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2월19일(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 소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영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과 2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정원 133명에 현원은 134명입니다.
1-2페이지 분장 사무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중구 보훈회관 및 보훈 단체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으며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통한 주민 자발적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주민의 욕구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속‧공정한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동네 종갓집촘촘 발굴단 운영과 일상돌봄서비스 추진, 청‧장년 고독사예방 종갓집 희망이음사업 운영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따른 사전 절차를 잘 이행하고 기초연금의 지급과 노인 일자리 사업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 단체관리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복지증진 및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적기 제공과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준공으로 입주와 운영 그리고 노인복지관과 경로 식당을 개관 운영하고 발달장애인의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해 부모 심리안정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가족복지과에서는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지원, 다문화 특화사업추진,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가족지원 등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부모급여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제공 등 공‧보육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위기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설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소년 진로체험 및 자기계발프로그램 지원사업인 청소년의 힘이 되어드림 사업과 아동학대 예방 버스 외부 광고인 꿈꾸는 희망 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대체 신축과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환경보호활동, 드림스타트 아동의 졸업여행지원 등을 추진하여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운동 전개 등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 추진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소음 등 환경 민원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 등으로 외식문화의 수준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이끌어내고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가스 열펌프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으로 대기오염 저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천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효사랑 위생업소 지정확대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질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강화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환경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설치확대 및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으로 상습 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불법투기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전통시장 1개소를 정하여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고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건설폐기물처리 교육을 통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청결한 도시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입화산 산림문화 휴양관 및 주차장과 아이놀이뜰 공원을 조성하고 자연휴양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을 통해 주민지원 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조성된 시설들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공공공지 유지관리를 위해 정원화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공원녹지 산림 내 재해 예방 및 녹색 환경 유지를 위한 보호 및 시설물 안전 점검,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영 휴양시설 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산림재해 사전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 조성 등 주민 산림복지 증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원문화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소바우공원 주차장 조성, 공룡 발자국 정비, 무지공원 경관 데크 설치 등 혁신도시 근린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함월근린공원 내 산책로 포장, 도심지 내 어린이공원 등을 재정비하여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사천 일원 도시바람길숲 조성과 황방산 맨발 등산로 정비 및 정원스토리 페어 개최를 통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편의 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인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장려 및 출산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이며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가 되겠으며 연간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 누리집 및 sns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민간의 연계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구 복지 박람회 개최, 실무분과 및 동별 특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상자별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추진 해나가고 임기 만료위원 정비 및 정규 휴일을 통하여 민간 네트워크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21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호 문화 확산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보훈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참전 명예 수당 및 보훈 명예 수당을 지원하고 호국보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보의식 고취 전적지 순례 안보 결의 회의 및 6.25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실비보상,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등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지역주민 행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주민 대상별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니트 청년 지원사업,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수요 조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동행을 위한 주민 주도형 소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동영상제작 교육, 미디어 기자단 활동, 우리 동네 방송반 운영 등 시대 흐름에 맞춘 새로운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통합 돌봄으로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맞춤형 사례 관리,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참여입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 조성으로 문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봉사단 모집 가족봉사단 연합활동 등 새로운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한국 동서 발전 및 울산역에 봉사회 밑반찬 나눔 사업 등 지역기업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다각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리더 워크숍 개최, 자원봉사 시간 2,5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 표찰 부착 등 자원봉사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4쪽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는 복지사업추진입니다.
개인, 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사회공헌 기부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희망을 더해나가겠습니다.
고려아연 및 롯데 삼동복지재단 한국석유공사 등 기업체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후원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중구 행복 나눔 기업 및 행복 나눔 기부자에게는 명패를 제작하여 구청 로비에 상시 부착하고 중구 소식지 및 홍보전광판에 게시하며 감사카드를 전달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5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과 종갓집 촘촘발굴단으로 민간협력 복지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고 위기가구 신고포상제 등 복지 위기 가구 신고체계 구축, 사각지대에 발굴 시스템 등 실태조사 강화 상담 및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 현장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6쪽 이웃에게 관심을 함께 살피는 돌봄 복지입니다.
한전 전력 개량 시스템 활용지원, 스마트 플러그 설치 지원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우려 1인 가구에 대한 안부 살핌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고 긴급지원사업, 지역 서비스 투자사업,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입니다.
공정한 통합조사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조사 및 월별 확인 조사로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 신규 급여 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로 수급 자격을 현행화하여 적정급여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8쪽 재해구호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입니다.
이재민 발생 대비 임시주거시설이 학교, 경로당 등 73개소에 대한 년 2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재해구호물자는 상시 활용 가능한 상태 유지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며 대한적십자사, 자율방재단 등 재해구호협력단체와 연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노숙자 관리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29쪽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사업추진입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후원체계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평소 바라는 작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연합회 심의를 통하여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인 20여 명을 선정, 1인당 50만원 내외로 대상자가 원하는 물품, 여가활동,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우리 동네 종갓집 촘촘발굴단 운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취약지역인 여관,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장년층인 40세에서 64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촘촘 발굴단과 상호 연계하여 상시 관리함으로써 고독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 등 생활요금 체납자, 실직 및 휴‧폐업 가구 등을 실태 조사하여 돌봄 대상자를 확정하고 촘촘 발굴단 일촌맺기, 대상자 모니터링, 방문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일상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과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13세에서 39세 청소년에게 재가돌봄, 가사지원과 식사 영양관리, 병원동행 등의 일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모집 홍보 및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서비스 사각지대 축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청장년 고독사 예방 종갓집 희망이음 사업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복지 사각지대 및 저소득 청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전한 사회관계의 망을 형성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모임을 3개 분야별 그룹으로 나누어 학습여가활동 등 자기계발지원, 요리 교육프로그램 등 올바른 식생활 관리, 지역문화체험 등 사회적 관계 및 유대활동을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중구 행복나눔기부자 예우 확대입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보람 및 자긍심을 부여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중구 누리집에 기부자 명단 및 후원 사항을 개시하고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기부자는 인증카드를 발급, 기부자인증을 통해 공공시설, 휴양림 및 캠핑장 사용료 감면 혜택 등 사업을 추진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87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박상진 의사 동상 관련해서 지금 박상진 의사 동상이 수년째 중구 재활용 창고에 방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도 이 문제가 대두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그때 답변드린 대로 사실 B-04 주택재개발 사업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박상진 의사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북구 쪽으로 북구 역사공원 쪽으로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 중이라는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일보 신문 기사에도 났었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잘못하고 있다고 났었는데 그때 이후에 보훈지청에도 현장 확인을 왔었고 보훈부 차관님께서도 울산 현장 확인을 왔었습니다. 