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2월16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홍보실, 정책사업단,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구정 기본현황과 1-2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전략적 구정 기획 및 지속 가능 행정 실현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요업무계획 반기별 점검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구정 주요 사업도 매월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수립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도 이행 점검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정부의 지속 가능 발전 정책 추진에 발맞춰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주민의 행정 수요를 반영한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중점 과제를 발굴하고 직원 교육과 우수 공무원 선발 등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주민 및 직원 제안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통로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주민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의 각종 행사, 세금 납부 정보, 복지 정보, 생활 정보 등을 담은 행정 복지 달력을 제작·배포하여 주민 편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1-7쪽 주민체감형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5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는 종갓집정책 자문단은 현장 자문분과회의,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주요정책 수립 및 구정발전 등에 대한 현장 자문을 강화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 적극 발굴, 구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본따르기 실시,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공유를 통해 접목 가능한 실용적인 정책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1-8쪽 성과 중심의 효율적 전략적 재정 운영입니다.
정책 방향에 맞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예산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작성,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활용하고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여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공기업 경영 효율화 도모입니다.
국시비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신규 발굴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시비 예산의 전략적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의 경영성과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공단의 내실을 따지고 전출금 예산 편성 지원, 주요업무 및 각종 운영사항 검토 승인으로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구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조직분석 진단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조직분석 진단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합동 조직진단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과 인력 운용의 기반 마련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1-11쪽 성과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 실시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평가,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정 주요업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주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과제 발굴 및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및 의회협력 강화입니다.
울산형 규제혁신 TF회의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중심 규제 발굴을 추진하고 각종 의정 활동 지원과 의회협력 강화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3쪽 공정한 법무행정을 통한 주민신뢰도 제고입니다.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적기 입안을 지원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 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 처분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지원, 소송 심판의 쟁점사항 분석 등 법무팀 소관 부서 변호사의 협조 체제 구축으로 소송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4쪽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찰,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사후 통제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게시판, 상담신고방, 직원 청렴교육 등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사전예방 청렴시스템, 공직자 윤리제도, 부패 방지 및 공익신고제도 운영으로 청렴한 중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정책 공감토크입니다.
자유로운 정책 토의를 통해 MZ세대, 청년 공무원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평적인 소통,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기별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 숙원사업, 정책 현안, 주요행사 등 토의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참여자 의견 조사 후 사전 조사한 의견에 대한 자유토의를 하여 청년 공무원의 구정 관심도 제고 및 참신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1-17쪽 유연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관리입니다.
최근 1∼3년 이내 미개최 위원회 및 개최 횟수가 저조한 위원회의 통·폐합, 비상설화 등 정비를 추진하고 위원회 신설 시 사전검토 강화, 위촉위원 재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직원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설화 존속 기간 설정·폐지, 통폐합 등 각 위원회별 담당 부서에 정비 요청을 하였으며, 6월 말까지 담당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3월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에 따라 위원회 정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협업 체제 강화입니다.
2∼3개 이상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대형신규 공모사업, 신규조직이 불필요한 2년 이내 단기협업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서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조직의 탄력성, 유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부 울산의 중장기 발전과제와 대형 투자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국비사업, 지역 숙원사업 등에 대해 부서별 대형 정책 사업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현재 발굴 과제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19쪽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행정협의회 운영 강화입니다.
지난해 국회정책 토론회 100만 주민서명운동, 서명부 국회 정부 전달 등과 함께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행정협의회가 출범됨에 따라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본격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 1일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신설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업무를 추진하고, 백서 발간, 연구용역, 실무 회의 등 금년도 계획된 행정협의회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모두가 공감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직원, 구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 및 일상생활 전반에 느끼는 불편한 규제 개선사항에 대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형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생활밀착형 구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하는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상반기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등 감사기관 참여를 통해 감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및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활 속 위법 부당행정, 불합리한 제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우수사례 공유 및 활동 결과를 환류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자 표창을 수여하는 등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감찰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우리 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의원들 하는 조례 건 있죠? 그리고 제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서너 건 정도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결론적으로 조례 하는 건수에 불과하지 예산이 집행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 타 시나 구에 보니까 의원이 조례를 해서 통과시키면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저희 구청에는 지금 보니까 의원들이 의정생활 하는 게 조례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민원인데, 조례를 해서 건수를 올려서 상임위 통과해도 집행부에서 예산도 없고, 그냥 조례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조례 몇 건 했다 그거 가지고 자기들 치적을 쌓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건수가 확정되면 그걸 예산 수반돼가지고 그렇게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앞으로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조례 제정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법령도 최근 보면 굉장히 재개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나 법령이 새로 신설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도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력도 수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예산 편성 부분은 사실은 일차적으로 조례 관리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수반되는 가운데 예산 편성 요구가 돼야 되는데 조례 담당부서에서 제정된 조례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미수립 되었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 부분은 아마 인력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들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제정 조례와 관련된 신규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청장님 만나서 “의회에서 조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조례를 많이 만들어 건수를 올려서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몇 건 해보니까 통과는 됐지만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마나 하는 그런 조례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인력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기존의 인력들이 본인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기니까 아마 인력 부족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금 달리는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문기호 예.
○김도운 위원 지금 제가 여러 부서를 다녀보고 여러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복지직이 공무원이 몇 명 있지요? 몇 명 근무하죠, 중구청에. 대충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저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세무직이 47∼48명. 나머지 다 행정직이죠?
그래서 100명 정도 되는데 5급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직에. 행정직은 100명에 5급이 몇 명 되죠? 엄청나게 많죠?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이번에 세무직에서 위생과 갔죠? 누구. 정말 실적 올려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실적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옥범 전문위원도 행정의 달인입니다. 저리 앉아계셔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세무직이든 복지직이든 행정직을 해주면 누구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에서 와서 시에 고위공무원 시켜서 하는 거는 공무원들 보는 시야하고 저희들 보는 시야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보는 시야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 인사도 꼭 행정직에서 시간 지나서 진급시키는 것보다 복지직이나 세무직에서도 그런 자리 가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도 있고 또한 그런 분위기가 돼 있으니까 직원 복지차원에서나 사기차원에서도 기획실에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인사나 조직개편에 신경을 써주면 어떻게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사실 소수직렬 중에 아까 말씀하신 복지, 세무, 행정, 기술파트가 있습니다. 기술파트는 시 통합인사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복지하고 세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5급 승진을 하면 행정직으로 바뀝니다. 행정직으로 바뀌고, 사회복지직렬은 아마 사회복지직렬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막고자 그런 직원들의 어떤 아쉬움 뭐랄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길을 좀 열어주는, 그러니까 정원 책정할 때 예전에 행정 단수로 되어 있던 자리를 관련 직렬을 포함시켜서 복수직렬로 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많이 확대를 해놓았습니다.
