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의회운영 지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어떤 위원회죠?

○안영호 위원 그러면 맨 뒤에 647페이지 보세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11-01 순세계잉여금, 지역경제과에 순세계잉여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647페이지에.

○안영호 위원 에서 나온 거예요? 173만 4580원.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왜 지금 이게 이제 튀어 나오냐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결산이 끝나고 남은 금액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안영호 위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해요. 전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제 곧 6월 달에 결산하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전체 금액이 나올 건데 전체 얼마죠? 23회계연도.

○안영호 위원 158억밖에 안 돼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8억밖에 안 돼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진짜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안영호 위원 그게 3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규모가 크니까,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다시 올해 쓰고 빼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야 돼요.

○안영호 위원 착시효과를 일으키니까, 그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제대로 사업 집행을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우회적인 방법이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착시효과를 해서 한 쪽은 축소시키고 한 쪽은 확대시키고 이래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 부분이 따로 표기가 되고 이렇진 않잖아요, 결산서에도.

○안영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실장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잉여금 관련해서, 저희가 세출에 보면 예비비가 이번에 많이 증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20억이 증감돼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재환 위원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를 충당시키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도 예비비를 과다 편성해서 나중에 잉여금으로 결국에는 다 안 쓰고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예산 소진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재정기금으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가 작년 연말쯤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과한 거는 아닙니까, 지금 이 금액은?

○정재환 위원 혹여나 밖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중구에서 예비비를 여유자금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오해를 안 살 수 있게.

○정재환 위원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고.

이것도 연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앞쪽에 보시면 세입에 전입금 하고 예탁금 및 예수금, 아까 실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를 운용 중에 있는 거죠?

○정재환 위원 그러면 통합기금 같은 경우는 공금예금으로 돼 있는가요? 계좌가.

○정재환 위원 그럼 입출금이 언제든지 자유로운 예금인가요? 그거는.

○정재환 위원 맞죠?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재환 위원 입출금은 그게 되는 그….

○정재환 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면, 저희가 통합기금을 예치기간이 끝나고 보통 1년으로 하는가요? 예금을.

○정재환 위원 재정안정화 계정에 있는 거는 1년씩 하는데, 1년 예치가 끝났을 경우에 돈을 다시 찾고 다시 예치를 시키는가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1년이 끝나면 다시 돈을 찾아서 다시 예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동안 넣은 금액에서 이자분 수익금 있죠? 이자 난 수익 그것만 찾고 거기 뒤에서 그대로 연장을 시키는 건지.

제가 왜 이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금액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찾는 며칠 순간에도 이자가 큰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정재환 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재환 위원 바로 연장해서 가는 쪽으로 하네요? 공백 기간 없이.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금운용 계획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죠?

○정재환 위원 거기에 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기금 운용계획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환 위원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거기에서 보면 기금에 관련해서는 기금 관련 운용위원회를 따로 보통 두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환 위원 추세도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기금까지 운용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전문가가 혹시 몇 분 정도 계신 거죠?

○정재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게 만약에 조금 미흡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를 저는 따로 두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재환 위원 권익위에서 행안부에도 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정재환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운용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든지 그거는 추후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실장님, 2023년 재정집행 인센티브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는데, 저희가 5개 구·군에서 몇 등을 한 거죠? 등수를 물어봐서 그렇긴 한데.

○정재환 위원 울주군하고요.

○정재환 위원 신속집행률이 올해 몇 % 정도 집행됐나요?

○정재환 위원 타 구·군에 비해서 순위를 두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신속집행이라든지 집행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구의 위상이 올라가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할 때 마다 제가 꼭 나서는 것 같아서 참 어렵게 열심히 만들어오셨는데, 할 때 마다 제가 지적을 해서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에도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중구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중구청이 동력을 내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계속 올라올 때 마다 뭔가 미래를 보지 않고 어떤 조직내지는 개인을 위한,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조금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조직개편안 올라오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1차, 2차로 나눌게요, 이번에. 1차로 조직개편안 언제 입법예고 했죠?

○안영호 위원 이게 며칠 동안 했죠?

○안영호 위원 그게 4월 며칠까지?

○안영호 위원 이때 입법예고 할 때 의견 청취한 내용은요?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있었어요?

○안영호 위원 내부적으로?

