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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3회 제2차 본회의(2024.05.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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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4년5월23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

1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7.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

1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7.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21건으로,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5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김도운 의원께서 제출한 우수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5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의정 활동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5월 13일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식, 5월 14일 중구 구민의 날 기념식, 5월 18일 태화강 국제 재즈음악제 개막식, 5월 20일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 및 법률고문 위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03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게시물 관리 및 미디어 이용자의 행사참여 실시 등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적극 전달되도록 담당부서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내용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시켜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잭지원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정책지원과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윤리심사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

1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8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재환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6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2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고, 구금고 지정에 대한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3호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알선, 사회공헌활동 및 여가활동 등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54호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현행화하여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업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부서를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행정지원 부서를 후순위로 배치하며,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절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생활문화센터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공간으로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유료화하고 그에 따른 기능이 상실된 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공고와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보완하여 지역축제 운영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6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은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에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민권익보호관을 위촉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7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황방산 맨발등산로 주차장 조성 및 다운동 도시재생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

ㆍ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정재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6.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7.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시20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입니다.

이번 제26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5호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예방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우리 구에 교부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율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6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녀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에 참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단·국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8호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344억 614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020억 4136만 1000원보다 324억 200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5235억 262만 5000원, 특별회계 109억 5882만 8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삭감액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억 9339만 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출석의원(9인)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
정재환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신동학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류재균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복지환경국장임미영
안전도시국장정갑균
의회사무국장강부근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홍보실장나중철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일자리정책과장장태선
지역경제과장김계화
문화관광과장김우찬
교육지원과장조삼근
도서관과장배진미
총무과장김진희
자치행정과장백영애
회계과장장언순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김미경
민원지적과장김경태
복지지원과장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환경위생과장김덕수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원녹지과장권영삼
안전총괄과장김선희
건설과장김지훈
도시과장오세민
교통과장홍정식
건축과장변종대
시설지원과장문병호
보건과장이순희
건강관리과장윤경희
문화의전당관장이경희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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