단지 인사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승진 소요연한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무튼 실장님하고 총무과하고 소통 많이 해서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그런 직원들 사기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거는 인사파트에서도 저희들하고 소수 직렬의 어떤 근무연한이나 이런 걸 봐서 좀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소수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늘려 달라 오히려 인사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직렬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인사파트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업무보고 1-10페이지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구정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국을 하나 늘릴 계획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지금 현재 대통령령 개정에 되면 저희들 방침은 지금 6개 과의 어떤 국 단위 편제가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한 5개 과의 국 단위로 편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1개 국 정도는 신설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을 늘리고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조직의 문제점이라든지 문제의 원인이라든지 보완돼야 될 점 같은 게 뭔지 좀 파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아까 여기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조직 진단에 어떻게 뭐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직 진단을 하실 건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의견들은 취합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은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이 정원을 동결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 증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을 어떻게 편제를 효율적으로, 국을 재편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까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서들도 계 단위라든지 전문 전담조직을 만들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올려주면서 만들어라 하면 크게 부담 없이 증원을 하면서 만들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또 법령만 바뀐 상태로 꼭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존의 조직과 어떻게 편제를 할 거냐, 다른 조금은 여유가 있는 인력을 이쪽에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실 실장님 말씀대로 인력 증원이 있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을 재개편하면서 국을 신설하고 이러면 좀 부담이 덜 될 수 있는데, 있는 테두리 내에서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개편할 때 우리 현재 조직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현재 공무원들 직원분들이죠?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의 성과라든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만큼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 드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적인 것도 사실 떠나서 분위기라든지, 사실 직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포괄적으로 수렴을 해서 조직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저희들도 격무부서나 이런 부서들 직원 의견들도 수렴하는 그런 것도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아마 작년에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직원들은 타 업무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제일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전 같으면 조직 관련돼서는, 조직이 한번 오픈이 되면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 단위 편제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오히려 관리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전체적으로 해당 국의 업무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뭘로 잡았냐면요. 업무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 간에 부서 간에 분위기가 가장 좋아야지 이게 업무의 효율이 저는 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세대 간에 갈등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완화가 되고 해야지만 효율적인 성과를 좀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조직 분석이나 진단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대충 대통령령 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기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정컨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표가 되는 시점에 3월 말 정도로, 3월 말이나 4월 초 그쯤에 저희들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전에 아마 새롭게 의원님들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내부방침이 어느 정도 서면 직접 아마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그럼 하반기쯤 국 신설이 되겠네요. 상반기가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조금 그렇습니다. 하반기라 하면 7월 1일부터 하반기니까, 그런데 의회 일정이나 추진사항을 봐서는 조금 일찍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장님 정재환 위원님 답변 중에 국 신설 주요사유 중 하나가 국장의 업무과중을 들으셨는데, 지금 조직진단을 하면 국장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됐다고 판단하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실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도 많이 부하가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의 부하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장의 수가 모자라서 하위직 업무과중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의사 결정 진행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해줄 수 있는 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국장님들이 담당하는 부서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세세한 업무 파악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중간 허리 부분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5개 과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정원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동결적으로 계속 가는데 하위직 공무원들 수는 늘지 않는데 고위직 공무원들 수만 계속 늘어요.
전체 700명 공무원 중에 6급 이상이 절반 가까이 되지 않나요? 누가 일해요?
지금 국별로 부서가 많다고 하는데 최근에 부서 생긴 것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 재작년인가 시 감사에서 부서 관련, 그때 정확하게 부서 기억이 안 나는데 홍보실인가 도서관과인가 몇 군데 감사지적 당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최소 인원을 12명으로 하라는 건데 11명 정도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개선이 다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한 개….
○안영호 위원 개선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지금 정원도 동결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고위직만 늘려서 실제로 지금 일선 현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업무는 계속 과중되고, 거기에 따라서 병가 내고 휴직 내고 사직해 버리고, 일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그래서 국을 계속 신설해야 된다는 사유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국을 늘려서 고위직 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위직들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거에 대해 더 비중을 두고 조직진단을 하고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모르겠습니다. 지금 6급 이상 숫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실 국장님의 역할들이 상당히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정도는 국장님 선에서 빨리 진행이 되면 업무가 오히려 더 수월해 질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단계들이 좀 더 국장님들이 전문성을 띄고 방향을 빨리 잡아주면 일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부서들 중에 민선8기 들어와서 부서 신설됐고 이전에 있는 부서들 축소를 하고 규모를 줄이고 업무를 부서 신설로 넘기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정책사업단이라든지.
이거 하반기에 둘 중 하나는 통폐합 할 계획은 없어요? 안에서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조직 통폐합은 현재 있는 부서 단위에서 재편제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안 만들어도 될 직원 한 명이 일 처리하던 걸 계를 만들어서 업무를 주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국 신설에 대해서 추진하고 검토하고 해야지, 하위직들은 업무할 시간이 없어요. 출근해서는 민원 전화 받으면 본인 고유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고위직만 늘리고 밑에 하위직들 업무는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중을 덜 두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둘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니, 그러니까….
○안영호 위원 업무에 있어서 일에 순서가 있고 어디에 더 비중을 뭐야 될지를 저는 이걸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은 다 같이 잡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 신설하는 데 전부 몰두가 되어서, 지금 이런다고 정원 더 늘릴 것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원은 지금 동결 기조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위직만 더 늘린다고 이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까요?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는데, 저는 기획실에서 일의 방향이나 비중이나 순서를 정할 때 조금 더 힘든 부분을 우선적으로 비중 있게 봐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관리감독 부서가 기획실이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작년 행감을 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지적됐어요. 그 규정을 개정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위법하게 규정도 개정하고 강사수당이요.
또 하나는 사전심사제도 관련해서 애매모호하게 규정을 정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의 관리감독 소홀함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검토의견이라든지 기타 통보가 오면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적되었던 부분은 공단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안들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관리감독하라고 기획실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부분 내규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안영호 위원 이사장이 뭔데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영호 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걸러내라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쪽으로….
○안영호 위원 우리 기획실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관련법규라든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치가 되었어요, 벌써.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이사장 임명이 언제쯤 되겠어요? 지금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 예.
사실 오늘 아침에 임명장을 전달했고, 임명장이 수여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 이사장이 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구정업무를 중구청만 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의회에는 왜 그런 보고가 없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안영호 위원 그럼 너희는 너희끼리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임명장이 전달되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임명이 되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공교롭게도 시간적으로 오늘 하다 보니까 의회에 설명드릴 시간조차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통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꼭 보고하도록 돼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무래도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임용을 하다 보면 인사하러 의회에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의회 회기중에 되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각자 할 일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면 그전에 벌써 절차는 끝났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끝났죠? 이사장님 모집공고하고 최종.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최종 방침을 하고 저희들이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오늘 임명장 수여하셨다면서요? 임명장.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무래도 조금 처음 일정은 좀 늦어질 수도 있었는데 청장님 일정도 있고 해서, 의회에 보고도 있고 해서 오늘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사장님이 최종 결정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1월 말이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시간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될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조금 그거 했던 게….
○위원장 문기호 이사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중구 전체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중요하게 관심 가지고 있는데 임명장 수여하는 날 알아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종….
○위원장 문기호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1월 말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통지가 왔고 했는데, 임용 일자를 정하지 못해서.
○위원장 문기호 일자보다도 결정됐으면 보통 비회기 기간이지만 전화로도, 급하면 유선상으로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의원들도 인지를 하고 그러면 이런 보고회 때도 그에 대한 질의를 할 이유도 없고, 질의 내용도 달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1-6페이지에 중구행복달력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이제 3년차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행한 지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세 번째 제작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배부 대상 중에 제가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복지대상자 한부모부터 해서 장애인 쭉 했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대상자는 누구 누구가 되어 있죠? 배포대상자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장애인 그리고 65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65세?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상 기초수급자 세대가 4400세대 정도 되고 장애인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세대가 900, 그리고 동별, 통장님 그리고 각 기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주민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리고 경로당.