와서 다 말씀드리고 저희들 주택재개발 사업이 빨리 추진된다면 그 구간 안에 역사공원 안에 비치하는 게 제일 적당한 방법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역사성을 가진 박상진 의사 생가가 있는 북구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호국정신도 중요하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북구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하고 조만간 협의를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시면 1-25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강화해서 우리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1,743명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종갓집 촘촘 발굴단이 96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 1.743명이면 우리 중구가 지금 올해부터 12개 동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한 곳에 한 120명 이상은 지금 사실 한 동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뭐 특정한 요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분들이 매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일 하신다면 사실상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정말 홀로 고독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직종별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직종별 현황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171명, 12개 동에 통장님 285명. 자생단체원들 생활밀착으로 저희들 재가서비스 관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건물 임대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임대인도 들어가 있고 복지기관에 재가서비스 지원하는 담당자들도 다 포함을 시켰고 저희들 담당 공무원들도 현황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하는 의료업종 종사자들, 교육기관 또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 전체에 우리 전체 지역주민들 153명 등 총 1,743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저희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측면으로 보면 우체국 그 배달하시는 분들, 가스 검침하시는 분들, 우유 배달원 분들 그 다음에 외식업 중구지부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급여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모든 사람을 여기 다 망라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통장님들 수급자 가구 봉투 나눠주시면서 계속 방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유 배달원들, 우체국 방문하시는 이런 분들이 상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중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모든 부분에 이렇게 다 펼쳐져 있어서 이분들이 사회안전망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언제, 언제 하냐, 상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복지위기 가구 신고실적을 제출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잖아요. 지급했을 경우에 지금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1,743명하고 종갓집 촘촘 발굴단 96명 이 모두가 신고포상제 안에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신고포상제가 저희들 작년에도 한 10건 정도 됐었는데 이분들이 법적으로 신고 의무자가 되어 있는 분들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들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집주인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는 건수에서는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통장님 그 다음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시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일단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배제를 하고, 나머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만약에 우유배달을 했을 때 어른들이 갑자기 안 보이신다 이 사람이 안 보이신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신고포상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건수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120∼130건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는 한 10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걸러서 일반 주민이 신고했을 때 그리고 이분이 수급자 선정이 되었을 때 신고포상금 지원이 되거든요. 수급자 책정이 됐을 때 전체 주민들이 다 포상금을 받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10건 중에 가장 분포도가 높은 건 어떤 거였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수급자 책정 부분이 제일 많고요. 수급자나 차상위 책정인, 보통은 이분들이 위기 가구이기 때문에 수급자 책정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고독사할 수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사실은 우리 구로 봐서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관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신규사업입니다. 소확행 이거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중구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 제한은 없고 20명 정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평소 저소득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든가 어디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든가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수급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이 무슨 수급자이긴 하지만 무슨 자격증을 따서 사회구성원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부담돼요.
학원비 같은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소득으로 있지 말고 일반 사회적 구성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비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려아연 후원금으로 1,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이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욱 위원 대상자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자격취득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많이 후원을 할까 하고요.
○김태욱 위원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원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학원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만약에 학원등록을 했다고 하면 그 영수증 같은 걸 저희들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현물 제공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하는데 현금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걸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빙서류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금을 지원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상 돌봄 서비스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상 기준이 중장년, 청소년 다 해당이 되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40세에서 64세를 중장년이라고 합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 중위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질병이나 부상이나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밑에 기본 서비스 보시면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특화사업을 보시면 그냥 병원동행 이런 분들이 나이가 40세에서 64세 이런 분들이 1인 가구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분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까지 지원한다는 사업이고 위에 대상에 보시면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가족이 있긴 한데 뭐 어른이 아프다든가 이럴 때 어른들 부양만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도 가사지원이나 식사 영양관리나 특가서비스 밑에 보시면 심리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가족들 부양하고 있다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기본서비스라든지 특화서비스 같은 경우에 따지고 보면 이게 돌봄 하시는 분들이 가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렇죠.
○김태욱 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분들 인건비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세부 실천계획 보니까 11월에 만족도 조사가 있더라고요. 만족도 조사 한번 해보시고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26페이지 이웃에게 관심을 함께 살피는 돌봄 복지. 이게 보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관련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신경을 잘 쓰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터지면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면 언론 타버리고 이게 그동안 일했는 것도 참 그거 할 정도로 되니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 사업개요에 보시면 스마트플러그활용 돌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연중 560명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기코드에 스마트플러그 장치를 부착해서 저희들 중간에 센서를 플러그에다가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센서를 부착해 놓고 이분들이 만약에 전기를 안 쓴다든가 그렇게 되면 재가 서비스 나갔던 동의 담당자한테 문자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 이분이 거동을 안 하시는구나 해서 저희들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요. 이분 스마트플러그는 독거노인 380가구, 중장년 18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때 한전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분들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 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를 하나도 안 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알림이 동에 담당자나 저희들 협약 한전담당자한테 연락이 가게 돼 있어서 전기를 안 쓰면 이분이 거동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위기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나간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고독사 위험과 생활쿠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고독사 위험군 분들한테, 이 분들은 집에서 안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분들을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인당 20만원 한도로 생활쿠폰을 지원합니다. 선물쿠폰을 지원하는데 선물쿠폰을 지원하면 동네에 그 마트나 나눔 가게에서 물건을 사러 나오게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거든요. 무조건 밖으로 나오도록,
○박경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 지역구 관내 모 아파트에 자전거가 새 거는 아니더라도 한 30대 괜찮은 게 있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 나오는 게 문제니까 이분들한테 그 자전거를 연계해가지고 대개 노환의 어르신들은 몰라도 좀 젊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거를 한 대씩 줘서 아마 그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울산 중구 관내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가 많을 거거든요. 우리 자전거 고치고 해주는 그 사업단도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사업단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없어졌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쪽에 자전거 동천 쪽으로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거기는 수리를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박경흠 위원 거기랑 계속 연계를 하시든지 좀 기부를 받아서 아파트에 안 쓰는 자전거 해 가지고 그분들 보고 타라고 주면 밖에 다 나와 가지고 바람도 좀 쐬시고 안에 자꾸 은둔형 외톨이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와서 바람도 좀 쐬고 하면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제안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진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터지면 욕 얻어먹고 이래요.