○안영호 위원 그래서 2차로 6일 있다가 재입법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 안으로. 6일만에 거의 전면 개편이 된 거예요, 전면.

1차 개편안 보면 기획실과 홍보실이 없어지고 기획재정부 해서 여기에 회계, 세무1·2 넣어서 기획재정국을 만든 거예요. 뒤에 행정안정국에 안전총괄과 나눠서 이거는 뒤로 하고요. 그렇게 있다가 6일만에 2차 입법예고를 하는데 완전히 틀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최종안에 대해서 원래 복안이 있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1차로 안 나온 게 조직개편안이 3월 말에 마련됐을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3월 29일자로 입법예고를 했고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끝냈잖아요.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법예고 1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중에 숙의를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뀌는 정도가 완전 판을 흔들어 놨다니까요, 판. 판이 흔들렸는데 그러면 이전에 1차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숙의 없이 입법예고 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지 않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1차 개편안을 보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나 억지인 거예요, 억지.

그래서 아차 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여쭈어볼게요. 1차, 2차로 나눌게요.

1차 조직개편안 방향성이 뭐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2차는요? 최종안 이번에 나온 거.

○안영호 위원 이걸 보면 국장님 말씀이 하나도 안 맞아요. 업무중심, 민생중심, 조직탄력성 유지라고 하셨는데 교통환경국 한번 봐봐요. 국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국 안에 과들 업무 조율하고 연계를 잘하기 위해서 국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교통환경국 한번 봐봐요. 교통과하고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미화과, 공간정보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연계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조직의 탄력성 유지가 될까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너무나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을 차라리 복지교육국에 넣지 왜 그래요? 주차복지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도 있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국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연관성 세세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업무의 연관성, 업무의 연계성, 업무의 수월성을 위해서 그 국에 있을 때, 여러 과가 이 국에 있을 때 더 효율적인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국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맞지 않고.

우리 경제문화국도 한번 봐봐요. 경제정책과, 전통시장과, 일자리정책과 이게 지금 뭔 차이가 있어요?

계는 다시 제가 좀 이따 여쭈어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제정책과하고 전통시장과를 분리시켜서 억지로 계를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그 배경은 항상 똑같잖아요. 지난번 회의록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하시네요.

○안영호 위원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조직개편 할 때 마다 그러네요, 지금.

○안영호 위원 성안동에 반려동물 공원 있죠?

○안영호 위원 언제 폐지돼요?

○안영호 위원 언제 폐지할 계획이에요?

○안영호 위원 7월 1일부로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정책계 이거는 뭐죠?

○안영호 위원 이게 계를 신설할 정도로 지금 상황에 이 정도가 업무가 있다고 보세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정책계 업무가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이 계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그거 자료 하나 주세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한번 봐봐요. 이게 농축산계죠?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는 일자리정책과가 유지가 힘드니 농축산을 1월 1일 날짜로 조직개편 여기에 붙여놨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것도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 유지를 위해서 여기로 붙여놨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경제정책과로 당긴 거예요? 이게 퍼즐 맞추기 같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과를 만들려면 정원이 몇 명 필요하죠?

○안영호 위원 권장이에요, 아니면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재작년에, 작년입니까? 우리 시 감사에도 걸렸잖아요.

○안영호 위원 거기 지적된 것들이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문제 지적된 거잖아요. 정책사업단, 일자리정책과, 도서관 다 문제 제기된 거잖아요. 위에서 다 지적된 게 그대로 뒤에 시 감사에서 그대로 해서 시정요구, 시정요구.

○위원장 문기호 잠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폭으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님, 한 5분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정리해서, 시간이 50분 넘었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까 내려왔는데 이게 과를 만들고 그 안에서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계도 막 갖다 붙인 듯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굳이 지금 과를 만들면 통상 새로운 업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 과를 만들고 그 과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국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순서가 맞는데, 지금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고 공무원 정원 동결된 지가 몇 년 되잖아요. 2년쯤 됐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업무도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생활민원계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지적한 그대로, 회의록 그대로 있네요. 업무량은 하나도 안 늘었는데 한 명이 보던 일을 계로 만들어 버리고, 계로 만드는 게 과 유지를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분리한 것도 봐봐요. 교통환경경국에 교통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공간정보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공간정보과 하면 여기 부서장은 누구로 할 거예요? 어떤 직을 할 거예요?

