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환경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797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789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55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억 4100만 원 증액된 3377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368억 61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343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8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등 7개 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집행잔액 등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5300만 원 증액된 103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사회 복지 사업에 3300만 원, 349페이지 국가보험 관리 및 지원 사업에 2800만 원, 350페이지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사업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3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에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36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100만 원이 증액된 1879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등 28개 사업 국고보조금에 6억 1000만 원, 36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51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64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자 등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103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 복지 기반 조성 사업에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7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5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2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한 38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 안전 기반 구축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집행잔액 등에 3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397페이지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40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에 첫만남 이용권 예탁금 이자 등에 5200만 원 증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41개 사업 국고보조금에 18억 800만 원 아이 돌보미 건강 관리비 지원 등 71개 사업 시비보조금에 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1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예탁금 이자 등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6억 6700만 원 증액한 861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여성가족복지 증진 사업에 4억 7400만 원, 410페이지 청소년 건전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에 4400만 원, 415페이지 보육 지원 사업에 15억 3200만 원, 421페이지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2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이자 등에 1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441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만 원이 감액된 13억 9700만 원으로 합동 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에 국고보조금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500만 원 증액된 20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속 가능 생태 환경 조성 사업에 700만 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1억 100만 원 그리고 446페이지 건강한 음식 문화 구현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44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합동 단속 및 지자재 위생관리 집행잔액 반납 등의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453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53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에 청소 차량 폐차 수익금 및 보험료 환급금 1900만 원을 편성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 등 세 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400만 원 증액된 184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소환경관리사업에 2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3000만 원 감액 편성, 45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집행잔액 등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465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7600만 원 감액된 42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소바우 공원 주차장 조성과 공룡 발자국 공원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편성하고 산림제 일자리 등 40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25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200만 원이 감액된 95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친환경 도시 환경 조성 사업에 7억 4000만 원과 476페이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8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한글을 품은 생활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59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의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된 4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3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사업 등에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된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실버 주택 특별회계입니다.

671페이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기정액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세출 예산은 공공 실버 주택 공공요금 제세 등에 34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복지환경공원녹지 등 현안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반영하고 국시비 변경 내시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신동학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수리비 201-02 예산이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은 2015년 개관하여 현재 9년 차로 건물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설 파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가 긴급히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천 시 발생하는 건물 외벽 창가 누수 발생에 따른 창틀 코킹 작업으로 700만 원, 건물 내 계단 목재 핸드릴 파손에 따른 스테인레스 핸드릴 교체 비용으로 450만 원, 2층 사무실 내 천장 누수로 인한 방수 작업으로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핸드레일 교체 누수 방지 등 조속한 시설 보수로 복지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 2023년도에는 총 장례비는 3명을 지원했었고 안치료는 23명을 지원해서 예산편성된 내역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8명을 계상했었습니다. 8명 계상하고 납골당 안치료 같은 경우에는 10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 최근에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올해 2024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장례비가 벌써 7명 지원이 됐었고요. 안치료도 11명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장례비 지원 대상자가 안치료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 독거로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1인 가구가 중구도 전체 30% 이상이 되다 보니 1인 가구가 많고 이분들이 고독사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들 가족들을 다 조사를 하면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이분들도 가족들 연락하면 요즘은 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고 거절하시는 분이 많고 하다 보니 무연고 사망자 지원비를 조금 더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를 20구로 계상을 했고요. 납골당 안치율을 당초 10구를 했었는데 이걸 30구로 올려서 했습니다.

