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68페이지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지금 총 12대가 있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전기차량인가요?

○정재환 위원 전부 다?

○정재환 위원 이 차량이 저희가 구매를 한 거예요, 아니면 렌트를 한 겁니까?

○정재환 위원 전부 다 구매한 거예요?

○정재환 위원 하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 보면 집행부에 전기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구매한 곳도 있고 렌트한 곳도 있는데, 이게 왜 부서마다 행정 처리하는 과정이 다 다른 거죠?

○정재환 위원 나중에 다음 회계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선 과정에 몇 분이 사퇴를 하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 복귀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사퇴를 했다가 다시 주민자치원회에 들어가려면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를 거쳐서 다시 복귀를 한 건가요?

○정재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석이 났으면 다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나요?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요. 선거운동을 위해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뒀을 때는 그분들을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네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치위원장 해봤는데 하여튼 선거를 위해서 나갔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은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되는데 그냥 선거한다고 나갔다가 다시 선거 끝나면 들어온다? 주민치위원 전부 다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김도운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김도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전에 병영2동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항상 선거 때 되면 자치위원들이 선거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1년 6개월 동안 못 들어오고 그 이후에 들어오도록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지만 각 동장님한테 그렇게 해서 일단 나가면 1년 동안 못 들어온다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그렇습니까?

○김도운 위원 저는 잘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게 공직선거법에 주민자치위원은 90일 전에 선거운동….

○위원장 문기호 사퇴해야 되죠?

○위원장 문기호 사퇴해야 되는 부분은 명문화 되어 있다 아닙니까? 명확하게.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그만두고 나서 다시 복귀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위원장 문기호 공직선거법에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거죠?

○위원장 문기호 그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조례라든가 행정을 펼칠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장에 관한 부분은 복직이 6개월로 명시돼 있죠?

○위원장 문기호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통장님들은 사퇴했을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못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거죠?

○위원장 문기호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자율성을 침범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동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그럴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선거를 위해서 그만둔다고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불분명하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물론 그만두면서 선거운동 했지만 명확하게 따지면 다른 이유도 중복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씀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위원장 문기호 그 말씀 맞죠?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척척기동대 여기는 1년에 인건비나 재료비가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죠?

○김도운 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김도운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기 업무가 되게 많습니까?

○김도운 위원 하여튼 우리 윤미윤 계장 일하신다고 요즘 고생 많다고 소문 들었는데, 여기는 아무나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안 해주면 땡깡 부리고 이런 부서지 싶은데.

○김도운 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이미 정책이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미윤 계장, 알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여러 분이 계시고, 통장님이랑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바르게 등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 취지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영호 위원 사례가 공무원을 빗대서 보면 나라에서 지원 또는 복무를 하면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여기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여러 가지 경력을 이용하지 마라,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니까. 그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도 명확히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물론 선거사무원이 될 자는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 며칠 전에 사퇴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 복직한다. 이게 좀 법적 취지하고 안 맞지 않겠어요?

○안영호 위원 그 대두는 저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법적 부분이라서.

○안영호 위원 과에서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맞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이 이런 거 보궐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바로 임명할 거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사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경우로 보이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3명이 나갔어요. 선거가 끝났어요. 그대로 이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와요. 이게 이렇게 일어날 개연성이 있나요?

○안영호 위원 저는 판단이 되는 자료가 좀 있어서 그런데.

공공연하게 “나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로 했다.”, “뭐 하면 그때 같이 하자.” 이렇게 했던데.

○안영호 위원 이거는 여기서 판단할 게 아니라 사법적 영역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하고.

하여튼 예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복직을 못하도록 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없어져버렸어요. 최근에 보니까 없어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조항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진 않다, 그리고 법적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동장 또는 동장의 의지 내지는 누군가의 지시 이게 아니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자기 혼자 떠드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열심히 하는 거야, 과장님이 다 어떻게 압니까?

○안영호 위원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민간인들 상대로 법적 조치하는 게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정확한 판단은 안 서는데, 그래서 사전에 그래서 제가 미리 메시지를 드렸던 거고, 그렇게 안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이뤄져버린 거예요. 저희는 기회를 드린다고 드렸고, 메시지를 드린다고 드렸었는데 이게 그렇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희 중구에도 선관위 누가 고발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지금 남구고 어디고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울주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드렸으면 어느 정도 주의를 시켰어야지.

하여튼 그래요.

조항을 아까 김도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었어요. 괜히 쓸 데 없이 저희 영역에 와서 피곤하게 되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없애버렸더라고.

그래서 다시 그런 조항들이 살아나서 그분들 안정적으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괜히 법적 구설수에 오르고 안 하도록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정치 참여에 대해서 행감 때도 나왔고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걸 법률자문을 구해서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당원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원을 모집할 수도 있어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되어 있지 정당생활에 참여 못 한다.

