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3월13일(수)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홍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2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2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0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29호 및 제2230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22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3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24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 좀 드릴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박경흠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첫 번째는 속기 관련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 업무분장 관련해서 두 가지를 그때 질의 드렸었는데, 그 두 가지 조치사항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속기 관련은 저번에 저희들이 한 달 이내에 올리는 게 보통 다른 데 보면 원칙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졌는데,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는 올렸고 현재 거의 결재 다 되어서 추경하고 당초예산은 지금 오늘 중으로 아마 홈페이지에 올라갈 것 같고, 오늘 중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월요일이나 이렇게 되면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한 임시회도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는데, 전에 법적문제를 따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특별히 단위업무 큰 거 이런 거 말고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업무분장을 조정했습니다. 그건 다음에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꾸로 답변에 대해서 다시 재답변을 드리면, 정책지원관 업무 관련해서 이게 지금 문제 제기가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고,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된 게 근 2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 조항을 찾고 업무에 대한 분장을 하고.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오기 전부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와서도 부의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계속 염려를 하시고 했습니다.
빨리 못 쳐낸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제가 찾아도 금방 찾아지던데, 이걸 찾는 데 2년이나 걸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잘못된 지적이라면 그걸 바로 잡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유야무야 그냥 계속 이렇게 돼가는 게, 그것도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인력에 대한 부분,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업무분장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분장은 어제 했고, 저희들이 명시할 수 있는 거는 명시했고, 민원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접수라든지 또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그거하고.
그리고 기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하고는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방에 신문배부, 스크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민원 생기면 같이 나가서 민원 처리하고 그게 이슈화 되면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이런 데 지원도 하고 일반적인 업무는 조금씩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분장시켰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업무처리방식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무슨 계획 없이 이렇게 정책지원관들한테 개개인별로 업무를 분장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금까지 우리 사무국에서 주장하던 법적으로 행정업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들을, 새로운 행정업무, 업무를 새로 분장을 해야 되면 기존의 업무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이걸 조정을 해야지, 기존의 업무에서 이렇게 얹어주는 게 맞아요? 그럼 기존의 업무는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기존의 업무라는 거는 특별히 한 사람이 특별한 업무를 한 거는 없거든요. 다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 사항, 저번에 한번 열거했다시피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사항 위주로 했고,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행정에 접목되고 본인들이 행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의안접수라든지 행정업무를 일부 주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꾸 이 사안만 보지 말고, 전체 사무국 업무, 업무를 전체로 스캔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업무분장이 돼야 이게 기존 업무가 과다한 부분들이 직원들도 있을 테고 덜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걸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자꾸 지엽적으로 일부만 건드리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한번 이 기회에 좀 전체적으로 봐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걸 자꾸 질질 끌지 말고 3월 말 안에 딱 끝내고, 3월 31일 날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업무분장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 정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아니, 지금 업무분장을 저희들이 일부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마무리 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업무분장은 명시를 했죠. 정책지원관 안에 전에 안 하던 행정업무를 일부 넣었습니다, 벌써.
이걸 시행을 하고 또 문제점이라든지 추가로 할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한사람한테 업무가 많이 간다든지 하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자꾸 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잘 짜라는 거예요, 지금 업무분장 한 거 저희한테 안 주셨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아마 안 드렸지 싶은데….
○안영호 위원 했으면 했다고 보고를 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님들에게는 먼저 배포를 해야 뭣이 잘 됐냐 안 됐냐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지금 저희가 못 봤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로, 전체적으로 각 사무국 안에 업무들이 있잖아요, 직원별로. 그걸 전체 통합해서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번 달 안에 그걸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기 관련해서 새로 울주군에서 전입을 와서 지금 정리 다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비단 이번 일은 다행스럽게 울주군에서 속기공무원께서 여기로 전입을 와서 제대로 그나마 마무리가 된 거지, 이게 지금 안 됐으면 지금도 헤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한번 뭐가 문제였는지,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자꾸 이렇게 되니까 혼란스러워요, 저희도.
국장님 그거 두 가지 꼭 좀 챙겨봐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경흠문희성안영호홍영진김태욱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 의정계장 | 박미숙 |
| 의사계장 | 이미경 |
| 의정홍보계장 | 권기연 |
○속기사
김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