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5월16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계속)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과 보건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계속)
(10시34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며 미리 배부된 책자를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민방위 장비 현황에서 정화통 추가 확보 관련해서 이게 소요량과 확보량, 확보율이 130% 되어 있죠?
민방위대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민방위대는 지금 1월 10일 기준으로 1만 1736명입니다. 그리고 확보량은 지금 방독면 같은 경우에 1만 5784개로 확보율은 134%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정화통 사용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한컴 라이프케어 SCA 123SC를 하는데 최대 화생방 인증으로 최대 40분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 소요량이 확보 기준이 130%라는 것은 더 확보를 해도 문제는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원래 기준은 80%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의 80%가 저희들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134%를 확보를 했고 더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 시비 국비를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요청을 해도 확보량이 134%다 보니까 반영을 좀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반영을, 시에 매칭으로 해가지고 사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해 주다 보니 저희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원전 관련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에서 조금 배정을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 화생방 장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비율을 잘 맞춰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보니까 현재 결과물이 나온 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장기 과제들로만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51페이지 보면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및 보장 항목 관련입니다.
현재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좀 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거는 우리가 그 이전에 아마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저희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1월 달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작년 연말에 지적 이후에 감염병 사망 구민안전보험료 9명에 대해서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직접 통화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 세 명은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 12월 말 그러고 2024년 2월 달, 2월 6일, 2월 13일에 찾아갔고요.
현재 두 명이 안 찾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내서 직접 통화도 하고 왜 안 찾아가시는지 도래 기한이 2021년 9월 25일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2024년도 올해 9월 24일까지는 반드시 수령해 가셔야 된다, 그 설명을 드리고 지급을 받으시라 요청을 했는데 가족관계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고, 또 형제가 많아서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 시간이 좀 소요된다. 이런 부분에 답변을 받았고 저희들은 이제 3년의 기한이 다 돼 가니까 반드시 찾아가시라고 이제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에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이게 계속 추진 중으로 했던 사항이 올해도 한두 가지 정도가 더 시비를 확보해서 두 개의 항목을 14개에서 16개로 항목을 해서,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매월 또 반상회 때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직접 또 만나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구민안전보험 이제 보험료를 내고 저희들이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놓치고 가기가 상당히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홍보를 해도 또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찰서하고도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이명녀 위원 교통사고 같은 부분, 실버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올해 실버존 사고가 추가된 사항을….
○이명녀 위원 추가된 부분이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 관할 구역이나 울산시 전체가 지금 해당되고 있으니까 중구 구민이 어디에서 실버존, 어르신들이 실버존 어디에서 다쳐도 해당되기 때문에 중구라든가, 그리고 중구는 당연히 울산 전체에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사실은 보험료만 넣고 혜택은 못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사고는 나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이거 보험료 낸 만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각별히 조금 잘 챙겨 주시고 동에도 홍보를 해주시고 경찰서하고도 그렇게 좀 협조를 잘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중부경찰서하고 중부소방서에다가 또 그쪽에 해당하는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표시해서 공문을 보냈고 또 우리 정보 형사가 계속 올 때 홍보 좀 해 달라고 저희들도 자료도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버존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직접 또 전화해서 공문 보내고 홍보해 달라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 스쿨존 있거든요. 어린이집 관리하고 있는 가족복지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홍보 전통망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홍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보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홍보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256쪽 보면 여성 예비군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김태욱 위원 이게 운영한 지가 1년쯤 된 것 같은데, 요즘 좀 어떤가요?
얼마 전에도 작계훈련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저희들이 지금 5월 9일 날 작계훈련 때는 이제 동별로 작계훈련할 때는 4월하고 5월 중에 저희들이 가서 이제 급식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셨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의무교육인 작계훈련을 5월 9일 날, 현재 지금 38명입니다. 38명인데 38명 전원이 6시간 의무교육을 이수를 했고 그다음에 또 5월 중에 이제 국군장병 위문 공연을 해서 이게 마음의 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5월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에 다음 만약에 여름철에 저희들이 막 풍수해를 입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투입돼 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4월 달에 보니까 화랑훈련 했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화랑훈련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화랑훈련하면 뭐 하는데요? 여성예비군은.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일단은 화랑훈련할 때 저희들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김태욱 위원 참관을 한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아니, 참관도 했고 저희들이 그때 화재 나는 거를 훈련을 가상을 해서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다 와서 저희들 훈련을 했는데 그때 여성예비군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청사에서 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도 다 이 앞에 계시지만 계속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화조 청소 관리 나와 있는 이 빈집이 몇 군데나 되죠?
