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2월20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 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안전도시국 소관 집행부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업무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건설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과 23개 담당으로 정원은 120명이며 현원은 119명입니다.
9-2쪽 분장사무와 9-3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4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각종 재난대응훈련과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주민참여 안전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저류시설 기능 확보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재난 예·경보 체계개선사업 등 방재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고 방범용CTV확대, 저화질CCTV 교체 등을 통해 범죄 등 각종 사고, 사건에 대비하고 여성예비군 역량강화,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는 보안가로등 신설 및 보수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중심의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로,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태화, 내황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등을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도시여건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도시 관리 계획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도시기능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융합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구 도시 세력권 확장과 신규 인구 유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도심기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학성동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학성육성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신규 다운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추진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을 비롯한 정원을 연계한 지역특화와 콘텐츠 및 거점시설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에서는 여름철 재난상황 시 신속한 차량통제 및 침수차량 발생예방을 위하여 둔치주차장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에 만전을 기하고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개방조성, 주차장 조성, 부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및 내집주차장조성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시설물 각종 유지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실시 및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지도를 통한 교통 과태료 신속한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매력적인 도시환경 창출과 도시미관개선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정비,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화 사업을 추진으로 일상 속 생활안전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과 건축인허가투명화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및 소규모 공공주택 안전관리, 주택건설 사업장을 체계적인 점검으로 구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수립으로 인한 건실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상좌도 병영성 정비, 중구 축구장 조성, 태화종합시장2공영주차장 주차타워건립,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인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로 11개의 계속사업과 3개의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9-9쪽 지진, 수해 등 재난방재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시기별 재난상황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10쪽 방범용 CCTV설치확대 및 보강입니다.
관제 사각지대 개선을 위하여 범죄 취약지 55개소에 방범용CCTV 40대를 확대 설치하고 150대를 보강 설치하여 구민이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중구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9-11쪽 저화질CCTV 교체입니다.
노후 되고 화질이 낮은 방범용CCTV 199대를 200만화소 고화질카메라로 교체하여 선명한 영상으로 관제효율을 향상시키고 사건사고 등 상황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9-12쪽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입니다.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맞춤형 시민생활 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화재취약계층 200여 세대에게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9-13쪽 주민참여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입니다.
현장감 있는 재난대응 훈련실시로 재난 상황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겠으며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문화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 주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9-14쪽 방재시설 중점관리를 통한 안전중구 만들기입니다.
관내에 배수펌프장 8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실시하고 전문 인력을 연중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우수 저류시설 8개소에 대해서도 내부토사를 준설하는 등 용량확보 및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5쪽 중대재해 관리체계구축으로 재해예방대책마련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시설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6쪽 안정적인 방송통신장비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IP전화기 도입, 노후 팩스기교체 등 방송통신장비 현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대민업무를 지원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공사 업무추진으로 만족도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청 내 방송통신장비 및 CCTV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17쪽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1만 1,800여명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연차별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여성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해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9-18쪽 체계적인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유사시 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장비에 대하여 연중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9-19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방위 강화입니다.
지역 내 안보를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울산 최초로 창설한 여성예비군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 여성예비군 훈련 및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20쪽 신규사업으로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특성에 맞는 안전 의제를 발굴하여 안전한 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특성형 안전 만들기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완료한 사업 중 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구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안전마을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로 지속적인 안전마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9-21쪽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공사입니다.
반구, 옥교배수장 펌프 분해정비 및 소모품교체를 통하여 펌프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 우수기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선제적 재해발생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2쪽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노후장비정비입니다.
관내에 비상급수시설 7개소에 대하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비상발전기를 교체하고 급수차 공급용 급수관을 설치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급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예,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지원 및 보장항목 관련입니다.
제가 그 행정사무 감사할 때 안 그래도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자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3년 안에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9월 달 까지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자에는 한 사람만 지금 지급된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책자를 만들고 나서 시간이 조금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2022년, 2023년 이후로 원래 5명이 미지급 되었는데 그 5명 중에서 우리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시에는 1명이 지급이 되었었고 그 이후로 2명이 더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3명이 지급되었고 2명은 현재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유는 저희들이 공문을 한 2번 정도 보내고 전화를 또 다 통화를 해서 계속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중 한 분은 가족관계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친이 혼인신고를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집은 형제가 많아서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좀 장시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5명 남은 분 중에서는 3명이 지급되고 2명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부분을 끝나는 3년 시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최대한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민안전보험 그 지급 관련해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남구, 동구, 울주군은 100%를 넘게 지급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47.5% 그리고 북구가 55.9%로 우리 구가 가장 낮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어쩌면 사고발생률이 적었고 안전한 중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망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덜 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나갔던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 신규로 또 새로운 보장내용이 추가된 사항들도 올해 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개 항목이 더 추가가 되었고요. 14개에서 16개 항목으로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응급실 개물림 응급실 같은 경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이 되다보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홍보를 동도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교부를 하는 등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9년 이후로 지급도 보면 2020년에 1건, 21년에는 2건, 22년에는 5건, 그리고 2023년에는 12건이 지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지금까지 현재 3건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최대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보니 금액으로 쳤을 때는 2,000만 원 이렇게 사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확 올라가는데 건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금 현재는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이고 또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욱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9-1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9-12, 중간에 보니까 소방시설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죠?