○안영호 위원 배부 대상에 사회복지대상자, 복지시설 주민자치위원, 통장, 주민은 뭐예요?
제가 조례 만들 때 대상에 주민은 안 넣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주민은 대포를 못하게 돼 있을 건데,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일반 주민은 배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계획서에 좀….
○안영호 위원 주민은 아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일반 주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영호 위원 이거 법 위반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반주민들에게는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배포 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거의 고정된 상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전체 몇 부 정도가 배포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1만 부 정도.
○안영호 위원 그러면 크게 변경이 없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최초하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 그래도 예산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압박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가도 상승되고 있어서.
○안영호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저희가 달력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용상 구성이나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도 안 주시고 올해도 안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살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비매품입니다.
저희들….
○안영호 위원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의원님들이 달력 없어서 이렇게 하진 않으시니까 보고 돌려드릴게요. 한번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줘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위원님들 기획예산실 소관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나중철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2024년도 홍보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구정 홍보입니다.
언론 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채널 다양화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정 시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방송·신문·인터넷 등 언론 매체와 다중 이용시설 전광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이미지를 강화하고, 모바일 소식지인 중구뉴스를 발행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 제공과 신속한 공보 발간과 공고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구정홍보입니다.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구정홍보로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부서 추진 주요사업 관련 양질의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긴급현안 재난재해 등의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상시 언론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자회견, 간담회, 현장 취재와 인터뷰 지원으로 긍정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유지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공감 홍보입니다.
뉴미디어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구정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중구 공식유튜브와 울산 큰애기 유튜브 채널을 통합 운영하여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체 영상 제작과 알기 쉬운 카드 뉴스 제작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 간 영상 공유 게시 등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 이벤트, 숏폼영상 공모전, SNS 홍보대행 ‘중구가 홍보해 드립니다’ 추진 등 다양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SNS 채널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구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홍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홍보체계를 마련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주간 구정뉴스, 구정 홍보영상 등 매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진기록보관소 운영을 통해 과거와 현재 기록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 및 데이터 기반 조성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맞춘 차세대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공공빅데이터 기반의 행정데이터 개방으로 구정접근성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를 통한 안정적 정보서비스 제공, 노후전산장비 교체 및 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으로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점검, 안전조치,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발굴, 개방,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서 1홍보요원 운영입니다. 최근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환경 변화에 따라 동을 포함한 부서별 홍보요원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셜미디어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2월 중에 1부서 1홍보요원을 구성하여 구정 주요 시책이라든지 추진 사업, 각종 행사, 축제 홍보로 주민의 구정 참여와 이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DID를 활용한 중단 없는 스마트 홍보 추진입니다.
DID를 통한 구정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활용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노후된 DID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영상을 송출하겠으며,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운영 중인 총 16대의 DID를 통해 다양한 구정홍보 이미지 및 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서를 자랑합니다’ 코너를 신설하여 각종 수상, 적극 행정 등 부서 자랑거리를 홍보하여 구정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입니다.
전자 결재 문서 유통 등 표준행정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013년 구축하여 운영 중인 온나라 문서 1.0을 온나라 문서 2.0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1월 중 계획 수립과 위·수탁 협약 체결, 2월부터 4월까지 수탁기관에서 용역계약 체결, 5월부터 9월까지 시스템 설치 및 데이터 이관 추진, 10월부터 문서 2.0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2-13쪽입니다. 대표 누리집 전면 개편입니다.
2017년 개편 운영 중인 대표 누리집 품질 제고를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메뉴 구성, 콘텐츠 재구축 등 이용자 맞춤형 누리집으로 전면 개편하여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민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3월까지 계획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4월부터 5월까지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후 11월 누리 집 개편 및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에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연말까지 각 세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홍보실 전 직원은 중구의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종갓집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로 공감 구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홍보실에 직원 또한 14명 예산도 엄청나게 많아요. 전에 기획실에서 홍보실 자리 몇 개 난 자리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일이에요. 커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예산은 정보관리 전산팀이 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총액이 많아졌고요. 순수한 홍보 예산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또 홍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 또 언론사의 평들은 중구가 홍보실이 생김으로써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 더 낫다라는 평도 있고요.
또 우리 관공서 홍보가 좀 그렇습니다. 예산적인 제약도 있지만 홍보라는 자체가 일반 사기업 홍보와 달리 한순간에 홍보 효과가 높다, 작다 측정하기도 힘들고요.
일단 주민들한테 한 발 한 발 다가가면서 장거리 마라톤처럼 다가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 한다 소리하는데 좀 더 잘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는 6개월 했지만 올해는 첫 시작하는 해라고 생각하고요. 또 원년을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기대해 봅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울산큰애기 유튜브 어제 하나 올라왔던데 만 24시간이 된 것 같아요. 조회수 66회. 방금 확인하니까.
그래서 투입되는 노력과 예산에 비해서 물론 다른 것도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들인 노력에 비해서 조회수가 너무 적으니 이것 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콘텐츠를 잡을 때 그냥 밋밋한 것보다는 조금 자극적이라든지 예전처럼 약 빨고 이런 거는 말고, 약간 콘텐츠 전체 방향을, 제작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내용은 우리가 잘 잡고 있어요. 구정에 행사라든지 가볼 곳이라든지 안에 행정 민원절차라든지 예전 의회 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다 되고 있어서 내용은 괜찮은데, 저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나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최근에 충청도 보면 직원 한 명이,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예전에 울주군도 비슷한 충청도 사례가 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잘 된 드문 케이스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들인 노력과 예산에 준하게끔 조회수가 올라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2-10페이지 볼게요. 이 신규사업을 보고 1부서 1홍보요원 운영 이걸 보고 저는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물론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 참 중요해요. 좋은 정책들, 사업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잘한 거는 잘했다 이렇게 홍보가 정말 필요한 건데.
이게 특히나 대상이 전 부서, 보건소, 전당까지 포함해서 41명 인원이 지금 홍보요원으로 운영을 할 건데, 그러면 이 인원들은 6급 이상이에요? 6급 미만 직원들이에요? 이 41명이.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1부서 1홍보요원 직급에 상관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뽑을 거 아닙니까. 뽑았어요, 지금?
○홍보실장 나중철 추천해 달라고 각 부서에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부서 추천을 받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원 동원이나 추가 업무가 배정되면 보통 추천을 누구를 합니까? 하위직들 하잖아요. 7, 8, 9급. 특히 제가 봤을 때는 8, 9급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결과를 안 봐도.
○홍보실장 나중철 1부서 1홍보요원, 저희가 직원들이 제안사항으로, 일단 홍보실 자체 제안사항으로 신규사업을 잡았고요.
홍보가 홍보실에서 SNS 담당자가 올리는 거하고 뉴미디어 기자단이 올리는 거하고 두 파트에서 올라가는데, 직원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SNS 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홍보에 우리 직원들 참여시키고 직원과 함께 구정홍보를 위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호응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대상도 직급에 상관없이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을 위주로 추천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추천되면 뉴미어 기자단은 지난달에 25명 위촉했습니다. 뉴미디어 기자단하고 부서 홍보요원하고 합쳐서 우리 계 SNS 교육이라든지 보도자료 작성법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참 휼룡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하위직들에 대한 업무과중, 지금 중구청만 봐도 기획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위직들이 너무나, 6급도 고위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계장부터 이 인원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하위직들 실질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일해야 될 이분들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 좀 되는 분들 시로 다 빼가버리고 우리는 또 신규 직원 훈련 또 시켜야 되고, 그러면 누가 일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우리가 봤을 때는 전 공무원의 홍보요원화 그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업무를 하나 더 얹어버리면 업무 가중에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과 구청 추진사업으로서 이렇게 업무를 주는 거하고는 무게감이 달라요.