그동안 했던 부분도 참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거 하여튼 사업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 부분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거는 아마 뭐 선거법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후원 받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갑진년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주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응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계장을 포함하여 노인장애인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7개, 신규사업 5개로 총 12건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2-1페이지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구역전시장 옆 학성동 425-2번지 외 2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의 중부권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1월 공공건축 용역계약 심사의뢰, 2월 토지 소유자 등 사업설명, 3월 보상 물건 조사, 4월 토지 등 물건 감정평가실시, 5월 보상평가 통지 및 협의, 6월 설계공모 및 심사, 하반기 기본 및 실시 설계 순이며 보상협상 지연 시 토지수용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행정적 절차가 정상대로 진행되면 2025년 상반기착공, 2026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 특교금과 구비 110억원입니다.
2-2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지원과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지급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3개소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컬러운영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1,178만 2,900만원입니다.
2-3, 4페이지 노인 돌봄 및 지원서비스 이행입니다.
관내 경노당 95개소 운영과 중구노인지회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12개소 운영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 노인 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따뜻한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운영,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실시 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각종 노인 돌봄서비스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63억 9,1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추진희망을 주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관내에 10,654명의 장애인일자리 참여를 통한 근로권을 지원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108억 4,6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질 높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40억 5,1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생활 및 의료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606가구 10,059명을 대상으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비 지원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정부 양곡 택배비‧종량제 봉투‧건강보험료‧의료급여지원 등으로 수급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분야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462억 1,2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희망그루터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입니다.
중구지역 자활센터는 지난 6월 19일 깨끗하고 쾌적한 좋은 시설인 동동 산전마루로 이전하였고 희망그루터기상으로 단장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사업단 신규조성 등 각종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2개의 자활기업과 15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으로 어렵고 힘든 지역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으며 일하는 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일환으로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균특, 시·구비 41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9페이지 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입주 및 운영입니다.
현재 공정률 94.8%인 공공실버주택을 2024년 3월에 준공하여 관내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공형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1월 위수탁 계획수립 및 공고, 3월 위수탁 협약체결, 3월에서 6월 물품배치, 6월 동호수 배정발표, 9월 입주예정 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택도시기금 시·구비 231억 7,700만원입니다.
2-10페이지 종갓집 노인복지관 개관 및 활성화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사업안내,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공공실버주택 내 노인복지관을 분담위탁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남외동 중구노인복지관, 유곡동 함월복지관에 이어 약사동 종갓집 노인복지관과 향후 계획 중인 구역전시장 옆 중부권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지역적 불균형이 해소되고 접근성도 좋아져 지역 어르신들에게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최상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요예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와 시·구비 총 5억 1,3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희망경로식당 운영으로 어르신 결식예방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관내 경로식당 11개소에 이어 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운영방식으로 공공실버주택 내 80석을 추가운영, 총 12개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구비 1억 2,400만원입니다.
2-12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안정서비스 지원입니다.
대상은 발달장애인 955명의 부모와 보호자들이며 목적은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들이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고 가족 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화동 장애인 심리상담 센터에서 12개월 동안 개인별 16만원에 정부 바우처 지원액으로 운영되며, 상담방식은 전문심리 상담사가 개별 또는 집단 심리 상담으로 우울증 측도를 판정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760만원입니다.
2-13페이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장기입원 대상자 150명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연계가 가능한 환자에 대하여 관내에 장기입원자의 탈시설화를 유도하여 통합서비스를 구축함으로 장기입원자들이 가정에서 의료지원을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4,100만원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토대로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분야별 고유 업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상한 데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서원들에게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지원과 노인 여가시설 확충입니다.
세부실천계획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해서 월별 이렇게 해서 예산은 158억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우리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역사업 발대식 및 소양교육 해가지고 오후 1시부터 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3시간 반 동안 이렇게 하는데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사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이시는 곳이 지금 우리 저기 발대식 소양교육 받는 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한 1,800여명이 오셨다고 하던데 1시부터 시작해서 4시 반이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3시간 반인데 안으로 입실하는 시간이 1시였고 밖에서부터 대기해서 그렇게 들어오시려면 한 4시간 정도는 오셔가지고 교육시간으로 할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시 되어가지고 우리가 발대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1시간 정도 대기를 하셨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스크린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마두희 축제 관련해서 보여드리고 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조금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 하신 것도 잘하셨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명절 끝에 오셔가지고 조금 흥겹게 좀 뭐 이렇게 음향도 있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12개 동에 경로잔치를 할 때도 그만큼 인원은 안 오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셨을 때는 어르신들한테 조금 이렇게 여가 시간 조금 남은 시간에 무료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양 교육할 때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지난주 금요일 1시부터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동에서 오신 분들이 한 650여명이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그 다음에 각종 노인복지관, 이 수행기관에서 오게 되어 가지고 한 1,800여명인데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사실 이게 노인일자리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국·시비다 보니까 지침이 그렇게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그 발대식을 하면서 뭐 가수를 부른다든지 이런 걸 하지마라. 그렇게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일절 중단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전체 모이는 건 안 하고 개별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날 행사를 마치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예산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올리고 충분히 또 위원회 쪽에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라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이번 그 노인일자리 발대식 결과 보고에도 그렇게 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그리고 또 인지능력 향상이라든지 그런 각종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매가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노인들 일자리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저는 사실 소양교육을 우리가 같이 참석해서 행사만 하고 오다 보니 내용을 몰라서 그랬었는데 내용자체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저도 만약에 소양교육 내용 안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면 조금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치매예방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초기증세가 이렇게 나타날 때는 치매의 전조증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뇌졸중의 전조증상이다. 이런 걸 조금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하고 계셔가지고 참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뭐 이렇게 국비를 주면서 이러한 부분을 제재를 한다 했으니까 사실 또 교육을 하면서 너무 분위기가 업 돼 가지고 또 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니까 대형스크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어르신들 음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면 대형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요즘 신종 그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거 예방교육도 만약에 화면으로 재미있게 틀어놓으면 어르신들이 그 시간에 무료하지 않게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제안을 드리니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뭐 2시간 이상, 3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게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뭐 청년도 그렇고 어린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긴 시간 교육을 받으면 집중도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잘 안배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님 말씀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그 지역구 내에 경로당 시설보수 관련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페이지 봐주십시오.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이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 실천계획 보면 경로당 운영비, 한시적 냉난방비, 양곡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운영비는 전체 그 경로당마다 다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운영비는 그 인원에 따라서 배분하게 돼 있고, 인원도 참고하고 면적, 경로당이 면적이 크면 당연히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해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래요?
