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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3회 제1차 본회의(2024.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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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4년5월1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명녀 의원)

1.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안영호의원, 김도운 의원, 문희성 의원, 문기호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8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원 발의안 10건,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11건입니다.

이명녀 의원 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박경흠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영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흠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영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영진 의원 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경흠 의원 외 일곱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명녀 의원 외 여덟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11건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3월 14일 문기호 의원께서 제출한 희마아파트 앞 진입 다리 보행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3월 22일 접수되었고, 3월 29일 김태욱 의원께서 제출한 중앙동 시계탑 정상화 및 추진계획 요구와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4월 4일 접수되었습니다.

4월 15일 김도운 의원께서 제출한 저조한 빈집 정비 사업 실적과 효율적인 주민쉼터 활용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4월 23일 접수되었고, 4월 18일 이명녀 의원께서 제출한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관련 예산, 산출내역과 공사 추진 시 초래 될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4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5월 2일, 문기호 의원께서 제출한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 사항과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5월 10일 접수되었으며, 5월 9일, 김도운 의원께서 제출한 우수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62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혜순 의장님께서 5월 10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3월 22일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3월 30일 학성역사체험 탐방로 걷기대회, 4월 5일 병영 3‧1 만세운동 기념식, 4월 12일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4월 17일 복산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청사 개청식, 4월 29일 종갓집 공공실버 주택 준공식, 5월 4일 종갓집 중구 어린이큰잔치 기념식, 5월 8일 중구노인복지관 어버이날 기념식, 함월노인복지관 함월효축제 5월 11일 울산 현대미술제 개막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명녀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명녀 의원)

(11시11분)

이명녀 의원 존경하는 21만 중구민 여러분!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박영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명녀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화종합시장 2공영 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태화종합시장 2공영 주차장은 울산시 중구 태화동 35-1번지 일원에 2020년 5월 지상 1단에 주차면 80면이 조성되었으며, 그 자리에 13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3층4단의 주차면 82면을 증축하여 총 162면의 주차타워를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에 두 번이나 업무보고를 했으며, 시설지원과에서는 2024년 2월에 1회 업무보고를 하여 집행부에서 총 3차례 주차면 1면 조성비를 약 1억 6200만 원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왼쪽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 기존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주차면 1면 조성비가 무려 1억 6200만 원이나 산출되어 과다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4월 중순 경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오른쪽 2024년 4월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3층4단 82면의 주차면이 갑자기 4층5단으로 40면이 증가하여 82면 대비 약 49%나 증가한 122면으로 변경되었고, 주차면 1면당 약 5300만 원이 감액되어, 주차면 1면 조성 시 약 1억 900만 원으로 산출한 자료를 답변받았습니다.

지난 3월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시에도 주차면을 변경하여 3층4단 82면을 3층4단 84면으로 2면만 추가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 전에도 충분히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도 부풀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133억 3000만 원의 예산이면 처음부터 122면의 주차면을 건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면 40면이 축소된 43억이라는 금액을 부풀려 과다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료화면 하단의 내용처럼 주차 1면 조성비 1억 926만 원에 40면을 곱하면 과다 편성된 금액은 43억 7040만 원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하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려 43억이나 부풀린 과다 산출된 업무보고를 3차례나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산출을 하더라도 43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단지 산출의 오류인지 궁금합니다. 업무보고가 장난도 아니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 중구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아울러 본 공사로 인한 민원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9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20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영호 의원, 김도운 의원, 문희성 의원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0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3항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홍영진 의원, 김태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21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길 사랑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혜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김영길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8기가 어느덧 반환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임기시작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실현을 구민들에게 약속드렸고 그 과정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비때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유례없는 56조 원에 이르는 정부세수 결손사태 속에서도 본예산 기준사상 첫 5000억 시대를 개막하였고 올해부터 매년 10억 가량 원전에 관련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롭게 확보하는 등 계획했던 원대한 꿈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원마련에 소기의 성과를 이룬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는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지나 구체적 실현을 과속화 할 수 있는 문화관광도시의 도약과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물가와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침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서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5020억 4100만 원보다 32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344억 6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235억 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59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세입수입 9억 4900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5200만 원, 국시비 58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2억 5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억 5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01억 5100만 원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 4억 3000만 원, 중구청 증축 실시설계비 2억 6500만 원, 관외도로 정비공사 4억 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개최공사 3억 4000만 원, 다운동 도시재생복합문화 거점시설 조성 14억 5000만 원, 병영성 서문지공영주차장 조성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보조 3억,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억 800만 원, 부모급여지원 28억 6800만 원, 아동수당 7억 6500만 원, 생활권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0억 원,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5억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지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소바우공원 주차장 조성 6억, 공룡발자국공원 정비사업 7억 원, 도시공원 범죄예방 CCTV 확대 및 보관 6억 원, 저화질CCTV 교체 3억 3200만 원, 중구가족센터 건립 공사 4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조정분과 특별교부세 사업,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 후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5월 2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출석의원(10인)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기호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정재환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신동학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류재균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복지환경국장임미영
안전도시국장정갑균
의회사무국장강부근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홍보실장나중철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일자리정책과장장태선
지역경제과장김계화
문화관광과장김우찬
교육지원과장조삼근
도서관과장배진미
총무과장김진희
자치행정과장백영애
회계과장장언순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김미경
민원지적과장김경태
복지지원과장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고수옥
환경위생과장김덕수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원녹지과장권영삼
안전총괄과장김선희
건설과장김지훈
도시과장오세민
교통과장홍정식
건축과장변종대
시설지원과장문병호
보건과장이순희
건강관리과장윤경희
문화의전당관장이경희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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