○위원장 문기호 그것이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고, 사실은 안영호 위원님이나 김도운 위원님 말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정치 참여를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시점은 명확히 돼 있잖아요. 복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전에 제한하는 조례나 규약도 있었다 했다 아닙니까. 이것 또한 적법한지.

○위원장 문기호 세칙 또한 우리가 지나치게 동 행정에서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그만뒀는데 복직할 수 있는 걸 조례로 규칙으로 제한하는 게 이것 또한 적법한지도 알아봐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그것도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법이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에 주민자치위원회 정치적 제한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규칙도, 규약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장 문기호 그런 것도 면밀하게 다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더 이상 논란이 안 되도록, 그리고 보장해 줄 부분은 보장해주고 제한할 부분은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90일 전에 사퇴를 안 하고 선거운동 했다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거는 적법하게 법적절차를 통해서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조례, 규약, 규칙에도 우리가 그걸 제한할 수 있는지.

○위원장 문기호 사실은 법률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이 볼 때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 법률적으로 따져물었을 때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로 그만뒀다가 그 시간이 남아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거고, 확률상. 그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률자문을 여러 사례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걸 법적으로 해석해서 동에도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선거운동에 관한 거, 정당활동에 관한 것도 명확하게 하시고 또 선거운동을 그만뒀을 경우에 복직하는 시점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는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법률자문을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 추가로.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개월 전에 그분들이 사퇴를 했다는 거잖아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일부러 공석을 3명인가요? 제가 그 자료는 못 봤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세 분이 사퇴를 했다던데, 맞습니까?

○정재환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공석으로 나뒀다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TO가 모자라는데 부족한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잘 없거든요.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3개월을 공석으로 나뒀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그 법을 피해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 선정 관련해서.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한번 보기는 봤어요, 그 조례라든지 봤는데 세세하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규제를 한다든지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법적인 자문을 꼭 해서 각 동에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3개월을 비워둔다는 거는.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네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하는 거는 규칙 규약에 기간은 명시 안 돼 있죠? 수시로 하는 거죠?

○위원장 문기호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모집한다,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로 모집한다 하면 그거로써 아까 말했듯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만둔다고는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선거시점에 그만두는 인원이 생기면 주민자치위원은 3개월 단위로 모집한다, 그러면 3개월 안에 포함되니까 다른 사람을 모집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 인원이 차면 결국 나갔던 분들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하여튼 법률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은 충분히 그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석이 생기면 모집단위를 그 기간에는 미리 당겨가지고 하면 동에서 하실 분들이 있으면 들어 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복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든지.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 천천히….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이 황방산 주차면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제가 인식을 했는데 아까 태화동 그거는 뭐죠? 다시 설명을 좀 상세하게.

○위원장 문기호 예.

○위원장 문기호 방문자 센터 옆에 부지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문기호 지번은 뭐라 했습니까? 태화동.

○위원장 문기호 907-.

○위원장 문기호 10번지.

○위원장 문기호 지금 그러면 그 매입한 부지 옆입니까?

○위원장 문기호 근데 이게 이제 80개 중에 10개소가 지금 선정되는….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그러면 올해 만약에 우리가 이거 매입해서 또 그에 대한 자격을 더 갖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문기호 공모를 하고 만약에 또 탈락되면 또 내년에….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한번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공모하기 위해서 이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를 사들이고 예산이 투입되면 멈출 수가 없겠네요. 계속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네요.

○위원장 문기호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다운동도시재생복합문화센터는 저도 현장에 가서 과장님 설명 듣고 이해를 하는데 황방산주차장 여기에서는 우리 실제로는 공사는 복건이지만 땅 사고 안 사고는 우리 행자한테 왜 제가 이래 사는 데 좀 이래 꼼꼼히 챙겨볼라고 이제까지 제가 의견 올라보니까 땅 사는 게 전부 다 지금 잘못돼서 지금 쓸모 못 하고 이러더라고 저게 우리 쪽에 뭐고 도시관리공단 그거도 산다고 해서 저렇게 지금 내버려놓고 있고 또한 지금 17억 들어가지고 저거 우리 구에 지금 반, 개인 반 해거 그거를 10년 동안 숨켜놓았다가 저한테 적발돼가 지금 그걸 주차장 만든다 하니까 17억 든다 말입니다.

실제로 땅 아무 쓸 필요도 없고 지들 부동산 내놓으면 3억 하는 걸 우리가 할 때는 12억 돈 주고 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개가 더 있는데 권영삼 과장님 일 하는 거는 잘한다고 소리들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관심이 있으면 행자위원들을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보류해 갖고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래서 의원님들이 실수 없도록 판단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예를 들어 뭐 우리 야구장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선택을 잘못하다 보니 수도 없이 돈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 번 정도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그거 노력을 봐서라도 제가 뭐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도호부아문 언제 저게 설치됐지요?