○안영호 위원 불과 1년도 안 된 전에 지적직 과장 한 명 있는데 동으로 발령 냈잖아요.

○안영호 위원 민원지적과에 행정직이 과장으로 앉아 있고, 행정직 과장이 지적 여기 결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한번 봐봐요. 민원지적과를 쪼개서 공간정보과를 만들고 민원여권 이거는 자치행정과에 넣어버리고. 민원여권계를 자치행정과 그 자리 있어요? 공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 과에 부서인데 통솔이 돼요? 지위 통솔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불요불급하게 안 되니까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예 안 될 때 정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분리시킨 거지, 이거는 국을 만들고 과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 신청사 왜 짓습니까? 다 주위에 해서 다른 데 내보내지.

이게 인사고 조직이고 아주 비상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인구 청년도 한번 봐봐요. 이게 기초지자체에서 인구 청년 해결이 됩니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실적도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이거는 부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어 하고 뭐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인구 청년은 기획실로 미래전략 쪽으로 안에 내부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통시장과에 경제정책과하고 이거 한번 봐바요. 반려동물정책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5개를 한번 묶어봐봐요, 이거를. 아, 4개로 묶어봐봐요. 지역경제, 지역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크게는 일자리정책과에 기업 지원까지. 이게 한 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과에서.

○안영호 위원 내부 토론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문제 지적하는 것들이 그대로 시 감사에 다 지적돼서 시정 요구가 되고.

○안영호 위원 이거 한번 봐바요. 정책사업단.

정책사업단도 그만큼 이거 만들면 1, 2년 내로 곧 없어질 거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과장님 정말 중요한 거라고 회의록에 다 나와 있네요. 과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그대로 없어지잖아요, 지금.

○안영호 위원 도서관과도 인원이 안 되니까 사업소로 다시 내린 것이고.

○안영호 위원 숙고를 하실 때 뭘 중심으로 하셨어요?

○안영호 위원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숙고하신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그 중심이 안 묻어나잖아요, 여기.

○안영호 위원 언제까지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안영호 위원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조직 정말 중요한데 집행을 하려면 이 조직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안영호 위원 업무 분배도 최선으로 돼야 될 것이고. 그죠?

○안영호 위원 담당업무도 적절하게 적정 인원에게 최선이 되게끔 이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안영호 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참, 제일 큰 문제는 경제문화국이에요, 경제문화국.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환경국. 내부적으로는 공간정보과. 내부 일을, 민원하고 분리시켜서 이게 업무 효율화가 되겠습니까? 효율을 저해하는 거지. 저해 안 하려고 신청사 짓는 거고.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총무과, 회계과도 업무 내용으로 보면 합치는 게 맞아요. 우리 정도 규모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안영호 위원 홍보실도 그만큼 정원을 한 명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구 역사의 어떠니 뭐, 홍보실에 한 분 퇴사해서 어디가 있어요?

○안영호 위원 도시관리공단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에.

정보관리도 여기 갖다 붙여놓고, 지난번에.

인사, 노사복지. 노사복지 크게 할 게 없어요, 지금. 안에 정확하게 들여다봐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건축, 안전 이건 잘 하신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과중. 주택조합 쫙 있고 업무는 그 안에 다 있고 민원은 민원대로 많고.

공동주택 이런 데는 업무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업무가 늘고 많고 하는 데는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주고 인원을 보강해주고 그런 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지, 이게 국장, 공무원 자리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과장 하나 더 만들고.

지금 한번 봐봐요. 공무원 계장, 과장들 일이 되는가. 온 데 만 데 줄 다 대고.

일단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 조직개편 하면 올 연말에 또 전체 흔들어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이 조직을 가지고 시험을 하지 말자. 최선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아까 안영호 위원님이 교통과 그거를 중요시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복지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데, 지금 중구청에 복지 예산이 몇십% 되죠?

○김도운 위원 그렇죠? 60%죠?

인원은 몇 명 되죠?