저는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실장 나중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운영 과정 중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인센티브라든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로 부담을 안 가지도록 편안하게 자기 개인 SNS에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할 거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뉴미디어 기자단만 연수를 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하고 뉴미디어 기자단하고 중구 관내 투어라든지 좋은 명소라든지 한번 투어할 계획도 있습니다.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SNS 저하고 친구가 돼 있는 공무원들도 몇 분 계시고 한데 그중에 더러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의미 있는거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게 자발적으로 이런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애착심, 자부심 이런 게 생길 때 해야지. 지금 하루종일 전화 받고 찾아오는 민원 받고, 자기 고유업무 일과 시간에 하기도 벅찬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업무를 하나 더 가중시킨다는 거는 저는 좀 재검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다시.
○홍보실장 나중철 운영 과정 중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유튜브가 울산 중구유튜브하고 울산큰애기 유튜브하고 통합되어 있지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작년에 위원님이 제안 주신 사항대로 반영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맞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통합이라든지 인스타하고 채널 간에 영상게시물 공유라든지 조치를 다 했고요.
통합을 하니까 이번 달에 통합하고 행사를 했는데 구독자수는 300명 정도 늘은 걸로, 큰 의미는 없지만 조금은 늘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올해부터 통합운영으로 실시하네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3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위원장 문기호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걸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과에서도 실장님 결단이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노력이 굉장히 보입니다.
아까 안영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방송, 신문은 기본적으로 구독자가 있고 그게 집계도 안 되고 결국 집계되는 게 SNS를 통한 홍보 이런 자료들인데, SNS 조회수가 아까 말했듯이 너무 적게 나온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실장님도 염려를 하실 텐데, 어떻게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유튜브든 인스타든 거기에서 끝나는데 적극적으로 링크를 걸어서 주요 정책들은 홍보를 하면 안 되는가요?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각 자치단체별로 유튜브나 SNS 운영하는 방식이랄까 콘텐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독자수가 60만 명이 넘는 충주에 충주TV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시면 B급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A급 정상적인 감성이 아니고 B급 감성을 자극하는 바람에 전국에 구독자들이 많이 몰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구독자를 단순히 늘리기 위해서 그런 충주TV를 따라하기 식으로 SNS을 운영하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위원장 문기호 저는 한 분의 공무원이 해서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확 올리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홍보실장 나중철 모든 팔로워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모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들어가서 다 팔로우 안 한다 아닙니까. 보고 나온다 아닙니까. 진짜 다 보는 족족이 팔로우하고 하는 것 같으면 많이 늘어나겠지요. 저희는 팔로우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번 방문해 주셔서 보시는 구독자 수도 참 중요하거든요.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콘텐츠, 궁금해 하시는 사항 위주로 니즈를 파악해서,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계속 연일 회의도 하고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너무 낮은 조회수 있지 않습니까. 몇백 건에 불과한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시고 어떻게 최소한 평균적인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콘텐츠 제작에 조회수가 저조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제작할 때 그런 유형의 콘텐츠는 제외시키고 많은 것 위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2-7페이지에 하단부에 SNS 홍보대행 ‘중구가 홍보해드립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홍보실장 나중철 보통 우리가 비영리단체 장애인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도. 비영리단체 문제가 주민들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홍보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비영리단체의 비영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구 SNS에 주 1회 정도는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홍보를 대행해 드리겠다는 뜻이고요.
근본적인 목적은 비영리단체 회원분도 많습니다. 비영리단체별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SNS 회원들이라든지 SNS 팔로워들이 우리 중구 공식 SNS에 유입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 목적이 있어 시행하게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비영리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고 이런 거네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정재환 위원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효과적인 지자체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해당 중구 지역의 매력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홍보실장 나중철 아무래도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골목길이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 기자단이라든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남구에 삼산 가면 참 좋지요, 건물도 북적북적하고. 그런데 그 거리를 걸으면 어지럽습니다, 삭막한 기운도 들고. 그런데 중구 원도심을 걸으면 뭔가 아늑하고 포근하고 위로와 힐링이 된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 중구 원도심 홍보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도 유입되고 인구도 유입되는 선순환구조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홍보실에서 디지털 홍보라든지 미디어로 충분히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노력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의견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홍보를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이벤트나 SNS 캠페인 같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구를 홍보하고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실에서만 자꾸 전파하려 하지 말고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개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구 내에 있는 기업이나 관광업체, 문화기관하고도 협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의 일자리라든지 중구에 관광명소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것도 상호 홍보를 진행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대상층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중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연령층이라든지 아니면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대상층을 나눠가지고 이 지역의 매력이라든지 아까 실장님께서 말하셨던 구민들이 원하는 니즈 그걸 잘 파악해서 반영하는 게 홍보에 효과가 클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의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SNS에 하나하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머리 짜낸다 하니까, 중구골목길 행복하다고요? 병영길 걸으면 땀만 뻘뻘 난다고요, 오르막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보실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지금 어중간 한데 질의하실 위원 한번 하고 마치면 되겠는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사업단은 오후에 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안영호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단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3-2쪽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5쪽 성장 및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혁신기술 기반 성장 유망기업 육성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핵심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첨단산업기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그리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의 월 임대료와 분양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별 지원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일정에 맞추어 지원 계획을 선정하고 사업 점검과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전국 최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정주 인구 증가를 통한 원도심 배후지역의 주거기능 및 상권 회복을 위해 전국 최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구 B-0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지원, 사업추진 협의체 운영, 공가점검, 공사 단계별 공정 관리 등 재개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주민중심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정, 유곡, 복산동 3개소의 재개발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신청 중에 있으며, 각 구역별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 관련 협의 필요 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변화에 대응하고 기회를 만드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3월 중 개최할 계획이며, 인구 정책방향 정립 및 분야별 사업추진 사항 점검을 위해 연차별 인구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상 인구정책 수요조사와 직원 대상 인구 문제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청년 맞춤형 취업 및 창업 지원입니다.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해 기업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은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디딤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입주 기업 모집을 완료하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을 추진 중이며, 1월에 17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13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0쪽 청년 소통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입니다.
청년의 활기를 되찾는 종갓집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9월 청년의 날 주간에 청년 예술제를 개최하여 청년이 중심이 되어 소통, 공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를 유도하고,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3-11쪽 지속 성장 가능한 지역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기업과 학교, 연구기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산학 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소통을 활성화하고 또한 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중소기업 현황조사를 정례화하여 상반기 중 관내 185개사의 기업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장년 도시 첨단산업 단지 조성에 대비하여 우수 사례 본 따르기 추진 등 우리 기구의 역할 정립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울산 최초의 재개발 사업 준공 추진백서 발간입니다.