세대별로 소화기 1개, 단독 경보형 감지기 2개 이렇게 지원을 하네요, 그죠?
이 소화기는 1개고, 감지기는 2개인데 소화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가라서 경보기를 2개씩 한 겁니까? 어떤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한 집에 설치할 때 소화기하고 감지하는 거를 2개를 세트로 해서 하고요.
○김태욱 위원 이게 원래 세트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집안에 원래 2개를 설치를 합니다.
○김태욱 위원 감지기는 어떤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이게 화재가 나면 감지하는 거, 이거 우리집에 보면 아파트 위에 동그랗게 설치되어 있는 이거를 말하는 건데.
○김태욱 위원 경보기는 아는데 그게 열선인지, 그러니까 열 때문에 감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연기식으로 감지가 되는 건지 감지기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2개라서 제가 보니까 연기식인지 열식인지 그거 2개를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걸 2개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이게 보니까 220세대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이거는 매년 1,000만 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 그다음에 65세 이상 있는 집들을, 최상위계층 이런 쪽을 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별해서 동별로 설치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소화기 감지기 이거 조달청에서 우리가 갖고 오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조달청, 조달구매를 합니다.
○김태욱 위원 조달구매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감지 기능 열도 하는 게 있고 불이 났을 때 감지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주방에는 보통 열로 하고 안방이나 거실은 연기로 하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연기로 하고 그런 부분인데 아마 그거 일부 판단되는 데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9-18페이지 보면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24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평소 때 일반인들한테 개방이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욱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지자체 공공시설 이렇게, 잠깐만요. 그 비상 평상시에 학성동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이런 거는 다 개방이 되어 있고 산전 이런데도 다 개방이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상이 났을 때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주로 정부지원시설이나 지자체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행해서 음용수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아니, 공공시설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 굳이 꼭 개방할 필요는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굳이, 아니요. 주로 평상시에는 음용수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에는 또 그 비상용수로 하는 데 만약에 개방을 안 하면 저희들이 뭐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늦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개방해달라고 엄청 많이 전화가 옵니다.
○김태욱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뜻은 아니고 학성공원 같은 경우에 비상급수시설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바로 위에 화장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부다 노숙자분들이 그걸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니까 그것도 수시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9-14페이지 방재시설 중점관리를 통한 안전중구 만들기 거기 보면 배수펌프장별 전문 인력을 배치에서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 제가 알기로 작년 연말에 그….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산전을 추가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무기계약직 계시는 분을 돌렸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작년 연말에 무기계약직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박경흠 위원 그러면 여기 원래 계시던 분들이 다른 데로 가면 그 인수인계가 잘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전부다 전기안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위탁 주기 때문에 여덟 분이 전부다 전기안전관리에 자격이 있는 분들이 그 매년 입찰을 통해서 고용은 승계가 되고 회사는 계속 바뀌는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내황배수장만 공무직 임명이 있는데 작년에 인사인동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있는 분과 교체가 되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래도 그만큼 오래 관리를 해 와서 잘 아실 텐데 갑자기 이렇게 이상 기후로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지금 가신 분이 그 대응이 되겠어요? 경험도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다행히 1월에 교체가 1월 8일자로 되어서 6개월간의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수가 되고 그다음에 또 가시면서 서로가 또 우리 오신분도 도로 부분을 관장하신 분이라서 그분도 한 17년, 20년 가까이, 20년 넘었어요.
○박경흠 위원 도로만 하시고, 이분은 여기에만 계시고 그래서 바꿨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지 왜 바꿔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한 명만 바뀐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박경흠 위원 제가 예전에도 보면 교통과에 오래 계셨는데 그분도 거의 퇴직 다 되어서 바꿔버리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서로가 약간 자기가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부러움 같은 게, 저건 조금 편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개월은 좀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박경흠 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뭐 몇 년 하면 서로서로 바꿔가야지, 거의 퇴직 다 되었는데 바꿔버리면 얼마나 입장이 난처해요.
그거 또 가가지고 새로 적응해야 되는데, 아무리 인수인계를 받는다 해도.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건설과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대응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또 전임자가 또 와서 도와주고 겨울철에는 지금 또 이분이 도로 제설이라는지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서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서로 업무를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공백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경흠 위원 아무튼 완벽한 가동체계가 구축되도록 잘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구에서는 인파사고예방단을 구성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그거는 제가 잘….
○위원장 문희성 언론보도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각종 행사라든지 다중 운집되는 그러한 행사가 많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따라서 남구는 인파사고예방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참고 한번 해보시고 우리 중구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얼마 전에 재난평가를 받았었는데 예전에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가 사회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혹시 사회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인파에 따른 곳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태원 사고 이후에 눈꽃축제를 하게 되어서 눈꽃축제 할 때 코로나 끝나고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왔는데 저희들도 골목이라든지, 아케이드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골목의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고 안전요원을 실질적인 법정 안전요원보다 행사할 때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배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인파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축제 행사할 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히 또 봉사자들 도움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예방하고 있는데 남구의 상항을 좀 확인하고 저희들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토해보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저는 9-20페이지 지역특성형 안전마을만들기. 이게 지금 일단 정비 사업에 4,000만 원, 그리고 완료한 사업 중에 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박경흠 위원 이게 처음에 설치하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우정동 같은 경우는 해놔 놓고는 거기가 재건축이죠. 재건축 되는 바람에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거는 예산낭비 사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실 때도 주민들한테 너무 맡겨 놓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올라와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안전전문가들이니까 내용을 좀 보시고 해야 될 부분과 안해야 될 부분을 좀 가려서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비 필요한 부분도 대충 다 파악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파악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좀 더 빨리 시급히 필요한 부분부터 하고 순차적으로,
○박경흠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지금 한해에 계속 한꺼번에 다 하기는 그렇고 가장 시급한 부분을 먼저 판단해서 정비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정비를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중구는 구도심이 많아서 구도심 쪽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또 새로 생긴 아파트 거기에도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앞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실제적으로 나가보니까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막 허름하고 이런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몇 개 동이 바닥을 정비했는데 바닥 같은 경우 거의 패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박경흠 위원 이 부분에 뭐 도로포장도 될 거고 그런 게 많죠.
