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13일(수)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4.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5.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노선숙 미래전략국장님, 김세동 행정지원국장님, 임미영 복지환경국장님,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 이현주 보건소장님,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020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946억 5,200만원, 특별회계 73억 8,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150억 6,1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일반 예비비는 5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98억원입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55억 7,000만원이 증액된 5,02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54억8,300만원이 증액된 4,946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600만원이 증액된 7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125억 8,100만원 재산세 317억 7,000만원 등 전년 예산액 보다 43억 5,100만원이 감액된 52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58억 4,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7억 7,900만원 등 전년 대비 5억 6,400만원이 감액된 17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32억 200만원을 증액된 194억 1,600만원 편성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3,000만원이 감액된 70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및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병영성 정비, 태화‧내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 예산증가로 전년 예산액보다 406억 3,000만원 증액된 3,08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예산의 60.31%가 차지하고 있고 이어 문화와 관광 4.96, 환경 3.86, 일반 공공행정 3.73,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68, 보건 2.50, 공공질서 및 안전 2.12, 국토 및 지역개발 1.94%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994억 800만원, 생계급여 309억 1,5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55억 6,000만원, 0세∼2세 보육료 150억 7,100만원 등 전년 대비 308억 3,900만원 증액된 2,98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병영성 정비 사업 45억 4,500만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30억 3,000만원, 태화강 마두희축제 7억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77억 7,100만원 증액된 24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38억 2,2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수수료 30억 3,200만원,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9억 4,600만원 등 전년 예산액 보다 5억 4,700만원이 감액된 19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6억원, 온나라문서2.0 전환 구축비 5억 5,700만원, 동 통합환경개선사업 3억원 등 전년 대비 6억 8,100만원이 증액된 18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105억 7,2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6억 7,900만원 등 전년 대비 110억 5,900만원이 증액된 13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30억1,800만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5억 2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5억1,400만원 등 전년 대비 8억 9,200만원 감액된 12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7억원, 내황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억 5,0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2억 6,0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20억 8,400만원이 증액된 10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1억원,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9억원,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시범사업 5억원을 등 전년 예산액보다 6억 9,500만원이 증액된 9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에서 918쪽까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금 보조금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77쪽 세출예산은 지역경제상생발전 협력사업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국·시비보조금 3억 9,100만원 등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89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1억 8,600만원 등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는 2024년 신규 설치되는 회계로 세입은 공공실버주택 임대보증금 2억 1,300만원 공공실버주택임대료 3,000만원 등 3억 4,600만원 편성하였으며, 901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 운영 위탁수수료 1억 5,600만원 계약해지 세대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2,000만원 등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요금 수입 31억 7,3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6억 8,000만원 등 6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913쪽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44억 9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5억 7,900만원 등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된 6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설명)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먼저 경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다 와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는 이번에 회기를 거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거치면서 각 부서에 해야 될 일을 계속 놓친다는 거예요. 다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각종 동의안,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재개정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또 보건과 그리고 자치행정과일거에요. 인권위원회.
각종 동의안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업무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교육을 하시든 어떻게 방법을 써서라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돼요.
잘한 일에는 칭찬과 포상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이 주어져야 돼요.
하여튼 그 부분 유념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종 기금 우리 회계 쭉 있는데 구 금고 관련해서 이자율 계속 나왔던 얘기에요.
특히나 각 부서에 보통예금 수시입출금통장 있지요?
이 부분 이자가 0.1%, 0.7% 이렇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6개월씩 예치를 하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6개월 후에 수시입출금 잔액을 보니 50억 집행잔액이 남은 통장도 있고 40억 남은 것도 있고 이것 다 합치면 수백억이 되요.
이게 이자가 얼마에요?
지금 고물가로 서민들은 금융권에 이자를 최하 5∼7% 대출이자를 물고 있어요.
그럼에도 5,000억이나 되는 예산 기금운용을, 회계예산운용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 금고 계약할 때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자율이 책정되어야지, 세상천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 시대에 가산이자율은 둘째 치고 3.5%나 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못 받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첫 번째는 이자율 관련해서 재협상, 두 번째는 회계예산 각종 기금 운용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운용계획을 짜서 다시는 터무니없는 이자수익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들으려는 거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에 따라 실·과별 직제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명녀김도운박경흠안영호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 복지환경국장 | 임미영 |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 보건소장 | 이현주 |
|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