고독사 사망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납골당 안치료는 5년 동안 부과를 하고 5년 지나면 그 대상자 전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그분 화장했던 거를 저기 공원 묘원에 뿌리는 걸로 해서….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렇죠.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신문에 저희들 전체 해서 전국에 홍보를 합니다. 가족들 있으면 찾아오시라고 5년 동안 홍보를 하는데 보통은 5년 지나도 안 오시니까 5년 지나면 그거를 저희들 공원 묘원 요청을 해서 뿌리는 걸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안 찾아오시니까,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고독사가 갈수록 많아지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 기존에….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잠깐만요.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고독사 위험 없는 종갓집 중구 운영처럼 한전 저감장치 계산을 해서, 잠깐만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잠깐만,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기존에 스마트 기기 활용 안부 확인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전 AMI 활용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하고 네이버 AI 전화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었고, 저희들 당초예산을 고독사 위험 없는 종갓집 중구 운영 안부 확인 서비스 운영으로 총 전체 3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저희들 2024년도부터 2023년도 사업이 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업은 중구가 특화사업으로 중구사업 공모해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했었고, 중구, 남구만 사업 시행을 했었고, 2024년도부터 본 사업이 전국 시행으로 다 바뀌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유형을 지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가지 사업을 지정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유형을 지정해서 기존 유형 외에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스마트 기기 활용 안부 확인 서비스 운영 외에 생활쿠폰 지원 사업 그다음 청장년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유품 정리 및 특수 청소 지원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전체 예산 3000만 원에서 그 종갓집 중구 운영 사업을 1500만 원 편성을 하고, 밑에 보시면 1500만 원 신규 편성해서 3000만 원을 1500만 원, 1500만 원. 기존 사업에 1500만 원 편성을 하고, 신규 세 개 사업에 1500만 원을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보통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은둔형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냥 계속 집에만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서 나오시라고, 이렇게 은둔형 그분들이 많이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사업을 발굴한 건데, 생활 쿠폰을 1인당 10만 원 이렇게 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새로 제작해서 이분들한테 주고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중구 안에 착한가게나 나눔가게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가서 10만 원짜리 카드를 주면 이걸 들고 라면을 산다든가 물을 산다든가 음료수를 산다든가 하다못해 담배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쿠폰을 가지고 나와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야지만 할 수 있게 쿠폰을 지원을 다 했습니다.

때문에 이분들이 집에만 이렇게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1인 가구당 20만 원 충전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활카드를 한꺼번에 20만 원 주면 이분들 한꺼번에 20만 원 쓰고 또 안 나오시거든요.

이거를 4번으로 나눠서, 5만 원 짜리를 분기별로 나눠서, 5만 원 짜리 4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시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중구관내에 착한가게, 나눔가게.

착한가게는 저희들 한 달에 3만 원씩 기부하는 착한가게가 있거든요. 착한가게하고, 나눔가게 평소에 물품으로 밥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중구 안에 저희들은 선정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중구 관에 착한가게랑 나눔가게 총괄 6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60개를 각 동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동별로 나눠져 있는 가게를 6개를 지정을 했고 가게에서 이 생활쿠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보통은 식료품 가게라든가 마트라든가 미장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주로 마트 쪽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취지라는 게 고독사 관리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착한가게라든가 나눔가게는 저희 중구 쪽에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게 혜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착한가게, 나눔가게가 있긴 한데 그것도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업종이 다양하거든요. 보통 식당이라든가 미장원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마트라든가 떡집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나눔가게만 선별하다 보면 60개고 저희 중구 안에 나눔가게가 60개라는 건 아니거든요. 200몇십 개가 있거든요. 있는데, 60개만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것만 선별해서 60개를 지정을 했다는 거죠. 착한 가게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선별을 이분들이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게만 선별을….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산 문제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들 여기 고독사 맞춤형 예방사업에 3000만 원 돼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올해 사업 성과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확대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올해는 예산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적기는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올해 처음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2020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 기존에 저감장치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라는 건 있는데, 환경부에서 기존에 법은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날 시행규칙 개정을 해서 냉난방기 실외기에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건데 대기환경보전법이 기존에 냉난방기 실외기가 옥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 전기로 쓰는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 가스로 사용하는 냉난방기다 보니까, 그 가스열펌프를 사용하는 실외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오염 시 오염물질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저희들 이거를 환경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법적으로 설치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다른 부서에 다른 시설도 다 통보가 갔을 겁니다. 저희도 보훈복지회관에 이게 세 개가 있다 보니 하라고 저희들이 부서 통보를 받아서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 다른 부서도 다 통보가 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추경에, 제가 다른 부서 것은 확인을 못 했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법이 그거 나쁜 물질이 발생이 많이 된다면, 여기 보면 질소,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 산화물이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근데 이게 저희들 2020년도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스로 하느냐, 전기를 하느냐 이렇게 냉난방기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사실은 전기로 하면 전기료가 많이 되다 보니 2020년도 당시에는 가스열펌프 홍보를 많이 했답니다.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오염물질이 발생되다 보니 환경부에서 이렇게 저감장치를 설치하라고 지침이 바뀐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이거 저감장치 설치비가 한 대당 850만 원인데, 나라에서 지원되는 게 288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나머지 562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자부담 부분만 국책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일부만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되는 거 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이거 오타는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신동학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 및 비품 등 구입사업비 예산편성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과 같은 법 제54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따른 것이며, 예산 편성 배경은 공간이 협소한 중구시니어 클럽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중구시니어 클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태화로19에 소재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관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울산 중구가 선정되는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갈목 할 만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양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이며 작년 대비 452개가 증가하여 공익형 2704명, 사회서비스형 618명, 시장형 244명, 취업 알선형 128명 총 3694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업무 전담 인력은 전년 대비 5명이 늘어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니어클럽 사무실과 교육장은 총면적 213.45㎡, 약 64평의 노후 건물에 보증금 2000만 원과 월 70만 원의 임차료를 납부하고 임대 중에 있습니다.