저는 경로당 면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경로당 면적하고 인원수를 다 본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김태욱 위원 제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이 조율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김태욱 위원 우리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경로식당 다 운영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경로식당 지금 전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11개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종갓집 실버주택 개관을 하게 되면 12개 경로식당이 됩니다.
○김태욱 위원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한다, 못한다, 이런 소리도 좀 있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 그게 다운 경로식당이었는데 다운 경로식당에 해결이 되어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재가 노인 식사배달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잘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고맙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자립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김태욱 위원 세부 실천계획 중간에 보면 희망을 주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김태욱 위원 이거는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죠? 따로 홍보를 하는가요? 아니면 구청 누리집에다가 그냥 올려놓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일단 그 장애인들에게 저희들이 또 그 일자리가 전체 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한 189명∼19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 일자리 기준에 포함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다 일반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라든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게첨하다든지 아니면 장애인기관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접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지금 홍보방법이 누리집, 그 다음에 장애인 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그러니까 누리집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현수막 걸고 이 정도네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이 몸에 장애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이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오셔가지고 왜 장애인은 일자리가 많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그러시길래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도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상임위라든지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뭐 그런 책자라든지 홍보물 같은 거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걸 앞으로 우리가 저희가 청장님 방침이 끝나면 요약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12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안정 서비스지원 여기 지금 보면 소요예산이 7,600만원 정도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박경흠 위원 그럼 이게 이 예산만큼 이게 들어갑니까?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게 이제 금액을 보면 좀 커보여도 바우처 지원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카드를 끊으면 우리가 그게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우처 지원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애들은 애들이지만 부모님들이 심리적으로 엄청 폐쇄적이 되고 이걸 좀 오픈해가지고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애한테도 엄청 좋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우리 바우처 지원 받고 있는 분들이 보통 1인당 우리 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긴 하는데….
○박경흠 위원 예, 16만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게 바우처 전체 지원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인원은 제가 지금 체크가,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우처 지원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은 예산 편성된 부분은 20명이 돼서 되어 있는데도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에 내시가 좀, 가내시라든가 이런 게 조정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박경흠 위원 남지는 않고,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자폐인지 지적장애인지 인정 안 하고 계시는 부모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바우처 같은 경우도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면 이게 뭐 심리적으로 이게 조금 교육을 받고 뭐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들으면 풀려요.
속에 혼자 막 고민하시고 혼자 자식을 보고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주변에 좀 알리고 우리 관에서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알겠습니다.
이게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가족들이 너무 우울하고 그 감당하는 게 벅차니까 이런 가족들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뇌병변 있는 아이의 엄마, 아버지가 그 저는 우리 딸 때문에 갔고, 이제 받으러 왔는데 참 멀쩡하게 생겼었습니다. 두 분 다. 이런 사회에 살면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바우처를 받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자기들한테는 그게 희망입니다.
○박경흠 위원 부부끼리도 이게 힘들어요.
서로서로 힘드니까 이걸 우리 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듣고 저희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 예산을 남기면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 및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기초연금이 인상됐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언론에 보면 각 개인별로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신청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복지담당 그리고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신청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하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중장기 추진과제로 분류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추진 의지가 약합니다.
2023년 행정감사 때 과태료 부과 건수가 859건, 징수 638건, 미수 221건.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습니다.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지 마시고 중구 관내에 위반행위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 운영하시고 운영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관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계도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해보긴 했습니다.
제주도의 현황도 파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우리 구에서 전체 장애인 주차면수가 한 파악을 해보니까 2,742면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공공시설이 한 901면이고 나머지는 다 공동주택인데 이게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치하려고 하면 이게 설치비가 약 한 450여만원, 그 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한 50만원, 연간 500만원 정도가 들게 되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높은 지역을 부분적으로 택해서 하는 것은 조금 몰라도 이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사실상 그 주차 팻말 그거를 붙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에서 시각적으로 볼 때 장애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시스템을 해도 그런 부분은 밝혀낼 수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한 번 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오버가 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요. 가장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또 이렇게 상습적인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발췌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전부 다 해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중구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다합니까?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 거기서 검토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1분)
○위원장 문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미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220호 울산광역시 중구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222호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220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22호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종갓집 노인복지관 개관이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변경이나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의회에 즉각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족복지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옥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출산가정에 첫째아는 7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출산여성 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에 추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가족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육아에 참여하는 중구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초등 저학년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한부모 가족 보호 및 성평등 의식 향상입니다.
더 많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만18세 미만까지만 지원하던 자녀 양육비를 고등학교 이하 재학 자녀일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인 해의 12월까지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마을 등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3개소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보리수 마을 전 세대의 노후 된 보일러를 모두 교체하는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요금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성가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성가정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활동 및 저소득 청소년의 생활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센터 2개소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을 해주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 바우처 제공과 특별지원 대상인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청소년의 생활,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회복시설 운영지원과 청소년 유해업소의 주기적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비행청소년 선도‧지도 및 유해환경 감시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과 학대피해아동 가정위탁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유관기관 관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가정위탁 입양아동 안정적 성장 환경조성입니다.
가정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보호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만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학습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과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심리 치료지원 및 입양아동 가족지원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등 보호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키워내는 안심 보육 구현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확충,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날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모급여 지급액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부모부담 필요경비의 지원 대상을 4, 5세로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행복한 아이 신나는 육아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에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육아공동체 소모임 운영,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진행, 부모심리 검사 및 상담연계 등 가정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다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어린이집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맞춤형 상담과 보육교직원 마음 충전 사업과 대체교사 지원으로 중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육아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2020년 주민생활 밀착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층 국공립어린이집, 2층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23년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2023년 10월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이후 내부벽체 및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올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설계와 공공실버주택과의 레벨차이에 의한 토목구조 기술사의 안전성검사 추가실시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부득이 준공을 올해 6월로 그리고 시설개원은 어린이집 2학기 개강일에 맞춰 9월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다소 지연되었으나 끝까지 안전하고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아동의 행복한 환경조성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육성을 위해 8세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 급식카드 및 급식지원으로 아동결식을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12세에서 18세미만 보호아동만 가입할 수 있었던 아동발달지원 계좌를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으로 방과 후 아동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3-10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공평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0세에서 초등학교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의 발달 단계 및 환경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보건교육, 복지 등 분야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의 신체 정서적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아동복지 기관협의체 슈퍼비전 운영과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협약기관, 후원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설치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현재 우리 구에는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 입지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적지를 선정하고 위탁운영자 모집과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올해 안에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추가 개소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의 힘이 되어드림 추진입니다.