뭐 건설과나 이런데 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 해가지고 우리 2023년 작년 한 해에 10여 차례에 걸쳐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담당자에게는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1일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훈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일 인사로 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지훈입니다.
저희과 사무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과 밀집한 사무라서 민원발생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의회와 잘 협력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과장님, 중구로 영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과는 도심 제반시설관리 등 산적해있는 많은 업무와 사업과 그리고 민원이 많은 부서이므로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서 주민들의 여러 민원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피로도가 많은 부서원들에 대해서도 격려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태욱 부위원장님, 박경흠 위원님과 이명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 보안등 확충입니다.
조도개선이 필요한 거리에 가로 보안등을 설치하고 노후 된 도로조명에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거리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 원, 구비 7억 9,000만 원으로 총 1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분기별 보안등 설치공사 20m 이상 도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풍암∼길촌간 도로 1.7k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6년까지 총사업비 45억원입니다.
현재 공사계약절차 진행 중이며 금년 3월 착공하여 27개월간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쪽 제설자재 보관 창고 건립입니다.
현재 성안동에 위치해 있는 제설자제 보관창고를 장현동 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1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태화시장 일원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고지배수로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당초 설계상 파악할 수 없었던 펌프장 부지 내 지중구조물 철거, 소음진동 관련 집단 민원 등의 사유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올해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완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반구동 일원에 내수배제 체계를 개선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진행한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예산 확보 및 사전설계검토 등의 절차이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했고, 현재 설계안전성 검토 등 발주 전 행정절차 이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조속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명정천 희마아파트 앞에서 태화강 경계까지 약 1.1km 구간에 하천 정비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지난해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정원과 연계한 명품 소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상습침수구역 복산사거리 정비사업입니다.
복산사거리 일원 우수관로 및 원형 수로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착공하여 우수기 전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학성동, 학산동 일원 우수박스 준설공사입니다.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 및 학성새벽시장 일원 복개구조물에 퇴적오니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했으며, 금년 4월에 준설공사를 마무리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지속적인 도로정비 및 긴급도로 복구공사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재포장, 보도정비, 굴착관리 등을 통하여 상시 안전한 도로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불일치재산 적극 발굴, 신속한 보상업무를 통한 조속한 도로개설사업 지원,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의 면허관리를 통해 지역 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0-11쪽 쾌적한 가로관리 및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입니다.
노상 적치물 관리를 통해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변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시 단속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2쪽 하천 및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하천 환경 정비 및 하상준설, 하천재난 예방 CCTV 유지보수 및 하천변 보행로 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3쪽 자전거 사업 효율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중구 자전거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체계 개선으로 기존 사업 대비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통하여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14쪽 주연길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구장 조성과 황방산 이용객 급증에 따른 도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국토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0-15쪽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병영 막창거리 일원의 보행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올해 행안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조성 방향을 설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거리 조성으로 보행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6쪽 구루미길 보행 데크 설치입니다.
국가정원길 구 삼호교에서 단절된 보행 데크를 척과천 제방길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하천점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득한 후에 국·시·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7쪽 시특법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에 따른 점검 시기가 도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 점검 용역입니다. 대상은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 등 총 4개소입니다.
복개구조물에 대한 적기 안전점검을 통해 공공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8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불량 노후화된 하수도 긴급복구, 준설 및 오접관 정비 등 주민불편 민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하수시설의 기능 회복 및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예,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저희들 민원 있으면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10-16페이지 구루미길 보행 데크 설치, 이게 지금 저희 다운동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예산이 확보된 건 없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예산 확보에는 별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일단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시나 행안부에서도 동의는 하고 있는데 하천 구간이다 보니까 하천 점용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천 점용을 먼저 허가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또 실시설계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절차를 이행하고 국·시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경흠 위원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중에 예산을….
○건설과장 김지훈 실시설계가 우선되고 하천 점용 받고 국·시비 확보하고. 예.
○박경흠 위원 그리고 예산은 신청을 하면 예산이 나오겠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박경흠 위원 이게 거의 60억정도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이게 그전에 했던 데보다 구간이 더 길지요?
○건설과장 김지훈 아닙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행감 때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구 삼호교에서 척과교를 지나서 다전교까지,
○박경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구간 말고 전에 했던 구간.
○건설과장 김지훈 앞에 설치된 구간?