○김도운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죠?

○김도운 위원 그럼 해체한다면 저걸 아예 없애버린다는 이 말이죠?

○김도운 위원 아니, 그래 저거 시작할 때 1억 5000 돈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제 필요 없다고 저걸 해체한다 하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전통과 역사, 문화가 그런 자재인가 모르겠는데 저걸 없애버리고 마두희 축제할 땐가 도호부행차 그런 것도 하는데 도호부아문이라고 저게 있으면 더 좋은데 저걸 아예 싹 없애버리고 그런 걸 다 이전할 생각도 없고요?

○김도운 위원 원도심 저런 데 이전할 생각도 없고요.

○김도운 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뭐든 했을 때 꼼꼼히 챙겨봤으면 저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좋은 문화재 가까운 저거를 지금 옮길 때도 없고 예산은 또 두 번 낭비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또 임시주차장 하는데 우리 신축 청사 언제 시작하죠?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내년 7월인데 이제까지 참고 물론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참았는데 이거 만약에 임시주차장 해서 안에 또 본 건물 지을 때 되면 주차장 못 쓰거든요. 결론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네요, 그죠?

본 건물 지을 때는 이게 여기서 자재 차,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저기서 한 10개월 정도 참고 몇 년, 본 건물 지을 때 그때 같이 위에서 공사를 하면 더 예산도 절감되고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김도운 위원 저기 있는 좋은 나무, 오래된 나무들 전부 다 어디로 이식하고, 어디….

○김도운 위원 다른 구에 가보니까 오래된 나무, 고목 같은 저런 게 있으니까 운치고, 나도 좋은데 저런 나무는 다 이제 없애버리고, 없잖아, 그죠?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개월 있으면 이왕 고생했는데 본 건물 지을 때 공사를 하면, 추가적으로 이중 공사를 안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불편한 거 좀 덜하지 싶은데, 그죠?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10개월 있으면 다시 또 다 파내서 또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두 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 한 말씀해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추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게 설계, 전체 희망주차장까지 포함돼 있죠, 그죠? 청사 지을 부지에.

○위원장 문기호 포함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는 올 연말쯤 해서,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설계, 이걸 올해 10월이요?

○위원장 문기호 희망 주차장까지 포함이 안 됐다 하면 결국 차량이 주 출입로를 통해가지고, 아직 설계해 봐야 알겠지마는 이 청사를 진입해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걸 해체하고 지금 당장 주차장을 쓰고 수목을 이식하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주차장을 쓰는 개월 수가 한 10여개월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그건 동의하시지요?

○위원장 문기호 제 생각에도 저게 주차 면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6면 정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도호부아문을 그대로 자리에 놔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기 설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설계를 할 시점에 그게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실제 주차장도 10개월밖에 못 쓰고, 10개월 그전에 설계를 위한 어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통해서 저것도 그냥 차량 주 출입로로 쓰는 것도 좋지만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냥 자체로 사람을 통과시키는 문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나, 서문도 마찬가지로 민원인들 서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민원 볼 때는.

○위원장 문기호 들어오고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저쪽 업무 보면 저리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설계시점 쯤 되면 이제 그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10개월 정도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그 기회조차 놓쳐버리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문기호 만약에 10개월 후에 설계할 때 저걸 설계전문가들이 했을 때 저걸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또 이렇게 설계가 잘 될 것 같으면 해체되고 나서는 그럴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도호부아문 관련해서 저게 동헌 앞에 있다가 사진이 발견돼서 가학루 새로 만들고 그래서 그때도 돈 들여서 이리로 옮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현재 단장공원에 있는 도호부아문 저거를 역사적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지금까지 저 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나 이런 가치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동헌에 정문으로 사용됐었고 우리 중구청도 어느 정도 상징했던 관의 문으로서, 그래서 저는 단순 주차장하고 향후 청사 부지 이렇게 해서 만든다, 하지만 저 문이 지금 갖는 의미는 현대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저희

그래서 이제 저 문을 해체보다는 이전을 고민을 하셔갖고 위치도 크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관청 문이잖아요, 저게. 우리 지금 여기 어딥니까, 원래 정문….

○안영호 위원 서문인지 정문인지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문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앞으로도. 차량 통행 때문에. 그럼 저기다 이전 설치를 한다든지, 우리 중구청에 관청 정문으로서 의미도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안영호 위원 돈 안 들게 그대로 놔두는 게, 존치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해체보다는 서문으로라도 이전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이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그 아래 보면 자산취득비에 개인 텀블러 세척기 구입 이거 참 바람직한 정책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230만 원 정도면 업소용 큰 거를 얘기할 건데 이거를 어디 설치할 거예요?