중구 청소년 센터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레진아트공예, 요리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체험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3-13쪽 아이마음 다음은 꿈꾸는 희망버스 추진입니다.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2개소를 선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작품을 지역 내 버스에 부착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아동학대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로 400만원입니다.
다음 3-14쪽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대체 신축입니다.
현 반구어린이집이 노후화되어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2026년까지 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겠습니다.
70명 정원에 600㎡ 규모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9억 8,7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올해 6월까지,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설계공모 및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2025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14쪽 부모와 함께 하는 다같이 걷자 줍깅 한바퀴입니다.
영유아와 양육자 70가정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황방산과 입화산을 맨발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고 주어온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업사이클링 체험을 함으로써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과 양육자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전액 구비로 500만원입니다.
다음 3-15쪽 새로운 출발을 위한 드림스타트 졸업여행입니다.
드림스타트 졸업예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과 역사탐방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장과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여유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가족복지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예,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우리 그 저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한부모 가족 중에서 부자 가정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건의를 좀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월 8일 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부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또 드러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부자 가정에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우리 가족 기능이 조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보시면 3-14 페이지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대체 신축 이렇게 해서 지금 하단에 보시면 세부실천계획에 어린이집 폐원이 2025년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025년도 원아모집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한 학기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적응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옮겨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원은 2025년 8월이지만 운영은 올해 연말까지는 하고 그리고 그 보통 어린이집이 2월에 종료를 하거든요. 3월에 개원하는데 3월 이후에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기간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결론은 올해 시작한 원아들에 대해서 내년 2월에 종결하고 마무리 작업하고 2025학년도는 옮겨진 곳에서 새롭게 받는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이명녀 위원 저도 사실은 8월 폐원을 해두었기 때문에 한 학기를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더 보내게 되면 같이 가서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정말 폐원시기하고 원아모집시기가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따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사실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원아들이 모집기간 전년도에 모집하게 되지만 당해 연도 3월에 만약에 내년 3월에 하게 된다 하면 사실은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이 나야 되고 교사들도 동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적응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8월에 폐원하지만 시작은 3월에 다른 곳에 가서 같이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도 잘 공지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적응해서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20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207페이지 보면 고보조명 설치 확대 검토 및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문구는 변경하기가 조금 힘드셨던 것 같고,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중으로 교체할 계획인데 연말이었고 또 업체에 이게 우리가 새로 추가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무료 서비스를 받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에 완료될 겁니다.
○김태욱 위원 학성공원 앞에 설치해 놓은 걸 봤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학성과 태화가 지금 문제입니다.
○김태욱 위원 학성공원 방향이 횡단보도가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쪽 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좌우 사람들 통행 인도방향에.
○김태욱 위원 횡단보도를 돌리면 앞으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가면 이렇게 보진 않을 것 같던데 이게 왜냐면….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좀 잘 보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가서 방향이 어느 쪽이 더 주민들이 보시기에 좋을지 체크해서 위치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제가 학성공원에 일이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야간시간에 보려고 그러면 횡단보도 쪽으로 이렇게 잘 보이겠던데 이게 우측 편에 이렇게 맞은편에서 봤을 때 우측 편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효과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시간 나실 때 가셔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김태욱 위원 3-3페이지 봐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 3-3페이지, 여기 보면 세부실천 계획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김태욱 위원 청소년센터 운영 2개소 해서 중구하고 성남이 나왔는데 이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었는가요? 저희들도 가보긴 가봤는데.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혁신도시 쪽에 신축했기 때문에 별로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한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노후화됐고 또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부분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전계획은 아직 전혀 없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이전계획은 워낙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계획은 없고 올 초에 그 옥상난간은 저희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난간에 안전 확보를 위한 난간 수리를 할 거고요.
계단은 추경에 한번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좀 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많이 힘드신가 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3-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꿈꾸는 희망버스 이거는 2개 학교를 상대로 해서 그리기 대회를 한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김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 구비 400만원 이것은 사실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거다, 그죠? 어떤 거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이게 이제 그리기 대회하면 버스에 한 달간 내지 한, 두 달 부착하게 되면 부착 비용을 저희가 조금 지불해야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행사를 치르다보면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한 100만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한 300 정도가 홍보비용으로 들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네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김태욱 위원 우리 협약 같은 건 없는가요, 우리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협약은 없고 사전에 그 둘이 협의는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버스에 부착요구도 확인을 했고 또 구간은 어떤 구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전 검토는 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한대당 비용이 얼마나 들죠, 5대 돌아가는데.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지금 한 구간당 한 대 버스에 한 50만원인 걸로 저희가 기억이 되는데요. 잠깐만요. 그 정도.
○김태욱 위원 250 정도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자 언론을 보면 시에서 그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문희성 각 구‧군에 5월부터 신청하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센터에서 사업비는 저희가 1월에 시에다가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거 말고 왜, 별도로 올해부터 사업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각 구군 별로 시에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별도로 제가 작년에 통보받은 거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올해부터 늘었는데 주로 늘은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의 중도 입국 아동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존 다문화가족끼리의 소통을 늘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 금액이 늘은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위원장 문희성 교육활동비 지급하는 거 모르세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그러니까 그 사업이 기존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도 입국자라든가 이런 애들은 학습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40만원, 50만원, 60만원.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문희성 9월부터 지급이 되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그거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로.
○위원장 문희성 바우처로 주죠?
바우처로 주는데 우리 중구 가족센터에서 신청 받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문희성 소득조사를 한 뒤에. 그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가족센터하고 긴밀히 협조 취하고 시하고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윈 3-1페이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해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 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블로그를 한 번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침대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답변들이 많았었고요.