○박경흠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지훈 그것보다 조금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조금 더 길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박경흠 위원 그리고 요즘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건설과장 김지훈 그때 설치했던 그 사업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박경흠 위원 아무튼 이것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하여튼 이걸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자전거 사업 관련해서 이게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했다가 민간위탁 단체에 넘기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위원장 문희성 이게 사실 도시관리공단에 있더라도 이게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좀 많았고, 또 즉각적으로 시행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민간위탁 단체에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정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민간위탁 업체에서 또 다른 행정 소요라든지 또는 예산에 대해서 수익과 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민간위탁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확인점검을 철저히 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쾌적한 가로관리 및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 사업개요 중간에 보시면 ‘지속적인 노상 적치물 단속으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해서 주요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수시 단속으로 소요 예상이 9,500만 원 순수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9,500만 원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위원님 이것은 다른 사업비나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이명녀 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가 계고장을 붙이는 데 사용하는 인건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기간제 근로자의 월 임금입니다. 채용 임금입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카톡이 안돼서 과장님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사진이 3장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겁니다.
여기가 국가정원 5호 주차장입니다.
핸드폰 혹시 안 가져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이명녀 위원 그래요? 국가정원 5호 주차장인데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죠?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 앞에 보면 보행 데크인데 넓은 데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자가 10개 정도가 쭉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계고장이 덕지덕지 붙여져 있어요. 이미 붙였다가 또 떼고 또 붙였다가 몇 겹으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어요. 그 계고장 마지막 날짜가 어제 수거하는 날짜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그게 수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덕지덕지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누군가가 거기 앉기 위해서 갖다놓은 것도 있겠지만 가게를 폐업하면서 아마 버려진 걸 어르신들이 앉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나란히 놓은 것 같아요. 비슷한 의자들이 같이 있는데 이 의자는 사실은 깨끗하면 미관상 그나마 괜찮을 건데, 의자가 거의 훼손이 다 돼 있습니다. 다 훼손된 의자가 10개 정도가 나란히 그렇게 있는데, 사실 이 자체를 보면 국가정원이라는 게 참 무색할 정도입니다.
보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계고장을 여러 번 붙이고 그걸 또 뜯고 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수차례 그렇게 했던데 어제가 날짜였는데 계고장 상 날짜는 어제였는데 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아마 앉기 위한 자리로 버려놓은 걸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크 위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같이 연계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일자로 된 의자를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쉴 수도 있게끔, 어차피 의자 버려놓으면 또 가지고 와서 거기에 또 설치할 겁니다. 또 갖다 놓을 거예요.
거기가 10개, 11개, 12개 정도는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이 넓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고장을 붙이고 몇 차례 반복적으로 하고 버려도 또 갖다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 같으면 쉴 수 있도록 벤치처럼 하나 마련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깨끗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고장만 붙일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해당 하시는 일자리에서 이렇게 인건비로 9,500만 원을, 거의 이렇게 단속하는 데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계고장만 수차례 갖다 붙이고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그런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위치에 휴식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확인도 해보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순 계고장만 붙일 것이 아니라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장소에 따라서는 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적당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그 주변 환경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곳은 저희들도 한 번씩 가는데 1인 의자가 몇 개 쭉 있는 그 장소 같은데 의자 다 채우고 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보시고 설치를 좀 해주세요.
○이명녀 위원 예, 거기 벤치 설치할만한 장소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보행에는 지장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그게 계고장을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붙인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계고장 이게 쓰레기 폐기물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거기 사람들이, 노인들이 잠시 의자 있으니까 쉬려고 해 놓은 건데 계고장을 붙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이 부분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쭉 데크길 걸어가 보시면 의자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주를 한 번 갔는데 보니까 벤치에 보면 등받침이 다 있어요. 등 받침이 왼쪽에 있을 때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그런데 햇빛이 좀 들어오는 데는 왼쪽에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등 받침 없는 걸 해놓으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못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기대서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벤치를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저쪽 구루미길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신다고요. 낮에 햇빛 좀 좋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구청에 보면 거의 벤치가 등 받침이 없어요. 그냥 잠깐 앉았다가, 그런 용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공원녹지과나 벤치 설치할 때 등받침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까 문희성 위원장님이 자전거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가정원에 지금 자전거 대여소 있잖아요. 그게 보면 진짜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만들어진 지가 제법 된 걸로 아는데 그걸 좀 바꿀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김지훈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도로변에 만들어서 보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것 완전 판넬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 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쁘게 페인트칠 한 번 해보십시오. 예산 적게 들어가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 보통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협조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담당 주무관님께서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가 올라가는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거의 다 올라옵니다.
○김태욱 위원 거의 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김태욱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지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김태욱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 보고받고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저희가 또 해야 할 업무가 사실 민원업무가 크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작년 7월쯤에 제가 민원을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회선을 바로 받았습니다. 회선을 바로 받았는데, 8월인데 근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실 민원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은 민원 같으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갈 때마다 이 민원 때문에 저희가 구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을 다른 사람들한테 생기게 만들게끔 하고 있는데 민원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주무관님한테 다 얘기해서 계장님, 과장님까지 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세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실과 수요의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4,000만원이며, 금년 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의 현황 조사와 실과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수요조사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지할 예정입니다.
