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5월14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며, 미리 배부된 책자를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박상진 의사 동상 이거 지금 좋은 소식이 있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박경흠 위원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상황을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은 보관만 해 놓고 전체 운영을 잘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셔서 저희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시작했고요.
올해 들어와서 시에서 박상진 의사 동상을 다른 곳으로 적절한 곳으로 옮기고자 했고, 저번에 검토는 북구도 했었는데, 북구는 지역적으로 기존 동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달동문화공원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시 추경에 동상 이전 예산을 4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중구 저희 쪽에는 동상 그동안 보관하면서 오래돼서 조금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330 예산편성을 해서 동상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시에서 옮기는 것으로 했고요. 시 추경에는 확보됐고 저희들은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고 5월, 6월 중으로 달동문화공원에 이전할 계획이고 관련 제반법률 검토라든가 그걸 지금 긴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330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330으로 예산….
○박경흠 위원 그것은 정말 잘 됐네요.
처음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거의 1억 정도 든다고, 옮기는 데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기존에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대 있고, 동상 있고, 추모비 있고 여러 가지 다 그것까지 계산하니 예산이 그렇게 됐었는데, 시에서 이번에는 동상하고 좌대만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추모비 기타 부속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되어서 보존가치가 그닥, 지금 다시 세우기도 어렵고 동상좌대는 세울 수 있지만 나머지 추모비 같은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현장의 석재전문가도 와서 현장을 다 봤거든요. 이전하면서 조금 손을 됐기 때문에 지금 옮겨 봐야 원상복구는 어렵다 판단이 됐었고 그 부분은 일단 포기하니 동상, 좌대 부분만 예산편성하니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기존의 예산보다는 많이 절감이 됐고 기타 부속적인 것을 빼다 보니 가벼워 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시에도 감사드리고 과장님, 계장님 정말 이 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중위소득 100%, 150%, 180% 이런 식으로 %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일반인이 볼 때는 잘 모르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풀이를 조금 번거롭더라도 금액을 산출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시간적인 노력이 들어갔지만 잘 개선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지적하신상황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공무원은 잘 알고있지만 사실상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기 쉽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노인장애인과 넘어가야….
○이명녀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문희성 부서별로.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복지지원과 소관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97페이지입니다. 보면 취약계층 각종 감염병 대비 철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19 때 중구의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사망률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2023년 12월 15일에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옥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저는 이 건보다도 우리가 어버이날 경로당을 돌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박경흠 위원 가니까 어느 경로당이고?
전등이 다 똑같더라고요, 경로당마다. 한꺼번에 같이 했겠지요, 자재를 발주해서. 근데 되게 어두운 데가 있어요, 경로당 중에도. 어떤 데는 되게 밝은 데, 되게 어두워요. 그런 데는 순위가 있어도 먼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거 계에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자제품 사거나 뭘 사는 거는 예산을 해야 되는데, 등이 어두운 이런 거는 빨리 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2023년도에도 저희가 24개소, 6300만 원을 들여서 각종 크고 작은 보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한 상황은 저희가 긴급하게 조치를 하고….
○박경흠 위원 그것은 생활하는데 바로 불편하신 거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런 거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어머니들이 우리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런데 그게 조치가 잘 안 돼요, 말씀드려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민원인의 건의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
○박경흠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거기가 명정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명정경로당.
○박경흠 위원 예, 등을 교체를 하면 밝게 계실 수 있어서, 낮에도 되게 어둡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등 이런 교체는 이때까지 노인들 저희들 지회, 경로당에 운영비가 내려가니까 그것으로 고쳤고요. 시스템상 LED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설을 고쳐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어머니들이 그거를 부를 줄 몰라서 그러나?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그러면 우리는 척척기동대에 해서 교체하는….
○박경흠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그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게 저희한테는 민원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그거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200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관제 시스템 중‧장기 과제로 분류를 하셨는데 하단에 추진계획 바로 위에 보시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시면 안내 홍보, 불법주차 하지 못 하도록 홍보, 이게 중장기 과제입니까? 중장기 계획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4월 3일 검토보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 2면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당초 2면 정도를 우선에, 공영주차장 중에서 옥교주차장에 최고 많은 과태료 발생하는 일어나는 곳이라서 우리가 하려고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1면당 설치하는 데가 거의 1300, 1200 정도 예산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면 정도를 할까 했는데 저희가 공용 주차장이 24개소가 있다 보니까 한 개소당 2개 정도씩 하더라도 한 30개 정도는 한번 할 때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게 또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긴급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추경에 올리라는 위원회의 사안이 아니고, 중장기과제로 분류를 하셨는데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라는….