하나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던데 보니까 침대 같은 경우 영아용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 침대는 고정이 돼서 한자리에 있는데 사실 영아용 침대는 산모와 같이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없어 놓으니까 이동이 너무 불편하더라. 한자리 고정된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때로는 거실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방에 침실에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자리에 너무 고정되다 보니 무게가 있으니까 들고 가기도 힘들고 해서 바퀴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만약에 힘들지 않다면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이동용 바퀴 추가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설치함으로써 높이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저희가 추가설치가 가능하면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밑에 만약에 이 바퀴를 설치함으로써 높아진다면 밑에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이동이 조금 용이하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여하고 받을 때 사용자의 입장으로써 어떻게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환경위생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2050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 도시 구축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막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대상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교육과 가정‧상가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무료진단실시, 탄소 포인트제 운영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추진 하겠으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효율적인 방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250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환경기술인의 자발적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사업장의 자율점검 업소지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환경 감시 민간협력을 통해 합동점검 및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환경오염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으로 환경오염사고대비 비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와 민간개방 화장실에는 비품 제공으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증진토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방지와 위급 시 사용되는 비상벨 작동이 잘 되도록 수시점검을 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석면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이용 손님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바닥 앉음 좌석식에서 의자 앉음 입식좌석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으로 노약자와 이용자께 편의를 제공하여 올해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외식업소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외식업소 조리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외식업소 위생취약 조리장 환경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조리환경조성 사업으로 외식업소 조리장후드, 조리불판, 환풍기 교체 등을 지원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위생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평가를 통해 이용자 및 영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안전한 먹거리와 편의를 위한 위생안전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정기점검과 민원불편신고업소에 대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사업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약 6,803개소를 수시 및 정기점검을 정기지도점검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하며 위생용품 제조처리제품과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의뢰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식품취급업소의 지속적 위생관리강화로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집중관리를 통해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신속대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는 모의훈련 실시와 집단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단체급식소 및 위생 취약 업소 지도점검 그리고 식중독 예방 전문가컨설팅 실시와 계절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 성수기 식품과 조리기구 등을 수거 검사 의뢰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건강하고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시설 142개소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 영양,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4-12페이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4-9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 시설을 소유한 사업장 시설관리자에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실천 솔선수범 사업으로 전 동 행정복지센터의 온실가스감축,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3월에서 11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직원 및 구민들의 녹색생활실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11페이지 효사랑 위생업소 확대 운영입니다.
효사랑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효사랑 위생업소 지정확대 운영사업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위생업소 방문 시 이용료의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효사랑 위생업소를 12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외식문화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영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위생용품지원과 운영평가 실시 등 효사랑 업소 홍보와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을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 성실히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생태도시와 안전한 위생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발상의 전환으로 블루오션을 찾다’라는 주제로 세입증대 우수 사례를 소개해서 대통령상과 상금 10억원을 수상한 데 대해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격려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보니까 그 소요예산이 전체의 국비, 시비해서 전체 5억 750만원이죠. 5억 750만원해서 보니까 한 세대당 지금 보니까 한 대당 350만원, 자비가 한 대당 한 3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부담해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대상이 지금 중구에는 145대에요.
총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몇 대였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저희가 지금 관내 가스열펌프 설치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한 150대 정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150대 중에 145대를 우선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 5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지원해서 완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딱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로 5대 추가를 했을 경우 1,75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넣었으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아, 이 국비가 내려온 게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게 이 정도밖에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일단은 5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해서 대기환경을 조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인 만큼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사업계획에 보면 화장실 관련해서 담당한 게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단하고 구청하고 관리하는 게 78개 정도 되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김태욱 위원 그런데 이걸 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공공녹지과, 여러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아는데,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역경제과에는 몇 군데, 공원녹지과에는 몇 군데 이렇게 혹시 정리된 게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현황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현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김태욱 위원 괜찮으시면 현황 그거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앞전에도 이거 지적한 것 같은데, 업체는 한 군데에서 지금 운영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업체를 따로 지정하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업체에 대해서도 전에 얘기가 조금 있긴 있었는데 저는 어느 부서에서 화장실을 몇 개 정도 관리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한 부서에서 관리가 조금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공원녹지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도 그걸 조금 고심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계약 이런 관리 자체를 한 부서에서 하게 되면 단가라든가 이런 게 좀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관리도 오히려 수월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어떤 식으로든지 좋은 방향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고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명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체계적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1월 대행업체 평가계획을 수립 통보하였으며 3월 202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을 위한 대행업체 관리방안, 원가산정, 정확한 정산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월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추진, 8월에서 10월 대행업체 평가 실시, 10월에서 12월 대행업체 선정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내실화입니다.
환경공무직 32명에 대한 청소구역 실명제 운영, 서로 배려하고 단합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한 단합대회, 선진지 견학, 기념품 지급, 휴게실 운영, 안전교육 실시 등 환경공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의 제작, 공급, 사용을 엄격한 관리 등으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으로 실천하는 자원 순환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사전발생 억제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기를 17대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량배출 사업장 7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자발적 감량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 표창하여 공동주택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및 각종 교육 등과 연계한 감량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5-4쪽 올바른 자원순환 활성화 문화정착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배출 그물망 지원과 폐형광등, 폐전지, 종이팩에 대한 수거 보상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폐자원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종갓집 환경지킴이 운영활성화입니다.
종갓집 환경지킴이를 활성화하여 이면도로 환경 취약지 수시환경정비, 명절 대비 대청소, 동별 환경 취약지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잡초제거와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을 통한 간담회 개최, 우수단체의 유공자표창 등 실질적인 정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투기지역 내 무단투기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배출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여 무단투기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불법투기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용 마대 종합 관리계획을 1월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불법투기 감시 CCTV 관리대책을 2월 수립하여 감시카메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권역별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투기 근절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5-8쪽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44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 배출, 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5-9쪽 신규사업으로 자원 순환 참여로 전통 시장가는 날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쓰레기 감량 실천운동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물품구입 점포에서 쿠폰을 발행해 주면 상인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전통시장 상인회 협의를 거쳐 4월경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 순환참여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10쪽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재활용 수거관련 주민의견을 반영한 품목별 배출요일을 변경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방법 홍보 및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1쪽 건설폐기물을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배출자 교육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함에 있어 놓치기 쉬운 부분과 처리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청결한 도시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함께 하는 자원순환, 살고 싶은 청결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 참여로 ‘전통시장 가는날 추진’해서, 거기 보니까 다회용기 장바구니를 사용해서 점포에서 물건을 사면 쿠폰을 주고 그리고 금액과 무관하게 지금 보니까 상인회 사무실에 방문하면 종량제 봉투 10L짜리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놓으셨는데 사실상 이랬을 경우에는 금액도 무관하고 구입한 점포 그 저기 한 점포에서 하나는 되는데 다른 점포에서 또 했을 경우에도 중복지급이 사실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에 이렇게 방문하면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가서 구입을 할 건데 이걸 월 1회 해서 선착순 600매인데 그러면 사실은 600명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사람이 2장하면 300명이고 한 사람이 뭐 6장하면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조금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이걸 신규사업으로 선정할 때 서울 마포구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해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지금 여기 내용과 조금 다르게 그 여러 가지 점포에 주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해서 금액을 조금 정해가지고 물품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당초에는 쿠폰을 받아와서 이렇게 하기로 계획은 사실 세웠고 또 벤치마킹 갔을 때도 그런 계획이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쿠폰을 발행했을 경우에는 또 쿠폰을 인쇄해서 배부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 아직 계획은 3월에 세울 예정인데 쿠폰보다는 영수증을 해서 또 금액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문제점 인식하고 계획 세울 때 조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녀 위원 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반 가게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금영수증도 가능하고 하는데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이 많기 때문에 노점은 영수증을 주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월에 추진일정을 보니까 시장 상인회와 운영협의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구에 전통시장이 울산에서는 가장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1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1개소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건지는 아직.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공공기관 한 개를 일단 먼저 협의해서 시행했는데 다른 공공기관에 홍보하다 보니까 참여하겠다는 곳이 4개로 추가가 돼서 금액이 당초 2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600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만원 정도면 1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입안했었고요.