○김도운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제가 일선에 각 동에 가니까 지금 복지직 일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직이 147명이 되는데 과장이 한 사람이 5급이에요. 그것도 행정직으로 바꿔서 동에 보내버리고, 모든 일은 일선에서 안 좋은 소리 욕 들어먹고 전부 다 복지직이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직은 동에 가면 민원 떼고 이거뿐이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와서 욕을 하고 난린데, 조직개편 할 때 복지직을 너무 등한시한다, 앞으로 모든 복지직 일을, 예산 60%가 복지직인데, 일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복지직이 지금 일을 합니다. 아까 교통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계장, 과장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무직은 47명 중에 한두 사람 한다는 말이 있고, 147명 중에 한 사람, 그것도 행정직으로 바꿔가지고.

직원들은 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너무 놓치고 있고, 모든 일을 지나보니까 전부 다 행정직 사람들만 자리에 꼽으려고 이런 조직이 구청에 만연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청장님한테 말을 해주고, 앞으로는 복지직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뭐냐,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이나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 마인드를 인사 부서와 의논해서, 앞으로 복지일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김도운 위원 예, 직원들 보니까 진짜 불평등 받는 거고, 그래도 과장이나 국장이 복지직 아니다 아닙니까. 행정직이 내려 앉아있으니까 아까 말대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복지직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팽팽 돌아갈 건데, 그냥 1년 있다가 옮기는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직 전문가가 거기에서 과장, 국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인사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김도운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문기호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202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이때까지는 기업지원이 ’21년도에 있었고 ’20년도에도 다 있었어요. 기업지원계가. 2020년 7월 1일자부터 일자리기업과에 기업지원계가 있었어요. ’21년 1월, ’21년 7월. ’22년 1월 이렇게 있다가 ’22년 8월 1일 날 기업지원계가 또 없어져요. 2년 동안 잘 있다가. ’22년 8월부터 기업지원계가 없어져요. ’23년 1월에도 없고. ’23년 7월에도 없고. ’24년에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또 지원계가 나타나요.

○안영호 위원 계 업무가 하루아침에 2년 동안 쭉 있다가 정책사업단 해서 전략사업 안에 또 하나의 업무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다가 또 계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안영호 위원 이게 업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무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분화해서 계를 또 따로 떼든지 이개 여러 개가 모이면 과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안영호 위원 구청장이 바뀌고 하면 추진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개편은 필요한 건 맞아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바뀐다 손 치더라도 안에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까지 무시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정책사업단도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없어져야 돼요?

○안영호 위원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되어가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정책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홍보실도 마찬가지고.

○안영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실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불변하지 않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할 수 없는 게 그리고 이번 개편안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게 반려동물정책계 같은 경우가 7월이면 중구에 반려동물공원도 없어지고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도 건립되는 데 앞으로 3년이나 걸리는데 그 기간이 공백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가 생기고, 그리고 가장 크게 미흡하다고 느꼈던 점은 처음 조직개편 입법안을 가져와서 며칠 안 돼서 재입법을 하는 걸 보면 졸속책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속된 말로 자리 늘리기 아니냐, 국을 만들면 4급 국장이 신설될 거고 5급 과장 자리까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사실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 기구의 확대보다는 현재 있는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충실해가지고 단위를 개편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번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효율성보다는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개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조직개편안이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안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거를 표결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3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찬성 3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과 관련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표결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3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찬성 3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담당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진정성 있는 질의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이번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과 행사일정 관계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구민권익보호관 이런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있어요? 따로 이 사람들 인센티브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수당은 1년에 얼마 정도 줍니까? ○○○ 국장은 돈도 많고 하는데 수당도 필요 없을 건데.

○김도운 위원 내 생각에는 ○○건축사 대표도 지인이고 이 집 사장 지인이고, ○○○도 이 집 사장 지인이고 이래서 공정성이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인 거예요.

이 사람 위촉할 때 객관적으로 모집한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일괄처리 비슷하게 해서 한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충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촉할 때 어떤 식으로 위촉됐는지, 위촉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위원회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사람, 내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자제해 주시고, 인재들 많잖아요, 중구 전체에. 인재 폭이 많은데 그런 데는 안 찾아보고 딱 나하고 비슷한 지인이다 해서 하는 거는 앞으로 고려해 주시면 그런 생각입니다.

○김도운 위원 모집할 때는 쉽게 생각했는데 이런 분들은 생각을 다르게 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도 윤리심의위원회도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해서 그만 둬버리고, 다른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게 다 스펙이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아무나 하지 말고 공정하게 심의위원들 대상을 골고루 골라가지고 나하고 아무 사연이 없는 사람을 해야 공정한 그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제가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처럼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시장님도 자꾸 그런다 아닙니까?