1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부울경 공동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 수행한 기업체 입주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울산도시공사에서 성안지구 약 89만㎡ 규모의 산업단지조성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중구를 방문하여 사업대상지를 둘러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여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5년 1월 선정되었으며, 31만 7,000㎡ 규모의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 및 혁신도시 입주기관 연관 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작년 10월 공공주택용지 1만 6,300㎡를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산단개발계획을 변경 신청을 하였고, 작년 11월부터 토지 협의 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40%정도 보상이 진행되었으며, 금년에는 문화재 조사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5년 공사착공, ‘28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장현산단 조성으로 원활한 물류 수송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6년까지 삼일교부터 장현교차로 간 연장 600m, 도로 폭 10m에서 20~29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5억 원입니다.
작년 10월 공사 중 방음벽 설치 관련 등의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부터 상수도 등 지장물을 이설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1-5페이지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 다운동 일원에 면적 186만㎡에 계획인구 1만 2,300세대, 2만 8,000명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41%입니다.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여 도시 세력권 확장과 새로운 주거생활 공간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상시 순찰을 통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울산경찰청 등 6개소, 미반영시설은 중구축구장 등 9개소가 있으며, 현재 입화산 자연휴양림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행위허가 58건, 불법행위 단속 21건을 하였으며, 단속건수는 10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다운동 도시지생사업입니다.
태화동 727-19번지 일원에 약 14만 8,000㎡ 면적으로 먹거리단지 활성화와 도시활력 제고를 위하여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과 관광문화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까지 사업비 총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울산광역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과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전 컨설팅을 완료하고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신규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군계일학, 학성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은 면적 14만 5,000㎡에 10개 세부사업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가구거리 활성화 및 건강한 근린 주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성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선 학성꿈마루와 학성나무학교 및 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 등 9개 세부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마지막 사업인 가구거리 활력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학성육성 프로젝트입니다.
학성육성프로젝트 사업은 9개 사업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97억을 투입하여 학성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특화가로 및 소공원 조성 공사 등 8개 세부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지막 사업인 73억 원 규모의 중구가족센터가 작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신규사업입니다.
11-10페이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입니다.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문화, 주거가 복합된 고밀도 핵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 12월 다운목장 일원 31만㎡에 울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가 최종 선정되었고, 작년 5월부터 울산시에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며, 금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국토부 승인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우리 구는 적극적인 행정협조를 통해 조기에 단지가 조성되어 우수한 기업과 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도시계획 선형 불부합지 체계적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등 지적정비작업으로 인하여 지적과 도시계획 선형 간 불부합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실제 토지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울산광역시와 지적재조사사업지 내 시 소관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 위임에 대해 협의한 결과 향후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사무를 위임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최종 11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11-12페이지 성남동 커피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성남동 상권의 활성화 도모와 지역 특성을 살린 상인 주도형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작년 4월에 커피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 10월에 커피대회를 포함한 첫 번째 성남동 커피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예정된 두 번째 성남동 커피 페스티벌 행사에는 행사 구간을 기존 문화의 거리에서 시계탑 사거리까지 늘리고 6개의 대륙별 커피체험 행사 및 성남동 카페 지도 제작 등 행사 규모를 더 확대하여 지역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성남동 커피추진협의체 역량 강화 및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신규 재생사업 발굴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중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신규사업지를 발굴하여 지역의 특성 및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우리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총 18개소 중 중앙동, 병영2동 도시재생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고 학성동, 다운동 등 도시재생사업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에 2, 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여 새로운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이 2025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합리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예,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학성동 도시재생사업-군계일학, 학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추진사항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학성가구거리 리디자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작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조형물이 저희들 1개에 3억 이상해서 2개가 6억정도 해서 설치가 되었었는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조형물 정비를 6월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지역경제과로 8월25일, 지난해 8월25일 이관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4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조형물 정비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시설물 이관은 완료했는데 그 시설물을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작년에 행감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잘 안 보인다는 조형물에 대한 광고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전기세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해서 지금 현재 낮에 잘 안 보이는 시인성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해서 글자 테두리를 좀 진하게 작업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안에 동영상 그 부분은 지금 보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에 있는 동영상이 완료된 부분은 아니라서 수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미디어 글라스에 나오는 홍보 시간 타임은 낮에는 영상을 틀지는 않고 밤에 5시부터, 퇴근시간과 밤에 시인성이 잘 보이는 10까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잘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지금 학성가구거리 우리 강변 쪽에 밤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모르고 계셨죠?
○도시과장 오세민 밤에 5시부터 저희가,
○이명녀 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어젯밤에 가서 봤었거든요.
우리 학성공원 쪽에 있는 이쪽에는 지금 현재 LED 조명이 들어오고 있고 강변 쪽에 있는 학성가구거리 입구 쪽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그것은 최근에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미 고장이 나서 있는 상태에요.
지금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했는지, 7월에 했거든요. 6개월 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나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조형물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크고 학성가구거리 입구 쪽에는 사실상 시야 확보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낮에 잘 보이도록 글자 테두리를 했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낮시간 때도 안 그렇고 밤에 보면 지금 불이 가서 시커멓게 해서 옆에 가로등 조명만 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과장 오세민 그 부분은 저희가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면 바로 시정조치를….