○건설과장 김지훈 저희들 반송되어 온 게 한 6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김태욱 위원 몇 군데요?
○건설과장 김지훈 600여 세대 정도.
○김태욱 위원 600여 세대를 다 확인을 했는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아니, 전부 다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샘플링으로 전수….
○김태욱 위원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적어놓은 거 같은데요. 악취 및 위생 상태 양호인데 이게 몇 가구도 안 나와 있고, 600가구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도 안 나와 있고 이거 제가 보기에 조금 미흡한 거 같은데, 그죠? 안 그런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1사분기에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한다고 나갔을 때는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이나 주택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빈집으로 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반송돼 오는 거는 그냥 놔두지 말고 소유자한테 유선으로 직접 연락해가지고 더 책임 있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게 600가구를 다 확인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는 건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요.
이게 사실 밑에 보면 4월 4일 날 해갖고 가구 현장 확인 악취 및 위생상태 양호 이러는데 이거 몇 군데를 가봤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인데, 사실 1월, 4월 같은 경우엔 악취가 안 납니다. 사실. 그죠?
악취 날 일이 뭐 있습니까? 겨울에 악취 날 일은 뭐 있습니까? 그죠?
앞으로 무더위가 또 시작되면 악취가 또 나고 이럴 테니깐 앞으로도 계속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완결된 사안은 없고 전부 장기로 가는지 추진 중으로 지금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265페이지 태화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련해가지고 사실 보니까 2023년 9월 22일 이후에는 추진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과정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지금 공사 상황은 고지배수로는 집안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화배수장은 버팀보 4단, 5단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는 다 쳤고 벽체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맨 밑에 버팀보부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특히 고지배수로 쪽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아직 뭐 그런 건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 시설이나 화장 장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 특히 우리 설치하는 방지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일이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수용권도 주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또 행정의 역할이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 저기 준공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지금 맞출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올해….
○이명녀 위원 이렇게 하면 그 시기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연된 공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또 추가가 돼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가가 돼서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준공시기까지는 가능한 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올해 연말이 준공인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태화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주민들하고 주말에는 작업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소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지하에서 벌어지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조금씩 주말에도 하고, 공기 안에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고지배수로가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지배수로도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과장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빠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배수장은 어쨌든 올 우수기 때는 배수장이든 고지배수터널은 저기 준공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할 것 같고, 이제 다만 배수장은 이제 그 유수지 부분 쪽은 밑에 보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오면 그 물을 그쪽으로 가둬가지고 거기로 이제 저희를 시켜서 거기서 펌핑을 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방사포를 설치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수기는.
그리고 이제 고지배수터널은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그 밑에 수직갱구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위에 기존에 흐르던 우수시설 이런 걸 지금 물 돌리고 거기에 대한 또 사전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고지배수터널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동강병원 쪽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쪽에서 부터 추진해 가다 보면 한 7월 달 정도 되면 실제로는 갱구작업을 고지배수터널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올해 우수기는 아니지만 내년 우수기 정도에는 배수장이 다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주민들하고 소통부재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롭게 맡으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에 주민설명회 계획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지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주민들 설명회를 잘 해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야간하고 주말에 오수역류 관련해서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제가 궁금해서 그냥.
○건설과장 김지훈 현재는 당직실에 민원이 접수되고 당직실에서는 직접 오수단가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었고 해서 올해부터는 단가업체도 새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게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시공업체의 역량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올해 새로 교체한 업체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야간이나 주말에 접수된 민원도 저희들이 담당 팀에서, 계에서 다음 날, 주말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오전에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바로 바로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지훈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 가게에 장사하는데 이게 역류가 되어서 음식을 못하는데 주말이라서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당직실에서도 이걸 얘기하고 업체에 연락하더라도 사후에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없으니까 저한테 계속 전화 와서 애기를 하는데 당직실에서도 좀 받아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좋은 데 업체에서 사람 없다, 내일돼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출동하고 사람이 없다 그러지는 않고, 어쨌든 출동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이런 상황이지….