재개발 사업 준공 추진 백서를 발간하여 울산 최초로 완료한 B-05구역 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재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행정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상반기 정비기반 시설을 포함한 B-05구역의 준공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 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백서를 제작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청년자립을 위한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구직 단념 자립 준비 청년을 발굴하여 구직 의욕 및 자신감 고취를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미취업 청년의 자립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의 취업 준비 과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학자격증 및 시험응시료를 지원하는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용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5월부터 응시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단장님, 청년취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보니까 어제 언론에 보니까 이번에 187명인가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혁신도시 많이 지원해주고 하는데 중구에 청년들이 거기에 187명에 한 130명 들어갑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사실 지역인재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권하고 경남권이통합해서 응시해서 일정 비율은, 법정 비율은 다 높이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는데.
○김도운 위원 있는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공채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 요건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채용되는 경우가 조금 드문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중구에 공공기관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10%, 5% 정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버리면 1명도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청년취업 위헤 일한다고 정책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게 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을 상대로 경쟁을 거쳐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우선이겠고, 또 그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일정비율 법정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1명도 작년에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중구 사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채용 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다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충족하는 걸로, 작년에 채용했던 걸 올해 바로 저희가 점검할 수 없지만 전년도 거는 점검이 바로 되는데 점검을 하면 다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187명을 모집한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130명 정도는 중구에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 취업 단장님께서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지, 열정이 있어야지, 그냥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취업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박가이 계장님. 인구정책을 제가 만약 국회의원 나간다, 공약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구정책에 대해 공약사업을 지금 바로 이야기 해줘보세요. 인구정책 담당계장님 아닌가요?
그러면 단장님, 인구정책에 제가 국회의원 나갈 건데 공약사업을 하나 걸어야 하는데 중구는 어떻게 하면 표를 얻겠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구정책이라 하는 이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고, 제가 정치인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금전적 지원을 하는 시책을 펴겠지만 장기적 안면으로 본다면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게 해서는 표를 못 얻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약한데요.
하여튼 인구정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벌써 단이 2년 다 되죠? 성과를 낼 때 됐으니까 한번 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예, 단장님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지역인재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전에는 울산권역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영남권으로 확대된 걸로 그렇게 되어서 울산에 있는 친구들도 다른 데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광역권으로 묶인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초중고를 울산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타지방이라든지 서울로 올라갔을 때 그 친구들이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울산에 왔을 때 초중고는 울산에서 졸업을 했지만 주소를 한 번 거기로 옮겼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인재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좀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울산에 타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부산이나 이런 데서 지역인재 채용을 그쪽에 해서 가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완화가 되어야지 우리 울산을 떠났던 친구들이 다시 울산으로 영입되는 이런 사례가 될 텐데 기준을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모순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순히 대학을 나온 그 대학 출신만 가지고 지역을 따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행히 지난 연말쯤에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여부는 아직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수정·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을 선호해서 다 가는데 거기 가서 졸업한 학생이 울산지역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지역인재로….
○정재환 위원 안 되더라고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우리 울산 지역 입장에서는 우수인재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울산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걸로, 발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떤 조치라든지 그런 게 변경이 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바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확인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3-7페이지 주민중심 재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정동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양쪽에 500세대, 500세대 재개발 사업하고 있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우정동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문기호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거기는….
○위원장 문기호 지주택. 주택조합, 그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지역주택조합이고 업무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건축과에서 합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소관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쪽도 보면 유탑도 보면 공사장에 공사를 하고 있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B-04 지역도 어떻게 보면 교동이니까 연관되어 있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벨트라고.
○위원장 문기호 그렇죠, 맞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소관은 다르지만….
○위원장 문기호 안 그래도 여기 보면 불선바위공원도 재개발 구역지정이 됐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사실 그 지역들이 다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이잖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주택이든 도시재개발이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무너지고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그게 문제인데.
실제로 재개발하는 동안에는 수년간에 걸쳐서 도로도 축소되고 위험해지고 슬럼해 진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또 담당과에서도 민원이 들어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완공되면 공원도 다시 생기고 도로도 넓혀주고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셔서 그런지 그런 데 적극적인 행정지원 대처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안전이라든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정동 같은 경우에는 통도 29통에서 통장님이 한 다섯 분 정도 공석이거든요. 그 이유도 주택개발하고 인구가 없으니까 축소가 되었는데.
경찰과 연계해서 빈집 하는 사업도 했었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위원장 문기호 그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공가를 조사해서 방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빈집이 어디에 있다는 걸 조사하는 거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어디에 빈집이 있다는 걸.
○위원장 문기호 주로 조치가 어떤 조치입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조치가 주기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공가가 발생된 곳을 확인하고 또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경찰하고 공유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복산동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중구 전체가 도시개발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슬럼화 되고 있는데, 청장님 주재하는 간부회의가 있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매달 합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매주 화요일 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매주 합니까? 자주 하네요.
하여튼 여기에서 한번 논의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주택은 건축과라 했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위원장 문기호 건축과고, 도시개발도 과가 다르잖아요. 과가 다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하나의 적극적인 대처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도시개발 재건축이든 뭐든 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과 관련된 거, 도시슬럼화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기적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집행부도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사안이 발생하거나 예측될 시에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하고 대책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대처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되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사실 개발되는 지역은 이사 가서 상관없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도시개발 참여도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민원에 여러 가지 시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 강화라는 문구를 보니까 그런 데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사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중구 전체가 공사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대규모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 몇 년 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작부터 아주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한다 하면 거기에 빈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철거 이후에도 오랫동안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중구에.
그래서 전체 도시 미관도 그렇고 범죄에도 아주 취약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집주인이나 건설사업에 참여한 조합이든 어디든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사업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인가하고 연계해서 향후 주택수요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노른자위 여기 괜찮은 곳이다 물론 이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서 향후 5년, 10년, 20년, 이게 우리 도정법 상에 이게 어느 정도 예측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조합을 정비구역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민선이기 때문에 거부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중구에 주택조합 건축과지만 법체계는 다르긴 달라요. 그럼에도 주택조합, 재개발 이거 다 합치면 20군데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향후에 이게 다 지어졌다 치면, 지어지기 전에도 문제지만 지어지고 나서 이 아파트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실제로 센트리지 재개발 우리가 예측 수요는 9000명, 7000명 이렇게 넘어 최고 1만 명까지도 봤는데 실제로는 자꾸 출산율도 낮아지고 우리 예측에서 20∼30% 미스가 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요, 공급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물론 정책사업단뿐만 아니라 주택조합 관할하는 주택법 관련해서 건축과죠? 같이 좀 협업해서 인허가라든지 정비구역 지정, 지정이야 우리가 안 하니까, 시청에서 하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수요와 공급을 조금 타이트하게 안 하더라도 느슨하게라도 조정을 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현재 우리 구에 재개발 조합을 통하는 그런 사업들 쭉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걱정이 된다, 아니면 저게 잘 될까 안 될까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오히려 이런 걱정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과에서도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재개발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수간에 민원이 있더라도 행정측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쓸데없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B-10, B-11 이런 곳은 안 되거든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현재의 소유자들이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은 자유인데 또 불특정다수가 거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법적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권한 인가, 지정 이런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청에서 다소 비난을 일부 듣더라도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시면 아마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행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오히려 지금 빈 공터로 개발한다고 이렇게 땅만 닦아 놓고 이게 오히려 중구에 발전을 저해하는, 오히려 거꾸로 발목 잡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개발 관련해서 B-05 센트리지 임대주택 이게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임대주택을 하면 준비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서류를 접수하면 임대업 허가를 우리가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준비 중입니다.