타 구‧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구 시니어클럽 사무실 공간이 가장 좁고 협소하여 이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구시니어 클럽의 전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은 일반건물 임차나 신규 건립과 비교할 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유휴청사 활용 방안으로는 최상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 3층 헬스장을 리모델링하여 시니어클럽 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무상 사용 허가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니어클럽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편성된 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공사비 3억 원, 철거 공사비 5000만 원, 신설 공사비 1억 4200만 원, 경비 1300만 원, 재경비 7200만 원, 설계비 2100만 원 등이며 비품 구입비 3000만 원은 사무용 가구 2000만 원과 사무실 비품 1000만 원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이제 주거 교부를 전체적으로 5900세대를 월평 계획하고 실제 직업은 5793세대를 지급을 했는데 전체 예산액이 보면 134억에서 126억을 집행하고 8억을 집행 잔액을 남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쭉 살펴보면 이게 예산이 저번 분기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절차상의 조건부가 지금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책정하는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고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도 전액 집행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집행은 많이 남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수선 유지, 2023년도에 자가 급여 수선하는 데는 15세대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가구 수를 보면 6만 9000세대 정도 됩니다, 6만 9620세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실제 주거개발하고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제 동에 가서 신청을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여러 가지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안내가 나가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제 실외기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워낙 고장이 난 부분에 소요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게 보통 4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외기 한 대를 구입하고 또 거기에서 함월복지관 시설 보강비에는 엔진키트 교체비가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저감장치가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기 부품 교체를 한 700만 원으로 그렇게 소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러니까 태양광은 별도로 하고 실외기와 엔진키트 저감장치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실외기 40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았고 엔진키트는 한 15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1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게 실외기가 40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노인정책계장 최인숙 복지관에 실외기가 2대가 있는데….

○노인정책계장 최인숙 노인정책계장 최인숙입니다.

지금 함월노인복지관에 실외기가 이제 4대가 있습니다. 4대 중에서 1대는 고장이 났는데 아예 수리가 불가해서 4000만 원 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대는 저희가 이제 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감장치는 두 대가 해당이 됩니다.

○노인정책계장 최인숙 예, 저감장치는 두 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진키트는 1대를 하게 됩니다. 엔진키트도 고장이 나서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복지지원과는 850만 원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여기서 말하는 위원님, 저감장치는 2대 되니까 우리는 1대당 100만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기계가 모델이 달라서….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기계가 모델이 달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외기는 한 대당 4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엔진키트는 150 그거는 한 대로써 끝나는 거고, 저감장치는 두 대를 우리가 소요예산 잡았는데 한 대당 1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한 대당 200만 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필요 없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철거비가 이제 내용을 보니까 기존 조적 제거가 있고 바닥 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고텍스 철거, 석면 철거,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약 5000.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근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무실 개조를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이제 철거할 내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손골경로당이 2016년 6월 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실제로 이번 추경 예산에는 4000만 원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그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억 5000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시설을 완전 개조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이번에 4000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하면 당초 16년 6월 달에 LH에서 손골경로당 기부 체납 시에 유수시설과 달빛공원 경계를 띄우지 않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경로당 신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습기가 차고 그리고 이제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2층 옥상 구조물 바닥 이거로 보수 공사를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현재는 우리가 손골경로당, 지금 올린 경로당 내역에 내외벽 옥상, 바닥 등의 전체 누수비 최소 금액으로 해서 지금 4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진단을 한번 해본다면 새롭게 1억 5000 정도가 소요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한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 등받이와 영유아 거치대 그다음에 이제 점자블록, 계단에 점자블록하고 출입구에 점자블록하고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때 지을 때에는 장애인법에 개정되기 전이라서 그런 것들이 누락이 돼서 사회복지시설 확인차 우리가 하게 되면 감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렸는데 그 등받이하고 영유아 거치대 이런 것은 금액은 특별히 조금 10만 원, 15만 원 정도하고 점자블록 이런 부분이 계단 내 할 게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50만 원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거는 그때 태양광 보통 2020….