○김태욱 위원 주말에도 출동합니까? 야간이나.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주‧야간에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업체에서 거기로 전화가 가면 업체에서도 상황얘기를 하는 거지요. 상황이 어떠느냐 그렇게 하면 또 그 상황을 보고 그러면 스스로 판단해서 오늘은 만약에 늦은 시간이 될 것 같으면 내일아침에 해 주겠다든가 이런 안내도 하고 안 그러면 긴급한 경우는 바로 출동을 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평일하고 주말하고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일단은 민원이 아까 당직실이나 이제 이런 데서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사람들도 어쨌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조치를 하라든가 자기가 해주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김태욱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인 자체도 이걸 갖다가 ‘급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이고 내가 좀 참지’, ‘내가 좀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가게 음식을 못 해요. 냄새가 나고 올라오니까 장사를 아예 못 해요. 그러니까 주말 장사를 아예 못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좀 나가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사안의 긴급성을 우리가 판단을 못하니까.
○김태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관련 질의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었고요. 김태욱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조금 어렵고 평일은 괜찮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민원을 받아서 했을 때는 평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날 당직자가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저는 그날 당직자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당직자가 일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 날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직자는 상당히 욕을 봤어요. 근데 이게 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는 사실 조금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태욱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따른 매뉴얼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하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업무시간 중에 발생하기 보다는 업무시간이 외적인 시간대에 발생할 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협약 관계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든가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71페이지입니다.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 사업 조형물 관리입니다. 지금은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저번에 이명녀 위원님께서 시인성이 잘 안 보이고, 그 낮에는 일단 글자 아크릴판 자체가 투명이다 보니 차가 갈 때 잘 안 보인다 해서 저희가 글자를 낮에도 잘 볼 수 있도록 시인성 작업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저희가 17시부터 23시까지 밤에 야간에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하절기고 해서 저희가 일몰 시 19시부터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좀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콘텐츠는 기존에 이제 학성동 가구거리 쪽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울산 중구청 관련 홍보 내용도 있고 했었는데요. 그걸 1분 44초 간격으로 해서 다섯 가지 신규 콘텐츠를 지금 잡아넣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시인성 관련해가지고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흰색 바탕에 테두리를 검은 걸로 해가지고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멀리서 보면 이제 대조가 되니까 보이긴 보이겠지만, 약간 사실은 불이 켜지지 않을 때 조금 초상집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색의 배합이나, 대비색이 사실은 봤을 때 이 도시 자체가 밝아야 되는데 밝은 도시 느낌을 주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가서 지금 이 시간대도 마찬가지지만 나가시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조형물이 3억 이상 들여가지고 두 개가 6억 정도 들여서 해놨는데 이게 정말 예산을 들인 만큼 주민들이 봤을 때도 공감이 되고 그리고 학성 가구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인가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시안을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시안 부분들도 조금씩 또 이렇게 보시고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부분들 일정시간이 지나고 하면 새로운 또 아이템을 담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AS를 이거 몇 번 했죠?
○도시과장 오세민 AS를 저희가 한 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김태욱 위원 한 번 밖에 없고요. 화면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건 잘 없는가요?
○도시과장 오세민 화면에 이상하게 나온 적이 한 번 딱 있어서 그건 기계적인 결함은 아니고요. 안에 운영 소프트 쪽에서 동영상이 조금 깨져가지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를 다섯 가지를 넣어서 지금 하고 있어서 화면이 이상한 건 없었고요.
한 번은 되게 비가 오고 했었을 때 습기가 차서 그때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차단기가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김태욱 위원 시인성이고 문구 변동이고 다 좋은데 지금 고장 났을 걸요, 지금도.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요?
○김태욱 위원 제가 14일 날 7시 6분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도시과장 오세민 그게 차단기 내려가서 지금 저희가 보수 조치를 해 달라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게 지금 차단기 그러니까 깨져 있는 것 같은데, 불은 들어….
○도시과장 오세민 예, 불은 들어옵니다.
○김태욱 위원 근데 이게 차단기에 불이 들어오면 차단기가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게 애물단지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애초부터 이게 기계 문제 있고 결함이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너무 잦은 것 같아서.
○도시과장 오세민 이게 저희들이 원래는 리디자인 사업을 할 때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지중화를 하고 도로를 좀 좁히는 게 원래 계획이 있는데, 이제 상인들이 반대가 많았고 그때 당시 도로 좁히는 비용으로 이제 기존의 조형물이 너무 낡고 훼손됐으니까 미디어글라스를 이용한 조형물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제 그 두 개를 넣고 기존에 전선지중화 작업을 저희가 생략하게 됐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운영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면 저희가 주로 자주 점검을 해보고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챙겨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 279페이지 노상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약사복개천 노상공영주차장 복개 지질구조상 시스템 설치 불가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지질구조가 어떻길래 불가합니까?