구민권익보호관 그리고 고충처리하는, 제가 늘 2018년도부터 해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이렇게 위촉이 되어서 되는데, 참 여기 후보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민권익 보호가 되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는데.

딱 세 분이 지원해서 세 분이 다 된 거예요?

○안영호 위원 이게 제대로 잘 굴러가겠느냐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첫 번째는 민원인들, 고충민원의 입장에, 두 번째는 민원을 받는, 민원을 처리하는 우리 집행인인 공무원을 위해서 이 양쪽을 다 위해서 이 제도가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작동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고충민원이라는 게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안영호 위원 여기서 건축위원회 위원 이분은 건축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수당이라든지 이거를 훨씬 더 높여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고충민원이라는 거는 이미 민원인과 공무원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거든요. 둘만 붙여 놔봐야….

○안영호 위원 악성민원에 의해서 완전 문제가 돼서, 오늘도 공무원 홈페이지 연락처에 이름 다 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단까지 날 정도의 민원들이 여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의 시각, 담당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이런 기능을 하도록 요구가 된 건데, 참 걱정이네요.

좀 더 알차게 다양한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이나 문을 좀 열어놓고, 실제로 이런 데는 법조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복지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각계각층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종갓집자문단이나 이런 데 다 흩어 놔봐야 여러 개 만들어봐야, 이런 데 좀 더 우리가 품을 들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해져버리면 앞으로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훌륭한 제도를 이렇게 시작을 해 버리니까, 이때까지 계속 묵혀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고 좀 얘기를 했는데도.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안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추천을 세 분 하시는 겁니까? 세 분이 다 위촉이 되시는 겁니까? 활동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홍영진 위원 활동기간은요?

○홍영진 위원 4년?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행감에 지적된 거 처리했네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 이사장이 그만큼 후보자가 없었나요? 왜 이 사람이 이사장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에는 영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기술이 있든가 지식이 있든가 조직 관리를 잘 했든가 그런 게 있어야 이 사람이 올 건데, 제법 연세도 많지요?

○김도운 위원 이 사람이 뽑힌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왜 이 사람이 이사장이 됐는지.

○김도운 위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추천됐다, 이 말입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말대로 ○○○ 국장 같으면 이 자리에 맞아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에너지 있는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면 맞는데, 아까 거기보다.

이분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느낀 바, 나름대로 도시관리공단에 제가 전화를 해보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또한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공단 자체가 에너지가 좀 가라앉은 그런 기분이고, 저만 그렇게 생각드는 게 아니라 모 의원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사람이 여기 적임자가 됐는지 선택이 됐는지 거기에서 의문이 들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한 6개월 하시고 다른 데 가시고 다른 사람 모집하면 안 됩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그 사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단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 그런 정도의 역량 같으면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사사로운 개인감정으로 그 사람을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단에 이사장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하시고 다른 분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공단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김도운 위원 청장님한테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그러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됐습니까?

○김도운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홍보실에 지금 한 분, 들어올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그만두시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떡 하니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 가계시네요?

아까 그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안영호 위원 우리 홍보실에 중구역사 사진 정리해야 된다고 굳이 채용을 그때 하시더니 카메라도 1000몇 백만 원짜리 사고 그래 놓고 그만둬버렸는데, 교통 관련으로 가계시던데, 도시관리공단에.

○안영호 위원 기간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파트장 같던데.

○김도운 위원 기간제는 아무 상관없는데 사진기도 반납을 하든지.

○안영호 위원 그게 아마 팀장 정도 급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저희가 묵인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재환 위원 차장이에요, 차장.

○안영호 위원 도시관리공단은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저한테도 너무나 많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불량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데요?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도시관리공단 관장하잖아요.

○안영호 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체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실을 뛰어넘어요. 이상해요.○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절차는 제가 좀 세부적인 건 모르고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절차는 진행은 다 하고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여기서 더 말씀하기는 그렇고 일단 제가 결과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하여튼 그까지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로 행자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면….

○김도운 위원 ○○○씨가 6개월 짜리 기간제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팀장입니까, 차장입니까?

카메라도 안 하면 구청에….