○안영호 위원 텀블러 세척기 내나 식기세척기처럼 기계를 들여오는 게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한 개를 꼽아서 세척 고압으로 나오는 거 그게 가정용이 있어요, 이게 또 보면. 가정용이나 아니면 회사 같은 데, 저번에 어디 은행인가 어디 가보니까 화장실 입구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구입해 갖고 쓰는데 3만 원 주고 집에 설치해 놨는데….

○안영호 위원 일단은 우리 신관, 본관에 하나씩 1층에.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옆에 단장공원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이게 설계 용역이 지금 실시가 됐나요?

○정재환 위원 안 된 거죠, 지금.

그럼 도호부아문 같은 경우는 서문으로 아까 이전한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다 알아보신 건가요? 지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 용역 설계 같은 경우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거는.

○정재환 위원 예.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공용차량 관련해서 공용차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각 동마다 전기차량 지금 다 비치가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다 매입을 한 차량이다, 그죠?

○정재환 위원 그럼 저희가 차량을 매입을 하는 거랑 렌트를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저희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그 외에도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차량.

아니, 저희 구청 자체에 왜 승합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정재환 위원 예.

○정재환 위원 저희 승합차량 이제 없나요? 예전에 15인승이었나, 아닌가요? 이제는 없고요?

○정재환 위원 지금 렌트를 하는 곳은 공원녹지과랑….

○정재환 위원 보건소 두 군데고요.

○정재환 위원 나머지는 다 이제 매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네요?

○정재환 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는 왜 렌트를 했을까요?

○정재환 위원 이거는 저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렌트 비용을 몇 년간 지급을 하고 나면 차량을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또 그 매각을 했을 때도 저희 자산으로도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운영에 관련해서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절감이 되는 게 렌트 쪽에서 또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이 있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사실 아직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명확한 결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조금 더 한번 알아보고 다시 나중에 얘기 나눌 기회를 가지고요.

짧게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01페이지 보니까 미술품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지금 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짧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재환 위원 어디에 지금 있는 거죠? 이게.

○정재환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 판매를 할 건 아니죠?

○정재환 위원 나중에 판매를 혹시 할 경우가 드물긴 하겠지만,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다시 재감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정재환 위원 그럼 이중으로 이것도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관리기준에 있다고 해도 이게 저희가 판매를 할 거면 사실 감정평가를 받겠는데 지금 굳이 판매를 하지도 않을 건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거는 굳이 의미가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현재 있는, 5년 전에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였죠? 작품들의.

○정재환 위원 몇 억씩 합니까?

○정재환 위원 설치비 빼고 작품비만.

○정재환 위원 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이런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을 100만 원씩 주고, 한 점당 지금 100만 원 감정평가를 지금 잡는 거죠?

○정재환 위원 저는 한 몇천만원, 1억 이정도하는 줄 알았는데.

○정재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이게 상위법이죠?

○위원장 문기호 맞지요?

○위원장 문희성 아까 말씀하셨던 거 5년마다 A, B등급 이상의 미술품은 5년마다 재평가 작품 가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권장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맞죠.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아까 말했듯이 당시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게 야외 조형물인지 미술 회화인지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일 수도 있거든요?

분석해 보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야외에 전시된 1000만 원 미만의 작품을 갖다가 보니까 8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 사이 아닙니까, 그죠? 그걸 5년마다 돈을 예산을 수백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야외에 노출돼 있고 그대로 비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위원장 문기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의회하고 또 의견을 나눠보죠.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우리 128페이지에 청사 주차장 문제에서 부서별 정기 출입 차량 이거는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안영호 위원 부서별 정기 출입 차량 한 대 등록하게 규정을 바꿔놨더니, 전부 다 부서장 등록해 갖고 다 되고, 그죠?

○안영호 위원 아니 과장들이 전부 다 등록돼 있던데요, 작년에.

○안영호 위원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우리 공용차량 있잖아요, 공용차.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개인 차량을 굳이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별 정기 출입 차량을, 우리가 차량이 지금 배차돼 있는 부서는 빼고, 안 돼 있는 곳은 한 대씩 해놨다.

○안영호 위원 그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주차할 공간이 복지차원에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5, 6년째 지금 떠들고 있는 거 같은데 육종지 앞에 저 주차장을 왜 안 하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저거 있잖아요. 이거 차단기만 설치하면 돼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등록해갖고 차량 한 명, 한 명씩 저기 대게하고 우리 여기 어딥니까, 희망 공영주차장 지금 임시주차장 다 쓰잖아요, 희망하고 다. 이거를 전부 다 공무원들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등록해갖고 차단기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그만큼 어려운가?

○안영호 위원 검토를 지금 6년 동안 한 거 같은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요. 삽 들고 해도 다 했겠다, 6년 동안.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방법이 있고 땅이 있고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그러나.

○안영호 위원 속 터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상 중요한 것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살펴보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님 없습니까? 안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