○교통과장 홍정식 여기는 저희들 처음에 대상지로 이제 선정을 해서 관련 업체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그게 이제 무인정산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각종 장비를 바닥에 이제 고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복개구조다 보니까 두께 자체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두께 자체가 자기들 원하는 깊이만큼 이렇게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시설장비 설치에 애로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불가하다는 판정으로 해서 업체에서는 설치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시스템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알아보셨나요?
저희들 국외연수 갔다 왔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바닥에 시설물을 묻어가지고 이제 요금을 내면 차단기가 내려가가지고 차가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노면상에 장비를 놓아가지고, 인식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전자를 조사하신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여기 사실 설치가 힘든 이유가 지금 막창거리 특화단지 관련해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그쪽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다 어차피 이 쪽으로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근데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노상 공영주차장이 이제 폐지 예정에 따라 설치를 안 된다 하는데, 저기 그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노상주차장은 완전 폐지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장기적으로 그렇게 시에서 그 부분은 하는데, 그 부분은 아예 그쪽에 있는 주차장 전체를 다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그 정도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홍정식 지금 태화강 국가주차장에 저희들이 축구장도 장기적으로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위원장 문희성 그쪽으로 다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주차….
○교통과장 홍정식 지금 도로변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은 주차장으로 폐쇄할 계획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더….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91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입니다. 혹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업무 배치는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직원 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민원 양에 비하면 솔직히 인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무직 4분이 순찰차 두 대를 이용해서 매번 주행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근직으로 지금 교통지도계가 있는데, 또 그분들이 교통지도에 전부 다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또 화물차 업무 보시는 분, 또 승강장 업무 보시는 분 이래서 내근직하시는 분들이 실제 교통지도 업무를 보신다는 분은 그 안전신문고에 솔직히 너무 많은, 하루에 한 300, 400 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일일이 이게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두 사람이 지금 집중을 해 있고 나머지 교통지도 쪽 관련해 불법 주정차 그러니까 CCTV 감시카메라 이런 거 업무 한 명, 그다음에 각종 이의신청이나 이런 또 형사 특별 사법경찰 업무도 보시는 분 한 분, 이렇게 교통지도와 온라인 업무를 보신다면 공무직 4명에 내근직 두 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마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는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이명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과중도에 따라서 업무분장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그런 건 없죠? 방법은 없죠?
○교통과장 홍정식 나름대로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 일부 몰지각한 주차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참, 저희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계가 영수증이 바로 출력되는 기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원시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이용을 하시는 블랙리스트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이용하는 분이 계실 거 같으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분들은 철저하게, 저희들 출차시스템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산 여부는 또 휴대폰으로 이렇게 통보가 오니까 그거라도 이제 보여달라 해서 그렇게 출차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해 주신 거는 그렇게 하면 차량 나가는 것도 지체가 되고 해서 이거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주차 정산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 봐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는데 관련 업체와 또 이거를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특별한 묘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사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 전기차 충전하는 거기에다가 충전을 안 하고 전기차가 주차할 수는 없죠? 충전을 해야 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과장 홍정식 그렇지요.
○김태욱 위원 그럼 그건 위반이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홍정식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일반 옥교주차장이나 성남주차장이 전기차 충전하는 그 주차장에 전기차가 그냥 대져 있으면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홍정식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김태욱 위원 근데 그건 구청에서 또 나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통과장 홍정식 그거는 또 업무가 교통과가 아니고 위생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아, 그건 위생과에서 그걸 하는가요?
○교통과장 홍정식 예.
○김태욱 위원 관련해서 국장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이거 주차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자주 보거든요. 충전을 안 하면서 대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한테 계고장이라도 주시면 단속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주차가 안 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꽂아놓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눈에 띄니까, 그분들이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번씩 순찰 돌고 전기차 충전소가 다 1층이잖아요. 한 바퀴, 설치하면 되니까. 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한번 하십시오.
○교통과장 홍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전기차 공동주택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책인데요. 보니까 얼마 전반기 1사분기인가요?