일자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태양광 설치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 하고 하지 않는 거 하고는 약 한 7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께 분석한 거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자료를 우리 사진도 찍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희가 공사발주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시니어 클럽 이전이 우리 복산1‧2동 이제 결정되고 나서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 이후에.

이제 검토를 받아가지고, 청장님 것도 결재를 득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시니어 클럽은 태화로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거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다고, 임대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까 말씀드렸는데 월 70몇만 원하고 임대보증금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니어 클럽을 함께하는 사람들 송경숙 이사장님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비용이 이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무상허가 심의를 받아서 가결되면 비용은 안 들고 영구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제 편하긴 한데 당초에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어르신들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조금 유감이긴 한데 필요하다면 밑으로 내려와서 업무를….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지금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희가 갈 곳은 3층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태화로 저쪽에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이쪽 분들은 또 사실 힘든 부분도 있고 한데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심의가 됐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공사비 정확하게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신동학 가족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청소년센터는 1977년 2월 준공된 노후건물로 2016년 11월 중구청소년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성남청소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 때 간판교체 및 내‧외부 도색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건물 외벽 페인트가 갈라지고 들떠 외벽도색이 필요하며 건물 내 계단 높이가 상이하고 발 디딤판이 좁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외벽 전체 도색과 건물 내부 계단 보수비로 3700만 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으며 도색에 1500만 원, 계단 보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반구어린이집 대체신축 건 현재 회계과에서 주관부서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공모를 위한 건축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건축설계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 설계를 올 7월에서 8월 쯤에 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그것에 따른 설계비를 측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현재 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을 올 연말, 그러니까 아이들 개원이 3월 달에 되거든요. 2월 말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재원 어린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관, 이동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조치를 한 이후에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폐원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위원님, 이 계획이 작년부터 시행된 계획으로 올해 초에 재원어린이를 대상으로 이거를 올 한 해만 더 운영을 하고 폐원을 할 거라고 사전양해를 다 구했고요. 지금 재원어린이들은 다 알고 있고 차후 이동할 어린이집에 대해서 엄마들이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잠깐만요.

지금 현재 90몇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폐원을 재설계를 하게 되면 기존의 어린이보다 인원수를 한 명이라도 크게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인원을 한 70몇명으로 조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정원은 90몇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70몇명으로 조정해 놔서 신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위원님, 제가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정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90명이 아니라 69명.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전에 90명이었던 게 현재 69명으로 정원이 되어있고 현원은 45명이며 신규로 할 때 저희가 1명이라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70명으로 조정해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당초에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구청소년센터에서만 운영을 했고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이 기능이 뭐냐하면 청소년들의,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쪽, 저쪽에서 두 개구를 운영하지 못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해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견은 청소년센터장님들끼리 협의회 비슷하게 해서 회의를 하거나 자문기구를 운영할 때에 의견을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청소년동아리 활동은요,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 두 군데에 활동비가….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아, 죄송합니다.