○안영호 위원 민간에서 작년에 7월인가 8월인가 입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도시공사하고 LH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걸 민간에 그 아까운 거를 200억 만 주면 살 수 있는 거를, 새로 똑같은 거 지으려고 하면 600∼700억 줘도 못 짓는 걸, 알짜 이 땅에.
저 정도 위치에 저걸 지으려고 하면 이제 1000억 넘어야 돼요. 200억만 주면 100세대 이상 되는 거를 살 수 있는 그걸 안 샀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돼요. 그래놓고 청년 임대주택 짓는다, 돈 1000억 들여서, 80세대 짓는 데 1000억 들이고.
하여튼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서 참 그런데, 지금 그러면 민간에 태승인가 거기에서 인수 받아서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언제 입주 모집을 하는 거예요?
○주택재개발계장 이동수 서류가 안 들어와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서류까지도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입주한 분들은 예전에 일반 재개발 하면서 세입자들 신청하신 분들이고,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걸 봐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 알짜 땅에 다 지어진 거 아무 손 안 대고 200억만 들이면 110세대 가까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 어디 가서 저 돈으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사실상 울산지역에서 저런 재개발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나름대로 환류가 된다면 그런 우려는 다음에는 조금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법적인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없더라도 지금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과 소위 말하는 임대료 월세라 하겠죠. 이런 부분이 기존의 임대주택하고 크게, 아마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민간이기 때문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문기호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 3-9페이진데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아무리 기초지자체에서 노력해도 노력과 비용과 이런 거 다 투입 대비 산출 결과가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기초 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나라에서 해도 안 되는 부분을 기초 지자체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제가 단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한계점이 명확해서 여기 3-9페이지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거고, 우리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정보 제공, 저는 정보 제공이 참, 우리가 굳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정보제공만 하더라도 우리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을 한다 하면 청년 창업 때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기간 이런 거를 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거를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든 링크도 좋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부터 해서 울산시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정부기관에서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경제단체 이런 데서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찾아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사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직원하고 우리가 의논을 해서 울산지역 사업과 그다음에 울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 사업들을 취합을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가 바로 안내하기에는 사업 내용이 조금 심오하고 그 제목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제목이나 간단한 개요 정도 그다음에 그 해당기관의 연락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맞아요.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우리가 그 사업의 내용을 하나 하나 다 떼서 할 수는 없고, 거기서 어차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A사업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 내용이나 지원내용이나 간단한 제목이나 내용 있으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그걸 각색해버리면 오히려 오해를 일으켜 버릴 수 있으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복잡해지면 페이지가 또 넘어가니까 제목하고 간단하게 있어 제목이랑 주요 내용만 보면 혹시 나한테 해당될지 모르면 그건 기관에 물어보도록.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건 본인이 품을 들여서 더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길을 좀 열어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 다시 아까 몇 페이지인가요? 백서인가 재개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3-12페이지입니다.
○안영호 위원 재개발에는 어쨌든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좋은 부분 잘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백서에 내용을 넣어야 될 것이고, 암 어두운 부분 어제 그저께죠? 중구의 모 재개발 전조합장하고 관련자들 실형도 받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밝은 부분보다 오히려 어두운 부분,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가 재개발 시작을 한다 이럴 때 조금 주의할 사항들, 이런 문제점 그런 것까지 같이 가미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런 것도 포함하고 또 저희가 최초로 재개발사업을 해본 경험으로써 조금 제안하고 싶은 정책.
○안영호 위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런 걸 포함해서, 책자 자체가 완전 일반인 공개로 제작을 하느냐 아니면 행정 내부적으로 쓰는 부분으로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또 표현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안영호 위원 그러겠죠, 물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다른 선행사례를 해본 지자체도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마 일반공개용과 행정내부용 이렇게 두 개를 수고스럽더라도 구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개발하면 막연히 일확천금을 번다 이런 꿈만 꾸고 계신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범위가 사실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셉트를 어떻게 할지를 정해서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하여튼 이게 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주의할 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 줬으면.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렇게 완전 내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백서를 발간하면 내용도 구체화시킬 수 있고 향후에 업무를 하는 데 연속성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내부용도보다는 대시민, 대구민을 상대로 책자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민감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빼더라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정보가 국민들한테 오픈, 정보공개가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도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3가지 사업을 보니까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대출이자 50∼80% 이내 지원.
이 사업 내용이 전부 다 재정에 직접적인 지원이 맞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사업비보다 지원하는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여기가 저희가 하면 경영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는데 회사에서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은행에서 다 대출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이자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 부분을 고려하면 100%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첨단산업 기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도 기업에서 보면 아무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제한을 좀 두었습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기업 중에 또 강소기업과 기술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진입하기 쉬운 게 공공기관 연관 산하 기업유치 사업인데 이거는 혁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면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시비로 전액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에 따라서 조금 범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앞서 2개 사업은 구비로 전액. 구비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런데 이게 보면 2월 달에, 3월 달에 접수를 하고 두 번째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세부일정 계획이 있는데, 아까 질문했듯이 예산보다 지원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예산이 다 소진되고 또 기업이 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산이 남아가지고 사업을 유지해야 되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기업들이 경쟁하고 들어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 오죠? 수요는 있죠?
그런데 사업대상에 보면 중구에 사업장을 둔 기업, 1년 이상 중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돼 있는데, 이게 다 입니까? 대상이.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여기에서 조금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조금 범위가 크죠.
이번에 자기들이 대출을 하고 자기들이 상환하고 이자 부분만 우리가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넓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첨단사업 기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대상에 대한 기준은 중구청에서 기준을 정한 겁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얼핏 생각 드는 게 지역경제로 봐서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업을 경영해서 수익을 소수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면 사회적으로 중구청으로 봐서는, 지역사회로 봐서는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니까.
이게 결국 신청하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위원장 문기호 심사할 때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기업에게 점수를 더 주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통해서 늘어난 일자리 그다음에 늘어난 매출 이런 부분도 연말 되어서 성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우리 구비 사업이 다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기업도 살려야 되겠지만 중구청의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세분화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기업이 우선 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네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단장님 재개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B-04 관련해서 사업승인 인가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사업승인 인가 과정에서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청산하시는 분들과 조합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는 내용들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하고는 결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 당시는 최초에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탈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사업성이 없어서 탈퇴를 했는데 다시 사업조합원 쪽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정재환 위원 제가 이래저래 들리는 얘기로 말씀드리면 사업승인 인가과정에서 처음에 신청했을 때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다시 신청을 하라는 요청이 와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정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던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용을 이해하시는 길이가 조금….