○위원장 문기호 진행상 사실관계를 따져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명 거론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괜히 이거는 아직까지 뭐가 밝혀지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도시관리공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사장님 선임된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구청 산하에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저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완전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기획예산실 상위기관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거는 맞죠? 인사에 관여를 하나요?

○정재환 위원 도시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정해서 했을 때 이런 게 불합리하다 싶으면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장이죠?

○정재환 위원 그러면 현재 이사장님의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거 혹시 들은 게 있으십니까?

○정재환 위원 저는 무리 없이라는 말보다는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사장님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체계가 아니라 역으로 올라가고 잘못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다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인사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차장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던 분이 거기 가 있는 건지 혹시 뒤에 확인이 되셨나요? 계장님.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나요?

○정재환 위원 인사 변화가 있었죠?

○정재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차장님께서 계약 연장이 돼서 아마 1년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만에 지금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시스템구조라든지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한테도 제가 직접 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분들부터 해서 사실 몇 분을 찾아가서 직접 얘기도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추가적인 거는 추후에, 저도 있는 자료를 안 들고 와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논란이 되고 도시관리공단에 채용에 대한 절차가 적법한지 공정한지 이에 대한 얘기 같은데, 기획예산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차후에 의원들한테 보고하면 될 것 같고.

도시관리공단 심의도 있죠?

○위원장 문기호 행감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 있죠? 그때 그때 답변을 준비해 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해서 들어보고 절차라든가 적법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12페이지 원자력 안전교부세 세부집행 계획 마련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추진실적을 보니까 집행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으셨는데, 안전에 관련한 내용은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인데 방재의무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에 관련한 예산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은 사실 빠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정재환 위원 사고라는 게 언제 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안전에 관련해서 먼저 집행해야 되고 추후에 이런 손실보상비라든지 주변지역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안전을 준비하고 나서 그 추후에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에서 조례도 제정되고 다 했는데 그러면 교부세가 저희도 매년 지급을 받나요?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20%를 5개 구·군에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정재환 위원 울주군은 빼고 4개 구·군에서 균등하게.

○정재환 위원 차별 없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9페이지 볼게요.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는 또 다시 친구인사 이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약사동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사야 된다고 해서 부결되고 추경에 해서 이거를 예산 올려서 억지로 샀는데 이거 놀릴 거예요? 땅.

○안영호 위원 일단 회계과에 이관, 이미 이관됐죠?

○안영호 위원 하나 제안드릴게요. 땅 기억 나시죠? 이거 살 때 과정.

○안영호 위원 왜 이 땅을 사야 되는지, 그죠?

○안영호 위원 땅이 싸고.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혁신도시 활성화도 시키고, 그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여기 안정적으로 부지 건물을 만들자 해서 이 세 가지 요건 때문에 했는데, 중간에 과정절차를 빠뜨려서 부결이 되고 그리고 또 추경에 예산 올려서 산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거를 계속 놀린다, 땅을.

그럼 그때 이거 추진했던 사람들 감사에서 징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도 없는 땅 사서 놀리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땅을 샀는데 아무 것도 활용 못 한다, 돈은 거기다가 묶여 있다, 그런데 구청은 매일 돈 없단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거 공무원들 감사해서 징계 먹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안영호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지금 감사계가 여기 기획실로 와 있어요?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따로 감사를 요구하든 마치고 김영길 청장을 만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용도에 관련돼서 전혀 결정된 거 없이 그냥 회계과로 이관을 시킨 거네요, 그죠?

○안영호 위원 그때 하나 말씀드리면 복합시설 되니 안 되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체육회 같이 해서 겸사겸사해서 다 넣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체육회에서 전화 의원님들한테 다 오고, 저 빼고 다 오대요. 저는 다다닥 하니까 전화를 못하는 거고.

○안영호 위원 그거 때문에 난리가 안 났습니까?

일단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4월 8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거 서면으로 했어요, 아니면 대면으로 했어요?

○안영호 위원 이때는 안건 뭐뭐였죠?

○안영호 위원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해요.

그래요, 더 얘기해봐야 나오는 건 없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가 올 3월까지 1분기 안으로 해결방안을 검토보고 해달라고 했죠?

○위원장 문기호 비슷한 기한에 용도폐지 한 것도 하나 해결방안에 속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행감 지적사항대로 그 기한에 1차적인 해결방안이랄까, 용도폐지를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노력은 보여지는데.

