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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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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21일(목)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주신 노선숙 미래전략국장님, 김세동 행정지원국장님, 임미영 복지환경국장님,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36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이명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236억 800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57억 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38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4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66억원입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065억 5,900만원보다 170억 4,900만원이 증액된 5,236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69억 500만원이 증액된 5,133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7,300만원입니다.

이어서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감소로 기정액보다 5억 900만원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증가로 3억 4,0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미편성된 부동산 교부세 반영으로 87억 3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미편성된 일반조정교부금 반영 등으로 48억 2,000만원 증액 보조금은 국·시비 매칭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4억 2,500만원 증액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400만원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491쪽까지 기재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중부도서관 건립공사 및 비품구입비 3억원, 중앙동 복합 건물 전기 설비 보수비 1,5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0∼2세까지 보육료 16억 8,600만원, 기초연금 16억 5,100만원,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8억 2,200만원,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 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주연길 도로 확장공사 20억원, 버스 승강장 및 승강장 편의 시설물 설치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증액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9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6,800만원 감액,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 800만원 증액,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5,000만원 감액 등 기정 예산보다 1억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정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제안 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안 제안 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안 제안 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먼저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퇴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5. 계수조정의 건

(10시29분)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명녀김도운박경흠안영호문기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복지환경국장임미영
안전도시국장정갑균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속기사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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