긴급사안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도 사례까지 들면서 비교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문희성 당초예산에 태울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검토를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렌즈 교체 때문에 업체 쪽에 올려보낸다고 하셨는데 이게 설치가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된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김태욱 위원 마무리 싹 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설치 완료됐습니다.
○김태욱 위원 변경도 잘하셨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2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사장 소음 관련해서 기동대가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이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말에 나와서 당직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직원분이 몇 명 정도.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저희 직원 11명이 1개 반, 2명으로 해서 주말에 나와서 그 전날 당직민원이라든가 당일 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접수 받고 현장에 바로 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청소년 주류판매 관련해서 4월 19일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모든 주류 제공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갔고, 저희가 기존 영업자 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업주들이 더 많이 알 정도로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이후에 단속된 사례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그 이후는 단속된 사례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그런데 그전의 것이 단속이 되어 적발 되어서 통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 전 게요?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그런 것도 시약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해서 그전의 것도 저희가 이것을 보고 가급적이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전에 발생한 것 같은 경우는 개정된 것에 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단 이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덕수 예, 식약청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환경위생과 보면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다른 과는 거의 완료거나 이런 데, 추진 중이 별로 없는데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1건이고 전부 다 추진 중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장기적으로 가서 바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추진 중에서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관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는 인공지능재활용품수거기 관련해서 이 두 부분은 다른 것도 추진 중으로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도 추가로 필요해야 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두 개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먼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법원에 공판이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지금 추세로 본다 하면 한 6, 7월 정도는 거의 1심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개 업체는 1심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법원에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원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계약하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그 판결문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인공지능재활용품수거기 관련해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인공지능재활용수거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운영이 미흡했기 때문에 작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액지급을 안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못 주더라도 주민들한테 페트병이나 재활용교육을 위해서는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운영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과 직원이 한 한 달에 1번, 2번 정도로 회수를 하고 했는데 이게 또 페트병을 넣으면 체인으로 감아서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황방산에 있는 기계는. 그것을 수리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일단 업체가 부도난 상황이라 수리가 어려워서 사실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해서 그것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전국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운영을 거의 다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들도 다른 일단 운영업체가 나올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놔두니까 주민들이 ‘언제 고치냐, 운영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은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면 다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황방산은 문을 닫았고, 병영초등학교에 있는 부분은 병영초등학교가 공사 때문에 장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설치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고민 중이고 약사초등학교는 그래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할 때는 체인으로 감는 게 쉽게 고장이 안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넣다보니 한두 달 하니까 고장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3대를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 최후에는 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 중에 우리 지자체들이 다른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인공지능재활용품수거기가 도입단계에서 기술력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완결이 1개 밖에 없고 전부 다 추진 중이니까 환경미화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다음 연도로 넘어가더라도 추진 중에 있더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23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CCTV 관련해서 전수조사 다 하셨지요, 그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김태욱 위원 어떻게 수리는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로는 전수조사가 완료된 상태고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아직까지 수리는 안 됐네요, 그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아직 수리는 안됐습니다. 일단 조사만 완료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무단투기 예방효과가 있다그래도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동에 얘기해서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가만 놔두니까, 그게 그죠? 자꾸 다른 사람들도 건들고 작동도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수거기 기계 관련해서는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성능, 재원이 다 다를 겁니다. 성능, 재원이 기계 종류가….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기계가 다 저희들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희성 아니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문희성 전국적으로 잘 쓰고 있는 지자체 많아요. 고장 나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근데 지자체에서 지금 별 문제없이 움직이는 기계는, 페트병만 하는 기계는 그나마 작동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페트하고 캔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도입한 데는 저희처럼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리고 생활폐기물업체 관련해서 1개 업체가 1심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문희성 언제 나왔어요? 그 결과 모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에 자료를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지금은 자료를….
○위원장 문희성 1심 결과 언제 나왔어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1심 결과는 5월 1일자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5월 1일자.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문희성 받아보시고, 이 업체가 항소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에 들리는 여론은 항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결과 빨리 받아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박경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이게 지금 다른 과에도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과에는 추진 중 그다음에 가족복지과는 추진 중 11월 완결예정 그다음에 복지지원과는 완결 이것은 무슨 차이인데요?
