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3쪽 예산 총칙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344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235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109억 5900만 원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160억 3400만 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5020억 4100만 원보다 32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34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235억 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기정액보다 9억 49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편성으로 30억 52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2023년 재정 집행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으로 5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부모 급여 지원 등 국시비 보조매칭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57억 9400 만 원 증액,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등으로 190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638쪽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학교 교육 경비 지원 2억 원은 동반장 활동 보상금 4억 3000만 원, 중구청 증축 실시설계비 2억 6500만 원, 관내 도로정비 공사 4억 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 공사 3억 4000만 원, 농업 기반 시설 농로 유지 보수 2억 원, 다운동 도시재생 복합 문화 거점 시설 조성 14억 5000만 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자본 보조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학성새벽 시장 아케이드 보수 3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4억 8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28억 6100만 원, 아동수당 7억 6500만 원, 생활권 보행환경종합정비사업 10억 원,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5억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소바우공원 주차장 조성 6억 원, 공룡 발자국 공원 정비 사업 7억 원, 도시공원 범죄예방 CCTV 확대 및 보강 6억 원, 저화질 CCTV 교체 3억 3200만 원, 중구 가족센터 건립공사 4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반영으로 기정액보다 3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중구 넘나들이 공간 조성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국시비 보증금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700만 원 등 기정액보다 8100만 원이 증액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10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 7100만 원 등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5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공가세대관리비 및 공과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3억 9900만 원 등 기정액보다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병영성 서문지 공영 주차장 조성 17억 원, 예비비 14억 8700만 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1억 1000만 원 등 3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변경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사업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68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 당초에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일부는 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어떤 성과들이 나타난 것들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재원 한계 내에서 꼭 필요하지만 조금 재원이 딸려서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연말에 우리 예산,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축제라든지 해서 좀 더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지금 결산과 함께 여유재원이 생겨가지고 그걸 추경재원을 활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깐 일부는 또 신규로 편성돼서 그런 부분이 오해를 하실 수는 있긴 한데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근데 커피축제는 작년에 2000만 원이 있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당초에 2000만원 올려서 했었는데….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커피축제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반영이 됐었고 이번 추경에 추가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아까 같은 취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태화강 마두희축제와 눈꽃축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안영호 위원님의 우려하는 말씀 심히 공감이 됩니다. 특히 태화강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게 작년에 태화강으로 연계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두희가 울산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또 올 봄에 문광부 예비축제로 진입이 되면서 저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온 부분이라, 특히 문광부의 예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 2년에 걸쳐서 현장실사가 나옵니다. 축제가 또다시 진입을, 다음에 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또 개선해야 될 거 모니터링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콘텐츠나 또는 주민참여 그리고 또 상권 활성화도 있지만 축제 평가기준에 안전도라든가 또 편의시설 접근성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이라 안전성 또 접근성은 사실 눈에 표시 나진 않지만 소소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눈꽃축제도 지난데 하고 나서 이제 확장의 가능성을 저희가 열었는데, 또한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지만 정부에서는 오히려 관광이라든가 이런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동을 해가지고 자꾸 오게 움직여야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촉진제로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추경예산에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추경예산에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특히 이제 마두희 같은 경우는 8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재원에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축제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구‧군별로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 이번에 추경에 좀 맞지는 않지만 기회를 주시면 더욱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더 축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외솔기념관도 인증에 대비해서 저희가 장애인 구역을 설치를 한다든가 영인본을 제작을 한다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평가인증도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25년에는 거의 반드시 평가 인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눈꽃축제 9000할 때는 24, 25 이틀을 했었고요. 저희가 1억 5000 했을 때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올해는 그게 또 하루가 더 플러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5000 올려서, 그러니까 눈 뿌리는 것도 굉장히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고, 또 아이들 체험장 그리고 눈은 있지만 와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라든가 또는 그런 보완사항들이 도출이 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원도심에 겨울 대표 축제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홍보만 해 놓고 왔을 때 정말 즐길거리가 없다면 그것 또한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올해가 잠깐만, 달력 좀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달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부터 1월 1일까지 입니다.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