현재는 600만원 정도 된다 하면 한 2, 3개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세밀한 부분은 후원을 해주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의견도 약간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걸 잘 협의해서 한 2, 3개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게 자원순환 참여하는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하고도 같이 조금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잘못하면 위화감 조성할 수도 있는 사업 같은데 어느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경우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차피 이게 일회용 봉지를 사용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가면 물론 쿠폰을 줄 때 상인회 사무실 가서 받을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신분 확인하고 준다 그러면 월 1회 제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실질적으로 이거는 후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했던 부분이고 저희예산은 투입 안 하는 부분이라 저희 전통시장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 혜택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처음 선정할 때는 시범적으로 한 곳에 해보고 괜찮으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확대하기 위한 뜻으로 사실은 출발했는데,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뜻을 같이 해주는 곳이 몇 군데 더 생기다 보니까, 몇 군데가 한 2, 3군데는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상인회도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곳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상인회 사무실에 가면 상인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가의 물건을 산 곳에서 산 부분에 대한 지출해야 되지 아까 우리 이명녀 위원님처럼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 안 된 곳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지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세밀한 부분은 상인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우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신다 하니까 운영을 한번 잘 해보시고 4월부터 하실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문희성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잘해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부실천계획 중간에 보면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태욱 위원 대수가 160대 정도가 있고 고정식이 101대 이동식이 59군데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좀 잘 좀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안 그래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임차료 부분 그러니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통합관제형의 임차료 부분은 저희들이 또 그 저기 대수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해는 한 950만원 정도 절감을 좀 했습니다.
계약할 때 좀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통합감제형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도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세심하게 해서 한 230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월에 이제 CCTV 감시카메라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감시카메라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꼭 폐기해야 될 부분은 폐기를 유도하고.
○김태욱 위원 전수조사는 언제부터 할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지금 계획을 하면 한 3, 4월 정도 한두 달 정도.
○김태욱 위원 봄 되면 하고, 저도 중구의원으로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혹시 복지건설위원회 단톡방이 있으면 한번 보실래요?
핸드폰 가져 오셨습니까?
핸드폰 단톡에 톡을 하나 보냈는데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한테도 제가 하나 보내놨습니다.
그게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쓰레기가 그렇게 산더미같이 쌓여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관리를 한다고 행감 때도 지적했고 가서도 확인했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CCTV에 물이 다 차 있습니다, 물이.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관리도 안 하고 있고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은 정말 신경 써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다니면 계속 눈에 보일 건데 그럴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이걸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셔서 남들한테 칭찬도 받고 좀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도심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입화산을 2016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였고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즐길거리, 볼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입화산 참사리숲 야영장 일원에 산림문화휴양관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아이누리 뜰 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완료 후 상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입화산 자연휴양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을 통해 국토교통부 주민지원 사업으로 개별 조성된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부 사전심사를 진행 중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처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6-2페이지 가칭 바람숲다님길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종가로 인근 공공공지 및 공원을 대상지로 정원조성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주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걷고 싶은 아름다운 정원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재해 없는 녹색환경 유지입니다.
관내 공원‧녹지‧산림 내 영조물 손해배상 안전보험 가입 223건 및 시설물 특별안전관리법 시설물 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기간제 근로자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및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관내 카라반 및 캠핑장 등 야영장 4개소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야영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휴양림 및 야영장 보수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아숲체험, 숲해설 교육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산림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다운동, 유곡동 일대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산불 병해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분야별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산불감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6-6페이지 주민과 함께 정원문화 확산사업입니다.
큰애기 정원사 양성 및 활동지원, 한뼘정원 만들기, 으뜸정원 조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가꾸는 정원문화 육성으로 정원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혁신도시 근린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입니다.
소바우공원 내 풋살장을 철거하여 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소바우공원과 무지공원을 연결한 데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조성이후 각종시설물이 노후화된 공룡발자국공원 재정비를 통해 공원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8페이지 이용자를 위한 주민 맞춤형 공원 관리입니다.
함월근린공원 내 산책로 포장 및 난간설치와 노후화된 어린이 공원인 삼일공원, 서동공원, 명정공원, 운곡공원의 바닥정비 및 수목 식재, 노후시설물 교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미 준공된 근린공원인 장무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연친화적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46개 노선과 녹지 31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약 4,000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하여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태화강 둔치에 억새복원 및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 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누구나 걷고 싶은 건강한 등산로 관리입니다.
황방산 맨발걷기 수요 증가에 따라 등산로 노면정비 및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주차장 부지매입을 통해 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황방산과 입화산을 잇는 둘레길을 발견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1페이지 모두가 즐기는 정원스토리페어 개최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정원스토리페어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예술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며 전원문화행사를 연계 추진하여 정원문화 확산 및 주민 모두가 즐거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공원, 녹지, 산림, 휴양, 정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민과 함께 정원확산 사업해서 마을정원조성 지원해서 보면 한뼘정원만들기에 예산은 1,400만원이고 4개소해서 한 곳에 35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이제 4개소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마을정원이 동하고 협업을 해서 동에서 간사가 동사무소 직원이 간사가 되고 동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동별로 한개소 내지 두개소해서 마을정원을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뼘정원 지난번에도 했었죠, 그죠?
그 우리 단장공원 옆에도 했었고, 그리고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제당 바로 앞에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도 우리가 한번 했었죠, 그죠?