중구청소년센터에서 동아리 활동지원비 하는 것을 저희가 330만 원 후원하고 있고 자체 동아리활동을 센터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후원금에서 일부 할애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도 중구청소년센터가 주가 되서 활동을 하고 성남청소년센터도 참여를 시키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그래서 사업예산 추진, 쓰는 거는 중구에서 쓰고 참여 활동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권고도 있으셨고 또 보육 원장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1차 추경편성을 위해서는 기획실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올 1차 추경예산안이 저희가 요구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반영될 수 없다고 해서 삭감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2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신동학 환경위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46페이지 중앙길 특화 음식거리 위생용품 및 홍보물 제작 사업비 1475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영로 센트리지 입주 등 현재 변화하고 있는 지역 여건과 침체된 성남 중앙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크레존 CGV에서 우정 회전교차로까지 약 870m구간을 중앙길 특화 음식거리 조성하는 사업으로 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두 차례 위생점검 후 위생수준 향상 업소에 대해 위생모, 앞치마, 물컵, 물병 등 위생용품을 한 업소당 약 15만 원씩 85개소에 제작 배부하고자 1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길 특화 음식거리 홍보용 리플릿 첨부 제작을 위해 2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중앙길 특화 음식거리 업소 번호 간판 및 안내 입간판 설치를 위해 92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레존 CGV를 기준으로 우정 회전교차로 차량 일방통행 선방향 우측은 홀수번 좌측은 짝수번의 번호간판을 제작 부착하여 태화불고기 단지 번호 입간판처럼 이용자들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80개 건물에 대하여 울산 큰애기 캐릭터를 활용한 특색 있는 LED 번호 간판을 제작 부착하는 비용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특화 음식거리 시작점과 끝나는 점 그리고 큐빅 광장 이 세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를 위해 1200만 원 신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처음에 많이 안을 잡아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 많이 이렇게 저희들 자문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여러 개 해서 짧은 기간에 홍보를 하기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한 개로 해서 많은 양을 오랫동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QR 코드가 있어서 요. QR 코드를 하면 9경 9맛 업소가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부 다 업주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또 물티슈를 원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하고 물티슈를 좀 제작해서 배부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거를 해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진짜 선택과 집중으로 이거하고 물티슈해서 그렇게 제작해서 홍보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아 거기 설명을 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지금 거기 저희들 일방통행에 보면 상권이 밀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업장소가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동의 원도심이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여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센트리지하고 연계를 해서 또 문화의 거리하고 연계를 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저희는 그냥 그 쪽에 영화관도 들어오고 어떻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지금 음식점이 형성되어 있는 건물에만 80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현재에 들어가 있는 업….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음식점이 들어가 있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홀수번이면 만약에 홀수번 5번이 한 개 더 들어왔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1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그거는 현재 업소가 한 건물에 두 개가 있으면 그거는 건물이 80개고 한 건물에 음식점이 두 개가 있는 거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지금 85개소가 있는데, 한 건물은 80개고 음식점은 한 건물이 두 개 있는 게 있어서 85개 식당이고 건물은 80개로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여기는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다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거기 CGV부터 우정동 회전교차로까지 일방통행 이렇게 돼 있는 그쪽….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크래존, 사거리 해가지고 우정 교차로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커피숍도 지금 넣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카페 넣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지금 이 음식점 허가 나간 데는 다 넣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저희가 이제 거기가 일방통행이니까. 이렇게 쭉 일방통행으로 가면서 오른쪽에는 홀수번 좌측에는 짝수번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보충,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저기 김태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기존 음식점 잘 되는 데도 있고 사실은 잘 아시는 데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과장님 깜빡하신 거 같은데, 지금 그 대구나 부산 괜찮은 음식 거리에 벤치마킹 가서, 벤치마킹 계획도 갔다 왔는데 추가로 좀 더 해서 유치를 해 볼라고 그런 지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할 수 있다면 좀 유명한 그런 맛집을 또 분점 비슷한 개념으로 여기에 유치를 좀 해보자 그런 의견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환경위생과에서, 일단 유치하는 것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벤치마킹 그거는 여비에, 관외출장여비로….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타 시도에 잘된 곳을 좀 많이 가서 견학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CGV에 유명한 빵집도 같이….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해월당 들어오고 이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1번.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다른 좋은 곳에 가서 많이 배워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지금 여기에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 타 시도에 견학을 가서 많이 배워서 우리 구에 맞게 번호 간판도 정말 그냥 일반적인 거 말고 정말 여기 잘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지금 저희가 있는 게 명품 음식거리하고 9경 9맛에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그게 이름 뭐고….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우리 병영막창거리, 태화강 국가정원 거기하고 또 여기 명품 음식거리하고 핵심도시 명품 음식거리하고….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자부담 없이 구비 전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새로운 디자인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우리 원도심에 맞게, 그렇게 아기자기하면서도 특색 있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거기 보면 하도 오래된 전통 음식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 30년 이렇게 20년 이상 된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거리가 약 한 1km 정도….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황배수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거기 사이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멀고, 또 보면 반구동 주민들이 반구교 밑에 보면 거기서 여름이 되면 한 백여 분 어르신들이 다리 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분들이 화장실 급하면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하물며 거의 반구교 밑에 있는 배수장 직원들도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저기까지 나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내황배수장 그 반구교 밑에는 진짜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저쪽에 내황배수장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도 너무 노후화됐고 그래서 그쪽에도 새로 신규 설치해서 민원들을, 그쪽에도 보면 다리 밑에 여름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또 체육공원에 있어서 체육공원에 사람들이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없앨 수도 없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우리 구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신동학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전문위원 검토의 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의 201-02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비 3500만 원 신규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은 기존 청소차량의 후방에 위치한 배기관을 환경공무직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전방 수직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2021년도부터 환경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23년 12월 28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2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2024년 6월 28일까지 수직형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내연기관 청소차량 중 압축 또는 압착식 징계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으로 현재 우리 구 소유청소차량 중 설치대상은 7대이며 1대당 설치비용은 약 50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신동학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룡발자국공원 데크정비, 함월유아숲체험원 데크정비, 도시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예산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시의 녹지공원과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했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최종결정 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대로 하면 예산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으니까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당초예산 올릴 때 제외를 하고 내렸는데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에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 최대한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함월 공룡발자국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도 많이 오고해서 저희들이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특별교부세에 7억 원을 신청하여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차후에 계속 공원정비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데크가 아주 못 다닐 정도는 아닌데 데크 양쪽 난관 이런 데 예전 한 10년 전에 설치한 거 다소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생각은 전면교체를 해볼까 하고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안됐습니다.