○정재환 위원 그러면 따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이나 이런 부분이 회의록에 남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시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미래전략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 조직은 이번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일자리정책과에 지역경제과의 농축산계가 이관되었으며 지역경제과에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의 관한 법률 시행에 적극 부응하고자 소상공인계가 신설되고 도서관추진단이 도서관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5개 과 16담당이며 76명 정원에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부터 4-5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및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노인 교구 지도사를 양성하여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겠으며,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및 중구형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특성에 부합되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취업연계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 취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축산인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생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과 도시민을 위한 도시 농업 활성화 사업,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유기 동물보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와 불공정거래 행위 지도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지난해에 이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도 올해도 지속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으며, 태화종합시장 주차 전용 건물 건립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및 상인의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계가 신설된 만큼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사업 발굴하여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기존에 하고 있던 경영안전 지원 및 원도심 주요상권 야간 경관 조성과 도심 축제를 통한 방문객 유입과 또 지역 주민 소상공인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동행 행사도 적극 추진하여 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무형문화재 등재 및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축제로 선정된 태화강 마두희축제가 전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태화강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및 거리 퍼레이드를 강화하겠으며, 주민 누구나 가까이 다양한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 선정된 9경 9맛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구를 대표하는 종갓집 울산 큰애기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우리 구를 홍보하여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서는 병영성은 북문지 및 동문지를 정비하고 예술기념관과 어린이역사 과학체험관, 동학관 등 지역 대표 역사문화시설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외솔기념관은 내년도 인증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지정 이후 특화사업 운영 지원과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특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용역을 통해 병영 일원이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교육지원과에서는 중구형 마을교육 추진을 위한 민·관·학 관계망을 확대하겠으며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지원과 울산 큰애기 마을교사 모델 구축 및 우리 지역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 및 지원체계 확대 구축을 통해 수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찾아가는 평생학습 기관 운영과 강좌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여 구민 화합과 체력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체육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실버파크 골프장 조성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중구축구장 조성, 100세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체육시설 개보수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 도서관과에서는 우리 구 대표 도서관인 울산 종갓집 도서관은 올해 2월 말에 준공, 6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추진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관 후에는 개관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강좌 및 전시, 특성화 프로그램 등 추진과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 등으로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겠으며, 공립도서관 및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맞춤형 독서문화 행사 개최, 권역별 특성화 도서관 적극 운영으로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전략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장태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취약 계층 시설에서 활동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사업과 공모 사업에 선정된 신중형 경역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5월에는 중장년 30명을 대상으로 생애경력 설계 및 재취업을 위한 준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4-10쪽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찾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이웃만들기 8개 사업과 마을 만들기 5개 사업을 2월 중 공모 선정하여 워크숍 및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성과 공휴일을 개최하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11쪽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및 공유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우선 구매 요청 등 제품 판로 확대 및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불시점검도 실시하겠으며,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공구대여소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민간 공유자원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12쪽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경비보안 관리자 양성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5월부터 4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4-13쪽 지역과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 적극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의혹과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은 정보화사업 등 2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각각 20명을 배치하여 마을가꾸기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4쪽 취업 성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취업알선, 구인업체 발굴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일자리지원센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구직자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경영 안정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지원, 농지 관리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 등 17개 사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16쪽 주민참여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구민들의 도시농업 체험공간 제공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도시 텃밭을 260여 명에게 분양할 예정이며, 가정용텃밭상자 보급,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실 등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17쪽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동물복지 실현입니다.
가축방역 및 전염병 예방과 축산농가 지원, 유기동물 보호 조치 등 26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축산산업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4-18쪽 노인 교구 지도사 마음의 영양소 보급단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신중년에게는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중년을 대상으로 미취업자 15명을 3월 중 선발하여 7월까지 노인 교구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지원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 및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4-19쪽 분야별, 직종별 취업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연령, 경력, 적성에 맞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비원, 도시농업, 직업상담사 등 직종별 교육과 신규자격증 소개 및 취득방법 교육 등 취업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 함께 해보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견주 대상 펫 교육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복지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훈련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농축산업무를 가져갔죠? 농축산업무 계장님. 이 일을 본 지가 몇 달 됐습니까?
○농축산계장 조훈기 중구에서는 1월에 받아와서.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1월 달 보니까 그때는 얼굴도 좋던데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여성 선배 직원들한테 시달리는지 업무에 시달리는지 영 얼굴이 안 좋은데 이유가.
○농축산계장 조훈기 아닙니다.
○김도운 위원 일에 시달리지요?
○농축산계장 조훈기 그렇게 보신다고 하시면 제가….
○김도운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중구에 농축산도 별로 없는데 일이 많다고, 가짓수는 많겠죠.
○농축산계장 조훈기 예.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까 고생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농축산계장 조훈기 업무는 처음 임용하고 10여년까지 농축산 관련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렵다고 느끼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환경이 다르니까 중구에 있는 업무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아직 밝지는 못하기 때문에 파악 중에 있고요.
업무를 갖다가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장태선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은 남성 직원이 진짜 일도 많고 힘들고 집에도 못 간다고 엄살을 부리기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앉으세요.
○농축산계장 조훈기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리면 엄살이 아니고요. 솔직히 저희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제가 지역경제과 업무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농축산팀 업무가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13명이 2개 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 업무 양은 남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다만 그 양이 적고 많고의 차이인데,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중구도 1개 계가 더 늘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울산광역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고 있는데, 농업직이, 거의 우리 중구는 아예 원치 않아서 오면 다 도망갈 생각부터 하기 때문에 항상 신규직원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4명이 신규가 다 근무를 하고 있고, 울주군 같은 데는 과가 있기 때문에 가면 한 사람이 한 개 업무만 보면 되니까 그쪽으로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위원님이 저희 과에 찾아오셨을 때 그냥 여담 삼아 말씀을 드린 거고, 공식적인 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일자리정책과가 크게 하는 일이 있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책사업단하고 합병된다는 이런 말도 나오길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미리.
일이 많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엄청 많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고맙습니다.
○김도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에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일자리정책과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위원장 문기호 그동안에 협소한 반려동물 전용공원 정말 가면 불편사항도 많고, 그죠? 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얼마나 가면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내용도 보니까 1만여 평에 예전하고 비교도 안 되는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네요. 유치한 데 대해서 염원을 가지고 준비하셨을 텐데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도 드립니다.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은.
소감도 한 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만 노력한 게 아니고 청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다함께 노력해 주셔서 저희 중구에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시에서도 선정이 되면 바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절차가 2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또 행정절차 밟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준공이 2027년 12월로.
○위원장 문기호 2027년.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12월로 예정이 되어서.
○위원장 문기호 3년 남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그 정도로 소요가 되고 이 사업비 또한 시에서도 조성에 따른 국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위원장 문기호 전액 국비죠?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
○위원장 문기호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아, 구비는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되어 있고.
이번에 농축산계가 사실 일자리정책과에 조직 이관됐을 때도 사실은 지역경제에 보조금이라든가 가짓수가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가짓수를 가진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다른 업무에 묻혀서 농축산계가 일을 함에도 과장님이라든지 크게 신경 쓸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비교적 이쪽 부서로 조정하면 부각도 되고, 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반려도시 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전체가 반려도시에 대한 인식 전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 또한 아마 우리 구도 적극 건강문화지원센터가 중구 쪽으로 오면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준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우리 쪽 농축산계에서 준비라든지 더 신경을 쓰면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액 국비, 시비로.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위원장 문기호 운영비도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이거는 운영도 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시비죠?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북구가 하나 있습니다. 북구가 우리가 지금 시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게 있는데 거기 인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수의사부터 시작해서 건강, 프로그램,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프로그램까지 그리고 교육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아마 북구에 아파트하고 인접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인접되어 있다고 안 보지만 거기에 거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밤 늦게까지 운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저녁 6시만 되면 불을 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있지만 우리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우리가 입지조건이 더 좋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우리 쪽이 훨씬 입지가 좋고.
○위원장 문기호 문화의 전당 부근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그거는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거기로 요청했는데 아직 지번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아, 예.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시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고 아직 이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아마 공포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국토부의 부지 관련 협의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번지가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운영은 시에서 하고 거점은 중구에 있으니까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다 시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산도 좀 아끼고.