그때도 4군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규로 계속하여 이 한뼘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조성했던 정원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좀 하고 사실 계절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그 식재했는 식물들이 죽은 경우도 있을 거고 너무 무성하게 자라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한뼘정원 그 정원들도 한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예산자체를 4개소 만들기 위해서 다 사용하지 말고 이 예산의 일부를 가지어 기존에 조성된 한뼘정원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울산 중구에 있는 한뼘정원이 도심 속에서 정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한 정원이 어떤 정원 같은 경우는 13개소고 한뼘정원은 14개소 작년까지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곳곳에 공한지도 있고 조금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실외정원 같은 경우 5억원짜리, 그래서 저희들 전체 정원에 대한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도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식물들도 거기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식물들도 하고 저희들이 못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풀도 뽑고 뭐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그것도 다 여기 정원이 조성되어있구나. 저희들 애착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저희들 작년에 예산편성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예산은 여력이 지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신규도 신규지만 기존에 조성해 놓은 곳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 야영시설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그죠?
이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 야영장 수입이 2022년 때는 한 8억 한 2,000만원, 2023년에는 7억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기간제 이런 분들을 다 관리를 하기에는 본청 부서에서 일을 하기에는 너무 많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실제로 하거든요. 뭐 고장이 나면 저희들 하는 일에 대부분이 수입을 만들어놓은 시설에서 입장료를 받고 소규모 소수리를 계속해 나가는 사업들인데 그것은 저희보다 도시관리공단이 특화가 되어 있고 인력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저희들 만약에 저희들은 새로운 휴양림을 만들고 야영장에 얼마 이상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 같은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 기능을 도시관리공단에 넘겨주면 도시관리공단은 더 거기에 특화된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잘 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야영시설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지가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 참살이숲 야영장 같은 경우는 2013년, 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 본격적으로 별뜨락 개장이 되면서 2021년부터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제 호응도 좋고 이게 도시관리공단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기본적 경상경비 수익보다 매출이 안 오르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기본적 경상관리비보다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받을 조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지금 7월 1일에 넘겨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 더 효율적이고 성격도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계시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김태욱 위원 그래, 이것도 뭐 조금 지켜보면서 어디가 더 효율적인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6-9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태화강 둔치 억새복원 및 정원조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 도면을 안 가지고 왔는데 태화강 둔치 학성교에서 그 가구거리 넘어가는 그 가구거리 앞에서 둔치 내려가는 조그만 차로가 있습니다.
학성교에서부터 그 위쪽으로 지금 둔치가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2023년도에 시에서 시비 11억원을 들여 가지고 억새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 부분도 일부분은 시에서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지원하는 국비 4억 5,000짜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빠진 부분들에도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억새정원을 추진할 거고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계절 초화류, 다년생 초화류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 쪽은 글라스정원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투자했는데 저희들은 남구 쪽보다 저희가 침수가 조금 더 빨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저희 그 구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비나 이렇게 억새를 해놓으면 쉽게 일어납니다. 물이 침수가 돼도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협의해서 억새로 관리를 하려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진 부분들도 향후에는 억새정원으로 전체를 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왜 이거 여쭤봤냐면 북구에서는 벌써 이걸 관광상품으로 해서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별화가 없으면 굳이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냐, 왜냐면 저희 명천교도 뭐 기정사실로 만든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북구 쪽에서는 억새 이거 관련해서 벌써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요. 북구 쪽의 억새는 100% 다 억새입니다.
억새군락지고 저희들은 그거하고는 조금 차별화 되어가지고 억새정원입니다.
억새하고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도 이게 태화강 둔치의 관건이 시에 있는 겁니다.
시에서 이걸 억새를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북구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의 확장을 지금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전협력금이라는 게 훼손된 습지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안 들어가고 다 환경부 돈하고 국비하고 시비로 지금 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은 향후에 지금처럼 관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억새 일어나면 베주고 하는 그 정도 사업입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하고 차별화가 좀 돼서 우리 중구가 홍보가 좀 되고 중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조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여쭤 본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6-10페이지, 누구나 걷고 싶은 건강한 등산로 관리에 지금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께서 황방산을 전국에 맨발길 명소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또 입화산 쪽에도 추진한다고 하셨지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박경흠 위원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입화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사전심사는 거의 보완 몇 개 떨어지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4월 통과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8월 늦으면, 10월쯤으로 해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입화산은 우리가 별뜨락이 워낙 인기가 많은데 왜 별뜨락 시설을 더 설치를 안 하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야영장 부지나 이런 데 별뜨락 같은 카라반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게 관리계획을 받으면 그 시설이 야영장 시설로 되면 우리가 별뜨락이나 이런 숙박시설들을 카라반 같은 것을 조금 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설치하고 휴양관 설치하고, 입화산 처음에 시작한 산촌 수생태계는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5월 초에 저희들 개장 준비를 하고 개장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산림문화휴양관은 원래는 상반기에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이 관리계획에 같이 들어가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건 착공이 가능할 거고요.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아이놀이뜰공원은 행정절차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원에 내용물을 어떻게 넣을 건지도 입찰을 붙이고 설계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입화산 전체에 대한 맨발걷기 길이나 둘레길도 저희들 조성을, 입화산은 다 시유지하고 우리 구청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 여기 보시면 큰애기 둘레길 해가지고 황방산에서 입화산으로 가는 길이 지금 성안까지는 저희들이 황방산으로 해서 함월산 쪽으로 앞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석유공사까지도 이 앞쪽 그러니까 종가로 쪽에서 볼 수 있는 길이 있고 거기서부터는 길천 쪽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닌 종가로 앞쪽에서 석유공사나 뒤쪽 그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등산로를 한 번 내어서, 그러면 이게 산을 가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종가로 쪽으로 내려와서 버스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황방산 경험을 토대로 하셔가지고 입화산도 성공적으로 향토 맨발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검토사항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지자체나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우리 중구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정책이라 하면 과장님께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옵니다.
지금 중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추진 중인 사업을 가지고 차별화된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야간경관조명을 같이 넣는 겁니다.
국가정원 그리고 명정천도 사업할 거죠?
약사천 그리고 캠핑장 여기에 야간경관 조명을 투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4인)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출석전문위원(1인) | |
신동학 |
○출석공무원 | |
복지환경국장 | 임미영 |
복지지원과장 | 김미정 |
노인장애인과장 | 조옥임 |
가족복지과장 | 고수옥 |
환경위생과장 | 김덕수 |
환경미화과장 | 김현옥 |
공원녹지과장 | 권영삼 |
○속기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