○이명녀 위원 안 들어오는 시간대도 아니고 고장이 났어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리고 시인성 확보는 최근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이명녀 위원 낮 시간대에 제가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니까 눈 여겨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히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가 변화가 됐지? 안 그래도 그러는 차에 이미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조명이 나갔다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그럴까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 밤에 9시 반쯤에 지나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조명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게 불이 꺼진 시간대에, 지금 현재 점등이 됐다가 불을 껐나 싶어서 학성공원 쪽에도 가봤어요. 갔는데 그쪽은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불과, 그렇다고 금액이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조형물 1개당 3억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업체에서도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연결해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구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1-7페이지,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활성화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하반기에 하지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박경흠 위원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 최종적인 활성화 계획을 여기에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구역이 시에서 지정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활성화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활성화계획이 완벽하게 완료가 되고 나면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9월쯤에 국토부 선정 공고가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현재 그 안에 있는 세부 콘텐츠 부분들은 지금 최종 보고까지 해서 거의 완성을 했는데 아직 조금 수정작업을 해야 되는 단계라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스트 하우스도 있고 그 다음에 태화강변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안에 거리를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따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게 지금 사무실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 안에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것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저희가 2명을, 보통 1년에 2명 정도의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을 나중에는 해야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있고요.
○박경흠 위원 작년인가 제가 그 행사하는 데도 지나가다가 내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았어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것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를 좀 받아서 조그마한 마을 축제행사를 개최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드웨어 사업은 아니고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그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는 거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러니까 선정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국가정원 명정천에서부터 밑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오세민 그러니까 태화로가 있고요. 태화로 하부에 태화강 사이에 옥동~농소2도로하고 되는데, 그 구간 중에서도 명정초등학교 일부 구간은 또 빠져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삼호교.
○도시과장 오세민 예, 삼호교하고 옥동~농소 교량 그 구간까지인데 그중에서 명정초등학교 태화교 밑에 일부는 빠지고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다운동 저 위에는 아니네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 위에는 아니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가로로 이렇게 테두리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한 블록입니다.
○박경흠 위원 국가정원지원센터 그 일대네. 그지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 너머서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걸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이걸 정확한 경계를….
○도시과장 오세민 예, 활성화 구역은 저희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세부사업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박경흠 위원 이게 처음에 할 때는 태화동이라고 해서, 거기가 태화동은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정원 그 밑에 분들이 자기들이 해당되는가 싶어서 우리한테 많이 물었거든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러니까 법정동은 태화동이 맞는데 행정동이 다운동입니다.
○박경흠 위원 이게 또 다운동 해놓으니까 그 위쪽에 그분들이 또 자기들도 게스트하우스 지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태화동에서 북측으로는 딱 태화로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태화로에서 북측으로 한 블록 정도는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그렇죠.
저는 대충 감을 잡는데 주민들은 대충 들으면 자기 것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새로 발굴하는 것도 좋고 뭐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 했는데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이 잘되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동네도 좋거든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지금 국가정원이 또 신삼호교 앞에까지 됐고, 정원지원센터도 들어오고 주민들이 기대를 되게 많이 하세요.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잘 만들어서, 선정되어서 저희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세민 예.
○박경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경계선 있죠, 구역?
○도시과장 오세민 예.
○위원장 문희성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이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도시과장 오세민 예, 구역계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실 통해서 전달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정확히 답을 못하겠네, 보니까.
‘태화강국가정원길 121 일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일원’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구역 그림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위원장 문희성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재한구역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또 추진상황 그리고 현수막 게첨하는 문제까지 다 거론이 됐는데, 지금 11-6페이지를 보시면 행위허가가 있고 단속이, 단속 21건 중에 11건이 조치 중인데 이것 11건의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세민 11건 중에서 5건은 불법 경작을 하는, 임야나 이런 데 텃밭처럼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대부분이 컨테이너나, 우리가 창고나 농막을 허가받았는데 그 안에 주거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은 통보했고 이게 조치가 안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고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 기간이 따로 있죠?
언제까지 계도기간이.
○도시과장 오세민 예, 보통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하기는 하는데 보통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계도기간을 주고요. 그게 안 된다 하면 두 번째 계도기간을 보름 이내로 한 번 더 줍니다. 주고 나서 조치가 안 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정식 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홍정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과장님 중구도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구축 및 관리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서이므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부서원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정식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평소 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옥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운영입니다.
여름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화강변 둔치공영주차장 8개소에 영상감시장치 187개와 LED전광판 및 스피커 18개를 지난 2023년 10월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호우예비특보발령 시 둔치주차장 차량 소유자에게 신속히 대피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주차장 상황을 실시간 확인과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2-2쪽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 유휴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2년 이상 토지사용승낙 동의를 받아 인근 주민의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을 조성한 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유휴 부설주차장 활용한 무료 개방 지원입니다.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공공기관의 유휴 부설 주차장에 대해 사용 승낙을 받아 방범시설, 도색, 노면보수 등 시설을 보수하여 인근주민의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학교 공공기관 등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등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내집주차장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공공주택 주차면 주차확보가 필요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명시된 법정사무로서 매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주차시설 현황조사, 주차수요조사, 주차시설 가능지역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 주차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391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노후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되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폭염과 한파 대비를 위한 계절별 주민 편의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는 물론 승강장 주변의 환경정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승강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7개소의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조치토록 하겠으며 신규설치 및 확대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교육청, 경찰청과 협의 후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주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을 위주로 단속을 집중하겠으며 중식 휴식시간 탄력적 단속 시행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금지탄력봉, 표지판 등 불법주정차 금지시설물설치 및 정비와 현수막,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선진주차문화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자동차 관리사업의 법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1회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지역 밤샘주차단속 및 분기별 자동차정비업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및 이륜자동차 관리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교통과태료 부과,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부과액 114억 8,900만 원 중 67.9%인 77억 9,5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교통과태료 부과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및 예금을 압류하고 징수불능 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1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부과된 9억 1,700만 원 중 97%인 9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00만 원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은 7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지 조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부과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 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 관련해서 남구의 경우에는 상습지역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는 상습지역에 대해서 CCTV설치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홍정식 최근에 저도 그 신문기사를 보고 그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게 남구에는 그 화물주차차량 CCTV단속 사업비를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중구는 아직 그렇게 지원이 없나 싶어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지원범위가 남구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카메라가 비췄을 때 직선으로 이렇게 일정 구간이 확보가 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 이런 기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정한, 제가 정확하게 몇m 인지를 제가 확인을 못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범위에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는 불법주차구간이 중구에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그거는 아니다. 물론 구간은 그렇게 안 되지만 우리 중구에도 상당한 화물자동차 불법지역이 상존해 있기때문에 굳이 거리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그 불법차량이 만연한 곳은 거리에서 제한 없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시에다가 건의는 한 적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거리가 제한구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구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여러 개소가 있겠지만 시범 케이스로 한두 군데는 설치를 해달라고 다시 한번 건의를 좀 해보십시오.