그런데 거기가 시에서 운영하지만 안에서 내부사업은 중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축제도 할 수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지가 넓고 광장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축제라든가 우리 사업비를 합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위원장 문기호 급속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인구를 보자면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축하할 일이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동물은 키우기 부담스러운 분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축제 같은 것도 굉장히 기획하기 좋고 참여도도 높을 것 같네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 추진에, 시에서 하는 거지만 중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많이 하고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보면 근래에 있던 사업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덧붙여 반려동물 그걸 유치하는데 일주일 전에 술자리에서 7명 앉았는데 욕 태바가지 들어먹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개판 친다고 사람도 못 먹고 지원 못 받는데 반려동물 짓는다고 주민들이 저 보고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보다 개가 먼저라고.
국장님 개 키우죠? 반려동물 키우죠? 국장님이 유치했네, 보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저도 키웁니다만.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욕 되게 들어먹었다니까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아직까지 인식이 많이….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달란 말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가서 괜히 술자리 가서 한방 들어먹었다고요. 다 안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얼마나 욕을 들어먹었는지.
그까지는 좋은데, 하여튼 홍보를 부탁합시다.
과장님 홍보 좀 부탁합시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당초예산 때인가 그때 노인 교구지도사 그 사업 신규사업으로 안 그래도 여기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제 공고중에 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13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정재환 위원 아, 다음주까지.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봉사활동도 다녀오고 하면서 봤는데, 교구가 없이 일반 손동작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봉사자들께서 봉사를 하고 계시던데 좀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거든요. 교구라든지 있으면 어르신들이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니까 잘되고 있는지 했는데 이제 모집 중에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지금 공고 올린 지 하루만에 타 구·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들도 할 수 있느냐고 꼭 좀 같이 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또 중구가 꼭 필요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신중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단어를. 신중년 하면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를 지칭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지금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각종 모집을 할 때는 50∼70세까지.
○정재환 위원 50∼70세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70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노인 교구지도사는 50∼64세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65세부터 노인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64세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4-9페이지를 보니까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이거는 70세까지 하고 있고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보니까 종갓집도시관 운영 관련해서 행정분야 전문일자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사서직이나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데 젊었을 때 일을 하다가 경력 단절되신 분들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예산은 없고 일은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요청을 하면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분들한테 우선적인 취업 기회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TO를 빼놓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매년 새로 신규로 모집하는 거거든요. 가산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수요가 들어오면 그 취업하고 기관하고.
○정재환 위원 이 신중년들을 위한 TO가 따로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중년 권력형 일자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냐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관도 있고 아동센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도서관에 1명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3,1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필요한 사업을 거기에 자격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분은 올해에 작은도서관 중구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이번에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폐쇄보다는 활성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분이 올해는 순회하면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장난감 수리도 하고 이런 부분의 업무를 맡게 될 한 사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사회공헌활동사업을 질의를 하신 줄 알았는데.
○정재환 위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중구도서관에 1명 배치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신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노하우가 다 쌓이신 분들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정재환 위원 과장님도 퇴직을 언제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6월에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합니다.
○정재환 위원 많은 행정적인 경력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 청년취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건 많은데 신중년 취업박람회는 제가 좀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그런 박람회가 열렸을 때 중장년들이 그 기업들과 직접 만나면서 그런 취업 정보를 얻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신중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과장님 이제 가시는구나.
그러면 국장님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과장님께서도 하실 겁니다.
○정재환 위원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전에 과장님하고 권용희 계장님하고 교육 갔다 왔죠? 부산에.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출장, 예.
○김도운 위원 출장 이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김도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30초만 이야기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그거는 신중년 맞춤형이 아니고 노인 교구 지도사 이게 부산에 생활과학연구소 여기에서 28년 동안 연구를 하고 특허를 내는 그런 이제 노인 교구가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 15명을 뽑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될지 이런 걸 전반적인 그런 의견을 받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냥 놀러간 거는 아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직접 수업도 참관을 했고.
○김도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58분)
○위원장 문기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앉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오기 전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이거 상위법에 기반하여 설치 운영을 하는 지자체가 여기 말고도 이미 많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지만 울산에 중구 빼고는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가요? 우리는 이런 노사민정 관련해서 한 번도 중구에서는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저희 구 같은 데는 큰 기업체가 없고 해서 그동안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이전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면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할 때 10개의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필요하고 해서.
○홍영진 위원 혁신도시 시작된 지는 사업이 이미 십수 년이 흘렀고 우리 10개 공공기관이 들어온 지도 사실은 꽤 몇 년이 흘렀고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건데, 왜 지금 합니까? 이전에는 왜 안 하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노사가 다 안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도 있고 일반 기업을 생각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체가 없다 보니 큰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홍영진 위원 아, 그렇죠.
기대효과나 아니면 차후에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궁금하고 세부계획이, 이 조례안 내용밖에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이 내용 말고 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라든지 세부적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어떤 연 몇 회라든지 또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게 나와 있기는 하던데 20명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20명 이내.
○홍영진 위원 세부적인 사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우리 시가 아니고 구의회 의원님들도 여기 의원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홍영진 위원 아마 이거는 복건 쪽에서, 이게 우리 행자 쪽이니까 위원회가 복건 쪽에서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런 것 제반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중구 관내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업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거기에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주민을 대표하는 거는 아파트단지 입주민 회장님이나 이렇게 또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공공도시 안에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구청에 공무원들도 들어가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쫀쫀하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게 공공기관에 사용자 되시는 분들, 근로자 되시는 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상생방안을 끌어내실 수 있는지 이게 조금 더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 조금 그래서 그래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이 존속기간이 왜 2028년까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이거는 위원회가 너무 전 부서별로 남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위원회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면 6개월 전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위원회 존치가 애매하면 이 기한까지만 하고 자동폐지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이 기간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나면 6개월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홍영진 위원 아, 그래요.
사업비 추계를 보니까 조금, 밥값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스무 분 만나서 회의하면서 밥 먹고 얼마나 뭘 이끌어낼지 조금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 드린 겁니다. 향후에 제 방에 추가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답변을.
○홍영진 위원 아, 예.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사실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혁신도시는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하려고 하지 구를 상대로 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설이나 명절이나 보면 석유공사에서 태화시장 해서 꾸러미를 한다든가, 지지난해부터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상생 발전해서 발전소기금으로 프리마켓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하고 관여도 하고 또 본인들도 각 지자체하고 손을 잡을 때 이런 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즈음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사실은 노동조합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여기 보면 노사가 무슨 갈등이 있을 때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가 갈등이 있을 때 중간다리도 놓아주고 또 이분들이 서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서로 논의하는 그런 건데, 저희는 대부분 기업체에 종사자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외에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너무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하게 되면 노는 사측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사측은 노측의 의견을 물어야 되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에서 하는 이외에도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하면 자기들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창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저희는 현재 먼저 종사자 500명 이상 정도의 공공기관부터 해서 노와 사측 이렇게 하고 그리고 관련 전문가 노무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와야 되고, 또 주민단체라 하면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보다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협의회의 대표라든가 들어와서 큰 틀에서 구성을 해서 우리 구가 어떤 사업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냐 하면서 회의하면서 그게 하나의 고리가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많습니다.
○홍영진 위원 쉽지는, 아마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이 구청장이시네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홍보실장 | 나중철 |
| 정책사업단장 | 민병률 |
| 일자리정책과장 | 장태선 |
| 주택재개발계장 | 이동수 |
| 농축산계장 | 조훈기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