드리면 461페이지 중간에 건강관리운영지원에 900만원 감액 편성, 같은 페이지 감염병 관리에 9,800만원 감액 편성, 463페이지 상단에 가족건강사업으로 2억 9,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상단에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에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466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800만원 감액 편성, 467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에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3회 추가 경정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1시05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87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계속)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나 추가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홍정식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정갑균 |
| 보건소장 | 이현주 |
| 안전총괄과장 | 김선희 |
| 건설과장 | 박정호 |
| 도시과장 | 오세민 |
| 교통과장 | 하성천 |
| 건축과장 | 변종대 |
| 시설지원과장 | 문병호 |
| 보건과장 | 이순희 |
| 건강관리과장 | 김득호 |
| 속기사 | 조민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