이거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제가 같이 일관성 있게 답변해야 되는데 못 봐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년에 잘못해서 지적 받은 부분이라서 올해 2024년에는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직원들 교육도 시켰고 해서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런데 완료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완료라 하고, 올 24년 행감 자료는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오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뭐가 답이고 어떤 게 맞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교육도 시켰고 준비를 했으니까 완료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논해보고….
○박경흠 위원 실수 같으면 이해를 하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거든요. 자료를 하시다 보면 추진 중인지, 완결인지 통일되게 답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결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되지요?
일관성 있는 처리결과를 작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관성 있게.
박경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관성이 없으니까 올 행정감사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어린이공원 CCTV관리 관련해서 공원과가 관리하는 CCTV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 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 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저희 공원에 설치되어있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야영장에 있는 CCTV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CCTV가 있어도 안총과 그냥 다 하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어린이공원 59개입니다.
○김태욱 위원 59개.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어린이공원에 있어도….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CCTV는 66대고 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CCTV를 관리하고 유지‧보수….
○김태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번에 안총과에서 화질 개선해가지고 하는데 CCTV 몇 대 정도 해당되는지 이거는 잘 모르시겠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공녹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CCTV위치를 항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성안동에도 보니까 나무가 자라가지고 CCTV를 완전 가려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이런 것 늘 신경쓰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담당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CCTV가 화소수가 어떻게 되는지 안총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59개소에 대한 화질이 어떻게 됩니까?
몇 만 화소예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것까지는 이게 CCTV를 설치한 다음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유지관리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어린이공원의 CCTV 상태가 어떻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한테 공원 전용신청을 해서 직접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도 않고….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제가 답변….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과장님이 일이 너무 많아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CCTV 어린이공원에 66개 설치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맞고요.
올해 노후화된 CCTV 교체하고 추가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화소 화질에 대해서는 현재는 130만 화소인데 200만 화소로 확대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66개의 어린이공원 전체가 200만 화소로 바꾼다는 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전체 다는 가능할지는….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한 상황은 공원녹지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CCTV 66개소를 설치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위원장 문희성 현황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우리 존경하는 김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공원은 관리를 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공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관리는 하시는데 CCTV가 어디 설치 됐는지는 아셔야 되고, 그 앞에 나무가 커서 가지가 자라서 시야를 가린다 하면 그런 거는 안전총괄과에 바로 연락을 해서 상태를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게 보이지 않은 취약지구가 돼버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3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사실 제가 최근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보도자료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 파쇄를 해가지고 칩을 재활용하는 이런 모습이 보도자료에 나왔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넘어진 거나 일반나무들 넘어진 고사목들이나 가로수 넘어진 것들을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방법이 파쇄를 하거나 산에서 훈증을, 재선충 더미 천막으로 덮어놓은 거 보셨습니다. 훈증을 하거나 재선충을 수집해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한 것 중에 울주군에 있는 내광산업이라고 파쇄목을 전문적으로 해서 우드칩을 만드는 업체로 재활용으로 보내기도 하고, 저희들이 수거한 거는 자체적으로 파쇄할 수 있는 가식장이 있습니다. 저기 사열사공원 안쪽에 들어가면 파쇄장이 있는데 거기 저희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 놓고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파쇄를 해서 거기에 쌓아놓거나 일반 농가에서 파쇄된 나무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 거름으로 사용했는데 저희들 올해부터 그것들을 가지고 정원식물이나 이런 것들에 멀칭제로 사용을 합니다. 멀칭제가 50L당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하는데 올해 그걸로 해서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7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풀이 덜 올라오기 때문에 풀 베는 기간제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아무튼 선제적으로 그렇게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대체목으로 지금 우리가 편백나무를 식목일날도 심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체수종으로 지속적으로 바꾸어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꾸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어린이날 행사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좀 더 세밀하게 행사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각 복지관 행사시작 시간이 10시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시간차를 두고 면밀하게 의회의 행사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이번 장소 관련해서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함월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찾아왔습니다.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신 담당공무원께 노고를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느 때보다 올해는 더 기상이변에 따른 무더위, 생활불편, 환경변화 등 주민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복지환경국 전 부서는 어르신 건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주민건강을 위한 위생, 주거지역 및 휴식공간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조직개편, 인사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동학 |
| ○출석공무원 | |
| 복지환경국장 | 임미영 |
| 복지지원과장 | 김미정 |
| 노인장애인과장 | 조옥임 |
| 가족복지과장 | 고수옥 |
| 환경위생과장 | 김덕수 |
| 환경미화과장 | 김현옥 |
| 공원녹지과장 | 권영삼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