그때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시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지금 1월 29일 날 이제 의견 제출을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1월 29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제출을 했는데 그 후로는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문희성 지금 시 전체에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아마 화재 대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려다가 이거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에서 보니까 시청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건축과장 변종대 잘 파악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각 공동주택에 미리 이러한 재화시설, 이거 어차피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죠?
○건축과장 변종대 이건 법 개정 등 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시 될 사항은 아니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지금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전기차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 심의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할 때나 보면 전문가 분들이 이거를 전기차 충전소 쪽은 지상으로 될 수 있으면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위원장 문희성 예, 어차피 지상에 설치해서 전기차가 이게 화재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화재 진압이 잘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준공했죠?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위원장 문희성 이번 달에 시설물을 이관하신다는데 이관 준비는 다 되었나요?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이관 준비 다 됐고 지금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다 맞춰갖고 서류하고 다 이관을 할 겁니다.
○위원장 문희성 현재 살고 계시는 데에 따른 불편함이라든지 또는 보완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민원은 들어온 건 없나요?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지금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문희성 아직 입주 안 했어요?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입주가 아마 9월 달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 인원 모집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모집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은 짓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9월 1일부터 입주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하루에 한 번씩 시설물 점검하나요?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거의 이제 주택 관리하는 업체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희성 그 업체는 언제 들어오죠?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그 업체는 지금 5월 달부터인가 들어와 있거든요.
○위원장 문희성 들어와 있어요?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그래서 이제 자기들 할 겁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이게 준비는 다 됐다, 이거죠? 이제.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저희들은 시설물은 다 준공이 됐고 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저거를 입주하고 복지관 개혁안하고 하는 건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장 문희성 그럼 앞으로 이제 관리하는 업체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그렇죠.
○위원장 문희성 업체와….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노인장애인과하고 이제 서류 이렇게 다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하고 각종 이제 보수공사라든지 하자공사라든지.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하자가 있으면 이제 하자 시키면 되고, 현재까지는 그런 하자에 노인장애인과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무더위와 환경 변화에 따른 재해 재난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민의 일상생활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23페이지입니다.
같이 건강관리과 보건과 하고….
○위원장 문희성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23페이지 동 방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저기 건설과에서 준설을 하고 나면 보건소에서 방역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협력을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준설을 하고 나면 그 속에 또 이렇게 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벌레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방역을 해 주고 이러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같이 협력해서 하면 주민들이 좀 더 우리가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예, 위원님.
저희들이 4월 달에 복개구조물 준설 요청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정이 나오고 시행이 된다면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협력 체계를 좀 잘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예.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19쪽 의약품 취급업소 관리 추진 실적을 보시면 위반업소가 9개소 그리고 처분 내역에 보시면 업무정지 과징금이 4개소, 이 4개소가 경고 받은 4개소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경고하고 다릅니다. 과징금은 경고하고 다르게 과징금 4개소에 31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징금 부과한 곳 4개소 그리고 경고 4개소, 고발 5개소.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위반업소가 13개소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위반업소는 9개소고 위반내용은 건수는 10건이고요. 그리고 처분 결과가 과징금이 4개소, 경고가 4개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 표현이….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2개소는 지금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 결과를 내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예.
○위원장 문희성 그럼 이 고발 5개소는 어디, 어떤 걸로 고발당했죠?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그니까 이게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벌칙 규정이 있거든요. 벌칙 규정에 의해서 5개소를 저희들은 형사 고발을 했고, 4군데는 기소유예가 되었고, 1군데는 기소상태입니다. 벌칙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찰에 이제 형사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 고발당한 곳이 어딘가요 도매상인가요? 약국….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약국 있고, 동물병원 있고, 의원, 약국, 동물병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약국에서는 뭐 어떤 걸로 고발당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약국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향정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유효기간.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유효기간 만료 향정판매.
○위원장 문희성 그럼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아, 유효기간.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예, 유효기간.
○위원장 문희성 이게 어떤 약품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그니까 향정이죠, 마약류.
○위원장 문희성 마약류.
○건강관리과장 윤경희 예.
○위원장 문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동학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 보건소장 | 이현주 |
| 안전총괄과장 | 김선희 |
| 건설과장 | 김지훈 |
| 도시과장 | 오세민 |
| 교통과장 | 홍정식 |
| 건축과장 | 변종대 |
| 시설지원과장 | 문병호 |
| 보건과장 | 이순희 |
| 건강관리과장 | 윤경희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