저희들 일단 우선적으로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도록 올 초에 있는 예산으로 하면서 먼저 설치를 했었고요. 양 옆에 난관이 약한 부분은 시에서 권태호 시의원이 예산 받아온 함월 유아숲공원 바닥포장공사 작년에 실시한 예산의 집행잔액을 갖고 양 옆에 난관 약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사후 관리, 지금 올해부터 정원을 많이 만드는 것 보다는 관리를 더 잘하려고 작년에 정원관리 코디네이터, 우리 큰애기정원사들 중에서도 채용도 했었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주민들이 풀만 자라지 않는다, 정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끗하게 해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84억 4900만 원에서 11억 6700만 원 증액된 96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5억 6800만 원에서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강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569페이지 보건과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이자 반납 등 이자수입으로 317만 7000원 편성, 울산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간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4억 원 반영, 정신보건 및 금연사업 등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시비 보조금 2043만 8000 증액 편성, 571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으로 173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300만 원 증액된 91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575페이지 청사 및 물품 관리에 4834만 원 증액 편성, 577페이지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에 4830만 10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치매관리 및 센터 운영에 1억 66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의 직원 기본급 인상 및 통상시급 인상 복리후생비 지급 등을 반영하여 1억 223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건강관리과 수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800만 원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가족 건강 사업 및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등 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7억 2193만 3000원 증액 편성, 598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으로 4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92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을 말씀드리면, 603페이지 상단 효율적 건강관리 운영에 886만 원 신규 편성, 다음 604페이지 감염병 관리에 6억 5140만 1000원 증액 편성, 606페이지 감염병 대응에 383만 원 증액 편성, 607페이지 가족건강사업에 1억 1526만 2000원 증액 편성, 610페이지 상단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으로 2억 844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613페이지 상단에 인력운영비 1449만 2000원 증액 편성,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에 4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모든 건강 위협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하니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신동학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과장 이순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행정 수요증가로 보건소 공간이 협소하여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많이 열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보건소 3층에 있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등을 위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1860만 원은 기존 센터의 칸막이 벽채와 바닥 등의 철거 바닥과 천장보양 및 보수 페인팅 등에 1000만 원, 폐기물 처리에 400만 원, 기타비용에 460만 원이며 공사 규모는 205㎡ 정도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1층 건강관리과의 의학관리,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3개 계를 3층으로, 기존 3층에 있던 영양플러스 금연클리닉을 1층으로 이전하여 사무공간은 3층으로 민원공간은 1층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방문 민원인의 동선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한 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3층에 일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205㎡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기서 건강관리과가 다 올라오지는 못하고 민원을 주로 접하는 계는 밑에 있고, 주로 민원이 없는 세 개 계만 위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예,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주셨는데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255호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경희입니다.

우리 국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신동학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5억 원을 신규편성한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기간 동안 위 중증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항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 건 5234건, 12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확진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관 및 의료기관의 청구지원 예산소진으로 현재까지 총 2066건, 약 5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금확정 비율에 따라 기금 2억 5000만 원, 시비 구비 각각 1억 2500만 원, 총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속한 치료비 지급으로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그거는 그 당시에 치료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처리가 됐으면 지급은 안 될 것 같고요.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그것은 지침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예.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257호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 취약계층 방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