이게 매각이 되게 되면 ’22년도 1월 달에 이걸 매입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세 차익이 났을 경우에 일반적인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공공 건물은 민간 건물하고.

○위원장 문기호 저도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몇 년 동안 보유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공공영역도 민간영역하고 같은지도 궁금하고,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도운 위원 실장님, 약사동이나 지금 병영성 서문지에 17억 올라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축구장 그다음에 중앙동에 땅, 야구장. 땅 매입하는 데는 거의 50% 실패하더라고요. 땅을 매입할 때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땅을 매입할 때 여기서 밭을 하는 것 같으면 길도 없어도 돼요. 건물 짓고 뭐하고 이럴 때는 가도면을 빼보거든요. 제가 그런 거 전문가 아닙니까?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가설계 돈을 안 줘도 됩니다, 설계사무소. 빼보고 길이가 합당하면 땅을 사고.

축구장 저것도 사실은 저 사람들 팔려고 하면 평당 30만 원도 안 주고 팔아야 돼요. 안 산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100만 원에 매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17만 원 그것도 예전에 조선천지에 관공서하고 개인하고 지분등기 땅 사는 거는 한강 이남에서 처음 보는 거라고요.

그때 사면 3억에 샀는데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10억이 더 드는 거라. 그러니까 200몇 십 평 그 사람이 10년 자기가 활용해먹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공시지가 하니까 평당 500만 원 더해서 10억 얼마하고 주차장비 7억에 17억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안영호 위원님 말대로 그것도 감사대상이에요. 그걸 이제까지 아무도 안 찾아. 이 문제도 나한테 걸리고 그것도 나한테 걸렸는데 내가 조용하게 넘어가는데.

땅을 매입하면 축구장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매입해버리면 그때는 평당 30만 원인데 지금은 골짜기 100만 원도 더 주고 매입하게 되는 거예요.

중앙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분등기 돼있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면 다 사버리든지 아니면 아닌 거지. 자기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재산이.

구청에서 땅을 매입하는 걸 봤을 때는 50% 정도 잘못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매입하든, 땅을 매입하든.

그래서 땅을 매입하고 이런 거는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이 맨날 행정만 하는 사람이 그거까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이런 갑다, 저러면 저런 갑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노선숙 국장님이나 실장님 같은 책임자가 다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병영에 또 하나 있네요. 매입해 놓고 거의 15년 동안 그대로 있는, 고복수 생가 땅을 사 놓고는 그냥 그대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땅 매입하는 거는 구청에서는 아주 실패가 많더라고요. 건물 매입하는 거 이런 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거 심의위원회 열어야 돼요. 전문가들 불러서 어떤 거는 어떻다하고, 다른 거 심의위원회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매입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잘 하려고 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고민을 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실장님,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심의전문가 하는데 저 반푼수란 말이죠. 저만큼도 모르는 전문가도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전부 다 전문가들 모아서 한 일이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들 모아서 한 게 땅은 반은 쓰고 반은 놔두고.

나는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가, 의회에서 땅을 사라고 하면 그냥 슬 따라가는 건지, 진짜 전문가가 이거 아니다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제가 현장에서 안 봤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저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그냥 반푼수가 봐도 이거는 아니고 길도 좁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전문가들이 설계사무소, 부동산 다 모아서 그걸 선택한다?

○김도운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도시관리공단 부지가 2년 남짓 됐죠? 매입 한 지가. 공유재산 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시점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유리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이 땅을 되팔 수 있어요? 우리가.

○안영호 위원 어떤 부지로 팔 수 있다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사무공간에는 민간기업 사무공간, 개인의 사무공간까지도 그냥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돈을 더 붙여서요?

○안영호 위원 일반적으로 매각 절차 매매형식으로는 안 될 걸요?

○홍영진 위원 혁신도시 토지공간은….

○안영호 위원 그래놓고 우리가 신세계에 땅 해서 팔면 그걸 어떻게 비난해요? 늘 그렇게 비난하면서.

○위원장 문기호 하여튼 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행감 추진상황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문기호 김도운 홍영진

반대 위원(2인)

정재환 안영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문기호 김도운 홍영진

반대 위원(2인)

정재환 안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