○교통과장 홍정식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함월구장 주변이 굉장히 요즘 심합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함월구장 주변에 그 자기들 뭐 화물자동차도 있고 중기도 있고 거기는 외곽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신고가 들어오는 데 거기도 너무 좀 심합니다.
그런 구간, 몇 개 심한 구간을 정해서 시에다가 건의토록 저희들이 공문도 한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12-8페이지 보시면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주민신고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같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불법주정차금지구역 해가지고 주민신고제가 뭐죠?
○교통과장 홍정식 아, 주민신고제가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 신고대상이 총 6대 범주 대상이 있습니다.
인도나 소화전, 그다음에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이 6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깔아가지고 사진촬영을 해서 단속기간이 1분입니다.
그러니까 촬영해서 1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차가 그대로 있을 경우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안전신문고에 올리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저희 담당자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 신고대상이 6대 범주 안에 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욱 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죠?
○교통과장 홍정식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주민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김태욱 위원 2만 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홍정식 과태료 부과는 솔직히 100%는 부과대상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 8∼90% 정도는 이거는 직접 사람이 보고 신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CCTV 고정식 카메라처럼 기계는 솔직히 상황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그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사람이 직접 보고 촬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과 건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김태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갖다가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교통과장 홍정식 솔직히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샅샅이 이렇게 단속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솔직히 인력도 인력이지만 솔직히 저희들이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정말 힘들다는 신고 그런 게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교통과장 홍정식 신고가 들어왔을 때 솔직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딱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연락처를 통해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현수막 개설을 해서 주민신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좀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 달라. 그런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근데 같은 주차구역에 그렇게 계속 주차를 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몇 번 얘기 했는데도 계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교통과장 홍정식 그거는 뭐 솔직히 저희들도 어떻게 과태료 부과대상이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 납부가 부담스러워서 이동을 하는데 그게 솔직히 그걸 근절시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너희 법적 근거 내놔봐라. 내가 왜 여기 댄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냐고 저희들이 근거 판단할 수 있는 제시가 솔직히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단속하기가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관련 근거가 있던데요.
도로교통법에 보니까, 교통에 방해하는 혐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홍정식 이게 출입구 같은 경우에 있잖습니까. 가게 출입구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문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출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에 견인조치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좀 만들려고 해보니까 상위법이 조금 안 맞아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언론 자료를 통해서 많이 나와서 이면도로 통행 방해하는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태료 대상이 부과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자체에서 노력을 안 한다. 권익위원회에서도 많이 이게 지금 권고에 나섰는데 저희 지자체도 여기에 조금 발 빠르게 대처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이게 관련 조례가 없더라도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항상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안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 관련 법규가 없다 이러는데 제가 확인을 다 조례 발안을 하기 위해 확인을 다 해봤는데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이게 도로교통법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홍정식 예, 그거는 제가 다른 지자체에 대해 저희들이 유사한 사례를 한번 발췌하고 연구해서 저희들도 합당한 사항이면 저희들도 적극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저도 이거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통과장 홍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7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관리계획 수립 내 보후구역안 보도와 차도의 구분사항 및 추진사업 등을 추구하여 어린이보호구역등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님의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계정안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로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예, 의안번호 제22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대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다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변종대입니다.
평소 우리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축과는 2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12개 사업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3-1쪽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호 변경 없는 노후 간판 교체와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신규간판설치에 대해 설치비의 50에서 7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2쪽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광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제 운영,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를 추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되고 위험한 간판을 철거하고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관리에 힘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매력 있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입니다.
종갓집 중구에 어울리는 고품격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매월 2∼3회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혁신도시상징조형물 등 9개소 도시경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4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우범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유자가 신청한 철거대상 빈집을 정비하여 빈집확산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입니다.
복잡한 전통시장 속 대피로 유도디자인을 통해 일상 속 안전하고 예방 및 화재홍수 등 재난대응을 위하여 구역전시장 및 학성새벽시장 2개소에 안전디자인을 접목하여 안전환경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신뢰받는 구민 만족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건축인허가 처리, 모니터링 운영, 사전안내 및 사후점검 강화, 위반건축물 구역별 주 1회 이상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 관리에 철저히 가하고자 하며 대형 공사장, 건축물 옹벽, 절개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주2회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전문적인 건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 건축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주택건설사업장 체계적 관리점검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32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 보수 및 확장, 어린이 놀이터 정비, 방범용CCTV설치 등 노후불량 공용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 입주자대표 회의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로 투명한 공동주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0쪽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사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3-11쪽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심 내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빈집 정비용역계획을 수립하여 빈집확산방지 및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2쪽 청년 전세보조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청년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시간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어제 보도자료 한번 보셨나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봤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문희성 화물 드림게이트 문제인데 물론 그 당시에는 어차피 구도심과 구도심의 그 경관을 좀 더 살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이 정비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변종대 특별한 그거는 그런 주기는 없고 안 그래도 보도 자료를 보고 생각했던 게 김태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거기에 철거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한번 했으면 할까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근데 이게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무작정 철거할지 안 할지는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게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저희들도 7대 때 생각하지도 않은 예산을 갑자기 3,000만 원 필요하다 해서 보니까 이게 정비 분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3,000만 원 정비 분야면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언론상에 보면 흉물인가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보수유지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철거를 할 건지 말건지는 차후 문제고, 여기서 좀 더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는데 정비소유주기가 어떻게?
○건축과장 변종대 3년 주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가지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도 아니고 해가지고,
○위원장 문희성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3,000만 원 들여서 보수정비를 했을 때 그 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수정비하고 나면 언제 또 보수정비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란 결과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래서 보고 의회에 따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나머지 시설물 유지, 철거나 이런 것은 차후 문제고 10억이나 들여서 한 것을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깊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아까 문희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경관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것 조례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진흥위원회라고 제가 이것 안에다가 삽입을 좀 해서 만들어놨는데 진흥위원회가 생기면 경관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어지는 거죠?
경관위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조례상 안에 보면 위원회를 갖다가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진흥위원회라고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13-3페이지를 보면 경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진흥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경관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거하고는 따지면 별개인데, 근데 그거를 요새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또 상설적으로 운영이 안 됐고 이런 게 있어서 통합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김태욱 위원 그렇죠. 비슷한 성격일 경우에는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래서 경관위원회로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통합하면….
○건축과장 변종대 예, 경관위원회에서 대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생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저게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에서도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합하고 폐지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경관위원회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안 그래도 계장님하고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다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김태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받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몇 군데 정도가 지금 접수를 받았죠?
○건축과장 변종대 현재는 9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많이 남네요.
○건축과장 변종대 보통 작년에 80개 정도.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산이 당초에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3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희들이 추경에도 더 확보해서….
○김태욱 위원 행감 때 지적했는데 올해는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아마 진행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올해는 용역비가 또 2,000만 원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직원들 수고를 들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청자가 오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5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21호 울산광역시 중구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해체허가대상 중 일정 반경은 조례 위임하지 않았으나 조례에 기행 되어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위임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건축물 주변을 일정 반경 내에 대한 부분을 해체건축물 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로 규정한 제8조 1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2항 제1호이며 참고사항으로 2023년 12월 4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예, 의안번호 제2221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입니다.
밝은 미래, 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고 시설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경상좌도병영성 서문 복원입니다.
병영성 서문 복원으로 문화관광도시 기반조성과 문화재보존으로 지역주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2,900만 원입니다.
22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3년 12월에 설계심의승인 및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보고서에는 24년 3월에 시공사 선정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확보가 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경상좌도병영성 동문지 및 성곽 정비입니다.
동문지 및 성곽정비 사업은 총 45억 원의 사업비로 동동 216-6번지 일원에 동문지 옹성을 포함하여 성곽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4년 2월에 설계승인 및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4년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경상좌도병영성 북문지 정비입니다.
북문지 정비 사업은 총 13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동동 216-2번지 일원에 북문지 옹성과 체성 및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4년 1월에 설계승인 및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4년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중구체육시설 축구장 조성입니다.
중구축구장 조성은 약사동 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6,840㎡에 공사비 74억 6,800만 원으로 축구장 3면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3월에 설치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4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이용객의 쇼핑환경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태화종합시장 한양국밥에서 시장 닭강정까지 총 52m의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4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4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태화종합시장 2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 태화종합시장의 관광객 및 시장 고객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태화동 35-1번지 일원인 태화종합시장 2공영주차장에 3층 4단으로 82면이 증가된 162면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공사비는 133억 원으로 24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5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증가에 따른 체육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산동 704-2번지 달빛공원에 총 공사비 189억 원으로 지상3층 연면적 3,500㎡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24년도에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5년도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실버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육활동공간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에 강변둔치 1개소에 부지면적 2만㎡이내 총 공사비 20억 원으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년도에 기본 설계용역과 하천전용 허가 등을 거쳐 25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노령층 인구가 많은 중부권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세대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성동 425-2번지 일원에 총 공사비 67억 원으로 연면적 2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24년도에 부지보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5년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희성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시설지원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위원 아닌 의원(1인) |
| 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1인) | |
| 신동학 |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 안전총괄과장 | 김선희 |
| 건설과장 | 김지훈 |
| 도시과장 | 오세민 |
| 교통과장 | 홍정식 |
| 건축과장 | 변종대 |
| 시설지원과장 | 문병호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